서울시 "파트너스하우스 예산절감" 해명 뒤집혀 [금요저널] 서울시가 '예산절감'을 명분으로 서울파트너스하우스를 시장 공관으로 전용했지만, 실제로는 외부 행사 대관비가 22억원 추가 지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공관 리모델링·건축에 88억원을 투입하고도 외부 대관비까지 늘어나 "이중 낭비 행정"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서울시와 산하기관이 외부 연회장·호텔·컨벤션을 대관한 횟수는 152회, 지출액은 총 22억원에 달했다. 서울시 본청만 따져도 22회, 2억3,800만원이 집행됐다. 연도별로는 △22년 4건 △23년 6건 △24년 5건 △25년 7건으로 횟수와 금액 모두 꾸준히 증가세를 보였다. 서울파트너스하우스는 본래 중소기업 지원과 국제 교류를 위한 시민 공간이었다. 그러나 서울시는 2022년 7월 “시설 노후화 및 안전진단 결과”를 이유로 입주기업 17곳에 조기 퇴거를 통보했다. 하지만 정밀안전진단 결과는 B등급이었으며 보수비 추정액도 약 3천만원 수준에 불과했다. “안전은 구실이었고 실상은 공관 확보였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공관화 이후 공간의 성격도 크게 달라졌다. 국회 제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서울파트너스하우스에서 열린 행사·회의·간담회는 총 777건 중 473건이 간담회였고 이 중 절반 이상은 오세훈 시장이 직접 주관하거나 참석했다. 반면 기업지원·창업 관련 행사는 3건 중 1건에 그쳤다. 한병도 의원은 “서울시는 예산 절감을 내세우며 시민공간을 시장공간으로 바꿔놓고 외부 행사비까지 늘린 것이 현실”이라며 “검소한 행정이 아니라 이중 낭비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서울파트너스하우스는 오세훈 시장 본인이 2008년 ‘시장 공관을 시민에게 돌려주자’며 만든 곳인데, 지금은 시민이 나가고 시장이 들어간 상황”이라며 “서울시는 공관정치를 멈추고 시민의 건물을 시민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외국인 주택 현황, 법원은 매월 공개, 부동산원은 연 2회 공개, 실거래가 매수자·매도자 공개 항목에도 외국인은 없어 [금요저널] 최근 외국인 주택 소유자 수가 급증하면서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외국인 부동산 규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지만, 정작 한국부동산원은 외국인 주택 소유 실태 파악을 위한 ‘외국인 주택 소유 현황’을 매년 2회만 공표하고 실거래가를 공개할 때도 부동산의 매수자와 매도자에 외국인을 분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에 따르면, 한국부동산원은 ‘외국인 주택소유현황’을 공표할 때, 법원 등기정보자료와 건축물대장 정보를 활용해 매년 6월 3일과 12월 3일을 기준으로 전국 252개 시군구에서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통계를 작성해 매년 5월 말과 11월 말에 공표하고 있다. 실제로 한국부동산원은 2025년 5월 30일 ‘2024년 말 외국인 주택소유통계’를 발표하며 외국인 소유 주택 수가 2024년 6월, 9만 5,058호에서 2024년 12월, 10만 216호로 5,158호 증가하고 외국인 주택 소유자 수도 2024년, 6월 9만 3,414명에서 2024년 12월, 9만 8,581명으로 5,167명 증가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법원은 외국인의 건물, 토지, 집합건물 등 부동산 등기기록을 매월 공표해왔다. 특히 박 의원이 ‘법원 외국인 부동산등기 소유현황’을 분석한 결과, 외국인 집합건물 소유자 수는 2024년 12월, 12만 6,519명에서 2025년 8월, 13만 3,380명으로 8개월간 6,861명이 증가하고 외국인 건물 소유자 수는 2024년 12월, 1만 6,729명에서 2025년 8월, 1만 7,328명으로 8개월간 599명이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 외국인 임대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사고도 2021년 5억원에서 2022년 4억원, 2023년 53억원, 2024년 81억원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임차인 6명의 보증금 7억 6,500만원을 돌려주지 않은 외국인 임대인도 등장하면서 외국인 주택 소유 제도 보완이 시급한 상황이다. 따라서 한국부동산원이 ‘외국인 주택소유현황’을 공표할 때, 법원의 등기정보자료와 건축물대장 데이터를 취합한 데이터를 토대로 외국인 주택소유현황을 생성하기에 한국부동산원도 매월 외국인 주택소유현황을 공표해야 한다는 것이 박 의원의 주장이다. 또한, 국토교통부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부동산 실거래내역을 공개할 때, 부동산 매수자·매도자 항목에 ‘외국인’을 추가해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박 의원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운영 현황’을 분석한 결과,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실거래가 발생했을 때, 부동산 거래일자와 주소, 면적, 부동산 유형, 매수자·매도자 등으로 구분해 공개할 뿐, 외국인 여부는 공개하지 않고 있었다. 그러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동산 거래 당사자는 거래계약 체결 30일 이내에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에 부동산 매수자·매도자의 국적을 기재하도록 정하고 있는 만큼, 매수자·매도자의 외국인 여부는 시스템이 보완될 경우, 쉽게 공개가 가능하다. 박 의원은 “정부의 주거 정책이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행정 시스템을 투명하게 구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주거 통계 전문 기관인 한국부동산원이 외국인 부동산 거래와 소유 통계를 보완해 정부가 외국인 부동산 이상 거래에 대해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경귀 아산시장 당선증 수령.“아산과 시민만 보고 일하겠다” [금요저널] 박경귀 민선8기 아산시장 당선인이 3일 제8회 동시지방선거에 따른 당선증을 교부받고 아산 발전을 위한 협치와 상생의 시정을 강조했다. 박경귀 당선인 아산미래캠프에 따르면 이날 충남 아산시선거관리위원회 주관으로 아산시청에서 열린 당선증 교부식에 박 당선인이 참석해 당선증을 교부 받고 민선8기 시장으로서의 각오와 포부를 밝혔다. 박 아산시장 당선인은 당선 인사를 통해 “12년 만에 민주당에서 국민의힘으로 아산시장을 바꿔주신 시민 여러분의 선택에 감사드리며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박 당선인은 “오로지 아산 발전과 시민만을 보고 몸과 마음을 바쳐 일하겠다”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 완전히 새로운 아산을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그는 “ 정파를 초월해 소속 정당 관계없이 당정협의회를 개최해 협치와 상생의 시정을 펼치겠다”며 “앞선 민주당 시정에서 좋은 정책은 적극 계승하는 한편 잘못된 정책은 과감히 폐기 또는 수정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당선인은 “앞으로 여기 있는 당선인들이 어떻게 일하느냐에 따라 아산 발전의 명운이 달려 있다”며 “소속 정당을 떠나 모두 아산발전과 시민만을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일해 달라”고 말하며 참석한 시민과 당선인 모두에게 감사와 당부의 큰 절을 했다. 한편 이날 당선증 교부식에는 건강상의 이유로 불참한 국민의힘 김은아 아산시의원 마선거구 당선인을 제외한 아산시장과 충남도의원 및 아산시의원 당선인 모두가 참석해 당선증을 교부받고 향후 의정활동에 대한 각오를 다졌다.
by“모두가 하나되는 수원특례시 이룰 것” [금요저널] 이재준 수원시장 당선인이 3일 수원시 팔달구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수원시장 당선증을 교부받았다. 이재준 수원시장 당선인은 이 자리에서 “앞으로 4년은 정파와 이해관계가 다르더라도 수원의 발전을 위해서 모두 힘을 모아 화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수원시의 침체된 경제를 살리고 사람 중심의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겠다”며 “이를 위해 가장 먼저 수원군공항 이전에 주력하고 해당부지에 첨단기술기업들이 집약된 한국형 실리콘밸리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당선인은 “일자리가 풍족한 수원에서 어디든 광역 교통망으로 15분안에 갈 수 있는 콤팩트 도시를 만들겠다”며 “시민의 시정 참여를 주요 의제로 삼고 첨단 기술을 활용한 모바일 기반 메타버스 참여플랫폼을 구축해 수원 시민의 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by서거석 당선인 첫 행보 미래지향적인 교육현장 만들겠습니다 [금요저널] “전북교육 희망의 대전환으로 활기차고 미래지향적인 교육현장을 만들겠습니다” 서거석 전북교육감 당선인은 당선 첫날인 2일 전북교육문화회관 앞뜰에 세워진 순직교육자 추모탑을 찾아 순직한 교육자들의 희생정신을 추모한 뒤, 희망의 전북교육 대전환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거듭 밝혔다. 이 자리에서 서 당선인은 “지난 12년 전북교육 현장은 갈등과 대립으로 얼룩졌고 학생들의 학력은 뒤처졌다” 면서 “전북대 총장 시절 총체적 위기에 빠진 대학을 전국적인 명문대학으로 만들었던 경험과 실력을 바탕으로 반드시 교육도시 전북의 명성을 회복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아이들의 희망찬 미래를 활짝 열도록 학생중심 미래교육을 통한 전북교육 대전환을 이뤄내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서 당선인은 이날 이른 아침 모래내시장 사거리에서 출근하는 시민들에게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화합하는 교육현장을 만들겠다” 며 “지역과의 협치를 통해 교육 현안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고 전북교육 발전을 위해 온 힘을 다 쏟아부을 것”을 다짐했다. 서 당선인은 또 각 시·군 현장을 순회하며 도민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할 예정이다.
by“시민의 뜻 받들어 시민 중심의 수원시 만들 것” [금요저널] 이재준 수원시장 당선인이 2일 민선8기 수원시장에 당선 후 첫 일정으로 수원시 시·도의원 당선인들과 함께 수원시 현충탑을 찾아 참배했다. 이 당선인은 이 자리에서 “수원시가 특례시로 출범하고 맞이하는 첫 시장으로서 마음이 무겁다”며“호국 영령들의 희생을 받들어 새롭게 출발하는 수원특례시를 위해 헌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파와 이해관계를 떠나 수원시민 모두 하나가 되는 수원특례시를 만들겠다”며“오직 시민만을 믿고 시민의 뜻을 받들어 민선8기 시정에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당선인은 방명록에 “님들이시여 새로운 수원특례시의 새로운 역사를 열겠습니다”고 적었다. 이 당선인은 참배를 마치고 “이제 수원특례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저 이재준이 직접 발로 뛰며 노력하겠다”며“수원시의 향후 100년을 책임질 이 위대한 여정을 수원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by김영록 전라남도지사 후보, “위대한 도민의 승리…초심으로 돌아가 전남발전 주력” [금요저널] 김영록 더불어민주당 전라남도지사 후보는 지난 1일 “이번 선거는 위대한 도민의 승리다”며 “다시 한번 김영록을 믿고 선택해 주신 도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초심으로 돌아가 전남발전을 위해 더욱 열심히 뛰겠다”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 김 후보는 “지난 선거 과정에서 전남 22개 시·군을 돌아다니며 도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를 경청했다 좋은 말씀들 많이 해 주셨다”며 “도민들의 말씀 잊지 않고 꼼꼼하게 챙겨 전남도정에 적극 반영하고 지역발전을 이룰 수 있는 근간이 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후보는 또 “호남을 대표해 윤석열 정부의 독주를 견제하고 호남정치 복원, 호남이 대한민국 정치의 중심이 되는 시대를 만들어 나가겠다”며 “이를 통해 호남소외를 극복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다져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김 후보는 특히 “앞으로 4년 도민과 현장에서 함께 하며 전남의 미래 100년 성장동력을 구축하고 ‘대도약, 전남 행복시대’, ‘대도약, 전남 발전시대’를 열겠다”며 “일 잘하는 도지사, 변화를 선도하는 도지사, 소통하고 약속을 지키는 도지사, 나에게 힘이 되는 도지사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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