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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의원, 김대중재단과 함께‘기후위기의 시대, 대한민국의 역할과 정의로운 전환 세미나’ 개최

국회(사진=PEDIEN) [금요저널] 강득구 국회의원은 10월 10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 소회의실에서 김대중재단의 제1 회 정책세미나의 시작으로 ‘기후위기의 시대, 대한민국의 역할과 정의로운 전환 세미나’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10일 토론회는 김대중재단의 권노갑 김대중재단 이사장, 문희상 상임부이사장, 배기선 사무총장뿐 아니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주영 간사, 박 정의원이 함께 했다. 이번 토론회는 기후위기는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닌 국민의 생존과 안전, 그리고 정의와 공정의 관점에서 토론의 장이 됐다. 토론회 발제는 이준이 부산대학교 교수 7차보고서 총괄주저자), 배보람 녹색전환연구소 부소장이 맡았으며 좌장은 최동진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소장이 맡았다. 토론자로는 △김보배 충북교육청 장학사△ 송홍섭 GCF 전략기획관△이미영 살레시오수녀회, 생태영성우정교육 활동가△지영철 고용노동부 지역산업고용정책 과장△홍다경 환경인플루언서 등이 참석했다. 첫번째 발제를 맡은 이준이 부산대학교 교수는 “기후위기 대응 우리사회의 우선 순위로 삼아야”한다고 밝혔다. 또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급감시키고 사회경제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전환하며 기후 리스크를 줄이고 UN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의 성과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다”며 “이제 필요한 것은 과학적 경고를 행동으로 전환하는 정치적 의지와 사회적 결단이다”고 밝혔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배보람 녹색전환연구소 부소장은 “탄소중립 사회로 들어서면서 삶의 양태와 사회 구조가 바뀌게 되는 것에 따라, 우리는 어떻게 정의로운 전환에 대응하고 받아들일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한국 같은 경우 여수산단, 포항제철과 같은 특정 산업이 지역 경제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때문에 지금은 석탄화력발전소의 위험뿐만 아니라 산업 부분의 위험에 관한 논의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권노갑 상임고문은 초선 시절 김대중 국회의원이 이미 환경과 산업발전의 균형을 강조했던 것을 상기시키며 “김대중 전 대통령의 문제의식이 헛되이 되지 않도록 김대중재단은 기후위기 극복과 정의로운 전환에 앞장설 것”임을 강조했다. 한 편, 김대중재단의 경기도지부회장이자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인 강득구 의원은 “기후위기 대응은 곧 정의의 문제이며 우리 사회의 미래를 다시 설계하는 일”이라며 “탄소중립을 향한 전환 과정에서 누구 하나 뒤처지지 않도록 ‘정의로운 전환’의 길을 국회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토론회가 대한민국이 기후위기 시대의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한 전환의 시작점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용태, 포천·가평 교육부 특별교부금 43.56억 확보… 체육관 증축 등 추진

국회(사진=PEDIEN) [금요저널] 김용태 국회의원이 지난해 10월에 관내 학교 시설 개선을 위한 교육부 특별교부금을 역대 최대 규모로 확보한 것에 이어 올해도 비슷한 규모인 총 43.56억원의 특별교부금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포천과 가평에 위치한 학교의 시설 개선과 체육관 증축 등에 사용될 예정인 이번 교육부 특별교부금은 △포천초등학교 체육관 증축 17.67억원, △동남고등학교 외벽보수 17.27억원, △가평유치원 다목적 강당 증축 8.62억원이 교부될 예정이다. 특히 포천초와 동남고에는 많은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어 노후화된 학교 교사동 외벽보수와 체육관 증축을 통해 학습 환경이 개선될 예정이다. 또한, 가평유치원은 그간 유아의 신체 활동을 위해 교실과 야외 운동장뿐 아니라 안전한 실내체육 공간 마련을 위한 다목적 강당이 요구되었는데, 국비가 반영됨에 따라 다양한 놀이공간 확보가 가능하게 됐다. 김용태 국회의원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지역 교육 발전을 위한 대규모의 특별교부금을 확보할 수 있어서 기쁘다”며 “앞으로도 학생과 교사분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농어촌 보건인프라 확충사업, 국가책임 강화 시급

국회(사진=PEDIEN) [금요저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은 22일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정감사에서 농어촌 보건의료 인프라 사업과 관련해 지원 단가의 현실화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수행하는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은 농어촌지역 보건의료기관 인프라 확충과 지역주민 건강권 보장을 목표로 하는 국가 핵심사업이다. 1994년 시작 이후 총 18,735건, 1조 3,159억원이 투입되어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병원선 등 시설개선에 기여해 왔다. 그럼에도 집행률 저조, 단가 비현실성, 회계체계 불안정 등 구조적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이개호 의원은 “24년 농어촌 의료 서비스 예산이 268억원이었는데 실제 집행액은 108억원으로 집행률이 40%에 그친다”며 “정부의 건축 지원단가가 실제 시공단가에 크게 못 미쳐 지자체가 예산을 소화하지 못하는 구조”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현재 1㎡당 정부 지원단가 최대 200만원인 반면, 실제 건축단가는 지역에 따라 1,400만~2,000만원/㎡에 이른다며 “지원단가를 현실화하고 기획재정부와의 단가 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외국인환자 불법유치행위 단속, 지자체 이관 후 환류체계 부재… 관리공백 우려

외국인환자 불법유치행위 단속, 지자체 이관 후 환류체계 부재… 관리공백 우려 [금요저널]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4년 외국인환자 수가 117만명으로 전년 대비 1.9배 증가, 누적 환자는 505만명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국가별로는 일본, 중국, 미국 순이며 진료과별로는 피부과, 성형외과, 내과통합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외국인환자를 가장 많이 유치한 지역은 서울이었으며 전체 환자의 91.6%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진흥원이 운영 중인 ‘외국인환자 불법유치행위 온라인 신고센터’ 접수 건수는 2021년 31건에서 2024년 88건으로 약 3배 증가했으나, 사건 종결 여부와 행정처분 결과가 진흥원에 공유되지 않아 후속관리와 통계분석이 모두 불가능한 상태다. 소 의원은 “불법유치행위 단속권한이 지자체로 이관된 이후, 진흥원으로의 환류체계가 사실상 단절된 상태”며 “신고만 하고 결과는 공유되지 않는 구조로는 중앙 통합관리 기능이 작동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2024년 외국인환자 117만명과 동반자가 국내에서 소비한 의료관광 지출액은 약 7조 5천억원에 달한다. 이처럼 연간 7조원 이상의 경제효과와 8만명의 일자리 창출효과를 내는 국가 전략산업임에도 불구하고 불법유치행위 관리체계는 여전히 분절적이고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다. 소병훈 의원은 “지자체와 진흥원 간 환류체계가 부재한 상태로는 환자 불법유치행위 단속과 통계관리 모두 한계가 명확하다”며 “진흥원이 중심이 되어 신고–조사–결과 공유가 이루어지는 통합관리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보고항목 확대 과정에서 의료기관과 지자체의 행정부담이 과도하게 늘지 않도록, 현장 부담을 줄이면서도 데이터의 정확성을 높이는 세부지침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