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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철도공단, 3년간 빌딩자동제어장치 구매액 81.1% 특정 업체에 수의계약으로 몰아줬다

국가철도공단, 3년간 빌딩자동제어장치 구매액 81.1% 특정 업체에 수의계약으로 몰아줬다 [금요저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이 ‘국가철도공단 계약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2년 5월부터 2025년 6월까지 건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사용하는 빌딩자동제어장치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구매액 10억 8,506만원 중 81.1%인 8억 8,006만원을 특정 업체에 수의계약으로 몰아준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박 의원이 ‘조달청 나라장터 빌딩자동제어장치 등록 현황’을 분석한 결과, 조달청 나라장터 목록정보시스템에는 빌딩자동제어장치 139개 품목이 등록되어 있었으나, 국가철도공단이 구매한 해당 업체의 빌딩자동제어장치는 단 1건도 없었다. 특히 나라장터에는 나라컨트롤, 우리젠, 일렉콤 등 3개 업체가 생산한 혁신제품 3건, 나라컨트롤, 네트워크코리아, 삼원씨엔지, 서전엔지니어링, 싸이몬, 일렉콤, 주인정보시스템, 케이디티, 파노텍, 한국디지탈컨트롤, 헤리트 등 11개 업체가 생산한 품질보증조달물품 88건, 네트워크코리아, 삼원씨엔지, 케이디티, 파노텍, 한국디지탈컨트롤, 헤리트 등 6개 업체가 생산한 사회적가치실현기업 물품 60건 등이 등록되어 있었지만, 해당 업체가 생산한 빌딩자동제어장치는 단 1개도 없었다. 또한, 박 의원이 해당 업체의 조달청 계약건수를 확인한 결과 2012년 1건, 2013년 0건, 2014년 0건, 2015년 7건, 2016년 2건, 2017년 2건, 2018년 2건, 2019년 4건, 2020년 2건, 2021년 11건, 2022년 5건에 불과했으나, 2025년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022년 8건, 2023년 23건, 2024년 15건으로 증가했다. 특히 해당 업체는 2022년 5월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농어촌공사, 육군군수사령부, 한국환경공단, 한국수력원자력, 수자원공사, 보훈복지의료공단, 공군군수사령부, 부산시교육청, 우정사업본부 등 다른 공공기관과도 44건의 수의계약을 해 73억 3,468만원을 벌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25년 5월 이후 해당 업체와 7건의 계약을 통해 32억 4,219만원을 지급했는데, 이 중 수의계약은 6건, 계약액은 28억 1,123만원에 달했다. 한국농어촌공사도 윤석열 정부 출범 이전에는 해당 업체와 계약 실적이 없었나, 2023년 3월 이후 농업용수관리자동화시스템과 영상감시장치를 중심으로 총 14억 2,410만원 규모 24건의 수의계약을 해당 업체와 체결했다. 이에 박 의원이 해당 업체 사이트에 공개된 ‘세입·세출 총괄표’를 분석한 결과, 해당 업체의 사업수입 등은 2018년 47억 9,815만원, 2019년 41억 7,961만원, 2020년 69억 4,970만원, 2021년 46억 4,264만원으로 연평균 51억 4,252만원이었으나,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인 2022년 77억 7,944만원, 2023년 74억 8,028만원, 2024년 64억 6,617만원 등 연평균 72억 4,196만원을 기록하며 연평균 매출액이 40.8% 증가했다. 그러나, 박 의원이 조사한 결과, 해당 업체는 2000년 경기도 포천시에 설립된 목공예 전문 기업으로 조달청 나라장터에 등록된 A업체의 제품 197개는 컴퓨터 책상과 회의용 탁자 등 가구밖에 없었고 한국농어촌공사에 납품한 영상감시장치나 농업용수 관리 자동화시스템 제품은 조달청 나라장터 등록 물품이 단 1건도 없었다. 또한, 박 의원이 특허청 한국특허정보원이 운영하는 지식재산정보검색 서비스를 통해서 A업체가 보유하거나, 보유했다가 양도 또는 소멸한 특허 현황을 확인한 결과, 3개 특허 모두 영상감시장치 관련 특허였으며 빌딩자동제어장치나 농업용수 관리 자동화시스템 관련 특허는 단 1개도 보유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박 의원은 “국토교통부가 관련 특허도 없고 조달청 나라장터 등록 물품도 없는 업체에 수의계약을 몰아준 국가철도공단 등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한 후, 물품 구매 계약 제도를 개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언주 의원, “유니콘·창업기업 감소세…글로벌 개방성 확대해야”

국회(사진=PEDIEN) [금요저널]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2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종합국감에서 “창업기업 및 신규 유니콘의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며 “작은 시장규모를 글로벌 개방성을 통해 극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언주 의원은 “창업기업 숫자가 4년 연속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제조업 창업기업의 감소가 심각하다”며 “내수 중심의 창업이 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국내 경기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와 같이 내수시장이 작은 이스라엘이나 싱가포르의 경우 글로벌 개방성을 높여 활발한 창업생태계를 만들고 있다”며 “대한민국이 다른 나라에 비해 뒤지지 않는 인재와 기술역량을 갖고 있는 만큼 세계시장을 겨냥한 창업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언주 의원은 “중기부가 추진 중인 글로벌 창업허브를 공간 조성에만 목적을 두어서는 안된다”며 “글로벌 개방성이 보장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언주 의원은 “글로벌 개방성 확대를 위해 외국인이 국내에서 창업을 할 때 법인을 쉽게 설립할 수 있어야 하며 외국인의 창업 및 취업을 위한 비자 발급 요건을 완화하고 인바운드·아웃바운드 투자를 위한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해외 진출 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

경제 지표는 회복세, 국민은 아직 불안

경제 지표는 회복세, 국민은 아직 불안 [금요저널]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의원은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실시한 ‘세대별 경제·주거 인식 및 정책평가 조사’ 결과를 일부 공개했다.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45.7%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 금리를 내려야 한다’고 응답했으며.‘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응답은 27.1%, ‘현 수준 유지’는 16.1%로 나타났다. 정일영 의원은 “한국은행이 발표한 주요 경제 지표는 회복세를 보이지만, 국민이 체감하는 생활비·이자 부담은 여전히 크다”며“금리 인하 요구는 단순한 경기 부양 기대가 아니라 생활 부담 완화에 대한 절박한 신호”고 밝혔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3분기 GDP 성장률은 1.2%,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1%, △소비자심리지수는 111.4를 기록했다. 그러나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국민 4명 중 1명 이상이 생활비·대출이자·소득불안을 동시에 호소했다. 정일영 의원은 “지표상 회복은 분명하지만, 체감경기는 여전히 냉각 상태”며“지표보다 생활의 온도, 숫자보다 체감의 무게를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리를 내려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70세 이상 △경기·인천 △자영업자에서 높는데, 이는 경기침체와 이자 부담에 민감한 중장년·자영업층의 현실적 어려움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반면 ‘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응답은 △18~29세 △서울 △남성 △학생층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청년·수도권층이 물가 상승과 부동산 불안을 더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은△60대 △부울경 △농임어업 등 보수적·고령층에서 많아 상대적으로 신중한 관망세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정일영 의원은 “세대별 경제 온도차가 크기 때문에 단일 기준금리로는 모든 국민의 현실을 담기 어렵다”며“청년층의 물가 불안과 중장년층의 이자 부담을 함께 고려한 세밀한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 정 의원은 “국민의 금리 인하 기대는 경제 논리를 넘어 정책 신뢰의 문제”며“한은은 물가 안정과 경기 대응의 균형을 유지하되,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경기 진단으로의 빠른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해외게임사 국내대리인 제도, ‘매출 1조원’ 기준 현실 동떨어져

해외게임사 국내대리인 제도, ‘매출 1조원’ 기준 현실 동떨어져 [금요저널] 지난 23일 문화체육관광부가 시행한 ‘해외 게임사 국내대리인 제도’ 가 시작부터 ‘탁상행정’과 ‘유령 대리인’ 우려로 실효성 논란에 휩싸였다. 문체부가 정한 지정 기준이 연매출 1조 원 또는 모바일 기준 일평균 다운로드 1,000건 이상으로 실제로는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 위반 127개 해외 게임사 중 28.3%만 해당되는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게다가 대리인 자격요건조차 없어, ‘아무나 대리인’ 이 될 수 있는 구조라는 점도 이용자 보호의 사각지대로 지적된다. 민형배 의원이 문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에 게임을 유통하는 해외 게임사 중 이 기준에 해당해 국내대리인을 둬야 하는 곳은 총 95개사로 국가별로는 중국 22개, 미국 19개, 싱가포르 12개, 일본 10개, 홍콩 8개 등이다. 그러나 2024년 기준 확률형 아이템 표시 의무를 위반해 시정조치를 받은 해외 게임사는 127개사에 달했고 이번 제도 기준을 적용시, 국내대리인 지정 대상은 36개사에 불과했다. 결국, 이용자 피해를 유발한 다수 중소 해외 게임사들은 제도 밖에 남게 되는 셈이다. 또한 현행 시행령에는 ‘국내대리인’의 자격요건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자본금, 인력, 전문성 등의 기준이 없어,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가 대리인으로 지정될 수 있는 허점이 존재한다. 실제로 ‘정보통신망법’상 해외 플랫폼 대리인 제도에서도 나이키·테무·줌 등 글로벌 기업들이 1인 근무 법인을 대리인으로 등록해 논란이 된 바 있다. 민형배 의원은 “매출 1조 원은 이용자 보호 취지와는 동떨어진 기준”이라고 지적하는 동시에 “‘누구나 대리인’ 이 될 수 있는 제도도 이용자 보호 장치가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첫 시행이니만큼 문체부와 함께 국내대리인 자격요건 신설 등 보완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