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 지표는 회복세, 국민은 아직 불안
[금요저널]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의원은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실시한 ‘세대별 경제·주거 인식 및 정책평가 조사’ 결과를 일부 공개했다.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45.7%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 금리를 내려야 한다’고 응답했으며.‘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응답은 27.1%, ‘현 수준 유지’는 16.1%로 나타났다.
정일영 의원은 “한국은행이 발표한 주요 경제 지표는 회복세를 보이지만, 국민이 체감하는 생활비·이자 부담은 여전히 크다”며“금리 인하 요구는 단순한 경기 부양 기대가 아니라 생활 부담 완화에 대한 절박한 신호”고 밝혔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3분기 GDP 성장률은 1.2%,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1%, △소비자심리지수는 111.4를 기록했다.
그러나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국민 4명 중 1명 이상이 생활비·대출이자·소득불안을 동시에 호소했다.
정일영 의원은 “지표상 회복은 분명하지만, 체감경기는 여전히 냉각 상태”며“지표보다 생활의 온도, 숫자보다 체감의 무게를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리를 내려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70세 이상 △경기·인천 △자영업자에서 높는데, 이는 경기침체와 이자 부담에 민감한 중장년·자영업층의 현실적 어려움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반면 ‘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응답은 △18~29세 △서울 △남성 △학생층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청년·수도권층이 물가 상승과 부동산 불안을 더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은△60대 △부울경 △농임어업 등 보수적·고령층에서 많아 상대적으로 신중한 관망세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정일영 의원은 “세대별 경제 온도차가 크기 때문에 단일 기준금리로는 모든 국민의 현실을 담기 어렵다”며“청년층의 물가 불안과 중장년층의 이자 부담을 함께 고려한 세밀한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 정 의원은 “국민의 금리 인하 기대는 경제 논리를 넘어 정책 신뢰의 문제”며“한은은 물가 안정과 경기 대응의 균형을 유지하되,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경기 진단으로의 빠른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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