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박수현, "한궁, K-스포츠 대표브랜드 지정으로 체계적 육성해야"

박수현의원 [금요저널]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공주·부여·청양)은 29일(수)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등 종합감사에서 "한국에서 창시된 전통생활체육 종목에 대한 체계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K-스포츠 육성 정책 수립을 촉구했다.박수현 의원은 "한궁(韓弓)은 장애인 통합체육, 치매 예방, 공동체의식 함양이라는 사회적 가치와 함께 K-스포츠로서 해외 확산 가능성까지 입증된 종목"이라며 "문체부가 체계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 노년층의 건강한 노후 보장과 국가 의료비 절감이라는 실질적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궁은 전통놀이 투호와 전통무예 국궁, 서양의 다트·양궁에 IT기술을 접목해 대한민국에서 창시된 전통생활체육이다.남녀노소,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차별 없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특히 한궁은 시각·지체·청각·뇌병변 등 장애 유형별로 세분화된 맞춤형 경기규정을 갖추고 있어, 각자의 조건에 맞게 경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체계화되어 있다.박 의원은 "한궁이 초·중·고 장애인 체육 교과서에 정식 등재되어 2025학년도 2학기부터 전국 학교에서 실제 수업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2023년 교육부 통계상 전국 특수교육 대상 학생 10만 8,097명 중 약 1만 5,000명이 지체장애 학생인데, 기존에는 이들을 위한 실효성 있는 체육 프로그램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한궁의 노년층 건강 증진 효과도 주목받고 있다.각종 연구논문 등을 통해 한궁이 신체 균형감각 및 인지·운동능력 향상을 통한 치매 예방에 효과적인 것으로 밝혀졌다.실제로 2010년부터 대한노인회장기 전국한궁대회가 매년 개최되고 있으며 전국 약 7만 개 경로당 중 4만 개 이상에 한궁이 보급됐다.전국 65세 이상 한궁 심판·지도자도 13,072명('25년 9월 기준)에 달해 현장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다. 그 결과 2021년 대한체육회 인정단체로 승인됐다. 한궁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K-스포츠로서 지속적인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2015년 세계생활체육연맹(TAFISA)으로부터 한국을 대표하는 TSG(전통스포츠)로 인증받았으며 2022년 제1회 전미주장애인체전 정식종목으로 채택됐다. 2024년 제2회 대회에는 1,000여명의 선수단이 참가했다. 이는 글로벌 스포츠 시장에서 한국 창시 종목의 경쟁력을 보여주는 대표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박수현 의원은 "한궁과 같이 한국에서 창시되어 세계로 확산되는 스포츠 종목을 'K-스포츠 대표브랜드'로 지정하고 문체부가 직접 육성·지원하는 정책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대한민국이 스포츠 수입국에서 스포츠 수출국으로 도약하고 스포츠산업이 국가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와 실행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청라 화재 1년..국내 운행 전기차 40% 이상,여전히 ‘주차 중 배터리 이상 감지·전파’ 못해

손명수의원_질의 (사진제공=국회) [금요저널] 지난해 8월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 중이던 전기차에서 화재가 발생해 막대한 재산피해와 주민 대피가 이어졌다.정부는 이 사건을 계기로 같은 해 9월 대책을 내놓으며 배터리관리시스템(BMS) 기능 개선을 약속했지만,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실질적인 개선은 거의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손명수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용인시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서 운행 중인 전기차 117개 모델 가운데 46개 모델이 ‘주차 중 이상 감지 및 전파 기능’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약 40% 이상의 전기차가 주차 중 배터리 이상이 발생해도 차주나 외부로 이를 알릴 수 없다는 것이다.특히 이 중에는 충전 중에도 배터리의 이상을 감지할 수 없는 모델이 10개에 달했다.GM 2개(볼트EV,볼트EUV)·르노 3개(SM3 Z.E,ZOE,TWIZY)·폴스타 2개(Polestar2,Polestar4)·토요타 2개(Lexus RZ450e,Lexus UX300e)·재규어 1개(I-PACE EV400) 모델이다.충전 중에는 배터리 열이 집중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감지·전파 기능이 없는 경우 주차 중보다 훨씬 위험하다.특히 폴스타(Polestar4)의 경우 올해 9월 한 달 동안 국내에서 300대 이상 판매된 인기 모델로 소비자 안전 우려가 커지고 있다.국산차에 비해 수입차의 상황은 매우 심각하다.수입차 88개 모델 중 39개 모델(약 44%)이 주차 중에 배터리 이상을 감지·전파하는 기능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특히 전기차 화재의 중심에 있는 벤츠의 경우 EQA 250, EQB 300 4MATIC 등 국내에서 판매하는 약 20개의 모델 모두 ‘주차 중 이상 감지 및 전파 기능’이 탑재되어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럼에도 정부의 움직임은 더디다.인천 청라 화재 이후 지난해 9월 정부의 안전대책이 발표되었으나, 실제로 기능이 개선된 차량은 5개 모델(KG모빌리티 2개 모델, 아우디 폭스바겐 3개 모델)에 불과했다.정부가 구형 전기차에 대한 BMS 무료 설치, 무상 업데이트 등 기능개선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했지만, 1년이 지난 지금 전체의 4% 수준만 개선되는 데 그친 셈이다.심지어 벤츠 EQE 350+(인천 청라), EQC 400(충남 아산) 등 대형 화재가 발생한 모델조차 기능 개선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EQE 350+의 경우 주차 중 화재가 발생했음에도, 여전히 주행·충전 중에만 이상 감지·전파가 가능하다.전기차 배터리 화재 조기 대응 체계도 여전히 미흡하다.정부는 올해 상반기부터 전기차 배터리에서 이상이 감지되면 차주뿐 아니라 소방청에도 자동으로 알리는 체계를 갖추겠다고 했지만, 올해 9월 기준 현대·기아·BMW 일부 모델 4만 대에만 적용되고 있다.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가 약 80만대(올해 8월 기준)인 점을 감안하면 5% 수준에 불과하며 이마저도 대부분 프리미엄 차종에 한정돼 일반 소비자 차량에는 적용되지 않는 실정이다.손 의원은 “지난 정부가 청라 화재 이후 ‘BMS 기능 개선’을 약속했지만, 1년이 지난 지금도 상당수 전기차가 주차·충전 중 이상을 감지하지 못하는 현실”이라며 “이제는 말로만 발표하는 대책이 아니라, 실제로 이상감지와 전파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기술 기준을 강화하고 전 차종에 적용되도록 제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남 국회의원들, 조선일보 여순사건 왜곡에 강력 규탄”

기자회견 (사진제공=국회)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전라남도 국회의원들이 조선일보의 여순사건 관련 보도를 강하게 규탄하며 공식 사과를 촉구했다.전남 지역 민주당 의원들은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선일보가 여순사건 77주기를 맞아 대통령의 추모 메시지를 왜곡하고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짓밟았다”고 비판했다.의원들은 “조선일보가 반공독재의 유령을 다시 불러내 역사를 거꾸로 돌리고 있다”며 “대통령의 메시지를 ‘남로당 반란 옹호’로 왜곡한 것은 언론이 해서는 안 될 반역사적 행태”고 규탄했다.김문수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 갑)은 “조선일보가 대통령의 메시지를 ‘반국가적 역사관’으로 왜곡한 것은 국가폭력 피해자에 대한 모욕”이라며 “이승만 정권의 폭력을 미화하고 진실을 가해자의 입으로 덮으려는 행위”고 비판했다.그는 “대통령의 추모 메시지는 국민통합의 뜻을 담은 것”이라며 “언론이 그 의미를 훼손하는 것은 역사적 책임을 져야 할 문제”고 강조했다.권향엽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 을)은 “조선일보는 조갑제·정규재 등 보수논객을 동원해 여순사건을 ‘좌익 반란’으로 규정하며 대통령을 공격했다”며 “윤석열 정부의 뉴라이트 역사기획단이 같은 방식으로 ‘봉기’를 ‘반란’으로 바꾸려 한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덧붙였다.문금주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은 “2021년 여야 합의로 제정된 여순사건특별법은 이미 사건의 성격을 ‘민간인 희생의 비극’으로 규정했다”며 “조선일보가 이를 부정하는 것은 국가적 합의를 뒤엎는 역사 퇴행”이라고 말했다.조계원 의원(여수을)은 “조선일보가 인용한 ‘남로당 지령설’과 ‘인민군 연계설’은 이미 진실화해위원회 조사로 폐기된 주장”이라며 “근거 없는 낡은 주장을 되풀이한 것은 명백한 왜곡”이라고 밝혔다.조 의원은 주철희 박사의 반론을 인용해, “당시 남로당 전남도당조차 14연대의 봉기를 사전에 알지 못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반박했다.김원이 의원(목포)은 “여순의 땅은 아직도 피와 눈물의 기억을 품고 있다”며 “그 상처 위에 다시 반공의 낙인을 찍는 것은 언론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잔혹한 폭력”이라고 지적했다.그는 “조선일보는 왜곡을 중단하고 희생자와 유족에게 사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날 기자회견에는 박지원, 이개호, 신정훈, 서삼석, 김원이, 주철현, 권향엽, 김문수, 문금주, 조계원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전남 지역 의원들이 함께했다.김문수 의원은 “정부는 특별법의 정신에 따라 여순사건의 진상을 신속히 규명하고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온전히 회복해야 한다”며 “조선일보는 즉시 역사 왜곡을 중단하고 사죄하라”고 강조했다.

박정 의원 “국립기후위기체험센터 설립 제안”

상임위 (환노위) 전체회의 (국회 제공) [금요저널]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시을)은 28일 종합감사에서 “기후위기 대응의 핵심은 정책이 아니라 국민의 행동이며 이를 위한 체험형 교육 인프라가 필요하다”며 ‘국립기후위기체험센터’설립을 제안했다.박 의원은 해외 주요국의 사례를 제시하며 “일본의 ‘미라이칸(Miraikan)’은 연간 120만명, 독일 브레머하펜의 ‘기후의 집(Klimahaus)’은 누적 700만명 이상이 방문하고 있다”며 “기후변화를 데이터로 보고 체험으로 이해하며 행동으로 옮기는 교육 모델을 이미 국가가 주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에 비해 우리나라의 기후교육 시설은 유아·초등학생 대상 소규모 체험관 위주로 대부분 면적 1,000㎡ 내외의 홍보형 전시관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박 의원은 “현재의 체험관들은 ‘기후가 중요하다’는 메시지 전달에 그칠 뿐,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구체적 행동을 학습하기엔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박 의원은 “이제 우리도 연간 수십만명이 방문할 수 있는 국립 단위의 기후체험시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그는 “국립기후위기체험센터는 단순한 전시관이 아니라, ▲온실가스 감축 ▲기후테크 ▲재난 대응 시뮬레이션 등 다양한 분야의 체험관을 갖춘 참여형 학습 공간으로 국민이 ‘기후변화의 관람자’가 아니라 ‘기후행동의 주체’로 성장하는 교육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박 의원은 현재 경기도 파주에 추진 중인 ‘AI 기후테크 특구’와의 연계 가능성을 제시했다.“기후테크 산업, 데이터 기반 교육, 실감형 기술이 결합하면 기후 대응과 산업 혁신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새로운 국가 모델이 될 수 있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드린다”고 밝혔다.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장관을 향해 “기후위기를 규제가 아니라 기회로 보는 관점 전환이 필요하다. 국민의 행동을 이끌어내는 체험형 인프라 구축이야말로 기후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가장 확실한 투자”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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