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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국립기후위기체험센터 설립 제안”

상임위 (환노위) 전체회의 (국회 제공) [금요저널]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시을)은 28일 종합감사에서 “기후위기 대응의 핵심은 정책이 아니라 국민의 행동이며 이를 위한 체험형 교육 인프라가 필요하다”며 ‘국립기후위기체험센터’설립을 제안했다.박 의원은 해외 주요국의 사례를 제시하며 “일본의 ‘미라이칸(Miraikan)’은 연간 120만명, 독일 브레머하펜의 ‘기후의 집(Klimahaus)’은 누적 700만명 이상이 방문하고 있다”며 “기후변화를 데이터로 보고 체험으로 이해하며 행동으로 옮기는 교육 모델을 이미 국가가 주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에 비해 우리나라의 기후교육 시설은 유아·초등학생 대상 소규모 체험관 위주로 대부분 면적 1,000㎡ 내외의 홍보형 전시관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박 의원은 “현재의 체험관들은 ‘기후가 중요하다’는 메시지 전달에 그칠 뿐,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구체적 행동을 학습하기엔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박 의원은 “이제 우리도 연간 수십만명이 방문할 수 있는 국립 단위의 기후체험시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그는 “국립기후위기체험센터는 단순한 전시관이 아니라, ▲온실가스 감축 ▲기후테크 ▲재난 대응 시뮬레이션 등 다양한 분야의 체험관을 갖춘 참여형 학습 공간으로 국민이 ‘기후변화의 관람자’가 아니라 ‘기후행동의 주체’로 성장하는 교육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박 의원은 현재 경기도 파주에 추진 중인 ‘AI 기후테크 특구’와의 연계 가능성을 제시했다.“기후테크 산업, 데이터 기반 교육, 실감형 기술이 결합하면 기후 대응과 산업 혁신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새로운 국가 모델이 될 수 있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드린다”고 밝혔다.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장관을 향해 “기후위기를 규제가 아니라 기회로 보는 관점 전환이 필요하다. 국민의 행동을 이끌어내는 체험형 인프라 구축이야말로 기후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가장 확실한 투자”고 강조했다.

서삼석 의원, “국립 해양전시시설, 장애인 관람 접근성 최악”

서삼석 의원 프로필 사진 (국회 제공) [금요저널] 정부가 해양가치에 대한 올바른 인식 확산과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해 운영 중인 국립해양박물관, 국립해양과학관,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이 장애인을 위한 관람 지원 서비스를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국립해양교육·전시 시설 현황’자료에 따르면, 세 기관의 장애인 전용 전시물 정보 제공률은 전체 3,254점 중 116점으로 3.5%에 불과했다.국립해양박물관은 2012년 개관해 2024년 연간 관람객만 약 85만명에 달하는 대표적인 국가 해양 문화시설로 총 31,532점의 소장자료를 보유하고 있지만 장애인을 위한 전시 시설과 서비스는 턱없이 부족했다.박물관 내 712개의 전시물 중 촉각 전시물은 단 3개였고 장애인의 관람 편의를 위한 오디오 가이드 해설과 점자 패널은 총 48개에 불과했다.특히 단기간 진행되는 기획전시의 경우, 촉각 전시물과 점자 패널이 전혀 비치되지 않은 경우도 많아 장애인을 위한 전시 관람은 형식만 유지한 수준이었다.국립해양과학관도 2020년 개관 이후 지금까지 장애인을 위한 관람 지원이 전무한 상태였다.130개의 전시물 중 점자 패널과 촉각 전시물, 수화 해설 영상과 오디오 가이드 등 어떠한 관람 지원 서비스도 제공되지 않았다.2024년 2월 국립해양과학관장이 장애인 복지시설을 방문해 ‘모든 국민이 이용 가능한 과학관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지만 결국 말뿐인 약속에 그치고 이행은 전혀 없었다.국립해양생물자원관 역시 10년간 장애인 전용 시설과 서비스가 전혀 없었다.2,412개 전시물 중 98%가 생물모형임에도 점자 패널과 촉각 전시물 없이 65개 전시물에만 오디오 가이드를 지원하고 있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기관 모두 한국관광공사가 추천하는 ‘무장애 관광지’로 등록되어 있는 상태로 인증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도 제기된다.서삼석 의원은 “장애인차별금지법 24조의2는 장애인의 문화·예술 시설 관광에 대한 차별을 명확히 금지하고 있지만 정작 국가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전시시설이 이를 어기고 있다”며“장애인 관람 실태 전수조사와 제도개선을 통해 모든 국민이 제약 없이 해양문화에 관심을 갖고 문화적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인공익일자리 활동비, 내년도 예산에도 ‘29만원 동결’

소병훈 의원 프로필 (국회 제공) [금요저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광주갑)은 28일 국정감사에서 한국노인인력개발원장과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노인공익일자리 활동비의 내년도 예산 동결과 물가 반영 부재 문제를 지적했다.노인공익일자리 활동비는 월 30시간 기준 29만원이다.2024년·2025년에 이어 2026년(안)에도 그대로 동결된 것으로 나타났다.정부는 활동비 산정 시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않았으며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국민연금·기초연금과 달리 노인공익일자리만 동결 조치됐다.이로 인해 참여 어르신들의 실질 구매력은 계속 하락하고 있다.2026년 1월 시행 예정인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에는 매년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 활동비를 적정 수준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됐다.하지만 내년도 예산에도 관련 내용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2025년 최저임금(시급 10,320원)을 적용할 경우 30시간 활동비는 31만원 이상이 필요하지만, 현행 활동비는 29만원으로 여전히 부족하다.특히 활동비는 교통비·식비·활동실비 등으로 구성된 유급 자원봉사 개념이지만, 많은 어르신들이 이를 실질적인 생활비로 활용하고 있는 실정이다.소의원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면서도 노인공익일자리 활동비만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며 “내년도 활동비 인상은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추진돼야 할 과제”고 강조했다.이어 “보건복지부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긴밀히 협의해 실질적인 인상 방안을 마련하고 어르신들의 생활여건 개선에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현정 의원, '원심창 의사 서훈 상향' 장관 건의 및 '유가족 회원 자격 확대' 법안 통과 촉구

김현정 의원, '원심창 의사 서훈 상향' 장관 건의 및 '유가족 회원 자격 확대' 법안 통과 촉구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은 28일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을 직접 만나, 평택 출신 독립운동가 원심창 의사의 서훈 등급 상향을 공식 건의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이에 앞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참전유공자 단체 유가족 회원 자격 확대를 위한 법률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원심창 의사는 일제 암흑기 독립정신을 고취하고 항일투쟁을 전개한 공적으로 1977년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 받았다. 하지만 이후 △평택 4·1 독립만세운동 참여 △도쿄 조선무산학생학우회 간부 △불령사·흑우회 재건 활동 △동흥노동동맹·흑우연맹 활동 △'흑색신문' 창간 기여 △남화한인청년연맹 가입 △아리요시 아키라 주중대사 암살의거 기획 및 진행 책임 등 1977년 서훈 심사 당시 확인되지 않았던 수많은 독립운동 공적이 추가로 발굴됐다. 이에 평택시와 원심창의사기념사업회에서는 작년부터 원 의사의 공적을 재심사해 1등급 서훈으로 상향해 줄 것을 지속해서 요청해왔다. 김 의원은 ＂과거 공적 심사 기준으로 저평가된 독립유공자의 공적을 재심사하겠다는 것이 지난해 보훈부의 입장이었던 것으로 안다”며 ＂추가로 확인된 원심창 의사의 빛나는 공적이 제대로 평가받아 1등급 서훈으로 상향 조정될 수 있도록 보훈부의 전향적인 검토와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권오을 장관은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한편 국정감사에선 '참전유공자 유가족 회원 자격 확대' 법안의 신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참전유공자 고령화에 따라 보훈단체의 운영 위기 해소와 유가족 회원 자격 확대를 위한 법률 개정안이 이미 국회에 제출되어 논의 중”이라며 ＂지난번 의원실이 공동주최한 ‘보훈단체 회원자격 확대 공청회’에서도 유가족에게 정회원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는 현장의 염원이 강력함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1세대 유공자분들이 한 분이라도 더 생존해 계실 때 이 법안이 통과되어 그분들의 명예와 단체의 존속이 보장되는 모습을 지켜보실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미 토론회에서 약속하셨듯이, 해당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주무부처로서 보훈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