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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 “ 더 이상 농축산인들의 희생을 강요하지 말라 ”

국회(사진=PEDIEN) [금요저널] 한 · 미 관세협상 과정에서 산업통상자원부의 통상교섭본부장이 농림축산식품부와는 논의조차 없이 농축산물 시장 개방 확대를 시사해 파장이 커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8 월 1 일부터 한국산 제품에 대한 25% 상호관세 부과를 발표하자 ,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본부장이 지난 14 일 브리핑을 통해 “ 농산물도 이제는 전략적 판단을 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 은 “ 농축산업을 관장하는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 와 한 번의 협의 없이 통상 실무 협상이 이뤄지는 현 실태가 이해되지 않으며 , 주요 농축산단체도 성명을 발표하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라며 , “ 정부가 지난 12~14 년 , 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 진행 당시 토론 · 설명회 131 회 , 전문가 회의 36 회 , 장차관 현장 활동 15 회 등 총 182 회를 진행했던 전례와도 비교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 의원은 “2011 년 한 · 미 자유무역협정 체결 과정에서도 쇠고기 , 쌀 , 과일 등의 단계적 개방 조항으로 국회 비준을 거쳤는데 , 통상교섭본부장이 무슨 자격으로 농산물 개방이라는 중대 사항을 발표했는지 의문이다” 라며 , “ 정부의 지침인지 , 여 본부장 개인의 판단인지 , 누구와 논의한 결과인지 밝혀야 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30 개월령 이상 소고기 수입 에 대해서도 서 의원은 “ ‘ 가축전염병예방법 ’ 에 따라 광우병이 발생한 날부터 5 년이 지나지 않은 국가산 30 개월령 이상 쇠고기는 수입금지 품목으로 규정하고 있다” 라며 , “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이를 허용할 경우 EU 를 비롯한 다른 나라와의 통상 협상에서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농민의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출연한 자유무역협정 이행지원기금도 '24 년 12 월 기준 1 조원의 모금액 중 23% 인 2,328 억원에 불과한 수준이다” 라며 , “ 산업통상자원부가 농축산물 관세 협상 카드 결정에 앞서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 철회와 비료 · 농약 수입 가격 보장 계획은 세웠는지 되묻고 싶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서 의원은 “ 미국과의 관세 협상 카드로 농축산물이 거론되는 현 상황은 이상기후로 인한 폭우로 수해 피해를 겪고 있는 농축산인들에게 절망감만 가중시킨다” 라며 , “ 저를 포함해서 현장의 농축산인들은 더 이상 어떤 품목도 건드려서는 안된다고 강력히 요구한다” 며 , “ 통상교섭본부는 이제라도 이재명 대통령의 ‘ 농업의 중요성이 각별한 만큼 농업과 농민의 문제를 직접 챙기겠다 ’ 라는 취임 1 개월 기자회견 말씀처럼 조속히 농축산 현장의견을 청취해 통상교섭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지난 15 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농업 · 농촌 · 농민이 한미통상협상에서 희생양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 염태영,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철도지하화통합개발 사업시행자 다양화

민주당 염태영,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철도지하화통합개발 사업시행자 다양화 [금요저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은 17일 철도지하화통합개발 사업의 사업시행자를 다양화하는 내용의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철도지하화통합개발이란 철도지하화사업과 철도부지개발사업을 통합해 시행하는 사업이다. 철도를 지하화함으로써 확보되는 철도부지와 철도 주변지역을 효과적으로 개발, 철도시설 및 도시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이를 통해 공공 복리 증진과 도시경쟁력 강화를 촉진하는 실질직인 방안이다. 현행법은 시·도지사가 국유재산을 출자받은 정부출자기업체만을 철도지하화통합개발의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출자기관이 아닌 곳은 사업시행자로 참여하는 게 불가능한 셈이다. 이에 따라 지역 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철도지하화통합개발을 시행하기가 어렵고 철도지하화통합개발에 필요한 대규모 비용 대비 수익성이 낮은 지역의 경우 효과적인 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개정안은 지역 맞춤형 투자를 촉진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등 철도지하화통합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사를 공동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염태영 의원은 “철도지하화통합개발 사업은 단순히 철도를 땅속으로 넣고 상부에 건물 몇 개 짓는 정도의 사업이 아닌, 도시의 구조와 기능을 획기적으로 혁신하는 일”이라며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관련 기관들이 연계해 도시의 기능을 고도화할 수 있도록 집단지성을 발휘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공공기관과 지자체, 지방공사 등이 함께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염태영 의원은 지난 2017년 대선을 앞두고 ‘경부선 수도권 구간 지하화’를 수원지역 대선 공약으로 각 당 후보에게 제안했다. 당시, 수원시장이었던 염 의원은 성균관대역~병점역 구간을 지하화 시범사업 구간으로 추진하고 이후 서울역~오산역 구간을 지하화하는 방안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또한, 2024년 총선 당시에는 여야가 각각 철도지하화 사업을 약속한 것과 관련, 여야가 함께 추진단을 만들어 해법을 모색해 나가자고 촉구한 바 있다.

박수현 의원“다목적농촌용수개발 사업 국비 140억 확보 ”

박수현 의원“다목적농촌용수개발 사업 국비 140억 확보 ” [금요저널] 박수현 의원이‘배수개선’과‘수리시설개보수’에 이어‘다목적농촌용수개발’ 사업에서도 국비를 확보하면서 농촌 물관리 사업에서 큰 성과를 내고 있다. 16일 박수현 의원에 따르면, 부여 구룡면 현암지구가 ‘다목적농촌용수개발’ 사업 기본조사 대상에 선정되면서 총사업비로 국비 140억원을 확보했다. 수혜면적은 28만평에 달한다. 현암지구 사업비 확보를 통해 상습 가뭄지역인 구룡면과 은산면 일원의 안정적 농업용수 공급과 식량 생산으로 농업인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설로는 저수지 보강 1개소, 양수장 2개소, 용수로 4조 등이 구축될 예정이다. 이번 농촌용수개발 국비확보는 지난 2024년에 각각 기본조사, 신규착수 지구로 선정된 부여 규암면 부여지구와 청양 장평면 청남지구에 연이은 것이어서 지역 농촌용수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데 청신호가 켜졌다는 평가다. 특히 ‘다목적농촌용수개발’ 사업 기본조사 지구는 요구 대비 사업 물량이 턱없이 부족한데, 이번 사업 선정 경쟁률은 전국적으로 11대 1로 치열해서 국비확보 과정에서의 박수현 의원의 노력이 주목받고 있다. 박수현 의원은 최근 국회를 통과한 2025년도 2차 추경 과정에서부터 농해수위와 예결위 의원실의 서면질의 협조를 통해 구룡면 현암지구‘다목적농촌용수개발’ 사업의 시급성을 적극적으로 제기했다. 농식품부 차관에게도 사업 예산 확보의 필요성을 설명하면서 예산 확보를 위해 발로 뛰었다. 농촌 물 문제 해결에 대한 노력은 2024년 국회 예결위 과정에서부터 지속됐다. 경제부총리를 상대로 공주, 부여, 청양의 호우 피해를 예로 들며 ‘배수개선’ 사업 예산의 확대를 강력히 요구했다. 지난해 7월에는 복구비 현실화를 위해 자연재해 지원 시 농업인 ‘생산비’를 고려하도록 의무화한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서 농촌지역 수해 문제 대응의 시급성을 제기했다. 이 같은 노력의 결과 지난 1월 2025년 사업 신규지정에서 지역의 요구가 있는 ‘배수개선’ 사업지구 9곳 1,668억 사업비 전체에 대해 100% 국비를 확보하는 성과를 냈다. ‘수리시설개보수’ 사업도 지난 3월 13개 지구 국비 361억원을 확보하는 큰 성과를 냈다. 박수현 의원은“기후위기 시대 농업인의 소득기반 마련을 위해 농촌 물관리 사업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선정 사업의 조속한 추진과 지역의 신규 사업수요 발굴, 사업 확대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현정 의원 “보훈, 의전이 아니라 일상… 급식 복지·단체 존속 보장해야”

김현정 의원 “보훈, 의전이 아니라 일상… 급식 복지·단체 존속 보장해야” [금요저널] 어제 국회에서 열린 국가보훈부장관 인사청문회에서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훈심사제도 개선 △보훈대상자 급식 지원 △참전유공자 단체 존속 문제 등 세 가지 주요 사안을 중심으로 질의했다. 이에 대해 권오을 후보는 관련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입법적·행정적 검토 의지를 밝혔다. 김 의원은 먼저 정신적 상해에 대한 보훈 인정 확대를 촉구했다. “제2연평해전 당시 실질적 전투에 참여한 358호정 장병 다수가, 신체적 부상이 없다는 이유로 유공자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연평해전과 같은 현대전뿐 아니라, 군인·경찰·소방공무원들도 공무 중 겪은 PTSD로 고통받고 있지만 사회적 인식 부족과 치료 이력 미비 등으로 유공자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처럼 국가가 전투 이력과 증상 간 인과관계를 직접 입증하는 구조를 도입하고 정신적 상해를 ‘보훈 질환’ 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PTSD 특별법’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권 후보는 “입법 필요성에 공감하며 법 발의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어서 보훈대상자에게 점심식사 제공 등 실질적 생활 복지 강화를 요청했다. 김 의원은 “보훈대상자의 절반 이상이 저소득층이며 3만 2천여명이 취약계층에 해당된다”며 “아동에게는 급식 바우처를 제공하듯,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에게도 바우처 형태의 식사 지원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권 후보는 “보훈대상자의 열악한 실태를 보고받고 놀랐다”며 “점심 식사 지원 등 실질적 대책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6·25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의 고령화로 인해 단체 존속 자체가 위협받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월, 직계비속 1인에게도 단체 회원 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고 해당 법안의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찬가지로 이에 대해서 권 후보는 “단체 존속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발의하신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보훈은 일상에서 체감 가능한 존엄한 예우여야 한다”며 “이번 청문회를 계기로 생활형 보훈, 실질 보훈이 본격 추진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