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도박 현장점검 3년간 3배 이상 증가… 단속률은 4분의 1 토막 [금요저널] 관광진흥법 개정으로 불법도박 감시 대상이 크게 늘었지만, 현장 단속률과 온라인 불법도박사이트 차단율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현장 불법사행산업 감시 건수는 2022년 273건에서 2024년 909건으로 3.3배 증가했다. 올해 8월 말 기준으로도 이미 429건에 달한다. 이는 2024년 2월 관광진흥법 개정으로‘유사 카지노업 행위’의 금지 및 처벌 근거가 마련되면서 감시 대상이 홀덤펍 등 불법카지노 업종까지 확대된 영향으로 분석된다. 작년 기준 불법도박 유형별 비중을 보면, △불법카지노 579건이 가장 많고 △불법온라인도박 249건 △사행성게임장 41건 △기타 22건 △불법스포츠도박 11건 △불법경주류 4건 △불법복권 3건 순이다. 문제는 단속 실적이 오히려 줄고 있다는 점이다. 현장 불법도박 단속률은 2022년 17.9%에서 2025년 8월 현재 4.7%로 4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다. 감시 대상과 범위는 넓어졌지만 단속 성과로 이어지지 못한 것이다. 온라인 불법도박 상황도 비슷하다. 온라인 불법사행산업 감시 건수는 2022년 26,957건에서 2024년 50,439건으로 1.9배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작년 기준 불법스포츠도박이 21,587건으로 42.8%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불법카지노 18,106건 △불법온라인도박 10,621건 △불법복권 107건 △불법경주류 18건 순이다. 그러나 온라인 불법도박사이트 차단율은 2022년 73.2%에서 2025년 8월 기준 44.9%로 급감했다. 사감위가 방송통신위원회에 차단심의를 요청한 22,213건 중 7,925건이 아직 ‘심의 중’ 상태로 불법도박사이트 차단 과정에서 병목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료를 분석한 민 의원은 “불법도박 단속 범위는 넓어졌지만 감시·처리 효율성은 제자리걸음”며 “불법사행산업 대응 역량을 높일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태양광 정기검사 이행률 3년 새 하락… 전기적 화재 비율은 72%→87% 급증 [금요저널] 최근 3년간 태양광 설비의 정기검사 이행률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전기적 원인에 의한 화재 비율은 오히려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박정 의원이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100% 수준 이었던 태양광 발전설비의 정기검사 이행률은 2025년 96.4%로 떨어졌다. 올해에만 1,355개의 발전시설이 제때에 정기검진을 받지 못한 상태로 설치 설비가 늘어나는 반면 정기검사 이행 속도는 따라가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전북, 전남, 제주 등 농어촌 및 도서 지역에서 미이행률이 높게 나타났다. 서울·부산·세종 등 대도시권이 98~100%의 이행률을 유지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2025년 기준으로 전체 검사 대상 중 100kW 이하의 소형 설비가 82.4%에 달하는데, 대부분 농가형·지붕형 설비로 현장 접근성이 떨어지고 관리 인력이 부족한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이러한 지역적 불균형은 검사 사각지대 확대와 직결되고 있다. 이와 동시에 태양광 설비의 화재 중 전기적 요인에 의한 비율은 같은 기간 72.7%에서 87.4%로 급등했다. 2022년 99건 중 72건이 전기화재였던 것이, 2025년 9월 현재 103건 중 90건이 전기적 요인에 의한 화재로 분석됐다. 화재 원인을 살펴보면 미확인 단락, 트래킹 단락, 절연열화 단락, 과부하 등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들 요인은 모두 정기검사를 통해 사전에 발견·예방이 가능한 결함임에도 불구하고 검사 미이행이 누적되면서 전기적 사고 위험이 높아진 것으로 풀이된다. 결국 정기검사 이행률 하락과 전기적 화재 증가가 같은 시기에 동시에 발생하고 있다. 정기검사를 제대로 받지 않은 설비가 화재나 고장 위험을 키우는 구조적 악순환이 확인된 셈이다. 전기안전공사는 100kW 이하 소형설비의 정기검사 주기를 4년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옥외 환경에서 설치되는 태양광 설비의 특성상 4년 주기는 지나치게 길다는 지적이 많다. 또한 농촌·도서 지역의 검사인력 부족과 이동거리 제약으로 인해 정기검사가 제때 이뤄지지 못하고 있으며 검사 미이행 설비에 대한 행정적 제재도 미흡하다는 평가가 이어진다. 이에 대해 박정 의원은 “향후 재생에너지의 대대적 확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기점검 시스템에 차질이 없을지 우려되는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특히 농촌과 도서 지역의 관리 사각지대가 드러나고 있다”며 “정기검사 주기 단축, 현장인력 확충, 전력거래소·한전과의 발전량 데이터 연계 등 데이터 기반의 상시 점검체계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는 9월 19일 대한건축사협회에서 정유·항공업계, 유관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국제항공 탄소중립 선도와 신산업 육성을 위한 ‘지속가능항공유 혼합 의무화제도 로드맵’을 공동으로 발표하고 ‘SAF 얼라이언스’를 공식 출범한다. 국제민간항공기구는 ‘2050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SAF를 사용해 2030년까지 국제항공 부문 탄소배출량을 5% 감축한다”는 목표를 제시했고 EU와 영국은 SAF 혼합의무화제도를 선제적으로 도입하는 등 올해를 SAF 의무화 원년으로 선언하고 국제항공 탈탄소화 및 SAF 초기시장 경쟁우위 선점에 나서고 있다. 우리나라는 작년 8월, 국토부·산업부 공동으로 ‘SAF 확산 전략’을 발표했고 현재 9개의 국적항공사는 일부 단거리 노선에 국산 SAF를 1% 혼합급유해 운항 중에 있다. 올해는 한걸음 더 나아가 국토부·산업부, 항공·정유업계, 유관기관 및 전문가 등이 참여한 TF회의를 통해 연도별 SAF 혼합의무비율과 종합적인 지원방안 등을 담은 ‘SAF 혼합의무화제도 로드맵’을 마련하게 됐다. ‘SAF 혼합의무화제도 로드맵’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27년부터 SAF 혼합의무비율을 1%로 정해 시행하고 ’ 30년에는 3~5%, ‘35년에는 7~10%의 범위에서 국내 생산능력, 해외 의무 수준, 글로벌 시장 상황 등을 종합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 30년 이후 혼합의무비율은 최근 글로벌 SAF 시장동향과 우리 업계의 경영환경을 고려해 목표를 범위로 제시했다. ‘27년 SAF 혼합의무비율에 따른 공급의무 대상은 항공유 공급자인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이며 연간 국내 공항의 국제선 항공유 공급량 대비 연간 국내 SAF 공급량을 기준으로 의무 이행을 인정한다. 한편 항공사 급유의무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혼합의무 미이행시의 과징금 부과는 일정기간 유예할 계획이다. 또한, 유연성 제도를 도입해 전체 이행량의 20% 수준을 최대 3년까지 이월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에 의무비율을 하향할 수 있는 조정제도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국제기준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탄소감축을 달성한 연료를 SAF로 인정하고 ’ 30년 이후에는 탄소감축율이 높은 원료 등을 대상으로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26년 상반기까지 바이오 항공유 품질기준도 마련한다. 국내 공항에서 출발하는 모든 국제선 항공편은 연간 급유량의 90% 이상을 출발 공항에서 급유해야 한다. 다만, 급유의무 이행실적 관리 시스템 구축 및 시범운영, 국제적 공감대 형성 등을 거쳐 ’ 28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한편 급유의무 미이행에 따른 과징금 부과는 1년 유예할 예정이다. 아울러 급유의무 제도 도입 시 신생 항공사에 대해서는 3년간 적용을 유예하고 안전상 이유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급유의무량을 미충족할 경우는 의무적용에서 제외하며 유연성 제도를 통해 전체 이행량의 20% 범위 내에서 최대 3년까지 이월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된 바이오 기반 SAF의 R&D, 시설투자 세액공제를 지속 지원하고 향후 재생합성 SAF 등 차세대 생산기술에 대한 추가적인 인센티브 지원도 검토해나가기로 했다. 또한 SAF 신규투자에 대해 정책금융을 통한 지원을 검토해나가고 SAF 주요 원료의 경제안보품목 지정을 추진해 시설투자, 원료 구매 자금 등을 지원한다. 안정적 원료 확보 차원에서 미세조류 등 신원료에 대한 기술개발을 강화하고 FTA 미양허 바이오 원료에 대한 국내 수입관세 양허도 추진한다. 한편 글로벌 바이오원료 지도 제작 등을 통해 원료 공급망 구축도 지원해나간다. 또한, ‘27년까지 석유관리원 내 석유대체연료센터를 설치해 전담지원조직도 강화할 예정이다. SAF 생산 과정에서 함께 나오는 바이오 연산품이 가격 손실 없이 판매될 수 있도록 현재의 지속가능성 국제인증기준이 상호 호환될 수 있도록 ICAO 제42차 총회에서 제도 개선을 공식 요청할 예정이다. 또한, SAF 혼합의무비율을 초과해 급유·운항하는 국적항공사에 대해서는 국제항공 운수권 배분 시 가점을 확대해 적용함으로써 SAF 사용 촉진을 유도할 계획이다. 한편 SAF 추가비용에 따른 항공업계의 경영부담 최소화를 위해 SAF를 혼합급유해 국내에서 출발하는 모든 국제선 항공편에게 지원 중인 공항시설 사용료 감면을 ‘27년부터는 항공사에게 직접 보조금 형태로 전환해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승객이 운임 외에 자발적으로 SAF 기여금을 낼 경우, 항공사는라운지 이용과 선호 좌석 배정과 같은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SAF 관련 기념품을 나누어 주는 등 다양한 방안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한편 로드맵의 차질없는 이행을 뒷받침 하기 위해 ‘SAF 얼라이언스’도 출범했다. 국토부·산업부와 간사기관인 한국교통안전공단·한국석유관리원, 항공·정유업계를 대표하는 항공·석유협회는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이에 따라 상호간의 지속적인 소통과 법제화 등 다양한 정책 지원을 통해 로드맵 이행에 최선을 다해나갈 계획이다. 이원주 산업부 에너지정책실장은 “SAF 혼합의무제도의 도입은 기후위기 대응과 동시에 항공유 수출 1위 경쟁력의 미래를 담보하는 중요한 제도적 기반”이라며 “정부는 민관 협력으로 SAF 생산역량을 조속히 확충해 글로벌 시장 선점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강희업 국토부 제2차관은 “이번 ‘SAF 로드맵’ 마련을 통해 국제항공 탄소중립의 서막을 열었으며 전 세계 항공운송 9위인 우리나라의 위상이 한 단계 더 도약하는 역사적인 순간으로 기억될 것”이라며 “국토부는 SAF 로드맵이 차질 없이 이행되고 실효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가능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토교통부(사진=PEDIEN) [금요저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9월 19일 오전 전북 전주에 위치한 한진택배 서브터미널을 찾아 물량이 급증하는 추석 명절에 대비한 종사자의 안전 관리와 원활한 배송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김 장관은 택배사의 추석 특별관리기간 운영 계획을 살펴보고 분류작업장과 터미널 현장을 점검한 뒤, 택배 기사와 분류작업자, 영업점장 등 관계자와 간담회를 갖고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했다. 모두 발언에서 김 장관은 “택배서비스는 국민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기본 서비스로 자리매김했고 그 바탕에는 여기 계신 관계자 여러분의 크신 노고가 있었다”며 “앞으로 택배 산업 발전은 기업의 성장과 종사자의 안전이 함께 가는 길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추석 특별관리기간 물량이 증가하는데,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준비를 잘 해달라”며 “일손이 모자라 종사자분들께서 과로하시는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써 주실 것”을 당부했다. 간담회를 마친 김 장관은 현장 근무자들을 격려하며 “이른 시간부터 현장에서 땀 흘려주시는 모든 분들의 노고를 우리 국민들께서도 잘 알고 계신다”며 “정부도 추석 물류 안정과 함께 여러분들께서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구혁채 제1차관은 9월 19일 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제3차 민관합동 ‘ 과학기술인재 유출방지 및 유치 TF ’ 회의를 주재했다. 민관합동 TF는 그간 두 차례의 TF 회의와 민간위원 간담회 등을 통해 과학기술 인재 유출 현황 분석과 대책 방향을 중점적으로 논의해 왔다. 이번 3차 TF에서는 그간의 논의들을 바탕으로 마련한 대책 시안을 발제하고 △청년 인재 성장, △일자리와 처우, △평생 활용과 존중 △해외인재 정착 등 주제별로 무엇을 더 강화하고 조정해야 할지에 대해 심도있는 토론이 진행됐다. 구혁채 제1차관은 “20여년 전 IMF 외환위기 속에서 불거진 이공계 기피 위기가 ‘이공계지원특별법’ 제정으로 이어져 이공계 인재 정책의 중요한 버팀목이 되었듯, 이번 민관합동 TF를 통해 만들어갈 ‘ 과학기술 인재확보 대책’ 이 지금 이 시대 이공계 인재들에게 중요한 이정표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관계 부처와 민간 전문가들이 함께 지혜를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 민관합동 TF를 통해 도출된 제언과 현장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해 ‘ 고급 과학기술 인재 확보 전략’을 더욱 정교하고 실효성 있게 완성해 나갈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수입물품 과세자료 일괄 제출 시행 3주 차, 제출 현황과 점검 계획을 알려드립니다 [금요저널] 관세청은 지난 9월 1일부터 시행한 ‘ 과세가격 신고자료 일괄제출 제도’의 자료 제출 현황을 점검한 결과, 업체 참여율이 72%에 달한다고 밝혔다. 과세자료 일괄제출 제도는 통관단계에서 필수 과세자료를 미리 확보해 신고 오류를 조기에 확인·치유하고 납세자의 불필요한 과세자료 제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도입됐다. 제출이 필요한 과세자료를 주요 8개 분야로 특정하고 소규모 업체는 대상에서 제외했으며 중복된 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없게 하는 등 기업 편의를 높였다. 권리사용료, 생산지원, 수수료·중개료, 운임·보험료·기타운송관련비용, 용기·포장비용, 사후귀속이익, 간접지급금액, 특수관계자 거래 제도 시행 3주 차를 맞은 현재, 과세자료 일괄제출 대상 업체 중 약 72%가 적극적으로 자료를 제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괄제출 대상은 전년도 납부세액이 5억원 이상인 1만여 개 업체다. 가격신고를 이미 완료해 신고 수리된 업체라도, 유니패스 시스템의 첨부서류 사후제출 기능을 활용하면 자료 제출이 가능하다. 또한 자료 제출 대상 8개 분야에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라도 ‘미제출사유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관세청은 미제출 업체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단계적인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먼저 모든 미제출 업체에 대해 일괄 안내문을 발송한다. 안내문을 받은 업체는 신고 내용을 확인해 해당 과세자료나 미제출사유서를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관할 세관이 개별 점검을 실시한다. 세관 안내에도 불구하고 자료 제출 요청에 응하지 않는 업체는 담보제공 생략 중지, 월별납부업체 승인 취소 등의 납세 제재 조치를 적용받게 된다. 또한 업체의 납세 위험도에 따라서 세액심사 또는 관세조사 대상으로 선별될 수 있다. 관세청 손성수 심사국장은 “이번 제도 개편으로 업체에게 신고 오류를 조기에 치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예상하지 못한 고액 추징으로부터 업체를 보호할 수 있을 것”이며 “더욱 투명한 세원 관리로 납세 공정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높여나가 초혁신경제로 나아가는 과정에 이바지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중앙관세분석소, 중국 청도서 열린 세계관세기구 아태지역 분석소 기관장 회의 참석 [금요저널] 관세청 중앙관세분석소는 지난 8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중국 청도에서 개최된 ‘제4차 세계관세기구 아태지역 분석소 기관장 회의’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세계관세기구는 세계 각국의 관세분석 업무 기술 향상을 위해 선진화된 기술을 갖춘 국가의 분석소를 지역 분석소로 지정해 운영 중이다. 아태지역에서는 한국,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중국 등 5개국이 지정되어 있다. 이번 회의는 상호협력 강화 및 정보교류 활성화를 목적으로 개최됐으며 아태지역 5개국 분석소 기관장을 비롯해 세계관세기구 사무국, 세계관세기구 산하 아태지역 기구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신종 마약류 동향 및 분석 사례, △아태지역 분석소 최신 활동 및 주요 품목분류 분석 사례, △세계관세기구 개도국 대상 능력배양 프로그램 운영 경험을 공유했다. 또한, △실험실 운영·관리 방안, △관세 분석기술 정보교류 및 협력 방안 등을 주요 의제로 다루었다. 곽재석 중앙관세분석소장은 “이번 회의는 아태지역 분석소 간 협력과 소통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였다”며 “관세청 중앙관세분석소는 앞으로도 우수 관세분석 기법·사례와 신종 마약류 분석기법을 공유해 관세 분석분야의 글로벌 표준을 선도할 것”이라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8월에 발표된 ‘국정과제 5개년 계획’의 핵심과제인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9.19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태양광 R&D 기획단’을 출범하고 태양광 R&D 신규사업 기획에 착수했다. 동 기획단은 글로벌 태양광 시장의 ‘게임체인저‘로 평가받는 초고효율 탠덤 기술과 연계하기 위한 차세대 태양광 기술의 대면적 기술을 선점하고 RE100 이행 및 국가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책·산업을 연계한 신규사업 발굴 등 태양광 R&D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구성됐다. 이날 회의에는 산업부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태양광 분야 산·학·연 전문가 등 20여명이 참석해, △탠덤셀 조기상용화 추진 및 차세대 태양광 신규사업 기획 방향, △차세대 태양광 분야별 기술 현황과 한계 및 극복 방안 등을 논의했다. 산업부는 탠덤셀 상용화를 2~3년 내로 조기 추진함과 동시에 탠덤 소재의 후보군인 페로브스카이트, 무기, 유기 태양광 등 관련 기술계통을 완성하기 위한 대형 실증 과제 기획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심진수 재생에너지정책관은 “차세대 태양광은 탄소중립 실현과 글로벌 시장 경쟁력 확보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전략 분야”며 “태양광 R&D 기획단을 중심으로 차세대 태양광 핵심기술을 확보해나가는 한편 탠덤셀 조기상용화를 통해 글로벌 태양광 시장을 선점하고 국내 태양광 산업과 연계한 초고효율 태양광 보급확산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26년 산업부 R&D 태양광 분야 예산은 전년 대비 47% 증가한 693억원으로 이를 활용해 태양광 분야 글로벌 시장 주도권 확보 및 재생에너지 보급확산을 위한 신기술 개발과 사용처 다변화, 순환경제 구축 등을 통한 RE100 이행 지원 및 탄소중립 기술경쟁력을 제고해나갈 계획이다. 특히 탠덤셀 분야에서는 탠덤전지 효율 30%, 모듈 효율 28% 달성을 목표로 양면형 탠덤셀과 AI 자율실험실, 대면적 탠덤모듈 개발 등 핵심기술 개발 및 조기 상용화를 위해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추석 연휴 성묘·벌초 등 야외활동 시 진드기매개감염병 예방수칙 준수 당부 [금요저널] 질병관리청은 가을철 환자가 증가하는 진드기매개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추석 연휴 기간 성묘·벌초 및 농작업 등 야외활동 시 예방수칙을 준수 해줄 것을 당부했다. 국내에서 발생하는 주요 진드기매개감염병은 ‘쯔쯔가무시증’과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이며 최근 3년 간 전체 환자의 74.3%가 가을철에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쯔쯔가무시증 환자는 주로 9~11월에 많이 발생하며 올해 8월 말 기준 환자는 202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79.0% 감소했다. 쯔쯔가무시증은 털진드기 유충에 물린 후 10일 이내 고열, 오한 등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가피가 형성되는 것이 특징적이다. 털진드기 밀도는 평균기온이 20도 이하로 낮아지는 9월 말부터 증가하기 시작하므로 추석 연휴 동안 야외활동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SFTS 환자는 주로 4~11월에 많이 발생하며 올해 8월 말까지 167명의 환자가 발생해, 전년 동기간 대비 87.6% 증가했다. SFTS는 바이러스를 보유한 작은소피참진드기에 물려 감염되며 진드기에 물린 후 5~14일이 지나 고열, 구토 등 증상이 나타난다. 또한 백신과 치료제가 없으며 치명률이 18.5%로 높아 감염되지 않도록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2024년 주요 진드기매개감염병 환자 6,438명을 대상으로 역학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 주요 감염위험요인은 농림축산업 활동이 59.0%, 제초작업이 4.0%로 농작업 등 야외활동이 약 63.0%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에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진드기에 의해 발생하는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가장 최선의 방법은 진드기에 물리지 않는 것이며 제초활동, 농작업 등 야외활동 시 긴 옷 입고 기피제 사용하며 귀가 후에는 바로 옷을 세탁하고 샤워하는 등 예방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또한, “야외활동 후 2주 이내 발열, 구토, 설사 등 증상이 나타나면 감기 몸살 증상과 유사하므로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해 성묘 및 벌초, 농작업 등 야외활동력을 알리고 진료받을 것”을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관세청 [금요저널] 기획재정부와 관세청, 외교부는 우리 기업의 해외 관계사가 인도에 수출한 기지국용 라디오 유닛 에 대해 인도 정부가 품목을 다르게 분류해 관세 등을 부과한 사건과 관련해 세계관세기구가 9월 18일 저녁 우리 기업 입장을 최종 채택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인도 정부의 과세 입장이 확인된 2023년부터 세계관세기구 품목분류위원회에 라디오 유닛 사건을 상정해 왔고 그 동안 3차례에 걸친 논의와 표결 끝에 오늘 한국측 입장이 최종 확정된 것이다. 이번 세계관세기구의 결정은 비록 개별 회원국을 기속하는 효력은 없으나 국제사회가 라디오 유닛 품목에 관해 한국 입장과 같이 해석하도록 합의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으며 향후 우리 기업이 인도 조세 당국과 과세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와 관세청, 외교부는 그동안 라디오 유닛 분쟁 해결을 위해 우리 기업과 긴밀하게 협력해 왔으며 앞으로도 인도 정부와의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계속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청정수소 시장 창출과 교역 활성화를 위한 ‘제4회 청정수소 교역 이니셔티브 포럼’ 이 9월 19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됐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한국수소연합이 주관하는 금번 포럼에서는 S&P Global, OECD, 일본 JOGMEC, 유럽 H2Global, 인도 GH2 India, 한국 에경연·전력거래소와 수소업계·전문가 등 250여명이 참석해 수소 시장과 주요국 정책 현황을 공유하고 청정수소 교역 활성화 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글로벌 에너지 리서치 기관인 S&P Global에서는 수소 시장 및 정책 동향을 발표하며 지정학적 긴장 속에서도 전세계적으로 건설·운영중인 수전해수소 프로젝트 규모가 '25.6월 기준 약 18GW로 전년 동기 대비 약 2배 증가했다고 언급했다. 각국이 탄소집약도에 기반한 청정수소 정책과 시장을 마련하고 있는 점이 이러한 증가 동인 중 하나로 향후에도 청정수소 시장 확대를 위해 각국의 수요 창출과 공급망 구축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OECD에서는 청정수소 프로젝트 투자 현황을 발표하며 2030년까지 계획된 글로벌 청정수소 전주기 관련 투자가 전년대비 20% 증가한 6,800억불로 추정되는 등 수소산업이 각국의 미래 성장산업으로 자리하고 있다며 이러한 흐름을 뒷받침하기 위해 각국 정부가 시장 창출 및 기업 리스크 분담 등을 추진하고 민·관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일본 JOGMEC, 유럽 H2Global, 인도 GH2 India 등 해외 주요국의 수소 관계기관에서는 일본의 청정수소 연료가격차액지원제도, 유럽의 청정수소 수요-공급자 양면 경매시장 지원제도, 인도의 청정수소 생산 및 수출계획 등 정책을 각각 발표했으며 주요국간 협력을 통해 청정수소 시장과 수요를 함께 창출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산업부 박덕열 수소경제정책관은 환영사에서 “한국은 새정부에서도 수소를탄소중립 이행과 미래 에너지산업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보고 청정수소 전주기 산업 생태계를 체계적으로 구축해 나갈 것”이라며 “각국이 함께 글로벌 청정수소 시장을 적극 창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교역을 활성화해 청정수소 경제의 실현을 앞당기자”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요저널]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9.19일 09:30 대전시 유성구 카이스트 AI 팩토리 랩에서 ‘AI 팩토리’분야 대표기업, 전문가 및 관계부처와 함께‘AI 대전환 릴레이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정부는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에서 발표한 AI 대전환 선도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함과 동시에 현장과 적극 소통하기 위해 릴레이 현장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으며 오늘은 지난 ‘AI 로봇·자동차’ 분야 간담회에 이어 두 번째로 AI 팩토리 분야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서 구 부총리는 AI 대전환 15대 선도 프로젝트는 시장을 가장 잘 아는 기업을 중심에 두고 예산·세제·금융·규제완화 등을 패키지로 지원할 계획이다을 밝혔다. 아울러 “AI 기반 제조공정 혁신”은 생존을 위한 필수전략인 점을 밝히며 제조업 전반의 AI 팩토리 구축·확산을 통해 생산성 제고 뿐만 아니라, 소비자 맞춤형 수요 대응에서부터, 탄소 감축 및 작업장 안전 확보까지 우리 제조업을 A부터 Z까지 탈바꿈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우리가 가진 세계 최고 수준의 제조 역량에 AI 기술을 겹합함으로써 세계를 선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AI 팩토리로 대표되는 제조공정 혁신이 우리 제조업을 근본적으로 혁신시킬 것이란 데에 적극 공감하면서 우리가 가진 제조역량을 적극 활용해, 아직 세계적으로 뚜렷한 강자가 없는 AI 제조 분야를 선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오늘 간담회에 참석한 대표기업들은 AI를 활용해 실제 제조공정 혁신을 이뤄낸 생생한 사례를 공유하고 제조 AI 분야 경쟁력 확보를 위한 R&D·실증지원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현재 5% 미만인 제조기업 AI 도입률을 ’ 30년 40%까지 제고한다는 목표하에, 제조업 전반에 걸쳐 AI 팩토리 구축·확산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을 밝혔다. 또한, 산업부·중기부·과기부 등 관계부처는 주력산업 AI 자율제조 전환 전략, ICT 융합 스마트공장 확산 방안, AI 팩토리 특화 AI 혁신거점 조성방안을 보고하며 예산·금융·세제지원, 피지컬 AI 기반 AI 팩토리 기술개발 등 패키지 지원과 함께 법·제도개선 및 규제완화 등을 병행해 제조기반 AI 혁신을 촉진할 계획이다을 밝혔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AI 팩토리 선도사업 공장을 ’ 30년까지 500개로 대폭 확대하고 시중은행 등과 협력해 AI 팩토리 참여 기업 등에 최대 10조원 규모 전용 보험상품, 2,000억원 규모 대출 등을 지원한다. 스마트공장 구축·확산 지원 예산도 대폭 확대하고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관련 사업용 유형자산에 대한 가속상각을 신설하는 등 세제지원도 강화한다. AI 팩토리 특화모델 및 SW플랫폼, 초정밀 LAM 기술 등 피지컬 AI 기반 AI 팩토리 핵심기술 개발과 함께 테스트베드 조성, 글로벌 표준선점을 적극 지원한다. 특히 오늘 간담회에는 ‘청년 주간’을 맞이해 카이스트에서 연구에 매진하는 청년 연구자들도 간담회에 참석했다. 청년 연구자들은 “AI로 대표되는 혁신의 물결은 연구현장에서 시작”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청년 연구자들이 본인의 연구에 AI를 자유롭게 접목하고 마음놓고 연구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정부가 지원을 강화해 줄 요청했다. 이에 정부 측에서는 AI·AX 대학원 및 생성형 AI 선도 연구과제 확대 등을 통해 고급인재 1.1만명을 양성하는 등 젊은 청년 연구자들의 AI 연구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을 밝혔다. 정부는 오늘 간담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향후 정책 수립과 제도개선에 적극 반영하고 AI 대전환 선도프로젝트별 현장 간담회를 지속 추진, AI 선박·드론 등)해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한 분야별 세부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