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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한정판 체험’ 포켓몬 찾아 10만명 제주 중문으로 떠났다

‘10월 한정판 체험’ 포켓몬 찾아 10만명 제주 중문으로 떠났다 [금요저널] 한국관광공사는 포켓몬 원더 아일랜드 in JEJU 의 누적 방문객이 10만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포켓몬 원더 아일랜드’의 주요 프로그램은 △포켓몬 캐릭터 전시 및 오리지널 스토어 △포켓몬 고 스탬프 랠리 △국내 최초 ‘포켓몬 런’ 등이다. 여미지식물원은 포켓몬 캐릭터가 살아 숨 쉬는 자연공간인 ‘포켓몬 그린가든’ 으로 변신했다. 천제연폭포 등 중문관광단지 곳곳에는 스마트폰을 들고 포켓몬 고를 즐기는 방문객이 눈에 띄게 늘었다. 특히 중문골프장에서 진행된 ‘포켓몬 런’은 전 회차가 매진되었는데 참가자 4천여명 중 50% 이상이 포켓몬 런을 위해 제주를 찾았다. 제주관광공사에 따르면, 10월 2일부터 12일까지 중문관광단지 방문객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42.8% 증가했고 소비지출액 또한 61.9%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추석 기간과 비교해도 일평균 소비지출액이 47.8% 증가하며 뚜렷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증명했다. 해당 프로젝트는 제주 관광 활성화를 위해 공사가 제주관광공사,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 중문관광단지협의회, ㈜포켓몬코리아 등과 함께 기획한 것으로 지난 10월 2일부터 오는 26일까지 운영된다. 공사 박정웅 제주지사장은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과 콘텐츠가 만났을 때 특별한 여행경험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며 “공사는 앞으로도 특색 있는 지역 자원과 문화콘텐츠를 결합해 새로운 로컬여행을 선보이겠다”고 밝혔다.

한국산업인력공단, 2020년 이후 시험 관련 소송만 106건…논란 반복에도 부실 운영 되풀이

한국산업인력공단, 2020년 이후 시험 관련 소송만 106건…논란 반복에도 부실 운영 되풀이 [금요저널] 지난 6월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한 공인노무사 1차 시험에서 2교시 미응시자가 합격자로 발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그러나 이는 단발적 착오가 아니라, 그동안 반복되어온 출제 관리 부실과 운영 미비가 누적된 결과로 드러나면서 공단의 시험 운영 공정성과 신뢰성에 심각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김형동 의원이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이후 제기된 시험 관련 소송은 1심 기준 총 106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매년 평균 18건에 달하는 소송이 새로 제기되고 있는 셈이다. 대표적 사례로 2023년 제1회 정기 기사·산업기사 실기시험 답안지 파쇄 사고와 둘러싼 손해배상 소송이 있다. 약 2년에 걸친 법정 공방 끝에 대법원은 지난 8월 공단의 상고를 기각하고 배상 확정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공단은 합격자 1인당 150만원, 불합격자 1인당 200만원씩 총 4억원 규모의 배상을 진행했다. 그러나 이러한 대규모 배상과 고용노동부 감사, 이사장 사퇴 등 일련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시험 운영부실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은 채 반복되고 있다. 실제로 2024년 이후 새로 제기된 응시자 소송만 32건에 달한다. 이 중에는 2024년 제35회 공인중개사 시험 출제 오류 불합격처분취소 소송, 2025년 산업안전지도사 면접시험 정보공개청구 소송 등이 논란이 컸던 사건들이 포함돼 있다. 현재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국가기술자격 545개 종목 중 493개와, 변리사·세무사 등 전문자격시험 37개 종목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다. 응시 규모도 방대해, 국가기술자격 필기시험 응시자는 연간 170만명, 전문자격시험 1차 응시자는 25만명에 이른다. 하지만 시험 규모가 커지고 있음에도 시험 관리 체계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공단의 시험 운영 역량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 요구가 커지고 있다. 김형동 의원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수습하면 그만’ 이라는 안일한 태도가 시험 운영의 신뢰를 갉아먹고 수많은 수험생들에게 반복적인 피해를 안기고 있다”며 “이 같은 사태의 재발은 공단의 자정 기능이 사실상 마비됐다는 단적인 사례”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는 사후 수습이 아닌 사전 예방 중심의 시험 운영 구조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며 “시험 전 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해 응시자의 눈높이에 걸맞은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항생제 관리, 대형병원만으론 부족”… 의료기관 인증기준 병원·요양병원까지 확대 필요

“항생제 관리, 대형병원만으론 부족”… 의료기관 인증기준 병원·요양병원까지 확대 필요 [금요저널] 항생제 오남용과 내성균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은 22일 국정감사에서 “의료기관 인증 시 항생제 관리 기준을 강화하고 병원·요양병원까지 조사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4주기 급성기병원 인증기준‘에 항생제 사용 관리체계 운영’에 대한 조사항목을 포함하고 있지만, 대상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 한정되어 있다. 그러나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최근 2년간, 항생제 사용량은 상급종합병원–3.7%, 종합병원은 –6.4%로 감소한 반면, 병원은 5.5%, 의원은 19.4%, 요양병원은 10% 증가했다. 병원급 의료기관의 항생제 사용량이 늘고 있는 만큼, 안전한 처방과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인증 조사항목 대상을 병원급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소병훈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5주기 급성기병원 인증기준 개정 시, 한국형 항생제 사용관리 프로그램 활동 강화를 위해 ‘내성균 환자 관리 절차’를 병원급 의료기관까지 시범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소 의원은 “내성균 환자 관리 절차 조사항목이 시범에 그치지 않고 정규항목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요양병원 인증기준‘의 경우, 항생제 관리 준수에 대한 조사항목이 부재하다”며 “요양병원도 항생제를 적절히 처방하고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기준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요양병원은 ‘의료법’에 따라 2013년부터 의료기관 인증신청을 의무적으로 하고 있다. 소 의원은 “적절한 항생제 사용과 내성균 예방은 환자안전의 기초이자 의료 신뢰의 출발점”이라며 “정부가 제도를 더욱 촘촘히 정비해 항생제 오남용과 내성 확산을 근본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약자와의 동행’없는 서울시 미래교통 휠체어 탑승 불가 자율주행차 17대 중 11대

‘약자와의 동행’없는 서울시 미래교통 휠체어 탑승 불가 자율주행차 17대 중 11대 [금요저널] 서울시가 ‘약자와의 동행’을 기치로 자율주행 서비스 확산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작 교통약자는 탑승조차 어려운 구조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9월 기준 서울시가 운행 중인 자율주행차 17대 중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차량은 6대에 그쳤다. 서울시는 2022년 2월부터 상암·강남·동작 등지에서 자율주행 운행을 시작했으며 현재는 다양한 유형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유형별로는 최대 탑승인원 11명의 자율주행 순환버스에는 장애인석이 없으며 강남 심야택시, 청와대 순환버스, 동작 마을버스 역시 모두 휠체어 이용자가 탑승할 수 없는 구조로 확인됐다. 특히 23인승 자율주행 심야버스·새벽버스에도 장애인석은 각각 1석에 뿐으로 야간 시간대, 도심순환 노선처럼 실수요가 높은 영역에서 휠체어 탑승 불가 차량이 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는 “차량 제조사 표준에 리프트·고정장치가 없다”는 이유로 휠체어 탑승 설계를 적용하지 못했다고 해명했지만, ‘설계 기준 설정’은 발주·조달 단계의 행정 책임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같은 기간 사고 26건, 장애·운행중단 27건이 발생했으며 시는 “자율주행차 과실은 없음”이라 설명했다. 그러나 사고 발생 시 교통약자에 대한 대체 수단 제공 매뉴얼도 부재한 상태다. 한병도 의원은 “자율주행은 미래교통이지만, 이동권은 지금 필요한 기본권”이라며 “자율주행차·한강버스·UAM 등 신사업 추진 시 교통약자 접근성을 고려하는 등 진정한 ‘약자와의 동행’ 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