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청사전경(사진=부평구) [금요저널] 부평구는 20일 구청에서 신한은행, 경인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고용과미래 사회적협동조합과 함께 ‘2025년 신한은행 사회공헌 일자리 협력사업’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열린 협약식에는 차준택 구청장을 비롯해 남창신 신한은행 인천기관본부장, 임목삼 경인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장, 오성욱 고용과미래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과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네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일자리 창출 및 고용 활성화를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구금고인 신한은행의 재정지원으로 추진되는 이번 일자리 협력사업은 경인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및 고용과 미래 사회적협동조합이 구로부터 각각 일자리 사업을 1개씩 추천받아, 오는 2026년 3월까지 수행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경인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은 반려동물 산업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펫케어 아카데미’를 운영하며 고용과 미래 사회적협동조합은 인공지능을 활용한 채용 확산에 발맞춰 디지털 채용 연계 및 청년 취업역량을 강화하는 ‘청년 AI 입사지원 마스터’를 진행하게 된다. 차준택 구청장은 “이번 협약은 청년에게 새로운 기회를 열어줄 것”이라며 “실질적인 일자리가 창출되고 기업과 지역사회가 상생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소이작도 단수에 따른 주민 생수 긴급 지원 [금요저널] 옹진군 자월면은 지난 20일 소이작도에서 발생한 단수를 해결하기 위해 인천남동부수도사업소와 협력해 생수 14톤을 긴급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18일 소이작도 정수장치 고장으로 인한 단수 발생에 따른 긴급 대응으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인천남동부수도사업소에 즉각적인 생수 지원을 요청했으며 이에 수도사업소는 신속히 대응해 생수 약 14톤을 소이작도로 수송, 단수로 인해 일상생화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지원했다. 특히 이날 생수 전달 과정에는 생수 부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이작도 주민들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드리고자, 소이작도 해군기지 군 장병들이 생수 운반 작업에 동참해 지역사회와의 유대와 협력을 보여줬다. 강혁철 면장은“단수를 해결하기 위해 생수 지원을 해주신 인천남동부수도사업소와 힘을 보태주신 해군기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불편함을 겪었을 주민 여러분께 정수장치가 조속히 정상화되어 주민 불편이 하루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서구청사전경(사진=인천서구청) [금요저널] 인천 서구는 폭염에 취약한 주민 보호를 위해 민관이 협력해 전방위적 폭염 대응체계를 가동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서구는 오는 8월 말까지 모든 동 행정복지센터에 누구나 자유롭게 냉수를 마시고 양산을 이용할 수 있는 ‘생수냉장고’ 와 ‘양심양산 대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무더위쉼터 114개소 운영, 그늘막 및 쿨링포그 설치, 살수차 운행 등 다양한 무더위 대응정책도 함께 추진 중이다. 아울러 독거노인, 거동 불편자, 치매 노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돌봄 생활지원사 122명, 노노케어 150명,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전담인력 11명 등이 각 가정을 방문하고 있다. 방문 시에는 냉각선풍기·쿨매트 등 폭염 대응 물품도 함께 배부한다. 또한 찾아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방문 시에도, 각 취약계층 가정에 폭염 피해 상황을 확인할 예정이다. 각 동의 통장들도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은 없는지 꼼꼼하게 살펴 단 한 사람의 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강범석 서구청장은 “민관 협력을 바탕으로 주민 체감형 폭염 대응 정책을 확대하고 21일부터 지급을 시작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이 취약계층에게도 빠짐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찾아가는 신청’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 서구, 2025년 선정 9개 ‘맛있는 집’에 지정서·현판 전달식 [금요저널] 인천 서구는 지난 29일 2025년 ‘서구 맛있는 집’ 으로 선정된 외식 업소 9개소에 지정서 및 현판을 전달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전달식에는 강범석 서구청장을 비롯해 식품위생과 관계자, 한국외식업중앙회 인천서구지부 김재석 지부장 및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구는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약 25일간 ‘맛있는 집’ 지정사업을 추진해 관내 음식점 중 위생수준과 음식 품질이 우수한 업소 9곳을 최종 선정했다. 구는 향후 ‘맛있는 집’ 지정 업소에 위생등급제 참여를 연계하고 SNS·언론매체 등을 통한 집중 홍보로 지역 내·외 방문객 유입과 음식문화 수준 향상에 기여할 계획이다. 강범석 서구청장은 “이번에 선정된 ‘맛있는 집’은 서구의 자랑이자 외식문화의 선도 모델”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와 행정적 지원을 통해 지역 맛집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2025년 맛있는 집 선정 업소는 △가좌동 한우야 △검암동 오늘밤 찬찬희네 △경서동 해선재 △당하동 명태명가 △심곡동 곤드레밥집, △심곡동 어죽이네 철렵국 △청라동 구수옥, △청라동 아랜역물닭갈비 △청라동 동궁순대 등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고용노동부(사진=PEDIEN) [금요저널] 한국고용정보원은‘한국직업사전’통합본 제6판 발간 ‘28년 예정)을 위해 조사한 ‘전기·전자·화학·식품 등 분야’ 신규 직업을 공개했다. 고용정보원은 급변하는 직업세계를 체계적으로 조사·분석해 국민의 진로 선택을 지원하고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활용하기 위해‘한국직업사전’을 발간하고 있다. 매년 산업·직군별 조사 후 종합·정리해 통합본을 발간하고 있으며 2019년도에 발간한 한국직업사전 통합본 5판 기준으로 총 16,891개의 직업이 한국직업사전에 등재되어 있다. 이번 조사는 한국고용직업분류 기준, 153 전기·전자 공학기술자 및 시험원, 154 화학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157 식품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83 전기·전자 설치·정비 생산직, 851 석유화학물 가공장치조작원 등 ‘전기·전자·화학·식품 등 분야’ 총 1,081개 직업 및 후보 신규 직업을 선정한 후 직무조사 및 타당성 검토를 거쳤다. 조사 결과, 정부의 신성장 산업 육성과 인공지능 등 지능정보 기술의 산업확산, 탄소중립·안전 등 국내외 규제 강화에 따라 산업 전반에서 새로운 직업이 등장하며 직업 세계가 빠르게 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라 전기차 충전시장 형성과 급증하는 전력수요로인해 전력수요 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탄소중립 실천 및 안전 규제 강화와 맞물리면서 전기차충전서비스직, 자동차사이버보안전문가, 전력수요관리중개자, 탄소포집저장운송전환기술자 등 새로운 직업이 태동·성장하고 있다. 생성형인공지능, 사물인터넷, 자율주행, 소프트웨어기반제어 등 디지털 전환을 견인하는 디지털 신기술이 각 산업에 접목·확산하면서 연구개발직군과 함께 서비스 분야에서도 인공지능서비스운영관리자 같은 새로운 직업이 나타나고 있다. 새로운 직업 외에도 기존 직업이 진화하는 형태도 주목할 만하다. 자율주행 기술이 발전하면서 기존의 교통공학기술자는 지능형 교통체계의 목적을 반영해 지능형교통체계 서비스와 교통시스템을 설계하는 지능형교통체계설계자로 진화하고 있다. 이외에도 이번 조사에서는 차세대 항공시스템인 도심항공교통 시장 활성화에 따라 주목받을 것으로 보이는 항공기인증기술자를 비롯해 고객경험매니저, 의학물리사 등 조사대상 외 신규 직업도 함께 조사·등재했다. 김중진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은 “이번 직업사전에는 등재되지 않았지만, 생성형 인공지능 기반 콘텐츠 개발 및 품질 관리 직업, 사용 후 배터리의 성능·가치 평가 관련 직업 등 시장 변화에 따라 새로운 직업들이 빠르게 등장하고 있다”며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직무에서 요구되는 역할과 역량도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으며 기술진보로 직업의 생애주기가 짧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노동시장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환경부(사진=PEDIEN) [금요저널] 환경부는 7월 30일 오전 금한승 환경부 차관이 시내버스 운수업체인 다모아자동차를 방문해 전기버스 운행 및 전기버스 충전소 운영 상황을 살펴보고 업계 관계자들과 국내산 전기 시내버스 보급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방문은 정부의 수송부문 온실가스 감축 및 대중교통 분야 전동화 촉진 정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현장 점검에 앞서 개최된 간담회에서는 전기버스 보급 현황과 충전 기반시설 구축·운영 실태를 자세히 점검하는 한편 현장의 어려움을 듣고 국내 전기버스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현실적인 대책 등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국내에 등록된 전기승합차는 올해 6월 누적 기준으로 1만 2,830대이며 이 가운데 대형버스는 1만 1,329대 수준이다. 전기승합차는 전기버스의 본격적인 도입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2017년 이후 현재까지 꾸준한 보급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금한승 환경부 차관은 “전기 시내버스 확대는 온실가스 감축은 물론 인구가 밀집된 도심지 내 대기질 개선을 통한 민감 계층의 건강 보호 효과도 있다”며 “국내에 등록된 약 4만 대 수준의 시내버스를 국내산 전기버스로 속도감 있게 전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정안전부(사진=PEDIEN)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광복 80년을 맞아 진행하는 전 국민 태극기 달기 운동의 일환으로 7월 30일부터 5일간 태극무늬 네임택과 캐릭터 키링을 배부하는 캠페인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인천국제공항을 찾은 여행객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태극기를 접하게 해, 태극기와의 친밀도를 높여 광복 80년을 맞이하는 오는 광복절에 많은 국민이 국기를 달게 하고자 기획됐다. 배부되는 네임택과 키링은 태극 문양을 활용해 우아하면서도 품격 있게 디자인되어 여행 가방 등에 부착하면 장식 효과가 좋은 아이템으로 실용성과 아름다움을 모두 갖추어 누구나 자발적으로 사용하고 싶도록 만들어졌다. 또한 행사 장소가 인천국제공항인 만큼 네임택과 키링이 비행기를 타고 전 세계 곳곳으로 퍼져나가기 때문에 지구촌 어디에 있어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긍심을 드높일 수 있다는 취지다. 한편 키링은 태극 무늬 망토를 두르거나 태극기 가방을 멘 귀여운 캐릭터 인형으로 ‘때끼’라는 애칭을 붙였다. ‘때끼’는 말문을 막 뗀 아기가 태극기를 발음하는 귀여운 모습을 형상화해 지은 이름으로 태극기를 처음 본 아기들도 이를 좋아하고 사랑하게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광복절에 태극기를 달지 않으면 ‘때끼 하겠다’는 중의적 의미도 있어 재치와 메시지를 동시에 전달한다. 또한, 캠페인 현장에는 증강현실 포토존도 설치되어 왕이나 왕비, 공주, 왕자의 전통 복식을 입고 태극기를 든 사진을 촬영할 수 있다. 이는 태극기를 처음 반포한 1883년의 고종황제와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 모두가 태극기를 애호하고 있다는 뜻을 담고 있다. 아울러 내국인뿐 아니라 외국 관광객에게도 대한민국의 역사와 문화를 알리면서 자연스럽게 태극기를 홍보하는 기회를 갖고자 마련됐다. 이번 캠페인에는 농협중앙회와 새마을금고중앙회도 함께 참여한다. 캠페인에서 배부할 기념품 제작과 행사를 지원했고 새마을금고중앙회 김인 회장, 농협은행 백남성 부행장은 캠페인에 직접 참석해 공항 이용객에게 기념품을 나눠주며 광복절에 태극기를 달도록 홍보했다. 김민재 차관은 “광복 80년을 맞이해 누구나 일상에서 태극기를 친숙하게 접하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할 수 있도록 캠페인을 준비했다”며 “태극 무늬 네임택과 키링을 패용하신 모든 분은 전 세계를 무대로 태극기 홍보대사로 활동하는 것이니만큼 많은 분이 함께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토교통부(사진=PEDIEN)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지하공사 현장의 안전 확보와 장마철 침수·추락사고 예방 등 긴급한 현장 수요를 신속하게 반영하기 위해 건설공사 표준품셈 개정안을 7월 31일 공고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간다. 표준품셈은 ‘국가계약법’에 따른 건설공사의 예정가격을 산정할 때 활용되는 자료로 일반적·보편적인 공종에서 단위작업당 투입되는 인력, 장비 등을 수치화한 자료이다. 통상적으로 표준품셈은 공사현장을 실사해 생산성을 조사·분석하는 방식으로 매년 연말에 1회 개정한다. 올해는 건설현장의 품셈 개정수요를 보다 신속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국토부, 조달청, 서울특별시, 건설관련 협회 등 관계기관이 함께하는 ‘수요응답형 표준품셈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 중이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굴착공사장 안전관리 강화방안’과 관련된 지하안전 확보 조치와 장마철 안전시설 등 현장의 긴급한 수요를 신규로 반영했다. 콘크리트 강도 확보 등 안전기준 강화, 지자체 또는 발주청 등이 공사비를 검증할 때 해석상 빈발 민원 등 현장수요도 담았다. 아울러 관계기관의 수요 발굴 및 공사현장 제공 등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현장조사를 완료하고 표준품셈 개정안을 조속히 마련해 시급하거나 중요한 항목에 대한 7월 개정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 이번에 공고할 표준품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하 구조물 공사 시 작업자 또는 건설기계가 안전하게 이동하고 작업공간을 확보하는 바닥역할을 하는 가설구조물인 ‘복공판’을 설치할 때 소요되는 품을 신설한다. 터파기 등 굴착공사 시 지반 붕괴방지 및 보강을 위해 연속적인 벽체를 형성하는 흙막이 공법인 ‘CIP 공법’의 공사비 산정을 위해 천공 관련 항목에 철근망을 근입하는 시간을 별도로 반영한다. 아울러 추가적인 현장조사를 통해 올해 연말에는 CIP 공법에 대한 품 항목을 별도로 신설해 제시할 계획이다. 최근 지자체에서 장마철 대비 작업이 이루어진 맨홀 추락방지망 설치에 소요되는 품 기준을 신설한다. 지난 12월, 콘크리트 표준시방서가 개정되어 현장 양생 공시체 타설이 의무화된 바 있다. 이에 대한 제작·이동·보관 시 소요되는 품 기준을 신설해 공사비에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아울러 서울시 자체적으로 공사비 계상의 근거로 활용했던 소규모 조경시설물, 핸드드라이어 등에 대한 설치 품을 표준품셈에도 신설해 전국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한편 콘크리트 타설 시 거푸집, 동바리의 부풀음 등 변형을 관리하기 위한 인력과, 펌프차 등에 잔여해 소모되는 재료도 반영한다. 마지막으로 신호수, 화재감시자 등 표준품셈에서 규정하기 어려워 ‘별도 계상할 수 있다’ 등의 임의규정으로 제시되어 있었던 내용을 의무로 명시하는 등 적용 상 혼선을 일으킬 수 있는 내용에 대한 품셈 주석도 정비한다. 국토교통부 김태병 기술안전정책관은 “관계기관의 적극적 협조 덕분에 지하 굴착공사, 장마철 조치, 콘크리트 타설 등 안전확보와 관련된 강화된 조치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표준품셈에 반영됐다”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품셈 항목의 적극 발굴, 신속 반영을 위해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고된 건설공사 표준품셈은 국토교통부 누리집,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공사비원가관리센터 누리집에서 7월 31일부터 열람 가능하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부(사진=PEDIEN)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7월 30일 오전 10시, 배경택 사회복지정책실장 직무대리 주재로 17개 시·도 복지과장 회의를 개최해,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회의는 복지사각지대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복지 위기가구의 사망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별로 추진 중인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정책의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적극 행정을 통한 복지 접근성 제고와 현장 실행력을 강화를 위한 의견을 듣기 위해 개최됐다. 보건복지부와 지자체는 △복지위기정보 기반의 선제적 위기가구 발굴체계 운영, △읍면동 찾아가는 복지 상담, △지역 인적안전망, 복지위기 알림 앱을 활용한 위기가구 상시 발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민관자원 연계를 통한 위기가구 지원 등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활용해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도움이 필요한 국민에게 선제적으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추진할 예정이다. 배경택 사회복지정책실장 직무대리는 “복지사각지대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며 “지자체는 위기가구가 복지제도를 몰라서 놓치지 않도록 적극적 현장 개입과 책임성을 바탕으로 단 한 명의 생명도 놓치지 않는 복지안전망을 구축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륜차 식별성 높인다 … 전면번호 스티커 시범 운영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영업용 이륜차의 안전운행을 유도하고 제도화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10월부터 1년간 ‘전면번호 스티커 부착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최근 이륜차를 이용한 배달업 증가에 따른 이륜차의 교통 법규 위반과 안전 문제를 개선하고 법규 준수와 안전운행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것이다. 참여자는 ‘라이딩가이언즈’로 지정되어 보험 할인, 엔진오일 교환, 기프티콘 제공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범사업 참여자는 8월 1일부터 두달간 모바일 앱을 이용한 자발적 신청을 통해 모집한다. 현재 이륜차 번호판은 후면에만 부착되어 있어 시인성이 낮고 단속과 식별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전국 번호체계를 도입하고 이륜차 번호판 크기를 확대하는 개선안을 마련해 ’ 26년 3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금속판 방식의 전면번호판 도입도 검토되었으나, 충돌 및 보행자 안전 문제가 우려되어 스티커 방식을 우선 적용해 실효성을 검증할 계획이다. 시범사업 대상은 특·광역시, 인구 100만이상 대도시의 영업용 이륜차 운전자이며 “위드라이브” 모바일 앱에서 신청 가능하다. 총 5,000명까지 참여할 수 있다. 전면번호 스티커는 운행 중 식별이 쉬운 디자인으로 다양한 형태 중 선택 가능하며 한국교통안전공단 지역본부와 한국오토바이정비협회 지정 정비센터를 통해 배포·부착될 예정이다. 국토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시범사업 전후로 설문조사, 교통법규 위반 건수, 교통사고 발생 현황 등을 조사·분석해 그 효과를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추가적인 연구용역과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스티커 재질과 디자인 등을 개선하고 운영체계 등 향후 제도화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홍목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이번 시범사업은 이륜차의 안전운행 문화 확산과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향후 제도 도입 여부를 신중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륜차 운전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교통안전 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농식품부-나폴리맛피아-청년농부, ‘청년식탁’ 개업 맛보실 분 신청하세요 [금요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7월 30일 청년농부를 응원하고 이들이 생산한 농축산물의 가치를 알리기 위한 캠페인 ‘청년식탁’ 파인다이닝 행사에 참여할 국민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농식품부 공식 SNS에 게시된 큐알코드를 통해 참여 신청이 가능하다. ‘청년식탁’ 캠페인은 청년농부가 재배하고 생산하는 농축산물의 품질과 가치를, 청년셰프의 파인다이닝 메뉴로 선보이는 온·오프라인 국민 참여형 캠페인이다. 7월 30일부터 8월 15일까지 신청자의 사연을 받아 시식자를 선정하며 8월 22일에 개별적으로 당첨자들에게 안내할 계획이다. 선정된 시식자는 9월 5일과 6일 양일간 진행되는 ‘청년식탁’ 파인다이닝 행사에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이번 캠페인은 유명 요리 프로그램 ‘흑백요리사’ 시즌 1 최종 우승자인 권성준 셰프가 또래 청년농부들을 응원하는 취지에 공감해 캠페인에 동참했다. 청년농부가 직접 제공하는 농축산물 재료를 활용해 나폴리맛피아가 새로운 파인다이닝 메뉴를 개발, ‘청년식탁’ 행사를 통해 국민에게 대접할 예정이다. ‘청년식탁’ 행사에 음식 재료 등)를 제공하는 청년농부 7인의 재배 현장과 포부를 담은 허심탄회한 이야기는 총 7편의 영상으로 사전 제작되어 농식품부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에 순차적으로 공개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단순히 식사만 하는 것을 넘어, 청년농부와 청년셰프의 이야기를 함께 맛보는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농식품부 전한영 대변인은 “청년농부의 미래를 응원하고 꿈을 지원하는 이번 캠페인을 청년 대표 셰프인 나폴리맛피아와 함께하게 되어 기대가 매우 크다”며 “앞으로도 청년농업인들과 적극 소통하며 청년의 도전과 혁신을 지원해 새로운 농업·농촌의 미래를 열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토교통부(사진=PEDIEN)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제6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개최해 규제로 인해 실증이 어려웠던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 15건에 대해 규제 특례를 부여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19구급차의 교차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시각적, 청각적 경고가 가능한 안전장치를 시범적용해 볼 수 있도록 ‘자동차관리법’상 특례를 부여한다. 119구급차의 교차로 통과 시 발생사고가 전체 구급차 사고의 35%를 차지하는 만큼 구급차의 교차로 진입 여부를 선제적으로 경고함으로써 사고발생 위험 감소와 응급환자 안전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나들목 간격이 짧고 단거리 무료통행이 빈번해 상습 교통정체가 발생하는 고속도로 일부 구간에 교통혼잡 완화를 위해 장거리·단거리 교통류를 분리 운영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상 특례를 부여한다. 일부구간 실증을 통해 차량 간 상충 완화에 따른 통행속도 개선효과 및 사고위험 감소 효과 등을 검증하고 관련 제도개선 여부를 검토한다. 개인이 법인택시 면허 다수를 양수해 지자체가 일정 지역·시간대에 영업이 가능한 한정면허로 전환토록 하는 ‘택시발전법’ 상 특례를 부여한다. 이번 특례를 통해 재정소요 없이 법인택시를 감차하는 효과와 국지적택시부족 문제 해소효과를 함께 살펴 제도개선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호출 플랫폼 기반 고급 택시운송사업자의 사업구역을 통합하는 ‘여객자동차법’상 특례를 부여한다. 이를 통해 수도권 내 고급 택시의 가동률 증가가 기대되며 차별화된 택시 서비스로 수도권 내 광역간 이동이 필요한 고급택시 이용자의 편의성과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장애인 등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 개인·이웃 간 차량공유 중개 플랫폼, 화물차 사고발생 시 차량 대여 서비스, 첨단소재를 활용한 재활용품 수집 운반차의 물품적재장치 튜닝 등 11건에 대해서도 특례를 부여해 제도개선과 관련된 안전성을 검증한다. 국토교통부 김홍목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모빌리티 서비스, 인프라, 신기술 등 다양한 분야의 모빌리티 사업에 실증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모빌리티 산업의 기술 발전과 서비스 혁신이 가속화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혁신 모빌리티 서비스들이 실증 특례를 거쳐 상용화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컨설팅과 인센티브 지원 등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