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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손성익 의원, ‘파주시 재정건전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발의

파주시의회 손성익 의원, ‘파주시 재정건전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발의 [금요저널] 파주시의회는 제259회 파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손성익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재정건전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예산의 건전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재정 운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개정안으로 지방정부가 시민과 함께 책임 있는 재정운용 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예산 절감 및 낭비 방지 사례를 매년 파주시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한 조항 △예산 절약이나 수입 증대와 관련된 제안을 시민이 직접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운영 근거를 신설한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파주시는 재정 집행의 모든 과정을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시민이 직접 재정 효율화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손성익 의원은 “경제학자 슘페터가 ‘예산은 정부 정책의 거울’ 이라 표현한 만큼, 재정은 파주시의 정책 방향과 책무성을 가장 잘 드러내는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파주시 재정의 투명성과 시민 신뢰를 높이고 시민이 재정 운영의 주체로 참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파주시의회 목진혁 의원, 청년들의 정주 환경 개선 통해 함께 성장하는 도시 조성

파주시의회 목진혁 의원, 청년들의 정주 환경 개선 통해 함께 성장하는 도시 조성 [금요저널] 파주시의회는 목진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파주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21일 제259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원안가결 했다. 이번 조례는 청년들이 안정적인 일자리와 창업 기회를 갖고 쾌적한 주거 환경 속에서 자립과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파주시를 ‘청년친화도시 모델’로 조성하고자 하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목진혁 의원은 “청년친화도시 조례가 실질적으로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 등 전 분야에서 청년들의 요구를 폭넓게 반영해야 한다”며 “사각지대 없는 철저한 기본계획 수립과 성과 평가 체계를 바탕으로 충분한 예산과 행정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2018년 초선 시절 첫 조례로 ‘청년일자리 기본조례’를 발의한 목 의원은 청년이 살고 싶은 도시 조성을 위해 청년정책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이어오고 있다. 특히 강력한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역점사업의 필요성을 꾸준히 강조해 왔다. 목진혁 의원은 “청년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기반으로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 청년이 떠나지 않고 전 생애를 함께 할 수 있는 행복한 도시, 파주를 만들어 가겠다”며 “이를 위해 청년 자립 기반을 강화하고 생활 밀착형 인프라를 확충해 권익을 실질적으로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파주시의회 이진아 의원, ‘파주시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안 ’발의

파주시의회 이진아 의원, ‘파주시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안 ’발의 [금요저널] 파주시의회는 이진아 의원이 대표 발의한 ‘파주시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안’을 지난 16일 개회한 제259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파주시에 거주하는 고등학교 졸업자의 안정적인 취업 촉진과 실질적인 진로 지원체계 마련을 위해 발의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 △ 고용촉진 대책 수립 및 실태조사 △ 고용확대 및 불이익 금지 △ 행정적·재정적 지원△ 관계기관과의 협력 등 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사항이 담겨 있다. 이진아 의원은 “교육 통계에 따르면 우리 사회의 대학진학률은 70%를 넘어 고학력 중심문화가 여전히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개인의 역량이 존중받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파주에서 성장한 고등학교 졸업자들이 공정한 취업기회와 고용안정성을 확보해 지역에 잘 정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파주시의회 최창호 의원, ‘파주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 발의

파주시의회 최창호 의원, ‘파주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 발의 [금요저널] 파주시의회는 16일 열린 제259회 파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최창호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을 도시산업위원회에서 가결했다. ‘파주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은 이미 국가적인 목표로 설정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의 취지를 파주시의 지역 특성에 맞게 구체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본 조례안은 기존의 ‘선형경제 ’모델의 한계를 극복하고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순환을 통해 환경적 건강과 경제적 활력을 동시에 추구하는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파주시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추진할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일회용품 사용 억제 사업, 재활용 촉진 사업 등을 추진하는 사업자 및 단체에 대한 재정적, 기술적 지원의 근거와 시 본청 및 산하 공사·공단 등공공기관이 품질인증 순환자원을 우선적으로 구매하고 폐기물 감량 시책을 선도적으로 시행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을 발의한 최창호 의원은 “본 조례 제정을 통해 파주시는 자원 순환을 통한 지속 가능한 발전 기반을 확고히 하고 환경적으로 건강하고 경제적으로 활력 있는 친환경 선도 도시로의 성공적 전환을 위한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