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의회 조문경 의원, ‘수원시 경계선지능아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금요저널] 수원특례시의회 조문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경계선지능아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 10월 20일에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수원시에 거주하는 경계선지능아동을 조기에 발견하고 이들이 필요한 복지·교육·심리 지원을 체계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립 역량과 사회참여를 강화하고 건강한 성장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됐다. 주요 제정 사항으로는 △조례의 목적, 정의 및 시장의 책무 규정 △조례의 적용범위 및 다른 법령과의 관계 규정 △지원계획 및 실태조사, 지원사업에 대한 사항 △협력체계 구축 및 종사자 비밀 준수 의무 등 규정 등이 포함됐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경계선지능아동에 대한 조기 진단과 맞춤형 지원이 강화되어 아동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문경 의원은 “경계선지능아동은 법적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만큼, 지역사회가 세심하게 살피고 도와야 한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수원시가 아동의 발달 특성과 필요에 맞는 지원체계를 마련해, 모든 아이가 차별 없이 성장할 수 있는 도시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본 조례안은 오는 24일 열리는 제39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수원특례시의회 사정희 의원, ‘수원시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금요저널] 수원시특례시의회 사정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 10월 20일에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독립적인 생활이 어려운 재가노인을 적극 발굴하고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인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자립생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주요 제정 사항으로는 △조례의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 △기본계획의 수립 △서비스 이용 대상, 서비스 내용 △비용지원, 점검 등이 포함됐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돌봄이 필요한 노인들이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복지 환경이 조성되고 지역사회 내 돌봄 공백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사정희 의원은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돌봄이 필요한 노인을 적극적으로 찾아 지원하는 것은 지역사회의 책무”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노인복지의 공백을 줄이고 노인이 보다 존엄하고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는 환경 조성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본 조례안은 오는 24일 열리는 제39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미래 농업 이끌어갈 청년 농업인의 역량 키운다 [금요저널] 수원시농업기술센터가 미래 농업을 이끌어갈 청년 농업인들의 경영 능력을 키워주는 ‘2022년 청년농업인 경영 진단·분석 컨설팅’을 운영했다. 수원지역 청년 농업인을 대상으로 기술·경영 상태 등을 진단·분석하고 농가별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해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전문 강사가 수원시농업기술센터 교육장 또는 청년 농업인이 운영하는 농장을 찾아가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했다. 지난 17일 시작했고 26일까지 4회에 걸쳐 운영했다. 농가별 경영·재무 상태 등 현황을 진단한 후 맞춤형 개선 방안을 컨설팅해준다. 농업경영장부 작성 방법 농가별 경영 전략 농업 마케팅 방법 사업계획서 작성 방법 등 청년 농업인에게 필요한 노하우도 알려준다. 수원시 관계자는 “젊고 유능한 청년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농업·농촌에 정착하도록 농업인에게 필요한 사업을 지속해서 발굴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번 사업이 미래 농업을 이끌어갈 청년 농업인들에게 희망과 활력을 불어넣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by 김주환 연합본부장수원시립예술단,‘찾아가는 예술무대’로 시민과 함께한다 [금요저널] 수원시립예술단이 문화예술을 체험할 기회가 적은 시민들을 위해 ‘찾아가는 예술무대’를 운영해 호응을 얻고 있다. 수원시립예술단이 매년 진행하는 ‘찾아가는 예술무대’는 시민들, 특히 문화예술 소외계층에게 문화생활을 즐길 기회를 제공하는 행사다. 관내 전통시장·사회복지시설·학교 등을 찾아가 음악회, 연극·뮤지컬 공연 등 다채로운 공연을 선보인다. 지난 22일에는 수원시립합창단이 팔달구 화서시장에서 ‘전통시장을 찾아가는 음악회’를 열고 상인들과 손님들에게 아름다운 노래를 선사했다. 수원지역 예술인의 통기타 연주 공연을 비롯해 ‘백만송이 장미’, ‘낭만에 대해’ 등 수원시립합창단 단원 4명의 전통가요 공연 등이 진행됐다. 수원시립예술단은 ‘찾아가는 예술무대’ 공연을 지속해서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공연을 희망하는 시민은 수원시립예술단 홈페이지 ‘찾아가는 예술무대’ 게시판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팩스, 합창단, 공연단으로 제출하면 된다. 수원시 관계자는 “지난 7월에는 수원시립교향악단과 공연단이 이의초·중·고등학교 등 관내 학교를 찾아가 다채로운 공연을 선보였다”며 “시민과 함께하는 ‘찾아가는 예술무대’가 활성화되도록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by 김주환 연합본부장수원시, 복지사각지대 더 세심하게 살핀다 [금요저널] 수원시는 지난 24일 수원시홍재복지타운 교육장에서 ‘2022년 제3차 수원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협의체 회의’를 열고 복지사각지대 해소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3년 수원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계획’, ‘2022년도 수원시지역사회보장계획 변경’ 등 주요 안건을 심의했다. 특히 최근 발생한 ‘권선구 세 모녀’ 사건과 같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대표협의체 위원들은 소외계층의 사회적 고립을 방지하기 위한 주민 간 상호 교류 증진 건강보험료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현황 파악 위기가구 연계·지속적인 관리 독촉 고지서에 복지 관련 정보 안내 등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수원시 관계자는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취약계층을 돕기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할 것”이라며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사건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도움이 필요한 위기가구를 더 세심하게 보살피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9기 대표협의체는 공동위원장인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을 비롯한 수원시 공직자, 수원특례시의회 의원, 시민 대표, 사회보장 관련 시설·사회보장 공공기관 관계자 등 사회보장 분야 경험과 전문성이 풍부한 위원 34명으로 구성됐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협의체는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의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과 연계·협력을 위한 민관협력 거버넌스 기구로 수원시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심의·논의하는 역할 등을 한다.
by 김주환 연합본부장수원시 국공립어린이집 66개소 원장, 집중 호우 피해 이웃 위해 기부 [금요저널] 수원시 국공립어린이집 66개소 원장들이 “집중 호우로 피해를 본 이웃에 전달해달라”며 수원시에 300만원을 기부했다. 임규완 시립탑고을어린이집 원장, 강승숙 시립칠보어린이집 원장, 강미라 시립호수어린이집 원장, 모선화 시립능실22단지어린이집 원장, 이주희 시립평동어린이집 원장 등 국공립어린이집 임원진 5명은 25일 수원시청을 방문해 이상균 수원시 복지여성국장에게 성금을 전달했다. 수원시 국공립어린이집 66개소 원장들의 모금으로 기부금을 마련했다. 성금은 수원시사회복지협의회 지정기탁 형식으로 수원시에 전달됐다. 수원시는 도움이 필요한 수해 주민들에게 성금을 배분할 예정이다.
by 김주환 연합본부장수원시정연구원, “규제개혁 대응 선제적 연구” [금요저널] 수원시정연구원은 윤석열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수도권 규제현황 및 대안 마련을 위한 ‘규제개혁 공동세미나’를 지난 25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김선희 원장과 한국행정연구원장, 고양시정연구원장, 용인시정연구원장을 비롯해 각 기관 소속 연구위원 등 20여명이 참석했으며 규제개혁 현황과 방향제시를 위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수원시정연구원은 수원특례시의 정책연구기관으로서 민선8기 정책개발과 시정발전을 위한 연구에 전력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이번 ‘규제개혁 공동세미나’ 역시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에 대한 선제적 분석을 통해 특례시 입장에서의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한 자리이다. 세미나는 주제발표와 종합토론으로 순으로 진행됐다. 첫 번째 주제발표는 이종한 한국행정연구원 규제정책연구실장이 “윤석열 정부의 규제개혁 동향”에 대해 발표하고 정부규제 현황 및 개혁 추진 상황을 공유했으며 두 번째는 조용준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이 “수도권 규제 정책 개선방안”을 주제로 시민 삶과 직결된 규제 현황 및 개선 필요성 등을 발표한 가운데, 정부 규제개혁 정책에 따른 특례시의 입장과 대응방안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어졌다. 한편 세미나 후 진행된 ‘MOU 이행 협력회의’에서는 지난 4월 한국행정연구원과 4대 특례시정연구원 간 체결한 업무협약의 구체적 실행방안과 함께 ‘하반기 공공리더십 컨퍼런스 공동개최’에 대한 세부 사항이 논의됐다. 각 기관장은 국가와 지방의 행정발전 기여를 위한 MOU 협력관계 강화에 뜻을 같이 하고 이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김선희 수원시정연구원장은 국가와 지방의 행정발전을 위해 한국행정연구원과 4대 특례시정연구원 간 기능적 연계 강화와 정보 공유의 협력관계 지속을 당부하며 “앞으로도 규제개혁을 포함한 정부 정책 동향과 주요 이슈에 대한 선제적 연구를 통해 특례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by 김주환 연합본부장수원시청 [금요저널] 수원시가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을 위해 수원시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을 전수조사하고 ‘은둔형 위기가구 자체 발굴 시스템’을 구축한다. 수원시는 ‘권선구 세 모녀 사건’과 같은 안타까운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촘촘한 대응책을 마련해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수원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의견을 반영하는 등 민·관이 함께 대응 방안을 수립했다. 먼저 위기가구를 발굴하기 위해 상·하반기에 한 차례씩 수원시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을 조사하는 ‘수원 타깃형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전수조사’를 시행한다. 공무원·통장·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등이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위해 가정을 방문할 때 거주 환경, 생활 실태 등을 꼼꼼하게 관찰한 후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동 복지담당자에게 곧바로 연계한다. ‘은둔형 위기가구 자체 발굴 시스템’도 구축한다. 세무과와 상수도사업소에서 지방세 장기 체납자·단수 가구 데이터를 추출해 각 구 사회복지과에 전송하면, 동 직원이 해당 가구를 방문해 생활 실태를 조사한 후 도움이 필요하면 복지자원을 연계해준다.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한 후 주민등록지와 거주지가 다르면 주민등록을 정리한 후 급여 신청을 해준다. 또 가정 방문이 잦은 집배원, 수도·가스검침원, 부동산중개업자, 아파트관리소 직원 등을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 활용해 복지사각지대를 적극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 위기 가구를 감지해 동 행정복지센터에 제보하면, 동 담당자가 생활 실태를 확인한 후 복지급여 신청을 돕는다. 수원시는 생활업종 관련 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복지사각지대 발굴 교육’을 추진할 예정이다. ‘맞춤형 급여 안내 서비스’는 전 시민을 대상으로 확대한다. 맞춤형 급여 안내 서비스는 주민등록지와 관계없이 전국 어디에서나 신청할 수 있다.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서비스 가입자에게는 수급 가능성이 있는 복지사업을 안내하고 급여 신청을 연계해준다. 개인·가구 연령, 가구 구성, 경제 상황을 기준으로 적절한 복지서비스를 찾아 결혼·출산·육아·질병·연령 등 생애주기별 78개 맞춤형 복지급여를 안내해준다. 동 단위로 온라인 위기가구 발굴 창구인 ‘카카오톡 채널’도 운영한다. 각 동에서 카카오톡 채널을 개설하고 카카오톡을 활용해 주민들에게 복지정보를 안내하고 복지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통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유관 단체원은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용회복위원회, 삼천리도시가스 등 유관기관과는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해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위기가구 상시 발굴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유관 기관은 고유 업무 영역에서 위기가구를 감지하면 즉각 수원시에 알리는 역할을 한다. 아울러 대부업체, 세금 체납자, 신규 전입자 등을 대상으로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체납액 독촉고지서 이면과 대부업체 등을 통해 위기가구 발굴을 홍보할 예정이다. 동에서 체납자를 상담할 때 복지 제도권 내에 있는 가구는 공적 급여를, 법적 비제도권 있을 가구에는 민간자원서비스를 연계해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복지안전망을 더 촘촘하게 만들어 위기 가구를 더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맞춤형 지원을 하겠다”며 “향후 돌봄이 필요한 시민들에게 민·관 협력을 바탕으로 맞춤형 통합돌봄 서비스를 지원하는 ‘마을 중심 통합돌봄’ 도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by 김주환 연합본부장이재준 수원특례시장, ‘권선구 세 모녀’ 빈소 찾아 조문 [금요저널]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25일 수원중앙병원 장례식장에 차려진 ‘권선구 세 모녀’의 빈소를 찾아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세 모녀를 추모했다. 이날 오후 1시 55분 빈소를 찾은 이재준 시장은 원불교 경인교구가 거행한 추모 의식에 30여 분 동안 참여하며 세 모녀의 넋을 위로했다. 조문을 마친 이재준 시장은 “세 모녀가 수원시에서 힘겹게 살아가시다가 돌아가셨는데, 돌봐드리지 못해 죄송한 마음으로 왔다”고 말했다. 이어 “복지제도가 따라가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있다”며 “수원시는 마을공동체가 중심이 되는 ‘통합돌봄시스템’을 구축해 복지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겠다”고 밝혔다. 수원시는 지난 21일 권선구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된 세 모녀의 ‘공영장례’를 지원하고 있다. 수원중앙병원 장례식장에 8월 24일 빈소를 차렸다. 26일 발인하고 수원시 연화장에서 화장한 후 유골은 연화장 내 봉안담에 봉안할 예정이다. 수원시는 지난해 7월 수원시 기독교연합회·수원시 불교연합회·천주교 수원교구·원불교 경인교구와 ‘공영장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무연고 사망자,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해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사망자의 장례를 지원하고 있다. 고인의 종교가 확인되면 해당 종교에서 추모의식을 주관하고 종교를 알 수 없는 사망자는 분기별 담당 종교가 추모의식을 한다. 수원시는 안치료·염습비·수의·관 등 시신 처리에 드는 비용과 빈소 사용료·제사상 차림비·위패·향·초·국화 등 장례의식에 필요한 비용 일체를 지원한다.
by 김주환 연합본부장새로운 수원기획단, 현장에서 답을 찾는다 [금요저널] 민선 8기 수원특례시의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있는 ‘새로운 수원 기획단’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시정에 담기 위한 첫 현장 방문을 실시했다. 새로운 수원 기획단은 25일 오전 10시 수원시 팔달구에 위치한 수원시 가족여성회관과 수원미디어센터 공사현장을 차례로 방문, 시정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현장 방문은 황인국 새로운 수원 기획단장을 비롯한 기획단 간사단과 수원시 공무원 및 각 현장 시설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시설 운영 현황 등을 공유하며 민선 8기 공약과 연계할 수 있는 정책 수립을 위한 의견을 나눴다. 황인국 단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은 수원시 가족여성회관 프로그램 운영 방안과 ‘돌봄특례시’ 활성화를 위한 민관 거버넌스 구축 방안을 구상하는 한편 수원미디어센터 신축 공사의 진척사항 등을 점검했다. 황인국 새로운 수원 기획단장은 “민선 8기 공약을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정책으로 다듬기 위해서는 현장 방문을 통한 고민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시정 방향 수립 및 공약 내실화를 위해 다양한 현장을 방문해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7월14일 출범한 ‘새로운 수원 기획단’은 민선 8기 수원시의 비전과 중점전략 등 시정 방향을 설정하고 공약 실행계획을 수립해 10월 초 ‘비전 선포식’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by 김주환 연합본부장협동조합뜀, 세류2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복합환기시스템 설치/기증 [금요저널] 협동조합뜀은 8월 24일 오후1시, 세류2동 골목상권교류센터 지하1층에 복합환기시스템을 설치했다. 현장에는 한만수 협동조합뜀 이사장, 백재현 ㈜에이올코리아 대표이사, 이동식 세류2동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센터장이 참석했다. 세류2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으로 조성된 골목상권교류센터는 센터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나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공용공간이다. 해당 건물은 세류2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가 위치해 있으며 설치되는 공간은 건물 지하층으로 전체 면적은 약113m2이다. 하지만 현재 지하 공간의 특성상 환기시설이 부족하고 하절기에 실내가 눅눅해 일부 공간에 지속적으로 곰팡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지층 특성상 환기가 잘 되지 않아 CO2 농도 증가, VOC, 부유세균/부유바이러스 등 각종 오염원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만수 이사장은 “센터에 교육이나 행사를 위해 방문하면 습한 공기와 환기 때문에 저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건강에도 좋지 않겠다는 고민을 했었다”며 근본적인 환경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백재현 대표이사는 “복합환기시스템을 지하에 적용하는 30일의 연구를 시작한다. 고효율 송풍을 기반으로 제습모듈과 고성능 집진필터가 미세먼지와 제균 제거 등에 효과가 나타나길 기대한다”며 복합 공기질 관리시스템이 도시재생활성화 지역 주민들의 감염병 대비와 공간 활용도를 높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세류2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는 연구기간을 갖고 결과를 통해, 골목상권교류센터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건강권을 증진시킬 계획이라고 전했다. 관련 연구는 약 30일 동안 진행되며 복합환기시스템은 협동조합뜀과 ㈜에이올이 함께 기증하게 된다. 한편 ㈜에이올코리아가 개발한 복합환기시스템은 산업통상자원부와 조달청으로부터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인정받아 2021년 혁신제품/혁신조달 등록됐다.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공공정책과 사회적경제기업, 혁신제품이 만나 시작한 연구결과를 기대해 본다.
by 김주환 연합본부장수원시청 [금요저널] 수원특례시의회 김동은 의원은 25일 제37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대에 올라‘수원 세 모녀 사망사건’과 관련 복지사각지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그냥 가려 했는데 한 자 적는다, 오빠가 병으로 떠나고 몇 개월 후 아빠까지 돌아가셔서 힘들다, 아픈 엄마와 언니를 대신해 내각 모두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 힘들다, 빚 독촉을 피해 주소만 화성시에 두고 수원시로 이사왔지만 힘든 것은 마찬가지.”라는 유서의 일부를 낭독하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김 의원은“세 모녀의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았으며 상담 또는 복지급여를 신청 내역이 없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도 등록되지 않았다”며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의 계기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사회보장급여법 제·개정 등 사건 재발을 막기 위한 장치의 변화는 있었지만 여전히 복지 사각지대는 존재했고 오히려 새로운 유형의 사각지대가 등장했다”고 역설했다. 또 “현재 한국 복지제도는 직접 신청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신청주의’”며 “이‘신청주의’가 지자체에 손 한 번 못 내밀어보고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것 외에는 선택지가 없게 만든 건 아닌지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김 의원은 “주소가 불분명한 경우 끝까지 소재를 파악해야 한다는 정부 방침과 이를 위한 방법을 사업 지침에 담았다면 이번 일을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하는 안타까운 심정을 내비쳤다. 김 의원은“이러한 안타까운 현실은 우리의 사회가, 우리의 복지 정책이 주변 이웃을 돌보지 못한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며“새로운 유형의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할 새로운 방법과 위기가정의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기초생활수급권자 등 기존 복지대상 이외에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사회적 빈곤계층 지원 개선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시에 촉구했다. 또 김 의원은“관계 부처와의 촘촘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위기에 대비한 종합적인 지원시스템의 사회복지체계를 강화해 줄 것”을 당부하며 5분 발언을 마무리했다.
by 김주환 연합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