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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 청사 전경(사진=수원시 [금요저널] 수원특례시는 제조업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운영했던 ‘중소기업 고용창출 보조금 지원사업’을 전 업종 중소기업으로 확대했다. 다양한 산업 분야 중소기업이 참여를 요청해 고용 창출 기회를 넓히고 사업의 실질적 효과를 강화하고자 지원 대상 기준을 확대했다. 중소기업 고용창출 보조금 지원사업은 중소기업이 신규 직원을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그 이후부터 근로자 1명당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총 300만원을 해당 업체에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수원시민을 신규 채용해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수원시 소재 50인 미만 중소기업이다. 9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근로자 80명에 대한 지원금을 선착순으로 지원한다. 보조금을 지원받길 원하는 중소기업은 수원시 새빛톡톡 앱·홈페이지’ 신청접수 게시판에서 ‘수원시 중소기업 고용창출 보조금 지원사업’을 검색해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업로드하면 된다. 수원시 관계자는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고용창출 효과를 극대화하고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며 “다양한 일자리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해 시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위촉식 후 수원시상수도사업소장과 이단비 리포터가 함께하고 있다. [금요저널] 수원특례시는 리포터 이단비를 ‘수돗물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위촉식은 23일 수원시 상수도사업소 소장실에서 열렸다. 이단비 리포터는 20년 베테랑 방송인으로서 친근하고 신뢰감 있는 이미지로 시민에게 잘 알려져 있다. 다양한 방송 활동을 하고 있다. 앞으로 수원의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널리 알리는 홍보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수원시는 수돗물 홍보대사 위촉을 계기로 시민과 소통을 강화하고 수돗물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다양한 캠페인을 이어갈 계획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이단비 홍보대사님은 친근한 이미지로 잘 알려져 있다”며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의 가치를 널리 알리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수원시여성리더회, ‘설 명절맞이 이웃나눔 행사’ [금요저널] 수원시여성리더회가 16일 ‘설 명절맞이 이웃나눔 행사’를 열고 수원시 저소득층 40가구에 생필품을 전달했다. 수원시여성리더회는 이민하 총회장과 회원 20여명은 매탄4동행정복지센터, 평동행정복지센터를 잇달아 방문해 쌀·라면·식용유·참치통조림·휴지·떡 등 총 400만원 상당 후원물품을 전달했다. 수원시여성리더회 이민하 총회장과 회원들은 십시일반으로 성금을 모아 후원물품을 구매했다. 후원물품은 매탄4동과 평동의 저소득층 40가구에 전달할 예정이다. ‘수원시 여성지도자대학’ 수료생으로 구성된 수원시여성리더회는 ‘여성 권익·복지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 기여’를 목표로 2004년 출범했다. 저소득 가정을 위한 후원금·물품 기부, 저소득가정 자녀 장학금 전달, 코로나19 예방·극복을 위한 후원금·간식·마스크 기부, 백신예방접종센터 자원봉사, 한 부모·다문화가정 지원, 자원봉사 등 꾸준히 나눔·봉사 활동을 하고 있다.
by 김주환 연합본부장수원시립미술관 설 연휴 기간 정상 운영 [금요저널] 경기도 수원시 수원시립미술관은 설 연휴 기간인 1월 21일부터 1월 24일까지 수원시립미술관을 정상 운영한다. 수원화성행궁 옆에 위치한 수원시립미술관은 설 연휴 기간 동안 휴관 없이 정상 운영하며 설 당일인 1월 22일과 ‘문화가 있는 날’인 1월 23일에는 무료입장을 실시하며 1월 25일에 대체 휴관한다. 현재 수원시립미술관은 현대미술에 유희적 요소를 더해 조각, 사진, 영상, 퍼포먼스, 회화 등 다양한 매체를 넘나드는 작업을 진행하는 작가 에르빈 부름의 국내 최대 규모 개인전 ‘에르빈 부름: 나만 없어 조각’을 개최 중이다. 설 연휴 기간 미술관을 방문하는 관람객 중 수원시립미술관 SNS를 팔로우하고 현장에서 인증하면 작가 에르빈 부름이 직접 서명한 전시 포스터를 증정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수원시립미술관 홍건표 관장은 “수원시립미술관의 전시를 통해 안전하고 풍성한 설 연휴 보내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by 김주환 연합본부장수원시청 [금요저널] 수원시가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한국어 방문 학습을 지원하는 ‘2023 다문화가족 자녀 방문학습지 지원 사업’ 참여자를 2월 10일까지 모집한다. ‘다문화가족 자녀 방문학습지 지원 사업’은 방문 교사가 다문화가정을 방문해 자녀를 대상으로 한글·국어 중 1과목을 1:1 수준별 학습지도를 하는 것이다. 3월부터 12월까지 교사가 주 1회 방문해 교재를 제공하고 아이 수준에 맞춰 15분가량 수업을 한다. 가정에서 부담해야 할 수업비는 한 달에 3000원이다.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한 만 4~11세 다문화가족 자녀와 정규·대안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1~6학년 중도입국 자녀가 신청할 수 있다. 86명을 모집한다. 모집 인원보다 신청자가 많으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차상위계층 자녀, 한부모가정·조손가정·부모 또는 자녀가 장애인 등급 등록이 된 다문화자녀·3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 전년도에 지원받지 않은 가정을 우선으로 선발한다 지원 사업 참여를 원하는 다문화 가정은 거주지 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수원시 홈페이지 검색창에서 ‘2023년 다문화가족 자녀 방문학습지 지원’을 검색해 확인할 수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방문학습지 지원 사업으로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한국어 능력과 기초학습능력을 키울 수 있을 것”이라며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또래들과 활발하게 소통하며 학교생활을 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김주환 연합본부장수원시청 [금요저널] 수원시가 2023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40억원을 부과했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과세 기준일 현재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인가·허가 등을 소지한 자에게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1월 16일부터 31일까지다. 식품접객업·통신판매업·자동차운송사업 등 면허의 종류와 사업장 규모 등에 따라 제1~5종으로 구분하고 세액은 1만 8000원에서 6만 7500원까지 차등 부과한다. 등록면허세는 ‘위택스’, 간편 결제 앱, 은행 자동입출금기, 가상계좌 이체, ARS, 이체 수수료 없는 지방세입계좌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자동이체를 신청한 납세자는 예금 잔액·카드 한도를 확인하고 한도가 부족하면 납부 기한 내에 과세 관청에 다른 납부 방법을 문의해야 한다. 납부 기한 내 등록면허세를 내지 않으면 3% 가산금이 부과된다.
by 김주환 연합본부장수원시,‘2023년 시민농장 체험 텃밭’ 2월 7일까지 신청 접수 [금요저널] 수원시가 1월 16일부터 2월 7일까지 ‘2023년 시민농장 체험 텃밭’ 신청을 받는다. 시민농장 체험 텃밭은 탑동시민농장을 비롯한 수원시 곳곳에 있는 텃밭에서 시민들이 생태농업 활동을 체험하는 것이다. 신청한 시민 중 추첨으로 참여자를 선정해 일정한 면적의 텃밭을 배정해준다. 올해는 탑동 시민농장 1500세대 두레뜰 공원 140세대 물향기 공원 180세대 청소년 문화공원 80세대 등 4개소 1900세대 텃밭을 배정한다. 세대주 명의로 신청해야 하고 대상자로 선정되면 3월 24일부터 11월 30일까지 텃밭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다. 만 65세 이상 고령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다문화가정, 다자녀 가구에 50%을 우선 공급하고 50%는 일반 시민에게 공급한다. 수원시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또는 수원시청 홈페이지에서 ‘2023 시민농장 체험 텃밭 신청’ 배너를 클릭해 신청할 수 있다. 탑동시민농장 본관 교육장에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에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신청해도 된다. 설연휴에는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다 텃밭 추첨 결과는 2월 15일 수원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체험료를 납부하고 사전교육을 이수해야 대상자로 확정된다. 텃밭은 쾌적하게 관리해야 하고 친환경 도시생태농업을 실천해야 한다. 이웃에게 피해를 주는 작물은 재배할 수 없다. 수원시농업기술센터는 텃밭 모니터링을 강화해 철저히 관리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수원시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판이나 수원시 홈페이지 ‘수원소식→시정소식’에 게시된 ‘2023 시민농장 체험 텃밭 신청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by 김주환 연합본부장수원시청 [금요저널] 수원시가 설연휴 전후로 관내 폐수오염물질 배출시설의 환경오염 행위를 특별감시해 환경오염사고를 예방한다. 지난 13일 전체 폐수오염물질 배출업소에 자율점검을 요청하는 협조공문을 발송한 수원시는 16일부터 20일까지 배출업소를 특별점검한다. 영세업소, 악성폐수 폐수 배풀업소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설연휴인 1월 21~24일에는 환경오염사고 대비 상황실을 설치·운영하고 폐수 배출시설을 감시하면서 4개 하천과 지천을 순찰할 예정이다. 1월 25~27일에는 폐수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환경기술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환경오염사고나 폐수 무단방류와 같은 불법 행위를 발견하면 국번없이 128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by 김주환 연합본부장수원시, 중소제조기업 7곳 국외 박람회 참가 지원 [금요저널] 수원시가 지역 내 중소기업의 수출 판로 개척과 경쟁력 확대를 위해 올해 7곳의 관내 중소기업에게 국외 박람회 참가비를 지원한다. 수원시는 오는 2월16일까지 ‘2023 중소제조기업 국외 박람회 개별참가 지원 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 7곳을 모집한다. ‘중소제조기업 국외 박람회 개별참가 지원 사업’은 수원시에 소재한 중소제조기업이 전문 국외 박람회에 개별적으로 참가하면 수원시가 참가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은 해외 박람회에 참가할 때 부스 임차료, 장치물 및 부속시설의 비용, 부피무게로 측정한 해상 편도 운송비를 최대 600만원까지 지원받는다. 부가가치세·카드수수료 등을 제외한 순수한 참가비만 500만원까지 지원하며 유럽·북미·남미·아프리카는 최대 600만원을 지원한다. 새롭게 수출을 개척하는 기업을 우선 선정하며 동일한 박람회로 다른 기관이나 지자체 등에서 지원금을 받으면 제외된다. 비용은 기업에서 먼저 지출해야 한다. 박람회에 참가하고 15일 이내에 보조금 지원을 신청하면 검토 후에 지급된다. 참가 신청은 수원시 홈페이지 ‘수원소식→시정소식’에서 공고문 및 신청서를 확인한 후, 관련 서류를 모두 첨부해 기업유치단 국제통상팀 이메일로 송부하면 된다. 결과는 2월 말 발표 예정이다. 수원시는 중소기업의 국외 박람회 지원 사업이 민선8기 비전인 경제특례시에 맞는 신규 기업 유치 환경 조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개별 기업이 원하는 국외 박람회 참가를 맞춤형으로 지원해 수출을 위한 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며 “수원시에 있는 중소제조기업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by 김주환 연합본부장수원시청 [금요저널] 수원시는 18일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수원시청 본관 로비에서 ‘희망일터 구인·구직의 날’ 행사를 연다. ‘희망일터 구인·구직의 날’은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구직자와 인재를 채용하길 원하는 기업을 연결해주는 소규모 채용 행사다. 청년, 경력단절 여성, 중장년층 등 일자리를 찾는 시민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농업회사법인 그래도푸드주식회사 제2공장, 머니컴퍼니테크, 롯데후레쉬델리카 제1호 주식회사, 주식회사 씨앤에스, ㈜씨엠코리아 등 6개 업체가 참여해 현장면접을 거쳐 15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수원시는 전문컨설턴트의 취업상담, 이력서·자기소개서 클리닉 등을 운영하며 구직자들을 지원한다. 참여 기업, 모집 분야 등은 수원시 홈페이지 ‘시정소식’ 게시판에서 ‘희망일터’를 검색해 확인할 수 있다. 구직자는 행사 참가 예약도 할 수 있다.
by 김주환 연합본부장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12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3년 새해 브리핑에서 '새로운 활력 도시' 수원조성을 위해 주요 시정 계획을 밝혔다. 이재준 시장은 이날 선은임 공보담당관의 사회로 진행된 브리핑에서 탄탄한 경제특례시, 따뜻한 돌봄특례시, 꺠끗한 생활특례시 등 2023년 3대 목표 및 운영 방향을 공개했다. 이 시장은 "수원기업새빛 펀드'를 조성해 4차 산업 핵심기술 기업, 중소 및 벤처기업, 창업 초기 기업 등을 지원하겠다"라며 경제특례시 추진 방향을 밝혔다. [[금요저널]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12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3년 새해 브리핑에서 '새로운 활력 도시' 수원조성을 위해 주요 시정 계획을 밝혔다.] 이 시장은 "올해는 대기업과 첨단 기업이 들어설 맞춤형 부지를 확보할 예정"이라며 "수원시는 바로 공급할 수 있는 20만 평 토지가 있다. 먼저 탑동부터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기업들이 토지 매입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토지 상승 여부"라며 "기업들이 수원시의 문을 두드리는 이유는 손해가 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며 현재도 바이오 기업과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수원기업 새빛 펀드는 수원시 출자금(중소기업육성기금) 100억 원, 정부 주도 펀드인 한국모태펀드 출자금 600억 원, 민간자본 300억 원 등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이 시장은 "수원시 출자금의 2배 이상은 반드시 수원기업에 투자해야 하는 의무 투자 약정이 있어, 수원기업이 투자받을 수 있다"라며 "1,000억 원 투자로 새로운 일자리 500여 개 창출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강조했다. [[금요저널]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3년 새해 브리핑에서 '새로운 활력 도시' 수원조성을 위해 주요 시정 계획을 밝혔다.] 이와 함께 이 시장은 "민선 8기 기간 동안 시민의 시정 참여를 이끌고 시민 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해 수원은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겠다"며 '수원을 새롭게 시민을 빛나게'라는 민선 8기 수원특례시의 비전을 담은 3대 목표를 발표했다. "4월부터 운영 예정인 '누구나 시장'은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하는 플랫폼이 될 것이다" 수원시는 먼저 모든 시민이 편리하게 의견을 낼 수 있는 모바일 직접민주주의 플랫폼 '누구나 시장'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미 이 시장은 2012년 수원 제2부시장으로 재임하면서 수원의 대표 거버넌스 기구로 자리매김한 '도시정책시민계획단'을 만들었다. 이 시장은 이 당시를 회상하며 "'정말 그런 도시 계획을 실현할 수 있어?'라는 생각을 넘어 '도시정책시민계획단'을 전국화시키는 모범적인 사례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민선 8기 수원은 거버넌스를 넘어 '직접민주주의'를 향해 나아가겠다"며 "시민들은 스마트폰을 이용해 시정에 대한 의견을 손쉽게 제안할 수 있으며 중요한 시정 결정은 시민 투표를 통해 정책 방향을 설정하겠다"고 말했다. *3월 '혁신통합민원실' 운영..."수원시의 행정 혁신 이끌겠다" 이와 함께 이 시장은 "3월부터 운영 예정인 '혁신통합민원실(가칭)'은 20년 이상 베테랑 공무원을 배치해 전문성 보강을 통해 수원시의 행정 혁신을 이끌어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불분명한 민원, 사안이 복잡한 민원 등은 처리가 매끄럽지 않아 '부서 간 떠넘기기'처럼 보인 것도 사실이었다"라며 "이 부서 저 부서 다니지 않고 원스톱민원서비스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올 한해 이청득심을 기억하고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마음을 얻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며 "모바일 민주주의 플랫폼과 혁신 통합민원실은 그 약속을 실현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by 수원본부장 손옥자경기도에서 인구 100만 명이 넘는 수원‧용인‧고양시가 특례시로 승격된 지 1주년을 맞았다. 복지 기준 확대로 더 많은 시민들이혜택을 받게 됐지만, 특례시라는 이름에 걸맞는 자치권한 확보는 갈 길이 먼 것으로 보인다. 해당 도시들은 인구 100만 명 이상의 대도시이다. 이중 경기도에 있는 수원시의 경우 124만 여 명, 용인시는 110만 여 명, 고양시는 107만 여 명이다. 이 도시들은 인구수가 광역시급으로 많음에도 인구가 적은 기초자치단체와 동일한 자치제도를 적용받았다. [▲ 지난해 1월 13일 수원시가 특례시로 승격됐다. (사진=수원시 제공)] 때문에 행정서비스 및 복지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을 겪어 일반 기초지방자치단체와 차별화 되는 법적지위와 행정·재정적 자치권한과 재량권이 필요했다. 이에 2020년 12월 9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지난해 1월 13일 특례시로 승격됐다. 특례시로 승격되면서 광역시급 자치권한과 재량권을 일부 부여받아 시민들에게 특별시·광역시 시민과 동등한 ‘대도시’ 혜택제공이 가능해졌다. 사회복지급여 기본재산액 기준이 상향돼 장애인, 한부모가족 등 더 많은 저소득층 시민들에게 생계·주거·교육 급여 등 사회복지 혜택을 제공하게 됐다. 또 지역개발채권 발행권, 건축물 허가, 택지개발지구 지정,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해제, 5급 이하 공직자 직급·정원 조정, 지방연구원 설립·등기 등 8개 권한을 갖게 됐다. 아울러 오는 4월부터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징수,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지정 협의, 비영리민간단체등록·말소 및 지원 등 7개의 특례사무를 순차적으로 실행하게 된다 ◇ 특례시 1년 지났지만 권환·사무 이양 더뎌 특례시로 승격되면서 특례시 3곳은 일반 기초자지단체와 차별된 다양한 권한과 사무를 확보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지금 여전히 정부로부터 많은 권한을 이양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반쪽짜리 특례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지난해 1월 고양시가 특례시 승격을 선포했다. (사진=고양시 제공)] 특례시 3곳은 특례시로 승격되면서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에 사무 및 권한 이양을 추진했다. 이양 사무 86개 기능(383개 단위사무)을 발굴해 정부에 권한을 넘겨달라고 요구했지만, 현재까지 이양된 권한은 고작 9개 기능(142개 단위사무)에 불과하다. 특히 넘겨받은 권한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재정 자율권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기존에 예상했던, 특례시에 걸맞은 행정절차 간소화 및 인프라 확대 등 권한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용인시 관계자는 “특례시로 승격되면서 시 자체에서 다양한 대규모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다”면서 “아직 이양된 권한이 적고 자치권도 없다 보니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규모가 큰 사업은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이다”고 말했다. ◇ 법적 지위와 권한 확보 위한 특례시의 노력 특례시는 권한과 사무를 확보하고 특례시로서 지위를 구체화 하기 위해 법률 제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노력하고 있다. 특히 ‘지방일괄이양법’ 통과와 ‘특례시지원특별법’ 제정을 준비하고 있다. 지방일괄이양법은 특례시가 권한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한 번에 개정하는 일종의 특별법이다. [▲ 특례시시장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이재준 수원시장, 이상일 용인시장, 홍남표 창원시장, 이동환 고양시장. (사진=용인시 제공)] 지방자치법에 따라 이양 받는 사무권한마다 법률 개정작업을 거처야 하는 만큼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려 신속히 권한을 이양 받기 위한 지방일괄이양법이 필요하다. 현재 1, 2차 지방일괄이양법은 국회를 통과됐다. 특례시는 산업단지 개발, 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 수립 등 11개 사무가 포함된 3차를 준비 중이다. 특례시지원특별법은 특례시를 새로운 지방자치단체의 유형으로 분류해 광역시처럼 법적 지위와 실질적 권한을 확보하기 위한 법안이다. 세종특별자치시처럼 법적 지위와 조직 등을 규정한 특별법을 제정해 명확한 법적 지위와 실질적 권한을 갖는 것이 골자다. [▲ 지난해 10월 특례시 시장들이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을 만나 특례시 지원을 요청했다. (사진=고양시 제공)] 또 특례시는 권한 확보를 위해 지난해 국회의장을 만나 특례시 설치에 관한 특벌법 제정 등의 내용을 담은 건의문을 제출하고, 행정안전부 장관과 면담을 통해 정부 차원의 적극적 지원과 협조도 요청하는 등 노력을 이어나가고 있다. 고양시 관계자는 “특례시의 지위를 명확히 하고자 특례시 이름을 광역시 혹은 특별시처럼 법으로 규정할 방침이다”며 “재정 및 자치권 확보를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by 수원본부장 손옥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