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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10개 업체 첫 지정 [금요저널] 성남시는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10개 업체를 선정하고 표지판과 지정증을 전달했다. 이번 지정은 성남시가 처음으로 시행한 사업으로 시민이 안심하고 차량을 맡길 수 있는 정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시는 자동차관리사업의 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건전한 사업자 육성을 위해 지난 7월 모범사업자 지정을 위한 신청을 접수받아,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현지조사단을 통해 고객서비스 수준, 사업장 시설 및 환경 등을 종합 평가했다. 평가 결과 △분당현대서비스 △성남현대자동차서비스 △김동필기능장모터스 △한국지엠성남바로서비스 △스마트카공업사 △바로카센타 △건창카공업사 △피카소 △지엠대우분당바로정비 △주성카센타 등 종합자동차정비업 1개,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 1개, 자동차전문정비업 8개가 2025년도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로 지정됐다. 선정된 모범사업자에게는 3년간 정기 지도·점검 면제, 경기도 자동차정비업 지원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 시 홍보매체를 통한 홍보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성남시는 이번 모범사업자 지정을 계기로 자동차관리사업 분야의 건전한 경쟁을 유도하고 자율적인 서비스 품질 향상을 통해 시민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자동차관리 환경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번 모범사업자 제도가 건전한 산업 발전과 업체·소비자 간 신뢰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성남시, 여성 안심귀갓길 213곳…범죄예방대상 경찰청장 표창 [금요저널] 성남시는 여성 안심귀갓길 조성 사업으로 ‘제10회 대한민국 범죄예방대상’에서 공동체 안전망 구축 분야 경찰청장 표창을 받았다고 31일 밝혔다. 대한민국 범죄예방대상은 경찰청 등이 범죄예방 정책과 활동 등 안전한 지역사회 구축을 위해 노력한 공공기관, 사회단체 등에 주는 상이다. 성남시가 표창받은 ‘여성 안심귀갓길’은 밤늦은 시간에 귀가하는 시민의 안전을 위해 지역 주민과 50개 동, 경찰서가 협의해 지정하는 곳으로 2018년부터 추진해 총 213곳 골목길에 조성됐다. 해당 지역엔 △바닥 매립형 태양광 조명인 도로표지병 △가로등 설치가 어려운 곳에서 조명 역할을 하는 태양광 벽부등 △위급 상황 시 112신고를 안내하는 태양광 표지판 △현 위치, 관할 경찰서 등의 정보를 포함한 내용을 바닥에 비추는 안심 귀갓길 로고젝터 등의 안전 시설물이 설치돼 있다. 이들 시설이 설치된 곳은 밤길을 밝혀 오가는 시민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주고 잠재적 범죄자에겐 경각심을 불러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시는 시청 8층 폐쇄회로TV 통합관제센터 등을 통해 해당 지역 모니터링을 하는 한편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관내 경찰서와 함께 민·관·경 협력 체제를 구축한 상태다. 여성친화도시로서의 기반 시설을 강화해 시민들이 실생활에서 체감하는 안전 환경을 조성하고 지속 가능한 범죄예방 체계를 이루고 있다는 평가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여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 추진을 지속해 온 노력이 좋은 성과로 이어졌다”며 “앞으로도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성남시의회, 제32회 성남시장배 생활체육 테니스대회 참석 [금요저널] 안광림 부의장을 비롯한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12일 양지시립테니스장에서 열린 제32회 성남시장배 생활체육 테니스대회에 참석해 선수 및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날 대회는 성남시체육회 주최, 성남시테니스협회 주관으로 개최됐으며 500여명의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진행됐다. 안광림 부의장은 “날아오는 공을 정확히 치기 위한 민첩성과 끈기, 그리고 현명한 전략과 팀워크가 요구되는 테니스는 시민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는 훌륭한 생활체육”이라며 “성남시의회 34명의 의원들은 테니스와 같은 생활체육을 시민 여러분께서 마음껏 즐기실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성남교육지원청, 2025 성남공유학교 학점인정형 프로그램 운영 [금요저널] 성남교육지원청은 4월 12일부터 12월까지 2025 성남공유학교 학점인정형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학점인정형 프로그램은 학교 내 개설이 어렵거나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으로 운영하기 힘든 과목을 지역 자원을 활용해 개설함으로써, 고등학생의 학습 선택권을 보장하는데 목적이 있다. 성남 학점인정형 프로그램으로 개설된 ‘반도체 제조’과목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학점으로 인정되는 과목으로 지난해 지역사회기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당성과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2024년에는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시범 운영됐으며 2025년에는 정식 학점 인정 과목으로 운영되어 학교 밖 학점인정의 첫 사례가 된다. ‘반도체 제조’과목은 2015 개정교육과정의 ‘전문교과Ⅱ’에 해당하며 2학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내용은 △반도체 기초이론 △8대 공정 △증착 △포토 △후공정 등이며 한국폴리텍대 성남캠퍼스에서 전문진의 지도 아래 실제 반도체 장비를 활용한 실습 중심 수업으로 진행된다. 1학기 수업은 4월 12일부터 7월 12일까지 일반고 2, 3학년 학생 대상으로 토요일에 운영된다. 2학기 수업은 6월 중 학생 모집 예정이다. 수업의 출석률이 3분의 2이상일 경우, 과목명과 이수학점 외에도 학생생활기록부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란에 학습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함으로써, 학생의 학습경험이 보다 체계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기대된다. 성남교육지원청 한양수 교육장은 “학점인정형 프로그램을 통해 기존 공교육 체제에서 제공하기 어려운 다양한 학습 기회를 마련함으로써, 학생들의 깊이 있는 진로설계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성남시 ‘생애주기별 맞춤 안내서’ 5000부 발간 [금요저널] 성남시는 출산 전 아이부터 노인까지 나이별로 누릴 수 있는 행정서비스와 정책을 알려주는 책자인 ‘생애주기별 맞춤 안내서’ 5000부를 발간했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시민들이 어떤 내용의 책자인지 알 수 있도록 책 이름을 기존의 ‘성남 행복 길잡이’에서 직관적인 명칭으로 바꾸고 많은 시민이 볼 수 있게 하려고 발간 부수를 전년보다 5배 늘렸다. 전자책 형태로도 발간했다. 해당 책자는 B5 크기 317쪽 분량에 △출산·육아 △어린이·청소년 △청·장년 △어르신 등 총 250건의 생애주기별 지원 제도와 혜택, 시책에 관한 정보를 담았다. 출산·육아와 관련해선 출산장려금, 8세 미만에 월 12만원을 지급하는 성남시 아동수당플러스, 시간제 보육실인 ‘해님달님 놀이터’ 등의 내용을 실었다. 어린이·청소년 시기는 다함께돌봄센터 등 방과 후 돌봄서비스, 아동 의료비 본인 부담금 100만원 상한제, 외국인 주민·다문화가정 자녀 지원 서비스, 중·고교 신입생 교복 지원 등의 내용을 수록했다. 청·장년기는 전 시민 독감 무료 접종, 1인 가구 생활 지원 서비스, 청년 전월세·이사비 지원 정보 등을 담았다. 노년기는 70세 이상에 연간 최대 23만원 버스요금 지원사업, 65세 이상 국가유공자 택시비 월 최대 15만원 지원사업, 어르신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등의 서비스를 소개한다. 책자 내용 곳곳에는 성남시청 공무원 직장동호회 ‘두들러스’ 회원들이 재능 기부로 그려 넣은 이미지들을 삽입해 생애주기 정책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시는 생애주기별 맞춤 안내서를 시·구청 민원실과 동 행정복지센터, 성남·분당세무서 수정·중원·분당경찰서 민원실, 국공립 어린이집 등 접근성이 좋은 시설에 배부해 시민들이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전자책은 성남시청 홈페이지 게시돼 언제든 파일을 내려받아 볼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책자를 보면 생애주기별로 필요한 정책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다”며 “시민들이 시 정책과 서비스를 체감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고 말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성남시, 오리역세권 '제4테크노밸리' 개발 위한 민간자문단 모집 [금요저널] 성남시는 분당구 오리역 일원에서 추진 중인 ‘제4테크노밸리’ 개발과 관련해, 스마트 미래공간 조성 계획 수립에 참여할 민간자문단을 오는 4월 25일까지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성남시는 분당구 구미동 174번지 일원 약 57만㎡ 부지에 ‘제4테크노밸리’를 조성해 첨단 미래도시와 혁신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성남시를 첨단기술과 경제 발전을 선도하는 도시로 도약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공공 소유 부지는 공간기획 방향에 맞춰 선제적으로 개발하고 민간 소유 부지는 동일한 방향에 따라 개발을 유도할 계획이다. 현재 시는 제4TV 개발을 위한 공간기획 방향과 사업 추진 전략 수립을 위한 용역을 진행 중이다. 이번에 모집하는 민간자문단은 제4TV의 스마트 미래공간 구상과 민관협력형 사업모델 구축에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된다. 특히 인공지능, 팹리스, 미래 모빌리티 등 첨단기술 도입 방안을 제안하고 미래공간의 개발 방향과 기능 설정에 참여하게 된다. 또한 민간 친화적인 인프라 구축 방안과 도시혁신구역 관련 개발 방식 등을 제시해 민관협력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모집 대상은 스마트 미래공간 조성 또는 첨단기술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기업 및 단체이며 신청은 4월 14일부터 25일 오후 5시까지다. 신청 방법은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전자민원서비스 문서24를 통해 공문으로 접수하거나,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제출 서류는 △공모신청서 △참여제안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등이다. 한편 해당 지역은 ‘성남 분당신도시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 상 중심지구 정비형 정비예정구역에 포함되어 있어, 성남시는 국토교통부와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민간자문단 선정과 사업 추진 전략 수립을 병행할 계획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번 민간자문단 모집은 제4테크노밸리를 첨단 미래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핵심적인 과정”이라며 “스마트 기술과 혁신 아이디어를 보유한 역량 있는 기업과 단체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성남시청사전경(사진=성남시청) [금요저널] 성남시는 신선식품 물가 급등으로 인해 어르신 급식의 질이 저하되는 것을 방지하고 건강한 식단을 지원하기 위해 올 하반기부터 노인 무료급식비와 경로당운영비를 최소 11%에서 최대 20%까지 인상 지원한다. 노인 무료급식 지원사업은 복지관 등에 있는 경로식당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결식 우려가 있는 60세 이상 노인에게 무료로 점심식사를 제공하는 사업과 거동이 불편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등 결식 우려가 있는 60세 이상 노인에게 도시락을 배달하는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두가지가 있다. 무료 경로식당 급식단가는 4,000원에서 500원 인상한 4,500원으로 12.5% 인상,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의 급식단가는 4,500원에서 5,000원으로 11% 인상하고 경로당 운영비는 1개소당 월 10만원 씩 20% 가량 인상 지원 예정이다. 성남시 노인 무료급식 서비스 이용자는 무료 경로식당 27개소에서 총 4,004명이며 경로당은 총 412개소 14,300명의 어르신이 이용 중으로 이번 경로식당 급식단가와 경로당운영비 인상금액은 경기도 최고 수준이다. 경로당 이용과 경로식당에서의 식사는 어르신에게 정서적·사회적 교류 기회를 제공하고 재가노인 식사배달은 고독사 위험이 있는 어르신의 안부를 확인할 수 있어 고독사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어 어르신 건강관리에 필수적인 사업이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최근 물가인상으로 식단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로식당과 경로당을 적극 지원해 어르신들께서 건강한 식사를 하시도록 노력하고자 하며 앞으로도 초고령화 사회를 맞아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성남시의회 최종성 의원, ‘분당 선도지구가 무너지면 1기 신도시 전체가 흔들린다… 성남시, 지금 나서야’ [금요저널]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종성 의원은 지난 10일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가 주관한 분당 1기 신도시 공모선정 4개 구역 추진위원회와의 간담회에 참석해, 재건축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성남시의 제도 개선 및 전폭적인 지원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성남시 재개발재건축추진단 관계 공무원과 4개 선도지구 재건축 추진위원장 등이 참석해 사업성 확보를 위한 현실적 대책과 선도지구 주민·집행부·의회 간 협력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간담회에서 추진위원회는 사업성 확보를 위해 △‘성남시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 및 ‘성남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따른 ‘도시 기능 활성화 필요성’ 항목을 근거로 한 용적률 인센티브 부여 △이주대책 지원 기준을 전체 세대수의 12%에서 ‘증가한 세대수의 12%’로 조정 △통합재건축으로 인해 발생하는 학교 이전 및 신축 비용을 공공기여로 인정 △과도한 부담을 유발하는 국토교통부 공공기여금 산출식의 합리적 수정 등 4가지 핵심 사항을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이에 대해 최종성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은 “윤석열 정부 시절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소득이 적은 어르신들도 내 돈 들이지 않고 같은 평수에서 살 수 있게 하겠다’라고 공언했지만, 현실은 전혀 다르다”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이어 “분당 4개 선도지구의 공공기여금만 3조 원대로 추산되고 조합원 1인당 수억원에 달하는 추정분담금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과연 누가 부담 없이 재건축에 참여할 수 있겠느냐”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최 부위원장은 “과도한 공공기여금은 높은 추정분담금, 조합원 불만 및 갈등과 사업 지연으로 인한 비용 부담 상승 등 악순환의 고리를 형성해 재건축 사업 자체를 늪에 빠뜨릴 수 있다”고 지적하며 “성남시는 제도 개선을 통해 사업성을 보완하고 시범 사업 성격의 분당 1기 신도시 재건축을 향후 진행될 사업의 안정적 진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성공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최종성 부위원장은 “과도한 경쟁으로 인한 사업성 저하와 주민 부담 가중은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핵심 과제이며 시의회는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성남시청사전경(사진=성남시청) [금요저널] 성남시는 판교 개발부담금 부과 처분과 관련해 진행된 행정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소송은 성남시가 성남판교 택지개발사업에 대해 총 4,657억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한 것에 대해,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2022년 8월 이를 불복하며 제기한 사건으로 시는 2년 8개월에 걸쳐 치열한 법적 공방을 이어왔다. 재판의 핵심 쟁점은 ‘개발이익 산정 기준’ 이었다. 성남시는 개발이익에서 법인세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3,731억원의 부과액이 정당하다고 주장한 반면, LH는 개발부담금을 2,900억원 수준으로 주장하며 부과액 감액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수원지방법원 행정3부는 “피고가 원고에 부과한 개발부담금 중 3,731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하고 나머지 원고의 청구는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재판부가 법인세 926억원을 개발비용으로 인정한 일부를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 3,731억원에 대해서는 시의 개발부담금 부과가 법령에 따라 정당하다고 판단한 점에서 실질적으로 승소한 판결”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한편 성남시는 개발이익의 공공 환원을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으로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공공이익 실현을 위해 공정한 행정 집행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신흥3동 샛고개놀이터, 환경정비 마무리… 이군수 시의원 “어린이 안전이 최우선” [금요저널] 성남시 신흥3동 주택가 단지 내에 위치한 샛고개놀이터가 오랜 환경 문제를 극복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으로 새롭게 탈바꿈했다. 샛고개놀이터는 성남초등학교 인근에서 유일한 어린이 놀이터로 지난해 경기도 예산 2억원을 투입해 시설 리모델링을 완료했다. 그러나 리모델링 이후에도 도로변 담벼락을 중심으로 불법주차와 무단 쓰레기 투기가 지속되면서 어린이 공간으로는 부적절한 환경이라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대해 이군수 성남시의원은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시정당국에 개선을 요청해왔다. 이 의원은 구체적으로 구청 경제교통과에는 불법주차 문제 해결을, 도시미관과에는 쓰레기 투기 문제 정비를, 그리고 신흥3동 행정복지센터에는 전반적인 주변환경 정비를 각각 요청하며 부서 간 긴밀한 협조를 주문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어린이 놀이터는 단순한 놀이시설이 아니라, 아이들이 안전하고 즐겁게 뛰어놀 수 있는 생활 공간”이라며 “주차 공간 부족이라는 현실적인 어려움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어린이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정비는 반드시 필요한 조치였다”고 밝혔다. 이번 정비 작업을 통해, 불법주차 공간에는 화단을 설치했고 놀이터 담벼락에 벽화를 조성해 시각적인 청결감을 높이고 쓰레기 수거함을 설치해 무분별한 무단 쓰레기 투기를 방지하는 한편 놀이터 전반의 환경미화를 완료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신상진 성남시장, ‘작은 관심이 산불예방’ 방재단 캠페인 현장 격려 [금요저널] 신상진 성남시장은 11일 오전 분당중앙공원에서 진행된 ‘성남시자율방재단 산불 예방 캠페인’에 참석했다. 신 시장은 격려사를 통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하시는 자율방재단원분들의 헌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방재단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표했다. 특히 “지난 3월 영남권 전역에 발생한 산불로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했다”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이어 “도심 속 녹지와 공원이 많은 성남시에서는 산불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시민들의 작은 관심과 실천이 대형 재난을 예방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성남시는 산불 위험이 높은 시기를 맞아 주말과 공휴일에도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며 만일의 상황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 이날 캠페인에는 자율방재단원 100여명이 참여해 공원을 찾은 시민들에게 산불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고 실천 방법을 안내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성남시의회 박경희 의원, ‘분당 1기 신도시 재건축, 성남시가 직접 나서야 한다’ [금요저널]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박경희 의원은 지난 10일 성남시의회 5층 회의실에서 분당 1기 신도시 공모선정 4개 구역 추진위원회와의 간담회에 참석해 재건축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성남시의 제도 개선 및 전폭적인 지원을 강력히 촉구했다. 간담회에는 성남시 도시개발행정과 및 재건축과 관계 공무원과 4개 선도지구 재건축 추진위원장 등이 참석해, 사업성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과 선도지구 주민·집행부·의회 간의 협력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추진위원회는 사업성 확보를 위해 △‘성남시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 및 ‘성남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따른 ‘도시기능 활성화 필요성’ 항목을 근거로 한 용적률 인센티브 부여 △이주대책 지원 기준을 기존 ‘전체 세대수의 12%’ 가 아닌 ‘증가한 세대수의 12%’로 조정 △통합재건축으로 인해 발생하는 학교 이전 및 신축 비용을 공공기여로 인정할 것 △과도한 부담을 유발하는 국토교통부 공공기여금 산출식의 수정 등 4가지 핵심 사항을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