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청사전경(사진=성남시청) [금요저널] 성남시의회 행정교육위원회는 최근 성남시 관내 초등학교 에서 성폭력 사건이 증가하고 일부 학교에서 가해 학생에 대한 선도 조치가 미흡한 사례가 반복되고 있는 점을 우려해, 실효성 있는 피해자 보호 대책과 학교폭력 심의기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방안을 논의하고 학교폭력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와 함께, 학생들에게 안전한 교육환경을 제고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을 수립하고자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오는 8월 25일 오후 2시, 성남시의회 4층 세미나실에서 열리며 서은경 위원장이 좌장을 맡는다. 발제는 법무법인 슈가스퀘어 소속이자 강남 서초 학폭위원으로 활동 중인 김주현 변호사가 맡으며 김진명 경기도의원, 성해련 성남시의원, 이해준 학교폭력연구소 소장, 경기도성남 교육지원청 관계자 등이 종합토론에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서은경 위원장은 “이번 토론회가 피해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고 심의기구의 전문성을 확보하며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아울러 학교·지역사회·교육청 간 실질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공동의 노력이 이어지고 실천 가능한 정책방안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성남시, 군사기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재개발 사업성 높아진다 [금요저널] 성남시는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불합리한 고도제한 규제가 완화돼 수진1구역과 신흥1구역 등 성남시 재개발 구역의 사업성이 높아지고 세대수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시행령 별표5에 규정된 ‘대지로 사용될 부분 중 가장 낮은 부분의 지표면’ 가운데 ‘가장 낮은 부분’ 문구가 삭제된 것이다. 종전에는 경사지 건축 시 가장 낮은 지점을 기준으로 고도제한이 적용돼 층수 확보에 제약이 컸으나, 앞으로는 합리적인 기준이 마련돼 사업 추진이 한층 용이해졌다. 성남시는 이러한 불합리성을 개선하기 위해 2023년 9월 고도제한 완화 용역을 착수해, 2024년 9월 시행령 별표5 지표면 기준 변경을 포함한 5개 완화안을 마련했다. 이어 올해 6월 26일 국방부와 공군에 고도제한 완화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는 등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으며 이번 개정은 이러한 정책적 노력이 중앙정부 제도 개선으로 이어진 성과로 평가된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번 규제 완화가 재개발·재건축 활성화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세대수 증가로 사업성이 높아지고 주민 분담금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군사시설과 시민 주거권의 균형을 도모하며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성남시, 어르신 대상 찾아가는 탄소중립 교육 추진 [금요저널] 성남시는 오는 3월 20일부터 4월 22일까지 수정노인종합복지관과 황송노인종합복지관에서 총 10차례 ‘찾아가는 탄소중립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교육은 어르신들에게 기후변화에 관한 인식을 심어줘 일상에서 탄소중립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진된다. 효과를 높이기 위해 차례당 15~20명씩, 복지관별 5회 과정의 맞춤형 교육을 한다. 회차별 주제는 △생물다양성 △자원순환 △제로웨이스트 △탄소중립 △먹거리 등이다. 생물다양성 교육 내용은 우리 주변 식물의 다양성, 성남시 깃대종인 버들치, 파파리반딧불이, 청딱따구리에 대해 알아보기 등이다. 나뭇잎과 꽃잎으로 손수건 물들이기, 압화 나무 액자 만들기도 진행한다. 자원순환 교육 시간에는 쓰레기 분리배출, 성남시자원순환센터 re100, 성남시의 달라지는 청소 행정, 플로깅 캠페인에 대해 알아보고 양말목으로 컵 받침 만들기 등을 한다. 제로웨이스트 교육 내용은 착한소비와 녹색소비 알아보기, 쓰레기 만들지 않는 생활, 샴푸 바 만들기, 수세미 열매로 천연 수세미 만들기 실습 등이다. 탄소중립 교육 시간에는 기후변화와 나무 이야기, 나무는 탄소통조림 등의 내용을 다룬다. 목재로 나무 쟁반 만들기도 해볼 수 있다. 먹거리 교육 때는 채식 식단으로 탄소중립 실천하기, 음식 낭비를 줄이는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고 토분에 잎채소류 심어보기를 한다. 모든 교육을 마치면 ‘기후행동 기회소득 환경교육 큐알코드’를 통해 회당 2000원씩 총 1만원의 온라인 성남사랑상품권을 보상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성남시가 시행 중인 탄소중립과 자원순환 정책에 관한 관심을 높이고 탄소중립을 이뤄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주민 참여형 환경교육 모델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이준배 대표의원, 4차산업혁명 대응 위한 반도체·AI 예산 및 정책적 기반 마련 촉구 [금요저널] 성남시의회 제301회 임시회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사 과정에서 이준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은 4차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성남시의 적극적 대응을 촉구했다. 이 대표의원은 이번 추경에서 신설될 ‘AI반도체과’ 와 이 대표의원이 발의한 인공지능 관련 조례를 언급하며 이를 기반으로 한 산업 발전과 인재 양성 예산 수립, 정책적 추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표의원은 “조례를 근거로 실효성 있는 사업이 구체화될 수 있도록 예산 수립 단계부터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며 특히 △기업 지원 △인재 양성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등에서 가시적 성과가 이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기업들의 요구와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 사업 타당성 검토 및 전략 수립을 위한 용역 발주 필요성을 제안했다. 이를 통해 기업 맞춤형 지원책 마련과 반도체·AI 산업 경쟁력 강화에 힘쓰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 대표의원은 “성남시가 4차산업혁명 시대에 산업·행정·인재가 유기적으로 연결된 선도도시로 도약하려면,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하는 예산과 정책 준비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 특조금과의 매칭사업을 통해 재원 확보와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것을 주문하며 시 집행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당부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성남시의회, ‘알쓸신조 – 김윤환 의원 편’ SNS 통해 공개 [금요저널] 성남시의회는 ‘알쓸신조-김윤환 의원 편’ 영상을 19일 오후 5시 시의회 공식 SNS에 게시한다. 이번에 소개될 조례는 김윤환 의원 등 15명이 발의한 ‘성남시 청소년 기본 조례’ 이다. 이 조례는 성남시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 및 보호에 이바지하기 위해 성남시 청소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번 조례 개정은 효율적인 청소년 보호·육성과 청소년 정책 추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조례는 2024년 12월 16일부터 시행 중이다. 성남시의회 ‘알쓸신조’는 ‘알아두면 쓸모 있는 신박한 조례’의 줄인 말로 유튜브 채널을 통해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발의해 시행되는 조례를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설명하는 콘텐츠이다. 조례를 발의한 의원들이 직접 출연하는 토크쇼 형식 등으로 진행되며 조례를 발의한 이유, 조례 발의 목적, 기대효과 등을 중점적으로 알리고 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성남시의회 성해련 의원, “과학고 예산 투입의 잘못된 행정절차 지적” [금요저널] 성남시의회 제301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성해련 의원은 성남시 과학고 유치와 관련해 예산 투입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성해련 의원은 성남시가 경기형 과학고를 유치하면서 약 1,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정보를 시민들에게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해 성 의원은 “대부분의 시민들은 ‘경기형 과학고’ 이기 때문에 경기도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생각했을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성남시민의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며 이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남시가 과학고에 예산을 지원하면서도 정작 성남시 거주 학생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우선선발 제도 등에 대한 협의가 부족했다는 점도 문제라고 꼬집었다. 또한 성 의원은 “과학고 유치는 환영할 일이지만, 성남시가 관리되지 않은 불법 현수막이 난무하는 상황을 방치하고 있는 점과 함께 행정 절차상의 문제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더해, 성남시가 앞으로 성남시 과학고에 성남시 거주 학생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우선선발 기회를 확대하는 등의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성남산업진흥원, 2025년 성남 바이오헬스케어 국제 컨벤션 개최를 위한 협력 논의 [금요저널] 성남산업진흥원은 지난 3월 14일 2025년 C&D 기관회원사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성남산업진흥원은 기획/컨설팅, 비임상/임상, 마케팅/인증/인프라에 전문성을 가진 기관의 서비스를 성남시 바이오·헬스케어 관련 기업에 연계하는 C&D 플랫폼 사업을 통해 운영하고 있다. 올해에는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등 5개 기관이 새로 참여해 총 15개 기관에서 35개 프로그램을 확정해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C&D 기관회원사 정기회의에서는 올해 지원사업 규모를 확정하고 올가을 개최할 ‘2025년 성남 바이오헬스케어 국제 컨벤션’과 기타 네트워크 사업에서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성남산업진흥원 이의준 원장은 "바이오헬스 분야는 타 산업에 비해 규제 장벽과 인증/특허 등 시장 진입장벽이 높은 산업 분야이므로 기업은 사업 기획 단계부터 전문 기관의 도움이 절실하다. 앞으로도 다양한 전문 기관이 C&D 플랫폼에 참여해서 성남의 바이오·헬스기업들이 보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이군수 성남시의원, 성남시 성남사랑상품권 5천억원 발행 적법성 논란 지적 [금요저널] 성남시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올해 초 5천억원 규모의 성남사랑상품권을 발행했으나, 운영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와 효과성 논란이 제기됐다. 성남시의회 이군수 의원은 제30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서 상권지원과의 성남사랑상품권 5천억원 발행과 관련해 예산 편성과 운영 계획 수립 절차가 위반되었을 가능성을 지적했다. ‘성남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르면 통합기금 운영계획은 회계연도 40일 전까지 수립되어야 하지만, 이번 상품권 발행 과정에서는 해당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또한, 대부분의 시의원들은 5천억원 규모 발행 계획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상품권 발행을 위해 성남시는 367억원을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에서 차입했으며 이를 1차 추가경정예산에서 상환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해당 금액이 1차 추경에 반영되지 않아 재정 운영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2025년 3월 17일 기준, 지류 236억원, 모바일 1,729억원만 판매됐으며 목표 대비 미달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5천억원을 긴급하게 발행한 것은 지역 경제가 위축되었기 때문이지만, 결과적으로는 ‘깜짝 쇼’에 불과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이 의원은 “애초에 본 예산에서 확보된 예산 193억으로 발행 가능한 1590억 발행을 활용하고 점진적으로 발행하는 방식이 더 합리적이지 않았느냐”며 시의 재정 운영 방식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효과 분석이 미흡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보다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논란을 계기로 성남시는 향후 예산 집행의 절차적 정당성과 정책 효과 분석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시장님, 저희 결혼해요” 성남시 ‘솔로몬의 선택’ 4호 결혼 커플 탄생 [금요저널] 성남시가 주선한 미혼 남녀의 만남 자리 ‘솔로몬의 선택’ 행사에서 4호 결혼 커플이 탄생하게 됐다. 성남시는 예비 신랑 박 씨와 예비 신부 한 씨가 3월 17일 오후 시청을 방문해 신상진 성남시장에게 청첩장을 주고 갔다고 18일 밝혔다. 이들 커플은 지난 2023년 7월 9월 판교 그래비티 호텔에서 열린 2차 솔로몬의 선택 행사에서 처음 만났다. 이후 2년 남짓 연애를 하면서 사랑을 키워 와 오는 5월 24일 백년가약을 맺게 됐다. 예비 신랑 박씨는 “솔로몬의 선택 덕분에 평생을 함께할 소중한 인연을 만났다”며 “뜻깊은 행사를 열어줘 감사하다”고 말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미혼 남녀에 자연스러운 만남 장을 제공해 결혼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저출생 문제 극복에 보탬이 되고자 시작한 행사”며 “솔로몬의 선택을 통해 만난 이들이 결혼 소식을 알려와 기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국의 9곳 도시에서 벤치마킹해 솔로몬의 선택과 비슷한 행사를 열고 있고 여러 방면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끌어내고 있어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솔로몬의 선택 행사는 미혼 청춘남녀 결혼 장려 시책의 하나로 성남시가 2023년 7월 2일 처음 시작한 사업이다. 모두 13차례 열린 행사에서 남녀 610쌍 중 288쌍의 커플이 이어졌고 부부 1호, 2호가 탄생했다. 이 중 1호 커플은 아들을 낳았다. 다음 달 27일엔 3호 부부가 탄생한다. 이 행사는 국내는 물론 세계 주요 언론사의 관심을 끌어 미국의 뉴욕타임스, 싱가포르의 스트레이츠 타임스, 영국의 로이터 통신, 미국의 보스턴글로브, 미국의 미디어그룹 블룸버그, 영국 BBC가 주요 기사로 다뤘다. 3년 차인 올해 솔로몬의 선택 행사는 오는 5월부터 연말까지 8차례 계획돼 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성남시 ‘의사 면허’ 역학조사관 임용…경기도 내 유일 [금요저널] 성남시는 의사 면허를 가진 역학조사관 이재혁 씨를 5급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했다고 18일 밝혔다. 역학조사관은 감염병 발생이나 유행 시 각종 감염병을 현장 추적해 원인을 분석하고 전파 차단과 예방 대책 수립을 담당하는 감염병 전문가로 의사 면허자 임용은 성남시가 경기도 내에서 유일하다. 시는 현행 감염병예방법은 시군구에서의 의사 면허 역학조사관 채용을 의무화하고 있지 않지만, 감염병 발생 시 전문적인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공개 모집 절차를 거쳐 의사 면허 소지자를 역학조사관으로 임용했다고 설명했다. 신규 임용된 이재혁 역학조사관은 분당구보건소 감염병관리센터에 배치돼 성남시 역학조사 업무를 총괄한다. 기존에 수정·중원·분당구보건소에 있는 6명의 역학조사관과 함께 감염병 대응 업무도 맡는다. 성남시는 의사 역학조사관 임용을 계기로 △감염병 발생 시 즉각 대응 및 전문적 역학조사 실시 △감염병 대응 전문성 강화 △감염병 대응 인프라 고도화 △감염병 관리 정책 수립 시 의학적 자문 활성화 △민·관 협력 네트워크 강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지역사회의 전문적인 감염병 대응 역량에 관한 중요성이 부각됐다”며 “성남시 역학조사관이 총 7명으로 늘어난 만큼 인력과 조직 구성면에서 시민 건강 보호를 위한 공중보건 안전망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성남시청사전경(사진=성남시청) [금요저널] 성남시는 3월 18일 오후 3시 시청 2층 모란관에서 7곳 기업·단체·연구기관과 ‘이에스지 환경 분야 상생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한 기업·단체·연구기관은 네이버㈜, 에이치케이이노엔㈜, ㈜케이티, 쿠팡이츠 서비스, 가천대학교 ESG센터, 한국학중앙연구원, 큰담 ESG 성남 등이다. 행사에는 이진찬 성남부시장과 각 기업·단체·연구기관 관계자가 참석해 협약서에 공동 서명했다. 협약에 따라 지속 가능한 환경가치 실현을 위한 성남시와 기업·단체·연구기관의 협업 활동이 연말까지 전개된다. 시가 운영 중인 탄천태평습지생태원, 판교환경생태학습원 등 6곳에서 생태계교란종 제거 작업, 토종식물 식재 등 환경보호 활동을 하는 방식이다. 이와 함께 생물다양성 탐사, 반딧불이 탐사 체험 활동을 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시와 기업 단체·연구기관 간 협력 시스템을 구축해 환경 분야를 중심으로 ESG를 선도하는 도시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ESG는 환경, 사회, 의사결정 구조의 약칭으로 기관과 기업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추구해야 할 사회적 가치를 의미한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성남시의회 강상태 의원, 성남 종합운동장 리모델링 사업 예산 부실 추계 강력 질타 [금요저널] 성남시의회 강상태 의원은 2025년 3월 17일 제30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서 성남시 공공개발정책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성남 종합운동장 리모델링 사업의 부실한 예산 추계 및 사업 추진 방식의 문제점을 강하게 질타했다. 강 의원은 “이번 사업의 총사업비가 324억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이는 타당성 조사 보고서상의 수치인 499억원과도 맞지 않는 비현실적인 예산”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종합운동장을 야구장으로 리모델링한 국내 사례를 보면 기본적으로 500억원 이상이 소요됐으며 최근 창원 NC파크는 1,270억원, 광주 챔피언스 필드는 994억원, 대전 베이스볼 드림파크는 1,944억원이 투입됐다"며 "그럼에도 성남시가 324억원으로 사업을 강행하려는 것은 예산을 축소 보고한 후 후속 증액을 노리는 수순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강 의원은 “예산을 편성하면서 사업비를 현실성 없이 축소해 의회에 제출하는 것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피하기 위한 꼼수로 비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지방재정법에 따르면 500억원 이상의 사업은 예타 대상이 되므로 성남시가 일부러 사업비를 500억원 이하로 조정해 의회를 기만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주차 공간 문제도 전혀 고려되지 않았음이 드러났다. 강 의원은 “광주 챔피언스 필드는 2,503면, 창원 NC파크는 1,685면의 주차 공간을 확보했지만, 성남 종합운동장은 1,123면에 불과하며 실제 경기장 활용 가능 주차 공간은 800면 수준으로 추산된다”며 “이 상태에서 대규모 야구 경기가 개최되면 교통·주차 대란이 불 보듯 뻔하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종합운동장 리모델링 사업은 단순한 시설 개보수가 아니라, 장기적인 운영 계획과 재원 조달 방안을 명확히 한 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강 의원은 “의회는 시민의 혈세를 감시하고 올바르게 집행하도록 하는 기관이지, 부실한 예산 보고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곳이 아니다”며 “324억원으로 사업이 가능하다는 명확한 근거와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다시 제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