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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최종성 의원,“단호한 질의에 도시개발과 한솔 4단지 재건축 해결 약속”

성남시의회 최종성 의원,“단호한 질의에 도시개발과 한솔 4단지 재건축 해결 약속” (성남시 제공) [금요저널]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종성 의원은 12월 8일 열린 제307회 정례회 도시정비국 2026년도 본예산안 심사에서 「2035 성남시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상 특별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한솔 4·5·6단지의 사업 불균형 문제를 지적하며, 시의 신속한 구역 조정과 행정 대응을 촉구했다.「2035 성남시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상 한솔 4단지 특별정비예정구역 지정 현황 최 의원은 “한솔 5단지는 이미 리모델링으로 사업을 추진 중이고, 한솔 6단지는 지난 6일 조합 총회를 개최해 리모델링을 추진하기로 했다”라며 “같은 특별정비예정구역으로 묶인 한솔 4단지만 재건축을 추진해야 하는 상황이 되어 주민들이 불이익을 겪고 있다”라고 문제를 제기했다.이에 대해 도시개발과장은 “한솔 5단지와 6단지가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2035 성남시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상 한솔 4·5·6단지를 묶어 지정한 구역을 조정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협의 중”이라고 답변했다.최종성 의원은 “이와 같은 사례는 향후에도 반복될 수 있다”라며 “한솔 5·6단지의 사업 추진으로 인해 한솔 4단지 주민들이 재건축 추진을 못해 피해를 보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이어 “도시정비정책은 행정 편의가 아닌 주민 의사가 기준이 되어야 한다”라고 지적하며 “성남시는 주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정비사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유연한 행정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마지막으로 최종성 의원은 “질의를 통해 도시개발과로부터 한솔 4단지의 재건축 추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협의하며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냈다”라며, “앞으로도 주민의 입장에서 실질적인 정비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끝까지 점검하겠다”라고 밝혔다.

성남시의회 이군수 의원, 양봉 농가 통계 부재 지적

성남시의회 이군수 의원, 양봉 농가 통계 부재 지적 (성남시 제공) [금요저널] 성남시의회 이군수 의원은 지난 5일 열린 농업기술센터의 2026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성남시 양봉 농가에 대한 기본 통계 부재를 지적하며, 관련 부서의 체계적이고 책임 있는 정책 수립을 촉구했다.이 의원은 “기후변화로 인한 벌 개체수 감소와 병해충 확산은 양봉 농가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라며“성남시는 22개 양봉 농가와 약 1900여 군의 벌통이 운영되고 있음에도, 실질적인 꿀 생산량·농가 수입·연간 변동 추세 등 기초 통계조차 확보하지 못한 상태”라고 지적했다.이어 그는 “지원을 했다면 그 효과가 어떻게 나타났는지, 농가의 소득 안정에 도움이 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며 “‘지원했으니 끝’이라는 방식의 행정은 더 이상 시민들 앞에서 통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특히 이 의원은 “벌통 수는 줄고 있지만 어떤 규모로 감소하고 있는지, 생산량은 어느 수준인지, 농가의 연간 수익 구조는 안정적인지 등 정책 판단의 기초가 되는 자료가 전무하다”고 지적하며, “정책은 통계 위에서 서야 하고 예산은 데이터 위에서 집행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 의원은 농업기술센터에 대해 △양봉 농가의 연간 벌통 수 변동 △실제 꿀 생산량 △생산 대비 수익 구조 △지원 사업의 효과 분석 등 정량적 통계 구축과 공개를 즉시 추진할 것을 강하게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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