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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박상영 의원, 경기도 체육대회 행사 용역 ‘공고 취소’정당성 및 ‘총감독 위촉권’관련 철저한 검토 촉구 (광주시 제공) [금요저널] 광주시의회 부의장 박상영 시의원은 지난 10일 제321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제72회 경기도체육대회 및 제16회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 행사운영 대행용역 입찰 과정에 대한 일문일답 방식의 보충 질문을 통해 입찰 공고 취소의 적정성에 대한 강한 의구심을 표명했다.박상영 의원은 “5개 업체가 제안서를 제출하고 평가를 불과 4시간 앞둔 시점에서 공고를 취소한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며 해당 용역은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이어서, 협상 과정을 통해 안전을 보강할 수 있는 방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공고에서 제안서를 제출받고 당일 평가만을 앞둔 상황에서 평가기준 변경 등을 중대한 사유로 하여 공고 취소 및 재공고를 진행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시는 시정질문 답변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기존보다 약 2배 증액했다고 밝혔으나, 박 의원은 “입찰 공고 어디에도 광주시가 증액했다는 안전관리비에 대한 산출내역이 공개되어 있지 않으며, 단지 총 13억 원이라는 과업 비용만 제시하고 있다”며 “가격제안서 및 산출내역서 역시 업체에서 제안한 것을 토대로 협상을 통해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반박했다.박 부의장은 또한 총감독 및 감독단 위촉권 문제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기존 공고에는 총감독에 대하여 “용역사에서 채용 자체 추진”이라고 명시되어 있었으나, 이번 재공고에서는 “발주부서가 위촉한 총감독 및 감독단”이라는 문구로 변경한 사항에 대하여 시는 기존 공고에서도 “연출제작단 구성 시 시와 협의하여야 하고 승인을 득하도록 규정”하였기 때문에 기존에도 발주부서에서 총감독 및 감독단에 대한 위촉권이 시에 귀속되어 있었으며 금번 공고에서는 문구를 명확히 한 사항이라고 답변하였으나 박 부의장은 답변에 대해 “발주부서가 직접 위촉하는 것은 명확히 다른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더 나아가, “감독단 인건비의 경우 명확한 기준이나 금액 제시가 없어, 제안서에서 제시한 금액과 시에서 위촉한 감독단의 인건비가 부합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우려를 표했다.그리고, 박 부의장은 “기존 공고에서는 5개 업체가 제안했고, 재공고 후에는 7개 업체가 지원했다”며 다른 언론보도에서도 의혹을 제기한 것과 같이 “향후 특정업체 기다려주기식으로 논란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방세환 시장은 “낙찰 결정이 나기도 전에 누구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했다는 얘기는 있을 수 없다”고 반박했으나, 박 부의장은 “일반적인 상식으로 봐도 의심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재차 강조했다.한편 박 부의장은 시에서 답변한 내용처럼 “총감독 및 감독단을 포함한 연출제작단에 대한 위촉권이 광주시에 있다면, 제안서 평가 시 참여 인력을 평가하도록 하면서도 연출제작단 인력에 대해 구체적인 인물이나 명확한 위촉 기준을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과연 평가를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박 부의장은 보충질문을 마무리하면서 “도민체전 준비를 위해 고생하시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시를 이끌어가면서 오점을 남기지 않고 실수가 없어야 한다”며 “시간이 촉박하더라도 이러한 논란이 없도록 행사 진행 과정에서 세심하고 꼼꼼한 검토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광주시의회 박상영 의원은 이번 제2차 정례회에서 시정질문과 답변 그리고 보충질문 과정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광주시가 발주처의 지위이다 보니 시의 입장에 강하게 반박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 일부 공감되는 부분도 있으나 재공고에 따라 입찰참가 업체가 5개 업체에서 7개 업체로 늘어났고 총감독 선임 부분 역시 내용이 조정된 반면, 재공고 없이도 안전 부문을 협상을 통해 보강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일 기존 공고를 취소 결정한 사안에 대하여는 시에서는 지나친 의혹 제기라는 입장이나, 그 적정성에 대해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남양주시, 지표투과레이더 통한 도로 공동현상 선제적 응급보수 공사 실시 (남양주시 제공) [금요저널] 남양주시 는 ‘지표투과레이더’조사를 통해 팔당댐 인근 도로 공동현상을 확인하고 지난 9일 응급보수 공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GPR 검사는 도로나 지반에 전자파를 투과시켜 반사파를 분석해 지하 내부 구조 변화를 정밀하게 파악할 수 있는 검사 방법이다.시는 지반 침하 가능성을 사전에 파악하고 인근 주민과 도로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국토안전관리원의 지원을 받아 GPR 탐사를 실시했다.그 결과 일부 구간에서 지반 내부의 빈 공간이 탐지됐으며, 홍지선 부시장을 비롯한 도로관리사업소장, 관계 공무원이 즉각 현장을 확인하고 도로 통제와 긴급 보수 작업에 들어갔다.공사는 파손 구간 정비, 표층 복구 순서로 진행됐으며, 시는 추가 정밀 조사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유사 위험 요소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응할 계획이다.홍지선 부시장은 “관계부서와의 합동점검을 통해 지반 위험을 사전에 발견하고 신속히 조치해 시민 안전을 확보하는 데 최우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정기적인 조사와 시설물 관리로 안전 도시 구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정명근호 출정 앞두고 첫 회의 개최 [금요저널] 정명근 화성시장 당선인이 민선 8기 최우선사업으로 ‘자살예방’과 ‘철도사업 우선 추진’을 꼽았다. 정 당선인은 8일 인수위원회 업무추진을 위해 화성시민대학에 설치 된 인수위 사무실에서 열린 첫 회의에 참석해 임종철 화성시부시장과 간부공무원 등과 함께 권역별, 분야별 공약사항을 검토했다. 이 자리에서 정 당선인은 “화성시청 공무원의 의사를 존중하고 공무원을 신뢰한다”라는 말로 회의를 열며 “정무직을 최소화하고 개방형 직위도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일반직 공무원 배치하겠다”고 인력운영 방침을 설명했다. 또한 “앞으로는 국장, 과장, 팀장이 시장과 함께 논의하며 일하는 분위기를 확충하는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 당선인은 “더 이상 우리 시에서 극단적인 사건이 발생하는 일이 없길 바란다”며 “생활고를 격고 있는 시민들이 시장에게 하소연할 수 있는 핫라인을 준비해 24시간 운영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정 당선인의 이 같은 주문은 오래전부터 지역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이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시장으로서의 책무로 발전한 데 있다. 실제로 지난 2020년 통계를 살펴보면 경기도 내 일평균 자살자는 8.5명, 화성시의 경우 1년간 총 171명의 자살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 당선인은 “오늘부터라도 화성시 철도정책을 논의하는 T/F를 설치해야 할 것”이라며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해 정부, 경기도와 연계한 철도노선 구성에 힘을 모아달라”고 강조했다. 정 당선인은 언론에서 수원 군 공항 이전에 대한 질문이 많다며 “군 공항 이전을 반대한다”고 명확히 입장을 표명하고 “앞으로 김동연 도시자 당선인과 폭넓은 의논을 거쳐 추진할 사안으로 정부의 국제공항 건립계획 등 종합적인 검토가 있다면 화성시의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선 8기 화성시장직 인수위는 오는 13일 10시 현판식을 갖고 14일부터 주요 현안 추진사항에 대한 실국장의 설명을 청취한 뒤 20일부터 5일간 현안 사업 및 당선인 공약 관련 현장 방문을 이어갈 예정이다. 한편 정명근 화성시장 취임식은 오는 7월 1일 10시 시청 대강당에서 열린다.
by보건복지부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2022년도 진료정보교류 거점의료기관 공모사업을 통해 6개 거점의료기관과 866개 협력병원이 진료정보교류 사업에 새롭게 참여한다고 밝혔다. 진료정보교류 참여병원은 2009년 거점의료기관 1개 및 35개 협력병원을 시작으로 2022년 말에는 61개 거점의료기관, 7,800여 개 협력병원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진료정보교류 사업은 의료기관 간에 환자의 진료기록을 전자적으로 편리하게 전송할 수 있도록 연계망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환자의 동의하에 진료 기록, 과거 병력, 투약 내역, 영상정보 등을 의료기관 간에 교류함으로써, 중복촬영·검사를 최소화하고 환자가 진료 정보를 직접 발급받아 전달하는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된다. 의료기관 간 진료정보교류 건수는 2020년 연간 16만 건에서 2021년 42만 건으로 2.6배 이상 확대됐다. 이번 사업을 통해, 진료정보교류 모듈 설치 등 병원 정보시스템을 개편하고 의료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단국대학교병원, 영남대학교병원이 참여해, 협력 병·의원들과의 소통채널을 구축하고 교육 및 홍보에 나설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순천향대학교 부속 3개병원은 각각 긴밀하게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지역 병·의원들과 함께 진료정보교류사업에 참여한다. 이번 공모 사업에 선정되지 않았더라도, 의료기관은 진료정보교류에 상시 참여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진료정보교류 누리집을 통해 확인하거나, 진료정보교류 콜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보건복지부 이형훈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진료정보교류 사업 확대를 통해, 국민이 진료기록을 직접 전달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약물사고 예방 등 환자안전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한 한국보건의료정보원 임근찬 원장은 “앞으로 참여기관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국민과 의료기관이 보다 편리하게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환경부 [금요저널] 환경부는 산업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화학-폐기물 분야에 대한 중복규제를 신속하게 해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6월 8일 오후 경기 안산시 시화공단에 위치한 폐기물 처리업체 ㈜성림유화를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화학물질관리법’과 ‘폐기물관리법’ 상의 중복규제 개선 계획을 공개했다. 그간 지정 폐기물처리 업계에서는 유해화학물질이 포함된 폐기물을 처리할 때 ‘화관법’과 ‘폐관법’을 중복으로 적용받아 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해소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유해화학물질이 포함된 폐기물은 폐산 및 폐염기, 폐유독물질 등이 대표적인데, 대부분 지정폐기물로 분류되며 ‘화관법’과 ‘폐관법’의 각종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다만 폐기물의 불균질한 혼합 특성, 잦은 성상 변화 등의 이유로 유해화학물질의 성분과 함량을 기준으로 관리하는 ‘화관법’ 규정을 적용하기가 어려웠다. 한화진 장관은 이날 현장에서 업체의 건의 사항과 전문가 의견을 모두 들은 후,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담보하면서도 불합리한 중복규제를 해소할 수 있는 규제개선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연내 개선을 목표로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환경부는 폐기물 처리업체 등이 ‘유해화학물질이 포함된 폐기물’을 보관·운반하는 등의 취급하는 과정에서는 ‘폐관법’만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폐기물 처리업체가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과정을 거쳐 유해화학물질을 제조·공급하는 경우, 화학사고 대응이 필요할 경우 등에는 ‘화관법’을 계속 적용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제도개선 방향이 확정되면 법령 개정 이전에라도 현장의 혼선이 없도록 적극행정제도 등을 활용해 중복규제를 신속히 해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관련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인해 적극적인 의사결정이 어려운 경우,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적극행정위원회에 의견제시를 요청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환경부의 자체 제도 환경부는 장차관이 환경규제 현장을 방문해 실질적인 해소방안을 제시하는 ‘규제현안 해결 현장 행보’를 통해 불합리한 규제를 신속하게 개선할 예정이다. 또한, 장관이 주재하는 ‘환경규제혁신전략회의’를 매달 개최해 환경규제 혁신 전략을 논의하고 규제 개선 진행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제1차 환경규제혁신전략회의는 6월 9일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대회의실에서 열리며 본부 및 17개 소속기관이 참석해 환경규제 개선 방향 및 규제개선 핵심과제 발굴을 위한 토론이 펼쳐진다. 또한, 차관이 단장을 맡는 ‘환경규제혁신추진단’ 구성·운영계획과 현장소통 강화를 위한 ‘환경규제 개선 산업계 직통연결’ 구축방안도 논의될 예정이다. 한화진 장관은 “윤석열 정부의 규제개혁은 탄소중립, 순환경제 등 환경가치는 확고히 지키면서 기업의 창의성과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정책실현 방법을 찾는 여정”이라고 강조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업체의 어려움이 신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환경부 구성원 모두가 함께 노력하는 한편 본인도 현장을 다니며 직접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by외교부, 환인도양 공동체와 관광·문화교류 협력을 위한 파트너십 세미나 개최 예정 [금요저널] ‘제3차 한-환인도양연합 파트너십 세미나’가 오는 9일 외교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및 제주도청 공동주최로 제주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올해로 3년차를 맞이하는 ‘한-IORA 파트너십 세미나’는 우리측이 제19차 IORA 각료회의 계기 제안한 1.5트랙 협의체로 우리나라와 IORA간 상호 이해를 높이고 구체적인 협력분야를 발굴하기 위한 정책·학술 교류 플랫폼이다. 금번 세미나는 IORA 사무국 및 회원국 정부 인사, 관련 민간 전문가들을 초청해 IORA 8대 우선협력분야 중 하나인 관광·문화교류 분야에서의 실질 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참석자들은 ‘포스트 팬데믹 시대 관광 및 문화교류의 재창조를 통한 지속가능 성장 기회 모색’을 주제로 팬데믹 이후 관광산업 회복 친환경·디지털 전환을 위한 관광정책 관광·문화교류 분야에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환인도양 공동체에 특화된 상생 공영의 협력 네트워크를 지속 강화함으로써, 동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번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by남양주시 양정동, 상습 쓰레기 무단 투기 지역에 이동식 CCTV 설치 [금요저널] 남양주시 양정동은 지난 7일 상습 쓰레기 무단 투기 지역에 이동식 CCTV를 설치했다. 양정동은 최근 왕숙신도시 개발로 인해 이사를 가는 가구들이 많아지면서 고정식 CCTV가 설치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각지대에 무단으로 버려지는 쓰레기의 양이 늘어남에 따라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이동식 CCTV를 설치하게 됐다. 조성연 양정동장은 “이번 이동식 CCTV 설치로 깨끗한 거리를 조성하고 남아 있는 주민들이 쾌적한 공간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쓰레기 무단 투기 지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며 환경 개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양정동은 6월 중 상습 쓰레기 무단 투기 지역에 화단을 조성하며 깨끗한 거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by남양주시 양정동, 주부에코폴리스와 쓰레기 상습 무단 투기 지역 플로깅 진행 [금요저널] 남양주시 양정동은 8일 양정동 주부에코폴리스와 함께 일패동 516-1 일원 상습 쓰레기 무단 투기 지역에서 플로깅 활동을 진행했다. 이날 활동에 참여한 양정동 주부에코폴리스 대원 13명과 양정동 직원들은 양정동주민센터부터 진안사거리를 거쳐 소명교회까지 걸으며 플라스틱을 비롯한 생활 쓰레기들을 수거했다. 활동에 참여한 양정동 주부에코폴리스 대원들은 “요새 날씨가 많이 더워져서 쓰레기를 줍는 동안은 힘들었지만 지역 사회의 환경을 개선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 것 같아 보람을 느낀다”고 소감을 밝혔다. 조성연 양정동장은 “플로깅에 함께해 주신 양정동 주부에코폴리스 대원들께 감사드리며 대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지역 사회를 얼마나 아름답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이러한 플로깅 활동에 적극 동참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by동부광성교회, 창립 26주년 기념 이웃 사랑 나눔 실천 [금요저널] 남양주시 와부읍 소재의 동부광성교회는 지난 5일 창립 26주년을 맞아 남부희망케어센터에 지역사회 취약계층 복지 증진을 위한 후원금 1,000만원을 기탁했다. 이번 후원은 동부광성교회 창립 26주년을 맞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회’라는 비전을 실천하고자 추진됐으며 모든 교인이 십시일반으로 후원금을 마련했다. 동부광성교회 김호권 담임목사는 “우리 교회의 26번째 생일을 맞아 지역사회 이웃들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눌 수 있어 기쁘다 모두가 어려운 시기임에도 ‘우리’라는 공동체를 위해 선뜻 참여해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린다”고 전했다.
by남양주시 도서관, 메타라이브러리Ⅲ 운영 [금요저널] 남양주시는 도서관이라는 물리적 공간을 넘어 3차원 가상 공간인 메타버스에서도 도서관 라이프를 즐길 수 있도록 메타라이브러리를 통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메타라이브러리는 3차원 가상 세계를 의미하는 메타버스와 도서관을 뜻하는 라이브러리가 합쳐진 말로 코로나19로 인해 오프라인 공간이 온라인 공간으로 대체됨에 따라 이용자들이 물리적 공간의 제약 없이 3차원 가상 공간에서도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운영 중인 프로그램이다. 지난 3월에는 정약용도서관 주관으로 북클럽 회원들이 가상 공간인 정약용홀에서 만나 독서 토론과 갤러리 투어 등을 진행했으며 5월에는 와부·화도·호평·평내도서관 주관으로 게더타운 플랫폼을 활용한 ‘외계인, 도서관 탈출 대작전’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오는 7월 1일부터는 진접·진접푸른숲·진건·오남도서관 주관으로 어린이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어린이 메타버스 탐험대’와 ‘나도 NFT 크리에이터’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어린이 메타버스 탐험대’는 다양한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해 디지털 기술과 메타버스에 대해 이해하고 체험해 보는 프로그램이며 ‘나도 NFT 크리에이터’는 자신만의 캐릭터나 손 그림 등을 디지털 드로잉과 NFT로 발행해 보는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 참여를 원하는 경우 각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상세 내용을 확인한 후 오는 20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남양주시 손원철 도서관운영과장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디지털 플랫폼의 접근 기회 및 활용 방법, 더 나아가 해당 플랫폼을 활용해 창작자로 활동할 수 있는 방법 등을 배울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프로그램이 지역 내 디지털 정보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by남양주시 별내면 주민자치위원회, 제1회 GOGOGO 축제 개최 [금요저널] 남양주시 별내면 주민자치위원회는 지난 4일 청학밸리리조트에서 제1회 별내면 GOGOGO 축제를 진행했다. 이번 축제는 우리 지역을 이해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온 가족이 참여하는 에코 플로깅을 통해 가족애와 지역사랑을 고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됐다. 행사는 1부 토피어리, EM흙공 만들기 체험을 시작으로 2부 숲해설가에게 숲해설을 듣고 이어서 3부에서는 내원암에 올라가 주지스님에게 내원암의 유래와 역사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플로깅을 실시하면서 하산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축제를 주최한 김효숙 주민자치위원장은 “처음 개최된 GOGOGO 축제에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즐겨주셔서 감사하다”며 “이번 축제 때 미흡했던 점을 보완해 다음 해에도 GOGOGO 축제를 개최했다 세대가 공감하고 지역이 함께하는 주민중심 사업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by“성평등한 수원특례시 함께 만들어요” [금요저널] 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 수원시지회가 8일 팔달구 수원시가족여성회관 일원에서 양성평등 캠페인 ‘2022년 성평등한 수원특례시 함께 만들어요’를 펼쳤다. 이날 캠페인에는 소진순 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 수원시지회장을 비롯한 협의회 회원, 수원시 여성정책과 공직자 등 20여명이 참여했다. 시민을 대상으로 가정에서 양성평등 실천하기 함께 웃고 즐기는 명절 만들기 여자·남자 모두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 찾기 남녀가 똑같은 일을 하면 동일한 임금·승진 기회 제공하기 등을 홍보했다. 또 양성평등 실천 방법을 정리한 홍보물, ‘여자 남자 NO 함께하는 우리 YES’ 문구가 적힌 홍보물품을 배부했다. 소진순 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 수원시지회장은 “성별로 차별하지 않고 평등하게 대우하는 ‘양성평등’은 인간이라면 당연히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며 “앞으로도 양성평등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캠페인·4대 폭력 예방 교육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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