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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정희 의원 (수원시 제공) [금요저널] 수원특례시의회 장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권선2·곡선)은 24일 (사)한국전문기자협회가 주최·주관한 ‘제16회 한국전문인대상’시상식에서 의정부문 대상을 수상했다.‘한국전문인대상’은 정치·경제·행정·문화 등 각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거두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인물을 선정해 시상하는 권위 있는 상으로 장 의원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장정희 의원은 제12대 후반기 수원특례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시의 예산과 정책 전반을 다루는 핵심 상임위원회를 이끌고 있다.지난 제395회 임시회에서 대표 발의한 ‘수원시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년 여의 노력 끝에 결실을 맺은 의미있는 성과다.이 조례를 통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구매 확대와 판로 다변화를 추진하고 사회적경제 조직의 자생력 강화와 사회적 가치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또한 최근 제396회 임시회에서는 ‘수원시 재정건전화 조례’를 대표 발의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 수원시 재정운용의 안정성을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했다.장 의원은 현장 중심의 ‘생활정치’를 모토로 소상공인·기업인·노동자 등 민생현장을 직접 찾아 의견을 듣고 정책에 반영해 왔다.특히 예산심사와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는 성과 중심의 예산 집행, 투명한 재정 운용, 시민 참여 예산 확대 등을 강조하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정책 의 실현에 힘써왔다.수상 소감에서 장 의원은 “이번 상은 시민을 위해 더욱 세심하게 일하라는 격려로 받아들인다”며 “앞으로도 지역경제의 활력을 되찾고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올해로 16회를 맞은 한국전문인대상은 (사)한국전문기자협회가 주최·주관하는 상으로 매년 각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남긴 인물을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촉구결의안 (양평군 제공) [금요저널] 양평군의회(의장 오혜자)는 지난 29일 제311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양평군 공무원 사망 사건의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이번 결의문은 최근 발생한 양평군 공무원 사망 사건과 관련해 철저한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양평군의회는 “공직자가 특검 조사 이후 극단적 선택을 한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비극이 아니라, 공직사회 전반의 인권 보호와 공정한 수사 절차 확립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중대한 사건”이라고 밝혔다.이어 “고인은 평생을 양평군 발전과 군민의 행복을 위해 헌신한 공직자였으며 그가 극심한 심리적 압박 속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한 것은 군민 모두에게 커다란 충격과 슬픔을 안겨줬다”고 전했다.또한 “공직자가 부당한 압박이나 명예 훼손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인권 보호 체계를 강화해야 하며 공정한 수사 절차가 확립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양평군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양평군 공무원의 사망 경위와 수사 과정 전반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즉각 실시할 것 조사 과정에서 인권침해나 과도한 수사 행위가 있었다면 명확한 사실 확인과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할 것 전국 공무원들이 직무 수행 중 불합리한 압박이나 명예훼손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행정안전부(사진=PEDIEN) [금요저널] 행정안전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자체적으로 연구개발한 ‘침수 및 산불 재난위험분석 자동화 구축 방법’을 한국전력공사에 기술이전 한다고 밝혔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지난 2022년에 국가지점번호를 기반으로 재난위험 영향요인을 융합·분석해 침수 및 산불 위험을 분석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2023년 6월 1일 국유특허로 등록했다. 한전은 재난과 같은 외부 요인으로 인한 전력설비 피해를 예측하기 위해 위험도를 평가하는 기법을 도입하고자 재난연구 전문기관인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 기술 협업을 요청했다. 이에 국립재난안전연구원과 한전은 2023년 9월 5일 ‘침수 및 산불 재난위험분석 자동화 구축 방법’ 국유특허 기술이전을 위한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한전은 향후 3년간 특허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됐다. 한전은 이번에 이전받은 기술을 적용해 지역별 위험상황을 신속하게 감지해 알람서비스로 제공하는 등의 활용방안을 올해 사전연구를 통해 모색하고 있으며 향후 한전 소관 사업소의 설비관리와 재난관리·대응 업무 등에 적용이 가능하다. 실시간 기상정보, 과거 설비고장 사례와 같은 재난 관련 데이터를 기반으로 지역별 위험도를 평가하고 고위험에 해당하는 한전 사업소 지역에 대해 사전 안전조치, 비상 발령 등의 상황정보를 제공하는 등 전력 설비와 선로 피해 예방·대비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한전과 태풍, 집중호우, 산불과 같은 재난으로 발생하는 전력설비 피해를 사전에 예측해 국민안전을 보호하고 재난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기술 협력을 지속해나갈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사혁신처 [금요저널] 민간의 우수 인재를 발굴·추천하는 ‘정부 민간인재 영입지원’으로 공직에 임용된 민간인재가 110명을 넘어섰다. 2021년 81번째 민간인재 영입지원을 달성한 후 불과 2년 만에 약 36% 증가한 것으로 경쟁력을 갖춘 우수 민간인재의 지속적인 공직 영입 확대로 국민의 다양한 정책수요에 대한 전문적인 정부서비스 지원이 기대된다. 인사혁신처는 공직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각 부처 및 공공기관 요청에 따라 민간 우수 인재를 인사처가 직접 발굴·추천하는 ‘정부 민간인재 영입지원’으로 올해 누적 110명을 임용했다고 22일 밝혔다. 중앙부처에서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까지 영입 대상을 확대하며 민간인재 영입지원을 본격화한 지 약 2년 만에 36%가 증가, 민간에서 경쟁력을 갖춘 우수 인재의 공직 영입이 활발해지고 있다. 특히 민간이 선도하는 분야와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연구 분야 등 공모 방식으로는 우수 민간인재 확보가 어려운 분야를 중심으로 제도 활용이 증가하고 있다. 기관별 특성을 고려해 수요 인재를 발굴하는 등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추천 분야 또한 기존의 법률, 교육, 정보화 분야 중심에서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전문적 분야까지 확대한 것이 활용기관으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냈다. 최근에는 해양환경공단 국가해양환경교육센터장과 한국산업단지공단 산업입지연구소장 등의 직위에 각 분야 전문가가 임용됐다. 정현아 해양환경공단 국가해양환경교육센터장은 지난 1995년 빙그레에 입사해 약 26년간 양질의 기업교육을 기획·운영해 온 전문가로 올 2월 임용돼 공단 내 해양환경교육과 전문인력 양성에 매진하고 있다. 조준일 한국산업단지공단 산업입지연구소장은 엘지경제연구원에서 약 25년간 산업집적단지 관련 연구를 해 온 산업정책 전문가로 산업집적단지·혁신생태계 구축을 위한 조사·연구 등을 총괄 수행하고 있다. 이처럼 정부 민간인재 영입지원을 통해 임용된 인재들은 공공부문에서 민간의 전문성과 새로운 문화를 접목해 높은 성과를 내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최근 각 부처 개방형 직위에 임용된 민간출신 국·과장 중 우수한 성과를 거둬 표창을 받은 임용자 중 정부 민간인재 영입지원을 통한 임용자도 포함됐다. 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 이창수 기술규제대응국장은 지난 3월 임용, 국내 기술규제의 전주기 관리를 통해 기술규제 체계를 개선하고 전략적 해외기술규제 대응으로 수출시장 확대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으며 수상했다. 통계청 김근식 빅데이터통계과장 역시 지난해 8월 정부 민간인재 영입지원을 통해 임용돼 민간과 공공 데이터를 서로 연계해 새로운 빅데이터 통계를 생산·공유하는 등 통계 서비스를 확대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사회 각 분야에서 쌓은 전문성과 역량을 바탕으로 국가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인재를 추천하는 ‘국민추천제’ 등록 인원도 2년 전보다 56% 증가했다. 현재 국민추천제에 등록된 인원은 1만 5,974명으로 국민추천 인재가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에 수록돼 정부의 개방형 직위, 공공기관 임원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고 있다. 안보홍 인재정보기획관은 “급변하는 정책환경과 높은 국민 눈높이를 충족할 수 있도록 분야별 전문 인재의 지속적인 발굴이 제도 활성화의 관건”이라며 “공직에 우수 인재가 들어올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제도 활성화를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정안전부(사진=PEDIEN)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헷갈릴 수 있는 용어를 명확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하는 등‘공용차량 관리 규정’개선·보완을 위해 일부개정안을 12월 22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공적인 업무에 사용하는 차량을 의미하는 ‘공용차량’이 다수가 사용하는 차량으로 의미를 오해할 수 있어, 이해하기 쉽고 명확하도록 ‘공용차량’ 명칭을 ‘공무용차량’으로 변경했다. 또한 차량의 용도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승용’ 명칭을 ‘승용’로 변경하는 등 자동차관리법과도 명칭을 동일하게 했다. 운행연한 대비 주행거리가 긴 전용차량의 경우 임차보다 구매를 유도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최단주행거리 초과 시 교체 또는 용도변경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사고로 인한 차량 교체 시 확인절차를 명확히 하기 위해 사고 관련 사항과 차량수리 관련 사항으로 구분해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또한 공용차량 관리·운행상 시정 요구에 대한 실효성 확보를 위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조치 결과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통보하도록 의무를 규정했다. 행정안전부는 12월 22일부터 내년 2월 2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과 관계기관 등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에서 개정안을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함께 사전영향평가, 규제심사 및 법제처 법제심사 등 입법절차를 거쳐 국무·차관회의 의결을 통해 관보 게재·공포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문화체육관광부(사진=PEDIEN)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2024 지자체 개최 국제경기대회 지원 사업’을 공모한 결과, ‘2024 서울마라톤’, ‘제17회 안성세계소프트테니스선수권대회’, ‘예천 2024 현대양궁월드컵대회’ 등 12개 시도에서 열리는 총 20개 대회를 최종 선정했다. ‘지자체 개최 국제경기대회 지원 사업’은 2019년부터 전국 지자체에서 열리는 국제경기대회 중 경쟁력 있는 우수한 대회를 선정, 20억원 미만으로 대회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4년 사업 예산은 작년보다 20%를 증액한 60억원이다. 이 사업을 통해 지자체는 우수한 대회를 유치·개최해 지역경제와 지역 체육을 활성화하고 국내 선수들은 훈련 환경이 비슷한 국내 개최의 이점을 바탕으로 대회에서 경기력을 향상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11월 27일부터 12월 8일까지 진행한 공모에서는 총 13개 시도 33개 대회가 지원한 가운데 1차 서류심사와 2차 발표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12개 시도 20개 대회를 지역별로 골고루 선정했다. 문체부는 대회가 내실 있게 열릴 수 있도록 ‘대회 목적 및 위상’, ‘스포츠 참여 활성화 효과’, ‘지역경제 파급효과’, ‘재정관리 적정성’, ‘종합 안전 대책’ 등 심사기준을 적용했다. 대회별 평균 지원금액은 2억 5천만원이다. 공모 결과, ‘2024 서울마라톤대회’, ‘2025청송아이스클라이밍월드컵,’, ‘2024 통영 월드트라이애슬론컵대회’ 등은 2023년도에 이어 연달아 지원 대상으로 선정됐다. 지자체가 특색있는 우수 국제경기대회를 지속적으로 유치하고 개최한다면 지자체와 종목대회가 서로 연계되어 세계인에게 해당 종목의 대표 도시로 각인되고 관광객을 지속적으로 유치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문체부는 올해도 ‘옵서버 프로그램’을 실시해 지자체 공무원, 종목단체 직원들이 국내에서 열리는 우수한 국제경기대회를 참관하고 대회 유치·개최 비법을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작년에는 지자체 공무원과 종목단체 직원 300여명이 ‘2023 국제빙상연맹 세계쇼트트랙선수권대회’ 등 지자체 개최 국제대회 4개를 참관하고 대회 유치·개최, 운영 비법을 공유했다. 문체부는 이번에 선정된 대회의 성과도 평가한다. 대회 중 현장을 점검하는 것은 물론 대회 후 결과도 평가해 대회 운영상 개선점을 도출하고 대회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문체부 이정미 체육협력관은 “앞으로도 지자체가 개최하는 우수한 국제경기대회를 지속적으로 지원해 우리나라의 스포츠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며 “지자체가 특색있는 스포츠를 브랜드화해 지역을 국내외에 홍보하고 지역경제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수원시, 2024년부터 교육브랜드 청개구리 스펙 운영한다 [금요저널] 수원시가 22일 시청 대강당에서 2024년부터 시작하는 수원시 교육브랜드 청개구리 스펙의 사업설명회를 열었다. 이날 사업설명회는 숏폼 공모전 영상 상영, 수원시 청소년 뮤지컬단의 식전공연, 청개구리 스펙 사업, 도도한 프로젝트 사업 설명 등으로 진행됐다. 청개구리 스펙은 청소년에게 다양한 체험과 교육 경험을 제공해 스펙을 쌓고 잠재능력의 스펙트럼 확장 시킬 수 있도록 수원시가 지원하는 모든 교육사업을 담은 교육브랜드다. 수원시 교육정책에 인지도를 높이고 교육의 질적 내실화와 정책의 일관성, 통일성 강화를 위해 만들어졌다. 청개구리 스펙은 이야기-학생·학부모가 참여하는 정책 제안 토론회 연못-학교 유휴시설을 활용한 학생 자유공간과 학부모 교육공간 제공 기자단-수원 지역을 알려 나가는 취재활동 지원 진로체험-관내 진로 체험처 발굴 및 체험활동, 멘토링 지원 교실-학교 안팎에서 이뤄지는 수요자 중심 교육 콘텐츠 제공·지원 등으로 구성됐다. 수원시는 원활한 청개구리 스펙 운영을 위해 2024년부터 기존 교육 지원사업을 통·폐합해 선택과 집중에 나설 계획이다. 사업이 유사·중복되거나 교육부·교육청의 사업 추진 방향과 중복되는 사업은 통합하고 교육 지원 방식을 개선해 지역 교육정책을 수립·진행할 계획이다. 수원시청소년청년재단은 청개구리 스펙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강사 양성을 위해 도도한 프로젝트 강사 양성 과정을 운영한다. 일반과정 90명 전문과정 90명을 모집해 인성·소통, 코딩·드론, 인공지능·로봇, 생태환경, 세계시민, 디자인 6개 분야 강사를 양성할 계획이다. 6개 분야 양성 과정의 세부 내용은 자기이해 등 대상별 맞춤형 인성·소통 교육 코딩과 연계된 드론 조종 등 교육 AI를 활용한 로봇기술기술, 센서) 등 교육 생태환경에 대한 이해, 생활 속 실천 방법 등 습득 자신에게 맞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성과를 도출하는 정신 전략 교육 지역의 자원을 새롭게 발견해 마을의 가치, 특색을 살리는 교육 등으로 구성됐다. 황인국 수원특례시 제2부시장은 축사에서 “아이들이 원하는 미래로 가는 길을 안내해 주는 것이 수원시의 역할”이라며 “오늘 청개구리 스펙 사업설명회에서 수원시의 교육지원 방향에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시간이 됐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교장선생님의 인도적인 리더십과 학부모님들의 따뜻한 관심을 바란다”고 덧붙였다.
by 김주환 연합본부장문화체육관광부(사진=PEDIEN)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취약계층이 소외되기 쉬운 분야에서 문화서비스를 강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51개 기업을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새롭게 지정했다. 문체부는 2019년부터 문화·체육·관광 분야에서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며 향후 사회적기업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총 216개 기업을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했고 이 중 33개 기업이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전환됐다. 올해는 지난 9월 27일부터 10월 23일까지 공모에 참여한 총 148개 기업을 대상으로 서류심사와 현장실사,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51개 기업을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했다. 이번에 지정된 기업들을 살펴보면 발달장애인과 시각장애인 작가를 발굴해 양성하고 전시와 판매 등을 통해 창작자로서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기업, 초고령사회 진입 전망에 따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건강관리 거래터를 운영하는 기업, 지역의 관광 자원을 바탕으로 학교 밖 청소년 등 취약계층을 위한 탐방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는 기업 등 다양하다. 지정된 기업들의 예비사회적기업 지위는 ’23년 12월 22일부터 3년간 유지된다. 이 기업들은 문화·체육·관광 분야별 전담지원조직을 통해 사업모델 개발 교육, 맞춤형 자문 상담 등 특화 지원과 함께 심의를 통한 문체부 장관의 사회적기업 인증 추천 등 추가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문화예술: 예술경영지원센터, 체육: 국민체육진흥공단, 관광: 한국관광공사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에 지정된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이 문화를 매개로 한 사회서비스 제공과 일자리 창출로 장애인·고령층에 대한 문화서비스를 강화하고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기를 희망한다”며 “앞으로도 시대 변화에 맞춰 문화·체육·관광 분야에서 창의·혁신적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일자리를 확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감염증 최근 4주간 입원환자 약 2배 증가 [금요저널] 질병관리청은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감염증 입원환자가 최근 4주간 약 2배 증가하고 특히 신생아를 포함한 영·유아에서 입원환자의 72.2%를 차지하고 있어 신생아 및 영유아의 감염예방을 위한 철저한 감염관리와 개인위생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감염증은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에 의한 급성호흡기감염증으로 제4급 법정 감염병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발생하며 주로 10월에서 3월사이에 유행한다. 질병관리청이 실시하는 전국 2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 대상 표본감시 결과,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감염증 입원환자 수는 최근 4주간 1,027명으로 코로나19 유행 이전 동기간 대비 낮은 수준이나, 지난해 동기간대비 높은 상황이다. 임상증상은 발열, 두통, 콧물, 인후통 등 주로 상기도감염으로 나타나지만, 일부 영유아, 면역저하자 및 고령자에서는 모세기관지염이나 폐렴 등 하기도 감염을 일으킬 수 있어서 의료기관 진료를 통한 조기진료 및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감염된 사람과의 접촉이나 호흡기 비말을 통해 전파되므로 산후조리원이나 영유아 보육시설 등에서는 감염예방을 위해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등원, 등교, 입소 자제하고 집에서 휴식할 것을 권고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산후조리원, 신생아실에서 신생아 접촉 전후 손씻기, 호흡기 증상이 있는 직원이나 방문객 출입제한 등 감염관리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호흡기 증상이 있는 신생아는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제한하고 필요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질병관리청은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감염증이 증가함에 따라 12.8일부터 출범한 ‘호흡기감염병 관계부처 합동대책반’에서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감염증의 발생 상황을 공유하고 필요한 대책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질병관리본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질병관리청과 서울대학교, 국립중앙의료원은 12월 22일 서울대학교 행정관에서 국립감염병연구소 감염병임상연구센터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세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감염병임상연구센터 건립을 통해 감염병 임상 연구 활성화 등을 위한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감염병임상연구센터는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국립감염병연구소에 신설 추진 중인 기구로 임상시험 법·제도 정비 총괄, 임상시험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공익적 임상연구, 임상연구 데이터 구축 및 활용 등의 역할을 통해 항생제 내성 및 신종 감염병에 대한 치료 및 예방 임상시험, 코호트연구, 중개연구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질병관리청은 ’23년 4월부터 감염병임상연구센터 건립 적합 입지 선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수행했으며 전문가 자문, 감염병기획 기부금관리위원회 및 기관 간 협의 및 논의 절차를 거쳐 지난 9월 센터가 위치할 최적 입지로 서울대학교 연건캠퍼스를 선정했다. 서울대학교 연건캠퍼스의 임상경험이 풍부한 임상시험센터 운영 및 우수 연구인력 보유, 캠퍼스 내 활용 가능한 인프라 및 국내·외 임상 네트워크의 활발한 운영, ‘필수의료혁신전략’ 상 임상·연구 분야 국가중앙병원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라는 점이 장점으로 작용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 청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감염병임상연구센터 설립과 더불어 중앙감염병병원, 서울대학교 간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상시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과 감염병 대유행 대비를 위한 임상시험과 연구 활성화가 이뤄지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유홍림 서울대학교 총장은 “본 사업을 통해 국가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에 기여하게 됨을 기쁘게 생각하며 서울대학교와 서울대학교병원의 우수한 역량이 대학 안에만 머무르지 않고 산-학-관-병의 모범 사례로서 국가의 연구 역량에 보탬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주영수 국립중앙의료원 원장은 “미래 감염병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중앙감염병병원 건립과 함께 국립감염병연구소 감염병임상연구센터가 성공적으로 건립될 수 있도록 돕고 중앙·권역 감염병병원도 수준 높은 임상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상호 간에 협력할 수 있는 연계 체계를 만들어 보겠다”고 말했다. 장희창 국립감염병연구소장은 “국립감염병연구소는 감염병임상연구센터 건축 기본계획 수립에 곧 착수할 예정이며 국립중앙의료원과 협력해 ’24년부터 기부금 재원을 활용한 감염병 임상시험 네트워크 구축 연구 등을 본격적으로 수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감염병임상연구센터 건립에는 ‘삼성 고 이건희 회장’ 유족 기부금으로 조성된 ‘대한민국 감염병 극복지원 사업’ 재원이 활용될 예정이며 향후 세 기관은 기관 간 역할 분담을 통해 감염병 임상 연구 정책 수립, 인력양성, 네트워크 운영 등 다방면으로 협력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토교통부(사진=PEDIEN)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경기도 시흥시 시흥대야역 인근, 부산광역시 금정구 구서1동 행정복지센터 인근, 광주광역시 동구 소태역 인근 3곳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10차 후보지로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10차 후보지의 공급 규모는 총 4.4천 호, 면적은 13.9만㎡ 이다. 이로써 전국의 도심복합사업 후보지는 총 57곳 8.8만호가 됐다. 이번 10차 후보지는 수도권과 지방에 모두 선정됐다는 점이 의미가 있으며 특히 경기도 시흥시와 광주광역시는 이번에 최초로 도심복합사업 후보지로 선정이 됐다. 국토교통부는 이번에 발표한 10차 후보지에 대해 예정지구 등의 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주민설명회와 지자체 협의를 조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이정희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이번 10차 후보지는 모두 500m 이내에 지하철역이 입지해 있다”며 “앞으로도 도심에서 국민이 선호하는 우수한 입지에 주택을 신속히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부(사진=PEDIEN)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필수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지원하고 중증질환 치료제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2024년 1월 1일부터 보험약가 인상 및 중증질환 치료제 급여 적용 등의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를 통해 코로나19 이후 최근 수요량이 급증해 공급량이 부족했던 해열제, 항생제의 약가를 인상한다. 또한, 최근 원료비 급등으로 생산·공급이 원활하지 못했던 제산제 등 7개 품목을 새롭게 퇴장방지의약품 지정하고 원가보전을 위해 상한금액을 인상한다. 전이성 직결장암 환자 치료제와 궤양성 대장염 치료제, 트림보우흡입제, 만성골수성백혈병 치료제 보술리프정 4가지 신약을 신규로 급여 등재해 중증환자의 치료접근성을 높이고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 앞으로도, 보건안보 차원에서 수급 불안정 약제는 최근 3~5년간 공급량, 사용량, 시중 재고량 변화 등을 면밀히 분석해 약가 조정이 필요한 경우는 추가 생산량에 비례해 신속히 인상 조치함으로써 환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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