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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지방소득세·주민세 사전 안내 서비스’ 전국 첫 시행

강남구청사전경(사진=강남구) [금요저널]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가 ‘사후 정정’ 이 아닌 ‘사전 예방’ 중심의 납세자 보호 행정을 실현하고 있다. 구는 올해 3월부터 9월까지 총 757건 32억원 규모의 ‘지방소득세·주민세 사전 안내 및 신고 지원 서비스’를 실시했다. 그동안 지방소득세·주민세는 납세자가 직접 신고한 뒤, 착오나 누락이 발견되면 수정신고를 통해 다시 정정해야 하는 사후적 방식으로 운영돼 왔다. 이 과정에서 오류를 늦게 발견하면 가산세 부담 등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이에 강남구는 ‘지방세법’ 등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공공기관의 행정자료를 활용해, 전국 최초로 사전 안내형 세정 서비스를 도입했다. 이 서비스는 납세지, 안분, 세액 공제 등 착오가 잦은 항목을 중심으로 공공 데이터를 분석해 오류 가능성이 높은 신고 건을 미리 점검하고 납세자에게 안내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납세자가 신고 후 오류를 발견해 가산세를 부담하는 불이익을 사전에 막고 신뢰받는 세무 행정을 구현하는 선제적 행정 모델을 실현하고 있다. 구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세청 통보자료, 타 지자체 자료, 자체 신고 자료 등 공공 데이터를 교차 분석해 대상자를 선별하고 서면 안내문을 발송했다. 이후 납세자가 제출한 급여대장,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사업소별 명세서 등을 검토해 오류나 누락이 확인되면 사전 안내를 통해 정정 기회를 제공했다. 납세지 오류가 확인된 경우에는 지자체 간 세입 경정을 실시하거나 신고 안내를 했으며 과다 납부된 세액은 즉시 환급 안내를 해 납세자의 부담을 줄였다. 서비스를 경험한 한 관내 법인 관계자는 “세금 신고 과정에서 법령을 몰라 실수한 적이 있었는데, 구청 안내 덕분에 정확하게 신고할 수 있었다”며 “가산세 부담도 줄고 안심이 됐다”고 말했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이번 서비스는 공공데이터와 세목 간 연관성을 적극 활용해 신뢰할 수 있는 세무 행정을 구현한 모범 사례”며 “앞으로도 납세자 중심의 서비스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세무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강남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량 강화 컨퍼런스 개최

강남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량 강화 컨퍼런스 개최 [금요저널]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가 오는 10월 24일 오후 3시부터 5시 30분까지 강남구 1인가구커뮤니티센터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및 담당 공무원 등 100여명이 참석하는 ‘강남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량강화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이 행사는 한 해 동안 추진된 복지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우수 활동사례를 조명하는 동시에, 민·관이 함께 복지정책의 미래 방향을 고민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행사는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된다. 1부 성과공유회에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사업 성과 발표, 유공자 표창, 우수 활동사례 발표가 이어진다. 우수 사례로는 논현2동보장협의체의 ‘강남형 ESG 민간협력 활성화’ 사업과 사회적고립예방분과의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한 1인 가구 통합 안내서인 ‘혼자서도 괜찮은 삶’ 발간 사업 등 총 4건이 선정됐다. 구는 이날 공유된 사업들을 구 홈페이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게시판에 공개하고 활동집을 제작해 배부할 예정이다. 2부 정책토론회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따른 강남구의 역할’ 이라는 주제로 열린다. 정순둘 민간위원장이 좌장을 맡고 김수완 강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강남구 스마트 의료·돌봄 통합지원 체계 구축’을 주제로 발제한다. 패널 토론에는 성기원 서울시복지재단 통합돌봄지원팀장, 양재석 강남구 노인통합지원센터장, 박재영 주거안심종합센터장, 김기섭 강남구 복지정책과 지역돌봄팀장, 김옥순 강남구보건소 건강관리과 방문건강팀장 등이 참여해 내년도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앞서 강남구의 대응 과제를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2005년 설립된 강남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동 협의체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총 385명의 위원이 활동 중이다. 이들은 수평적 네트워크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의 헌신과 노력 덕분에 강남구가 복지 도시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민관이 힘을 모아, 주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복지 정책을 꾸준히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남구, 의류수거함 관리 체계 전면 개편.자원 선순환 모델 구축

강남구, 의류수거함 관리 체계 전면 개편.자원 선순환 모델 구축 [금요저널]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가 의류수거함 통합 관리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무분별한 설치와 관리 부실로 인한 민원을 해소하고 자원순환 활성화와 도시미관 개선을 동시에 달성하는 지속 가능한 구조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기존 의류수거함은 위탁업체가 직접 제작·설치하고 구 전체 22개 동을 단독으로 운영하는 방식이었다. 이로 인해 도로점용료 부담, 노후 수거함 방치, 수거 서비스 질 저하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해 왔다. 이에 강남구는 지난 5월 ‘서울특별시 강남구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제정해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운영체계를 전면 재정비했다. 우선, 단독 운영 체제에서 벗어나 2개 권역으로 분리해 업체 간 경쟁을 유도하고 수거 품질 향상과 서비스 개선을 도모한다. 또한, 수거함을 구에서 직접 제작하고 운영업체에 대부하는 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도로점용료 부과 문제를 해소하고 중복·무분별 설치를 정리해 수요 중심으로 재배치할 계획이다. 새롭게 제작되는 수거함은 ‘에코트래블’을 콘셉트로 한 브랜딩 디자인을 반영해 도시의 조형물로서도 가치를 더한다. 특히 구는 서울시 자치구 가운데 최초로 의류수거함 수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기부 연계 모델을 도입했다. 수거함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 중 매년 감가상각으로 이익이 늘어나는 구조를 고려해, 대부료를 제외한 잔여 수익을 장학사업 등 공익 목적 기부로 연계한다. 이를 위해 구는 자체 기부금 산식을 개발했다. 기부금 하한을 수거함 점용료로 설정하고 점용료에서 대부료를 차감한 금액을 기부금으로 정산한다. 수거함 300개 기준으로 연간 최소 780만원 이상의 기부금이 확보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지역 청소년 장학금 등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기후변화와 쓰레기 매립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자원순환 활성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며 “의류 수거함을 시작으로 다양한 폐기물 분야에 ‘강남형 자원 선순환 모델’을 확대 적용해 폐기물 감축을 선도하는 자치구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강남구, ‘양재천 걷자 건강페스티벌’ 개최… 6km 걷고 혈당 변화 확인

강남구, ‘양재천 걷자 건강페스티벌’ 개최… 6km 걷고 혈당 변화 확인 [금요저널]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가 오는 10월 25일 오전 8시부터 오후 2시까지 양재천 일대에서 ‘양재천 걷자 건강페스티벌’을 개최한다. 이 행사는 주민들이 걷기와 다양한 건강 체험을 통해 건강생활실천의 중요성을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마련된 참여형 건강축제다. 참가자들은 약 6km, 약 1만 보의 거리를 빠르게 걸으며 그 효과를 체험한다. 특히 사전 신청자 500명은 걷기 전후 혈당 측정을 통해 걷기 운동이 혈당 조절에 미치는 효과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행사에서도 참가자의 혈당이 평균 117mg/dL에서 98mg/dL로 낮아지는 결과를 보이며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 걷기 코스는 영동5교 남단에서 출발해 영동3교와 탄천 합수부 방향 두 경로로 나뉘며 반환점을 돌아 다시 출발지로 돌아오는 방식이다. 참가자는 코스 곳곳에 설치된 4곳의 건강 체험 부스를 방문하며 6개의 건강 스탬프를 받을 수 있고 완주자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행사장에는 총 34개의 건강 관련 부스가 운영된다. 강남구 보건소가 주관하는 금연·절주, 치매예방, 감염병 예방, 만성질환 관리 등 생활 속 건강실천 홍보 부스를 비롯해, 민간기관이 참여하는 체력측정, 바른 자세 상담, 한방진료, 헌혈 참여, 건강 제품 체험 부스 등이 마련된다. 이와 함께 강남세브란스병원 안철우 교수의 건강콘서트, 아카펠라 공연 등 문화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돼 건강과 여가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참가를 원하는 주민은 강남구보건소 홈페이지에서 사전 신청할 수 있으며 당일 현장에서도 일부 프로그램 참여가 가능하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양재천의 아름다운 가을 정취 속에서 걷기를 통해 건강 변화를 체험할 수 있는 이번 행사가 생활 속 건강 실천을 즐겁게 시작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체험형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