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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자 오리엔테이션 [금요저널] 서울시복지재단은 지난 12월 10일, 롯데인재개발원 서울캠퍼스에서 ‘2025 롯데백화점X기아대책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지원사업 2차 선정자 오리엔테이션’을 개최했다고 밝혔다.‘2025 롯데백화점X기아대책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지원사업’은 생계, 학습, 의료, 주거, 자기돌봄 등 5개 영역에서 대상자와 가족의 사회적 고립을 완화하고 삶의 질 향상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올해는 가족돌봄청년이 자신의 삶을 회복하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항목을 대폭 강화했다. 특히 학업을 중단하거나 학습 기회를 놓친 청년들이 다시 배움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기존 학습비 지원금액을 1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확대했으며, 정서적 안정과 휴식을 위한 문화·여가·여행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자기돌봄비’를 새롭게 신설했다.이번 행사는 2차 선정자 38명을 비롯해 사업 관계자 등 약 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으며, 재단 가족돌봄청년지원팀과 희망친구 기아대책이 참여해 사업의 취지와 운영 방향을 소개했다.본 사업은 올해 1차 46명, 2차 38명 등 총 84명의 가족돌봄청년을 지원했으며, 총 지원 규모는 약 2억 7천만 원에 달한다. 재단은 공공-기업-NGO가 연계한 협력 모델을 기반으로 가족돌봄청년이 자립 기반을 마련하고 자신만의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지원 체계를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유연희 사회서비스센터장은 “가족의 돌봄을 홀로 떠안으며 멈춰 있었던 청년들의 시간이 다시 흐를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이 사업의 핵심”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기관과 협력하여 가족돌봄청년의 자립과 안정적인 생활을 위한 지원 체계를 더욱 견고히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강북구 빌라 밀집지역 주거안전 인프라 최적지 분석 요약 [금요저널] 서울AI재단은 강북구 빌라관리사무소 운영 지역을 대상으로 생활환경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골목길 안전·청결 수준을 높이기 위한 인프라 시설 설치 우선지역을 도출했다고 10일 밝혔다. 재단은 공간데이터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생활안전 인프라 개선이 지역 주민들이 체감하는 변화를 이끌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강북구가 2023년 전국 최초로 도입한 ‘빌라관리사무소’는 법적 관리 주체가 없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안전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공공서비스다. 재단 AI데이터분석팀은 해당 사업지역을 대상으로 생활데이터 정밀 분석을 추진했다.분석 대상은 번1동, 미아·송중동, 수유2동, 삼양동, 송천동, 수유1동, 수유3동 총 7개 지역이다. 분석팀은 해당 구역의 생활인구·취약계층 분포, 민원, 조도, 건축물 밀도 등 11종의 생활환경 데이터를 분석해 무단투기 단속용 CCTV, 보안등, 비상안심벨 등 인프라 우선 설치지역을 도출했다.먼저, 무단투기 단속용 CCTV 우선 설치지역은 민원 데이터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도출했다. 강북구 빌라관리사무소 지역에서 접수된 무단투기 민원은 총 855건으로, 번1동, 삼양동, 수유1동 3개 동에 전체 민원의 74%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강북구는 분석 결과를 근거로 삼양동·송천동·수유1동·수유3동 신규 4개 지역에 이동형 무단투기 단속 CCTV 8대를 우선 설치할 계획이다.그 외, 인수봉로32길, 도봉로19길 등 설치 필요도가 높게 나타난 구간은 12월 중 설치를 완료하고, 운영성과를 바탕으로 추가 이동·확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보안등 입지 분석 결과, 학교·시장·주택가처럼 야간 보행이 많은 생활권의 관련 시설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북구는 분석 결과를 반영해, 오는 12월부터 건물 외벽이나 바닥에 빛을 비추어 시야를 밝히는 고보조명 등 범죄예방 환경설계 방식 기반의 안전시설을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그 외, 비상벨 입지 분석에서는 여성·고령층 등 안전취약 계층이 밀집한 지역을 우선 설치 대상으로 도출하였다.재단은 이번 분석을 통해 무단투기 단속용 CCTV, 보안등, 비상안심벨 등 주민 체감도가 높은 시설의 설치 우선순위를 객관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정책 실효성과 행정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또한 ‘빌라관리사무소’와 같은 주거지 통합관리 정책과 연계하여 지역 맞춤형 방범·생활환경 개선 전략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타 자치구로도 확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이번 분석보고서 「빌라 밀집지역 주거안전 인프라 최적지 분석: 강북구 편」은 12월 10일부터 서울AI재단 누리집 ‘연구보고서’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김만기 서울AI재단 이사장은 “이번 분석은 생활데이터를 기반으로 지역의 안전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재단은 데이터 분석을 통해 시민의 불편과 위험 요소를 도출함으로써 서울시 행정이 보다 과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책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서초구, '장기요양어르신 돌봄가족 힐링 프로그램' 운영 [금요저널] 서울 서초구는 오는 9월부터 11월까지 장기요양어르신을 돌보는 가족의 스트레스 해소와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장기요양어르신 돌봄가족 힐링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장기요양어르신 돌봄가족 힐링 프로그램’은 돌봄가족의 정서적 회복을 지원하는 ‘장기요양보호어르신 돌봄가족 휴식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앞서 구는 지난해 9월 ‘서초구 장기요양보호 대상자 가족지원 조례’를 제정한 이후, 올해 본격적인 시범사업을 운영 중이다. 지난 6월에는 경기도 광주 화담숲에서 돌봄가족 23명을 대상으로 ‘힐링 나들이’ 프로그램을 진행해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이번 프로그램은 오는 9월 5일부터 11월까지 주 1회씩 총 10회에 걸쳐 운영되며 회당 10명씩 총 1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장기요양어르신과 주거 또는 생계를 함께하며 돌봄을 수행하는 가족이면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프로그램은 9월 복숭아 보틀케이크, 망고무스케이크, 레몬아이싱 마들렌 등 베이킹 클래스를 시작으로 10월에는 꽃바구니, 미니 테라리움, 다육화분 만들기 등 원예 활동이 진행되며 11월에는 도마 만들기 등의 공예 프로그램까지 다양한 체험 중심의 커리큘럼으로 구성됐다. 이를 통해 돌봄가족 간 정보 교류와 공감대 형성의 기회를 제공하고 스트레스와 우울감 해소, 심리적 안정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돌봄가족은 포스터에 안내된 QR코드를 스캔해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11월 10일까지 상시 접수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서초구청 어르신행복과로 문의하면 된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돌봄 스트레스로 지친 가족들의 일상 회복과 치유를 위한 의미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돌봄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건강한 노후 생활 지원…양천구, 취약계층 어르신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 [금요저널] 양천구는 취약계층 어르신의 건강한 노후 생활을 위해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무료로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대상포진은 바이러스가 신경에 잠복해 있다가 면역력이 떨어질 때 피부 발진과 극심한 통증을 유발하는 질환으로 65세 이상 고령층은 젊은 연령층보다 발병률이 8~10배 높아 예방이 중요하지만, 취약계층 어르신의 경우 비용부담 등으로 접종률이 32%에 그치고 있다. 이에 구는 2023년 ‘양천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지난해부터 취약계층 어르신에게 무료 예방접종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양천구에 1년 이상 거주한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로 과거에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받은 이력이 없는 경우다. 접종은 관내 100개 위탁의료기관에서 가능하며 접종을 원할 경우 사전에 백신 보유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접종 시에는 신분증과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된 주소 변동 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을 지참해야 하며 무료 예방접종은 백신 소진 시까지 진행된다. 구는 이와 함께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폐렴구균 무료 예방접종’도 실시하고 있다. 폐렴구균은 폐렴, 뇌수막염, 중이염 등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으나, 1회 접종만으로도 50~80%까지 예방할 수 있다. 무료 예방접종과 관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천구 보건소 예방접종실로 문의하면 된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고령층의 건강과 일상생활을 위협하는 질환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어르신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예방접종을 받으실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적극 지원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활기찬 노후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초구, 어르신 맞춤 ΄찾아가는 무료 세무상담΄ 개최 [금요저널] 서울 서초구가 지난 26일 내곡느티나무쉼터에서 지역 어르신 21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1:1 무료 세무상담’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상담은 상속·증여, 양도소득세 등 생활과 밀접한 세금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고령층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구는 재능기부로 주민들에게 무료 세무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위촉한 세무사인 ‘마을세무사’ 5명을 초빙해 참여자 전원에게 1인당 30분씩 개별로 상담을 진행했다. 상담은 참여자들이 사전에 구두로 알린 상담 사례를 중심으로 생활 속 세금 문제에 대해 세무사가 설명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현장을 찾은 어르신들은 평소 구청 방문이나 온라인 상담이 쉽지 않았으나 이번 ‘찾아가는 무료 세무상담’을 통해 가까운 생활 공간에서 전문가와 직접 상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만족감을 나타냈다. 한 참여자는 “정확한 절차를 안내받아 앞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방향성이 잡혔다”고 전했고 또 다른 참여자는 “세금관계가 너무 복잡해 어디에 문의해야 할지 몰라 막막했는데 막연했던 불안이 줄어들고 마음이 한결 편해졌다”며 고마움을 표시했다. 한편 서초구는 내년부터 주민 세무상담 서비스를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 기존 연 4회였던 상담 횟수를 6회 이상으로 확대하고 느티나무쉼터뿐만 아니라 복지관, 문화시설, 재건축아파트 단지 등 주민 수요가 많은 다양한 시설로 찾아가 무료 세무상담을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또, 사전상담 문진 제도를 도입해 상담 전 문진표 작성으로 제한된 상담 시간에도 상담 참여자들에게 효율적인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등 서초구만의 생활밀착형 세무상담 서비스를 더욱 업그레이드할 계획이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어르신들이 세금 문제를 혼자 고민하며 불안해하지 않도록 가까이에서 함께 답을 찾아드리는 것이 구의 역할”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으로 직접 찾아가 더 쉽게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고 누구나 안심할 수 있도록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한강버스 현장 점검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8월 27일 한강버스와 여의도선착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오는 9월 18일 정식운항 앞둔 한강버스는 지난 6월부터 약 3개월 간 시범운항 중이다. 이 날 현장방문은 시범운항 중 제기된 여러 가지 문제점 등을 직접 확인하고 서울시의 대책과 향후 운영계획 등을 점검하는 취지로 마련됐다. 현장점검에 나선 의원들은 선박 내외부 구조, 안전장치, 승객 편의시설 등을 꼼꼼히 살펴보고 관계부서의 브리핑을 청취한 뒤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특히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소음 문제, 구조적 안전 미비, 접근성과 승객 편의성 부족 등의 문제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이번 현장점검에는 성흠제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10여명의 시의원과 함께 박주민, 김동아 국회의원이 동참했다. 시범운항에서 가장 많이 지적된 소음의 경우 흡음재 설치하고 해치 밀폐성을 보완하는 등 사후 저감 조치를 취했으나, 실제적인 개선효과는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후미 좌석에서는 대화가 불편할 정도로 소음문제가 심각했다. 2~3칸씩 좌석은 고정형 팔걸이로 인해 이동이 불편하고 부상의 위험이 있었다. 선박 내부 전반의 마감 품질도 떨어져 안전성과 편의성 모두 미흡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용객이 몰리는 평일 출·퇴근시간에 ‘승선신고서’ 등 한강버스를 이용하기 위한 절차적 문제도 지적됐다. 일반적으로 선박 탑승시에는 ‘승선신고서’를 작성하고 신분증을 제시하도록 되어 있다. 서울시는 해운이 아닌 내륙 도선의 경우 ‘승선신고서’ 작성은 강제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이라는 입장이지만 수상사고와 각종 보상·보험을 대비해 승선자의 신분을 즉시 확인할 수 있는 조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 현장점검에 참여한 시의원들의 공통된 의견이었다. 서울시가 한강버스 사업을 서둘러 추진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반복적 운항 개시 지연과 제조 업체 관리 부실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당초 한강버스 정식 운항 시점은 지난해 10월로 계획됐으나, 올해 3월과 9월로 몇 차례 미뤄졌다. 정식운항을 보름여 앞둔 현재까지도 계획되었던 선박 인도가 완료되지 않아 계획대로 출항할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선박 건조 경험이 없는 신생업체와 계약을 밀어붙인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된다. 해당 업체의 역량 부족과 졸속추진에 대한 시의회 민주당의 지속적인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사업을 강행하면서 결국 해당업체와 계약한 6척 중 2척 만을 건조되고 나머지 4척은 기한을 한참 넘겨 다른 업체에 재발주한 상황이다.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수상사고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았다. 특히 일부 교량의 교각사이가 좁고 수심이 고르지 않다는 점에서 숙련된 운항기술 보유자를 확보하고 충분한 시뮬레이션으로 혹시 모를 충돌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성흠제 대표의원은 “당초 계획보다 1년 가까이 정식운항을 미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많다”며 “보름 남짓 남은 정식운항 전까지 오늘 지적된 부분들에 대한 충분한 점검과 보완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한강버스가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끝까지 감시하고 개선을 촉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강버스는 그동안 무자격 신생업체와의 계약 체결, 선박 건조 및 부대시설 건설비용 폭증, 운영비용 대비 수익성 부족, 대중교통으로서의 한계, 환경 훼손 논란 등 숱한 문제에 휩싸인 바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임규호 서울시의원, 면목역 1번 출구 캐노피 완공…주민 안전·편의 대폭 향상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임규호 의원이 면목역 1번출구 캐노피 완공을 환영하며 "주민 편의 증진을 위해 꼼꼼히 살펴나가겠다"고 다짐을 밝혔다. 임규호 의원은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서 지하철 이용 시민들의 우천 시 불편 해소 및 보행 안전 확보를 위해 2025년 서울시 예산 중 면목역 1번출구 캐노피 건설을 위한 예산 3억 2천만원을 확보했다. 이를 기반으로 캐노피 설치공사는 올해 5월 착공해 8월 초 완공됐다. 면목역 1번 출구는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임에도 출구 구조물에 가림 시설이 없어 폭우, 폭염 시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어왔다. 특히 출퇴근 시간 혼잡으로 인해 안전사고의 우려도 제기되어 왔다. 임 의원은 이러한 주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예산 확보에 힘썼고 마침내 캐노피 건설이 완료됐다. 이번 캐노피 완공은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려는 임규호 의원의 의정 활동 성과로 평가받고 있다. 임규호 의원은 "새롭게 설치된 캐노피는 폭우와 폭염으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 환경을 제공할 것"이라며 "지하철역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면목역 1번 출구 캐노피는 주민들의 일상 속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작은 노력이었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삶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과 사업을 발굴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동작구, 자치구 최대 규모 ‘무이자 특별보증 융자 사업’…소상공인 매출 회복 견인 [금요저널] 동작구가 자치구 최대 규모의 재원을 바탕으로 추진 중인 ‘소상공인 무이자 특별보증 융자 사업’ 이 지역경제 활력과 민생 회복의 마중물이 되고 있다. 구는 2023년부터 2026년까지 1,000억원의 재원을 조성해 업체당 최대 7천만원까지 융자를 지원하고 있다. 1년 거치 후 4년간 ‘원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으로 운영되며 최초 1년 동안 무이자 혜택을 제공해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준다. 구에 따르면 사업 시행 이후 8월 현재까지 1,970개 업체에서 약 825억원의 융자를 지원받았다. 특히 해당 업체들의 지난해 평균 연매출은 약 2억 6,918만원으로 구 전체 평균을 웃돌며 뚜렷한 매출 회복세를 보였다. 이러한 성과에 힘입어 구는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소상공인들이 보다 편리하게 융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찾아가는 원스톱 서비스’를 운영했다. 15개 동주민센터를 순회하며 현장 접수 창구를 가동한 결과, 올해 융자액은 8월 기준 231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7% 증가했다. 또한, 융자 상담과 접수는 물론 ‘착한가격업소’, ‘노란우산공제’ 등 다양한 지원 정책도 함께 안내해 큰 호응을 얻었다. 구는 향후 소상공인에게 각종 지원사업과 경제 동향 등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동작구 경제매거진’의 분기별 발행을 도입할 예정이다. 아울러 민선 8기 지역별 정책사업과 상권 지표 간 연관성을 분석해 ‘경제지도’를 작성하고 이를 토대로 릴레이 정책홍보를 이어갈 계획이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무이자 특별보증 융자 사업은 소상공인들의 매출 회복과 상권 경쟁력 강화를 이끄는 든든한 버팀목”이라며 “앞으로도 민생경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동작구, 생활밀착형 ‘안전체험 한마당’ 개최…구민 안전의식 높인다 [금요저널] 동작구는 화재, 인파 밀집 등 생활 속 위급상황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동작 안전체험 한마당’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구민들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사고 발생 시 위기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기획됐다. 다음달 2~3일 이틀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구청 1층 앞마당에서 열리며 안전취약계층 및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5개의 안전 체험 부스를 운영한다. 먼저, 화재안전 분야에서는 △물을 이용한 실제 소화기 사용법과 △완강기를 사용한 탈출법은 물론, 연기·사이렌·비상구 등 실제 화재 상황을 가정해 신속하고 안전한 대피 방법에 대해서도 알려준다. 시설안전 분야에서는 많은 인원이 모인 다중밀집 상황을 연출해 안전 행동 요령과 비상시 대처법을 교육한다. 보건안전 분야에서는 QCPR 장비를 활용해 압박 횟수와 정확도를 측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올바른 심폐소생술 방법을 실습한다. 구는 체험 참여자에게 소화패치, 방연마스크 등 교육 교보재를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동작소방서 등 다양한 유관기관과 협력해 행사를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할 계획이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이번 행사가 주민들에게 안전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뜻깊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맞춤형 체험 프로그램과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구민 모두가 안전한 생활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희원 서울시의원, '청년안심주택 보증금 미반환 사태 긴급 대응 간담회' 참석 [금요저널] 이희원 서울시의원이 27일 오전 국회의사당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열린 '청년안심주택 보증금 미반환 사태 - 청년주거 안정의 오늘 그리고 내일 긴급 대응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불거진 청년안심주택 보증금 미반환 사태를 점검하고 서울시 및 SH공사와 관할 지자체의 책임소재를 확인하는 한편 법령·조례 등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행사에는 동작·송파 청년안심주택 피해 입주민을 비롯해 서울특별시 조성호 주택정책관, 동작구청 한상혁 생활경제국장, 국토교통부 김계흥 민간임대정책과장, 주택도시보증공사 정기백 임대보증처장,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손오성 전략사업본부장, 대한법률구조공단 최봉용 구조국장, 대한변호사협회 송득범 변호사 등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이희원 의원은 행사의 첫 번째 순서로 청년안심주택 보증금 미반환 사태의 전반적인 현황을 발표했다. 이후 청년안심주택 피해 입주민 대표자들의 입장 발표와 국토부, 서울시, 동작구 등의 대응 방안 발표가 이어졌다. 피해 입주민 대표는 "피해자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집과 억 단위의 보증금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불안이 해결될 수 있도록 보증금 100% 반환과 전세사기피해자 인정 절차 단축, 임시 주거와 금융지원책을 현실적으로 제안해달라"고 말했다. 서울특별시 조성호 주택정책관은 "임차인들이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게 상담을 강화하고 임차보증금 반환 소송 등을 적극 지원해 보증금을 100% 돌려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주부터 변호사, 경매전문가, 상담센터 전문가들이 현장에서 상담을 진행중이며 법률구조공단과 협력해 소송 지원 방안을 논의중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김계흥 민간임대정책과장은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서울시 간의 논의가 이뤄지는 즉시 제도를 개선해 보증보험 가입 요건을 개선하도록 하겠다"며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는 절차 역시 빨리 이뤄지도록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대한변호사협회 송득범 변호사는 "한시법, 특별법의 형태로 신속한 구제가 이뤄져야 한다"며 "민간임대특별법도 개정해 임대사업자의 재정 상황도 검토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희원 의원은 행사를 마무리하며 "본 사태의 근본 원인은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미가입이다" 며 "임대사업자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 개인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운 현행 제도도 바로 잡아야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청년안심주택 사업은 공공성을 표방한다고 하면서도 민간사업자의 재무 문제에 크게 흔들릴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다" 며 "금융적으로 가장 취약한 20~30대에게 전세사기가 매우 치명적인만큼, 피해자 개개인에 대한 대책은 물론 구조적 개선에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청년안심주택은 서울시에서 만 19~39세 청년에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고 전세사기 우려가 적다는 점에서 청년들로부터 각광받았다. 그러나 올해 2월 24일 서울동부지법은 송파구 소재 청년안심주택인 '잠실 센트럴파크'에 강제경매 개시결정을 내렸다. 뒤이어 동작구 사당동 청년안심주택 '코브' 24가구에 가압류가 걸렸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양천구, 환경을 지키는 작은 실천 ‘해우리 나눔장터’에 참여하세요 [금요저널] 양천구는 9월 27일 양천공원에서 사용하지 않는 물건을 교환, 판매하며 환경보호를 실천하는 ‘해우리 나눔장터’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해우리 나눔장터’는 평소 가정에서 사용하지 않는 의류, 신발, 도서 완구 등을 구민이 직접 가지고 나와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는 장터다. 자녀를 동반한 가족 단위 참가자가 많아 아이들이 경제개념을 배우고 환경보호와 나눔의 가치를 자연스럽게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또한, 판매수익금의 10%를 양천사랑복지재단에 자율 기부하는 모금함 운영을 통해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 확산에도 기여하고 있다. 행사장에는 테이블과 천막이 설치되어 참여 주민과 방문객 모두 편안하게 장터를 이용할 수 있다. 참가자는 판매물품과 가격표 등 기본 준비물만 지참하면 되며 사전 신청을 하지 않은 주민도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무료 나눔 부스도 운영된다. 행사 당일 재사용 가능한 물품을 기증하면 필요한 주민이 무료로 가져갈 수 있으며 남은 물품은 양천지역자활센터에 기증된다. 이와 함께 △개인 컵을 가져오면 음료를 제공하는 ‘텀블러 데이’ △종이팩을 모아오면 휴지로 교환할 수 있는 ‘팩 모아 롤’ △비닐봉투 없는 친환경 장터 운영 등 일회용품 줄이기 캠페인도 진행한다. 참여 신청은 9월 1일부터 양천구청 청소행정과 방문 또는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선착순 100팀을 모집하며 초등학생 이하 자녀를 동반한 가정은 우선 선정한다. 양천구는 매년 3월부터 10월까지, 혹서기를 제외한 달의 네 번째 토요일에 해우리 나눔장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마지막 장터는 10월 25일 열릴 예정이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해우리 나눔장터는 주민이 주체가 되어 자원순환을 실천하고 나눔 문화를 확산하는 뜻깊은 자리”며 “이번 장터가 친환경 생활문화를 정착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초구, 반포동‘반드레길’ 제3호 골목형상점가 지정 [금요저널] 서울 서초구는 지난 26일 반포1동 신논현역 주변의 ‘반드레길 상권’을 ‘서초구 제3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된 ‘반드레길’은 맛 좋은 음식과 트렌디한 분위기의 상점들이 모인 반포동 상점가로 여유와 문화가 반짝이는 골목의 이미지를 브랜딩해 이름 붙인 곳이다. 골목형상점가는 업종과 관계없이 2,000㎡ 이내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15개 이상인 곳을 지정해 전통시장과 유사한 자격을 부여하는 것인데, 구는 27일 반드레길 상인회에 지정서 전달까지 마쳤다. 이를 통해 앞으로 ‘반드레길 골목형상점가’는 전통시장에 준하는 제도적 지원을 받는다. 중소벤처기업부나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각종 지원사업에 신청해 경영환경 개선이나 공동마케팅 및 이벤트 행사 등을 진행할 수 있고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으로 고객 접근성과 상권매출 증대 효과도 거둘 수 있다. 특히 이번 ‘반드레길 골목형상점가’는 서초구 내 최대 규모로 총면적 33,864.1㎡에 267개의 점포가 자리하고 있어 지역 내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골목형상점가 지정에는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구의 오랜 노력이 있었다. 앞서 지난 7월 구는 ‘서초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관리 조례’를 전면 개정·공포하며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을 대폭 완화한 바 있다. 기존에는 2,000㎡ 이내에 30개 이상 점포가 밀집해야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절반 수준인 15개 점포만 모여있어도 가능하다. 구는 조례 개정을 위해 2021년부터 중소벤처기업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해 왔고 올해 3월 중소벤처기업부의 골목형상점가 밀집기준 완화 표준조례 배포와 서울시의 규제 완화 방침 등 적극적인 개선 분위기가 마련됐다. 이후 구는 서울신용보증재단 서초지점과 함께 지역 내 전체 12개 주요 상권 중 밀집도 요건을 충족하고 상인들의 의지가 강한 상권을 발굴해, 이들이 상인회를 구성하고 골목형상점가 지정 관련 신청 사항들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그 결과 지난 2023년 지정된 제2호 골목형상점가 ‘서초쇼핑’ 이후 2년 만에 ‘반드레길 상권’ 이 ‘제3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는 결실을 맺었다. 한편 이날 지정식에는 반드레길 상인회와 함께 서울신용보증재단 강남지역본부장 등도 참여해 향후 지역상권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을 나눴다. 향후 구는 올해 하반기 총 5개 골목형상점가를 추가 지정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12개 주요 상권 모두를 지정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또, 내년부터는 현재 상인조직이 미구성된 상권, 신규 발굴된 상권들을 대상으로 컨설팅 지원을 통해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이번 골목형상점가 3호 추가 지정이 지역경제와 골목상권 활성화의 기반을 다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내년 상반기까지 12개 주요 상권을 대상으로 골목형상점가 확대 지정을 통해 서초구 골목상권 전성시대를 계속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