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4분기 ‘경기도-시흥시 체납차량 일제단속의 날’ 추진

상습·고질 체납차량 집중 단속… 생계형 차량엔 분납 유도
by 김주환 연합본부장
2025-10-23 07:26:17
4분기 ‘경기도-시흥시 체납차량 일제단속의 날’ 추진

[금요저널] 시흥시는 지방세 및 과태료 체납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 활동의 하나로 오는 10월 28일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일제 단속의 날’로 정하고 경기도 및 차량등록사업소와 함께 상습·고질적 체납차량에 대한 집중영치 단속을 진행한다.

이에 앞서 시는 지방세 체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자 지방세 체납자를 대상으로 납부독려문 및 체납안내문을 일괄 발송했다.

단속 당일에는 번호판 영치시스템이 탑재된 차량 등의 전문 장비를 활용해 공장, 대형할인점, 상가 등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번호판 영치 활동을 펼친다.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3회 이상 또는 △30만원 이상인 차량이 해당된다.

과태료 체납 차량의 경우 △검사 지연, △책임보험 미가입, △주정차·속도·신호위반 등으로 30만원 이상 체납된 차량이 해당한다.

시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영치예고 및 분납을 유도해 납부 부담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체납이 있는 시민은 위택스에 접속하거나 ARS로 전화해 체납 내역을 확인하고 납부해야 한다.

시는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장기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차량 족쇄 설치 △강제 견인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시행한다.

이로써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을 높여 시민이 신뢰하는 청렴하고 공정한 조세 정의를 실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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