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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의료비, 사망 전 6~12개월에 집중

의료급여 수급자 말기 의료비 증가율 건강보험보다 더 가팔라 사망 직전 의료비 집중 구조로 재정 부담 심화 말기 치료의 ‘입원 중심- 집중 의료비 구조’가 핵심 병목 완화의료- 지역돌봄 전환 없이는 재정 지속가능성 한계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
2025-10-13 08:26:04
소병훈 의원 프로필 사진 (사진제공=국회)

[금요저널] 최근 3년간 고령자의 의료비 지출이 급격히 늘어나고 특히 사망 직전 6개월~12개월에 의료비가 집중되는 구조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는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커다란 부담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갑)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의료급여 지출은 2022년 10조 3천억원에서 2024년 11조 7천억원으로 약 13% 증가했다.

같은 기간 건강보험 지출도 79조 7천억원에서 87조 6천억원으로 약 10% 늘었다.

특히 65세 이상 고령자의 지출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의료급여는 2022년 5조 2천억원에서 2024년 6조 2천억원으로 20%나 늘었고 건강보험 역시 같은 기간 34조 2천억원에서 39조 원으로 14% 증가했다.

더 큰 문제는 ‘사망 전 집중 현상’ 이다.

사망 직전 6개월간 의료급여 지출은 2022년 7,005억원에서 2024년 8,056억원으로 15% 늘었고 건강보험도 같은 기간 4조 1,429억원에서 4조 4,298억원으로 증가했다.

사망 전 12개월 지출도 비슷한 양상으로 크게 늘어났다.

반면 사망 전 24개월 지출은 오히려 줄어들어, 말기 의료비가 특정 시점에 과도하게 집중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의료급여 수급자는 지역 기반 완화의료- 호스피스 접근성이 낮아 병원 입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는 불필요한 의료비 증가와 삶의 질 저하로 이어진다.

현재 수가가 입원 중심으로 설계돼 완화의료- 커뮤니티 케어로 전환할 유인이 없다.

의료급여에서 말기 의료비 증가율이 더 가파른 것도 이 때문이다.

소 병훈의원은 “고령자 의료비 문제는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어떻게 삶의 마지막을 존엄하게 보장할 것인가의 문제”며 “호스피스- 완화의료와 지역사회 돌봄 확대를 통해 말기 의료비 집중 구조를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급여 수급자는 사회적 취약계층이자, 우리 사회가 끝까지 지켜야 할 분들”이라며 “단순한 재정 절감이 아니라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존엄하게 돌봄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

정부는 이분들이 불필요한 입원에 의존하지 않고도 편안하게 치료와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기반 완화의료와 돌봄 인프라 확충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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