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용인 = 2025년 10월 10일] – 용인특례시의회가 공식 홈페이지에 ‘정보공개’ 메뉴를 운영하고 있으나, 정작 시민의 알 권리와 직결되는 핵심 정보의 약 60%를 제공하지 않는 ‘유명무실’한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시민단체 용인블루(대표 박용환)는 오늘, 용인시의회 홈페이지의 ‘정보공개’ 섹션에 대한 심층 분석 보고서를 발표하고, 의회가 시민 감시의 기본이 되는 정보를 의도적으로 은폐하며 시민의 알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용인블루의 분석에 따르면, 용인시의회 홈페이지 ‘정보공개’ 메뉴는 ‘의회 운영’, ‘의원 활동’, ‘의회 사무’ 등 3개 분야 아래 총 27개의 하위 메뉴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이 중 무려 16개 메뉴가 “등록된 게시물이 없습니다”라는 안내 문구만 있을 뿐, 어떠한 정보도 담고 있지 않은 ‘빈 페이지’ 상태로 방치되고 있었다.

특히 비어있는 16개 메뉴에는 시민들이 의원들의 윤리와 성실성을 판단할 가장 기본적인 척도인 ▲ 의원 징계 현황 ▲ 의원별 회의 출석률 현황을 비롯해, 의회의 행정부 감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등 핵심적인 감시 정보가 모두 포함되어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이 외에도 ▲ 의원 정책연구 현황 ▲ 학술연구용역 현황 ▲ 의원정책개발비 현황 등 의원들의 정책 전문성과 예산 사용 내역을 감시할 정보 역시 공개되지 않고 있었다. 이는 시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의정활동의 구체적인 내용과 성과를 의회가 스스로 ‘깜깜이’로 만든 것이나 다름없다.

이러한 의회의 폐쇄적이고 불투명한 운영 실태는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24년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최하위인 5등급을 받은 결과와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정보공개는 투명한 행정의 첫걸음이자 청렴도의 바로미터임에도 불구하고, 용인시의회는 스스로 소통의 문을 닫아걸어 ‘불신’을 자초한 셈이다.

박용환 용인블루 대표는 “이는 단순한 행정 누락이나 실수가 아니라, 시민의 감시를 피하려는 의도적인 정보 은폐 행위”라고 강력히 비판하며, “의원의 비위 사실을 숨기고, 회의에 제대로 출석하는지조차 알려주지 않는 의회를 어느 시민이 신뢰할 수 있겠는가. 이러한 ‘깜깜이 행정’이 바로 청렴도 5등급이라는 불명예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고양, 성남, 부천 등 인근 특례시 및 주요 도시 의회들은 의원 징계 현황, 출석률 등 민감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어 용인시의회의 후진적인 행태는 더욱 두드러진다. 이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며, 의정활동 정보 공개를 확대하라는 행정안전부의 지침마저 무시하는 처사다.

이에 용인블루는 용인시의회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16개 공란 메뉴에 대한 정보를 즉각 공개하고, 최소 3년 치의 과거 자료를 소급하여 공개하라. 둘, 시민을 기만하는 현재의 정보공개 시스템을 전면 폐기하고, 부천시의회 등 모범 사례를 기준으로 투명성 기준을 전면 개혁하라. 셋, 정보공개 이행 과정을 감시하고 강제할 수 있도록 시민단체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독립적인 ‘시민 정보공개 위원회’를 설치하라.

박용환 대표는 “용인시의회는 더 이상 이름뿐인 정보공개로 시민을 우롱하지 말고, 특례시 위상에 걸맞은 책임감 있는 자세로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실질적인 행동에 나설 것”을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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