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블루, 용인시의회 홈페이지 정보공개 실태 분석 보고서 발표... 27개 메뉴 중 16개가 ‘내용 없음’. 의원 징계 현황, 회의 출석률,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등 핵심 감시 정보 ‘깜깜이’. 국민권익위 청렴도 최하위 5등급... ‘불통 행정’의 민낯 드러나. 용인블루, “시민 기만하는 행태 즉각 중단하고 정보 즉시 공개하라” 강력 촉구
by 김수환 용인취재본부장
2025-10-10 09:32:11
용인시의회 정보공개페이지 01 (사진제공=용인블루)
[금요저널] 용인특례시의회가 공식 홈페이지에 ‘정보공개’ 메뉴를 운영하고 있으나, 정작 시민의 알 권리와 직결되는 핵심 정보의 약 60%를 제공하지 않는 ‘유명무실’한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시민단체 용인블루(대표 박용환)는 오늘, 용인시의회 홈페이지의 ‘정보공개’ 섹션에 대한 심층 분석 보고서를 발표하고, 의회가 시민 감시의 기본이 되는 정보를 의도적으로 은폐하며 시민의 알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용인블루의 분석에 따르면, 용인시의회 홈페이지 ‘정보공개’ 메뉴는 ‘의회 운영’, ‘의원 활동’, ‘의회 사무’ 등 3개 분야 아래 총 27개의 하위 메뉴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이 중 무려 16개 메뉴가 “등록된 게시물이 없습니다”라는 안내 문구만 있을 뿐, 어떠한 정보도 담고 있지 않은 ‘빈 페이지’ 상태로 방치되고 있었다.
특히 비어있는 16개 메뉴에는 시민들이 의원들의 윤리와 성실성을 판단할 가장 기본적인 척도인 ▲의원 징계 현황 ▲의원별 회의 출석률 현황을 비롯해, 의회의 행정부 감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등 핵심적인 감시 정보가 모두 포함되어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이 외에도 ▲의원 정책연구 현황 ▲학술연구용역 현황 ▲의원정책개발비 현황 등 의원들의 정책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