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정부는 2026년 국방예산 정부안을 전년 본예산 대비 8.2% 증가한 66조 2,947억원으로 편성해 9.2.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는 한국형 3축체계 강화 등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능력 확보, 복무여건 개선을 통한 군 사기 진작, 인공지능·드론 등 국방과학 기술 강군 육성을 위해 국방 분야 투자를 대폭 확대했다.

2026년 국방예산이 전년 본예산 대비 8.2% 증가한 것은 2019년전년 대비 8.2% 증가한 이래 7년 만에 최대폭으로 증가한 것이며이는 국방예산 증액을 통해, 21세기 미래전에서 반드시 승리하는스마트 강군을 육성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군사력 건설을 위한 방위력개선비는 전년 대비 13.0% 증가한 20조 1,744억원, 군사력 운영을 위한 전력운영비는 전년 대비 6.3% 증가한 46조 1,203억원을 편성했다.

방위력개선비는 북핵·미사일 위협 억제·대응을 위한 한국형 3축체계 전력 확보, AI기반 유·무인 복합체계 증강 등 첨단전력 강화를 위한 재원을 중점 배분했으며전력운영비는 복무여건 개선 및 복지 향상을 통한 군 간부의 직업 매력도 제고 급식·피복·군수 등 굳건한 전투태세 기반 강화, AI 과학기술 강군 육성, 예비군에 대한 합당한 처우에 집중 투자했다.

2026년 국방예산 정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비해 압도적 대응능력 구축을 위한 한국형 3축체계 강화, 첨단과학기술 강군을 위한 AI유·무인 복합전투체계 구축 가속화 등 핵심대응 전력을 집중 보강했다.

·킬체인 전력, 한국형미사일방어 전력, 대량응징보복 전력, 3축체계를 지원하기 위한 감시 정찰·지휘 통제 기반전력 등 한국형 3축체계의핵심전력 증강으로 북핵·WMD 대응체계를 최우선 강화하고 ·미래 전장환경 변화에 적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AI기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전력을확대 반영했다.

·전장기능별 무기체계 작전효율성 극대화를 위한 K-2 전차, 울산급 Batch-Ⅲ 등 지상·해상·공중에서 최적의 전력 발휘가 가능한 무기체계를 확보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글로벌 통상환경에 선제적 대응을 위해 국방첨단전략산업을 집중 육성해 K-방산 혁신성장 생태계를 조성한다.

·지역 특화산업을 기반으로 산학연 협업을 통한지역 방산중소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했다.

·K-방산의 혁신 주체가 될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스타트업 전용 단계형 지원사업을 신규 반영했다.

복무여건을 개선하고 복지를 향상함으로써 군 간부의 복무 만족도와 직업군인에 대한 매력도를 높이고 우수한 초급간부를 획득한다.

·높은 근무강도와 잦은 빈도에도 불구하고 낮은 수준이었던 당직근무비를 인상하고 직업 특성상 순환보직에 따른 잦은 이사에도 불구하고 실비에 미치지 못했던 이사화물비를 일부 현실화했다.

·군 간부의 주거여건 개선을 위해 국민평형 관사 확보와 ’ 27년 상반기까지 간부숙소 1인1실 확보를 지속 추진할 것이다.

·우수한 초급간부 획득을 위해 ‘병 내일준비적금’과 유사한 ‘청년간부 내일준비적금’을 신설하고단기복무장려금의 지급 대상을 확대했다.

·원활한 지휘관 지휘활동과 참모부 행정업무 수행 지원을 위해전투역량강화비를 일부 현실화하고 주임원사활동비를 인상했다.

굳건한 전투태세를 뒷받침하기 위한 예산을 확대 편성했다.

·식료품 물가 인상을 고려해 기본급식 단가를 인상했다.

·기존 방한피복류 등을 통합·품질개선해 장병 동계 복무여건 보장 및 전투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예산을 본격적으로 투입하고 ·’70년대 말 개발되어 현재 운용중인 노후 중형표준차량을 신형 중형표준차량으로 교체·전력화를 본격 추진할 것이다.

·또한, KF-21의 안정적 항공작전 임무 수행을 위한 복수 활주로 건설, 부지 매입, 탄약고 신축 등 제반 여건 조성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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