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광명시가 시민이 함께 만들고 함께 해결하는 ‘시민주권시대’를 실현할 로드맵을 완성했다.

시는 ‘제3차 광명시 자치분권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완료하고 향후 3년간 광명시 자치분권 정책을 이끌어갈 비전과 실행 전략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기본계획 수립은 광명시 자치분권 정책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향후 단계별 발전 전략을 마련해 시민주권을 제도적으로 뿌리내리기 위한 것이다.

특히 그간 선도적으로 추진해 온 광명시 자치분권 정책이 국민주권정부의 ‘국민주권 강화·참여 확대’ 기조를 발판 삼아 자치분권 우수 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기반으로 삼을 계획이라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계획은 ‘시민주권이 일상화되는 자치분권도시 광명’을 비전으로 △민관협치 △행정혁신 △교육자치 △주민자치 등 4개 분야에서 구체적인 전략과 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민관협치 분야에는 부서별로 분절된 주민 참여 협치 조직과 공론 조직을 통합한 상설조직으로 ‘광명시민의회’를 설치해 직접민주주의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주민발안, 주민소환, 주민투표 등 주민 참여 제도에 대한 행정적 지원체계 마련하기 위해 주민 참여형 플랫폼 설치·운영 방안도 담겼다.

행정혁신 분야에는 광명의 주요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민참여를 기반으로 행정 혁신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다양한 실행 과제를 포함했다.

부서별 위원회에 주민 대표 위원을 참여시켜 시정에 주민 참여를 보장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역 현안을 해결하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다.

교육자치 분야에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육 주체가 참여해 삶과 배움이 연결되는 기초 교육 거버넌스 구축 계획이 포함됐다.

교육지원청에서 교육을 전담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 자원을 활용해 시와 지역 주민이 돌봄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광명형 초등교육 돌봄 모델’을 구축하는 내용이다.

아울러 민·관·학 거버넌스 기구인 ‘광명지역교육협의회’ 와 주민의 주체적 참여를 보장하는 ‘마을교육자치회’를 구성해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가 교육 분야에 대해 논의하고 결정할 수 있는 교육 거버넌스 체계를 갖추도록 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주민자치 분야에는 지속가능한 자치분권을 위한 주민참여 확대 방안이 포함됐다.

다양한 계층의 주민 참여를 위한 주민자치회 위원 할당제, 주민자치회 온·오프라인 혼합 운영을 비롯해 주민자치회 위수탁 사무 확대 등 주민자치회 역할 강화 방안이 반영됐다.

이와 함께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는 지역 특성을 반영해 아파트 특화 활동가 양성, 아파트 공동체 의제 공모사업 추진 등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내용도 포함됐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이번 계획을 토대로 자치분권 정책의 체계를 더욱 정교하게 정비하고 행정 전반을 과감히 혁신해 나가겠다”며 “형식적 참여를 넘어 시민이 시정의 주체로 자리매김하는, 진정한 시민주권도시 광명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광명시는 이번 계획에 담긴 사업을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을 확보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금요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