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출생아 1인당 5000만원 국가가 즉시 지급”

“지자체 지원 및 주택, 대출 정책은 별도” 현장에서 체감하는 출산 장려 정책 절실!
by 수원본부장 손옥자
2024-02-01 09:22:47
[용인시(갑) 처인구 국회의원 선거] {2 윤재복예비후보}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용문로 148. 3층 / 담당자 010-3943-9078

윤재복 국민의힘 용인시(갑) 처인구 총선 예비후보가 7호 공약으로 ‘출생아 1인당 5000만원 국가가 즉시 지급’을 내놨다.

윤 예비후보는 그간 ‘처인구 수변 구역 전면 해제’, ‘권역별 노인복지회관 확충’, ‘처인구에 국가 반도체 인력 양성센터 설립’, ‘용인 컨벤션센터’, ‘국회의원 특권포기’, ‘지역 응급의료 체계 개선’ 등의 공약을 발표하며 정책선거를 해오고 있다.

윤 예비후보는 “국가 출생률이 갈수록 저하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대책은 현장에서 체감하기 어려운 간접지원 위주”라며 “신생아 1인당 국가가 5000만원을 즉시 지급해 체감할 수 있는 저출산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2022년 출생아 수는 24만명이고 국가 출생률은 0.78를 기록했다”며 “같은 기간 북한의 출생아 수는 35만명인데 이런 추세로 출생률이 계속 낮아진다면 전쟁보다 불행한 국가 위기가 초래된다”고 설명했다.

윤 예비후보는 “현재 돌봄 예산 위주로 편성돼 있는 저출산 예산 17조원과 학생수가 줄어 쓰지 못하는 교육재정교부금 7조5000억원을 합하면 24조5000억원의 가용 예산이 있다”며 “이중 12조를 신생아 가정에 5000만원씩 국가가 즉시 지급해도 재정에는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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