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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화는 시대적 요구”....3대 광역축 기반 충청권 발전 구상 제시 (대전광역시 제공) [금요저널] 이장우 대전시장은 8일 지역 광역화의 필요성을 역설하며‘3대 광역축 기반 충청권 통합 발전 구상’과‘도시 인프라 기반시설 통합 시너지’,‘연구·의료 산업 확대’등 대전·충남 통합의 청사진을 제시했다.이 시장은 이날 주재한 주간업무회의에서“수도권 1극 체제는 지방 인구 감소와 산업 공동화를 심화시키고 있다”며“대전·충남 통합 등의 광역권 단위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국가 전체 미래를 위해 필수적”이라고 당위성을 강조했다.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5일 천안에서 충남도민들과 타운홀 미팅을 갖고“저는 대한민국 국정을 책임지는 사람의 입장에서 충남·대전을 모범적으로 통합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세계적 추세도 광역화”라면서 대전·충남 통합에 긍정적 견해를 보인 데 대한 발언이다.이 시장은“대전과 충남은 현재 전국에서 통합 논의가 가장 성숙한 지역으로 대통령도‘대전·충남 통합’을 우선 추진하는 데 강한 의지를를 나타냈다”며“충청권이 수도권 경제권을 150km 권역으로 확장시키는 핵심 축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3대 광역축 기반‘충청권 통합 발전 구상’을 제시했다.충남 서산·태안·당진·내포 등을 산업·관광 광역축으로, 천안·아산을 수도권 연계 제조·산업 광역축으로, 대전권을 연구·행정 중심 광역축으로 만들겠다는 복안이다.물·전력·고속도로 등 기반시설 통합 시너지도 언급했다.이 시장은“현재 행정 경계 때문에 도시철도·산업벨트·관광축 개발 등의 지역 연계가 어렵지만, 통합 시 옥천·금산·공주까지 연결되는 도시철도망 등 광역권 규모의 개발이 가능하다”고 말했다.여기에 대전-충남 순환 고속도로와 충남을 가로지르는 대전-태안 고속철도 등의 광역 교통망 확충 가능성을 시사했다.통합 시 생활·산업 인프라 통합의 이점도 설명했다.전국에서 수돗물 요금이 가장 저렴한 대전시의 수돗물 공급망 통합으로 상수도 요금 인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전력 자급률 약 200%인 충남의 전력 여유로 대전의 전력 부족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전력 자립도는 향후 AI 등의 미래 산업에 있어 필수적이다.주택 문제도 대전시라는 한계에서 벗어나 광역권 중심으로 설계할 수 있는 확장성을 갖는다.또 연구·의료 산업 확장 등의 견해를 밝혔다.이 시장은“KAIST 연구기능의 충청권 확장이 가능하다”며“대전 소재 대학·대학병원 등도 대전·충남 특별시 체제 내에서 발전 기반이 확대된다”고 말했다.이러한 이유로 이 시장은 정치적 기득권을 내려놓고 통합에 협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으로 후대에 위대한 도시를 넘겨줘야 한다는 지론이다.이 시장은“개개인의 정치적 입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충청권 발전을 위해 시대가 요구하는 숭고한 가치를 과감하게 이뤄내야 하는 것”이라면서“정치적 기득권 때문에 통합을 반대하는 일은 없어야 하기에 저부터 기득권을 내려놓을 준비가 돼 있다”며 통합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이어“대전·충남 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 조정이 아니라 충청권 백년 발전 전략”이라며“통합특별법 제정, 공론화, 충남도와의 협력 등을 신속히 추진해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대전광역시 시청 [금요저널] 대전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세계반부패의 날 및 세계인권의 날을 맞아 12월 8일부터 12일까지‘인권․청렴 릴레이 챌린지’를 진행한다.이번 캠페인은 인권 보호와 청렴 실천에 대한 자치경찰의 의지를 대내외에 널리 알리고, 경찰 내부의 인권․청렴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추진된다.대전자치경찰위원회를 시작으로, 시경 및 6개 경찰서 자치경찰 담당 부서가 부서 단위로 순차 참여하는 릴레이 방식으로, 각 부서는 인권․청렴 의지가 담긴 메시지 작성, 챌린지 피켓 또는 자체 제작물 활용, 단체사진 촬영 및 경찰 내부망 게시 등으로 참여한다.대전자치경찰위원회는 이번 캠페인이 △경찰 조직 내 인권 존중 의식 강화 △청렴 실천 공감대 확대 △인권침해 우려 해소를 통한 시민 신뢰 제고 △자치경찰제 인지도 강화 △대내외 이미지 개선 등의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했다.위원회는 올해 11월 유성경찰서와 동부경찰서에서 인권․청렴 교육, 청탁금지법 홍보, 자가진단 프로그램 등을 실시한 바 있어, 인권․청렴 문화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확산하겠다는 의지다.
대전자치경찰위, 모범운전자연합회와 간담회 개최 [금요저널] 대전자치경찰위원회는 2일 대전시청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에서 교통안전 분야 협력단체인 모범운전자연합회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대전의 원활한 교통 소통과 보행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현장의 애로사항과 건의 사항을 청취했다. 모범운전자연합회는 출퇴근 시간대 주요 교차로 및 스쿨존 등에서 가시성 있는 교통관리 활동으로 원활한 소통과 어린이 등 보행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선거, 현충일 다중밀집 행사 시 교통질서 확립 및 혼잡 방지를 위해 경찰과 적극 협력하고 있다. 대전자치경찰위원회 강영욱 위원장은 “출퇴근 시간대 주요 교차로와 스쿨존 일대에서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적극 활동하는 모범운전자연합회와 협력체계를 구축해 더 안전한 대전 교통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대전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및 변경 [금요저널] 대전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대전대덕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0.35㎢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고‘서남부종합스포츠타운조성사업지구’0.45㎢에 대해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변경한다고 2일 밝혔다. 대전시는 지난 달 27일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대전시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2개 지구에 대해 심의를 실시했다. 시는 심의를 통해 개발계획 수립 등 행정절차가 이행중인 대전대덕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를 2022년 5월 31일부터 2024년 5월 30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또한, 사업규모가 축소된‘서남부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지구’에 대해서는 0.45㎢를 변경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으로‘서남부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지구’의 토지거래허가 구역은 당초 1.22㎢에서 0.77㎢로 축소됐다. 토지거래허가제도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땅을 거래할 때 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로서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은 계약은 효력이 없다. 허가구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징역 또는 벌금형이 처해질 수 있으며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대전시 정해교 도시주택국장은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 변경된 지역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토지거래 모니터링제를 실시해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억제해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다” 밝혔다. 이번에 결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변경된 지역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대전시청, 유성구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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