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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저널] 충남도가 계룡·논산 주민들의 20년 숙원인 동서축 도로망 구축 공사의 첫 삽을 떴다.도는 30일 계룡시 종합운동장에서 김태흠 지사를 비롯해 이응우 계룡시장, 백성현 논산시장, 윤길호 계룡건설산업 사장, 성우종 ㈜도원이앤씨 회장, 주민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계룡시 엄사면에서 논산 상월을 잇는 ‘두마-노성 지방도 확포장공사’착공식을 개최했다.이번 사업은 전액 도비 사업으로 도는 2030년까지 총 1703억원을 투입해 지방도 645호선 9.23㎞ 구간을 왕복 2차로로 신설·개량한다.도로가 개통되면 계룡 엄사면에서 논산 상월까지 거리는 24㎞에서 9.23㎞로 3분의 1가량 줄어들며 이동시간도 28분에서 9분으로 감소해 접근성이 대폭 개선된다.이와 함께 고속철도 공주역도 가까워져 계룡시민들이 지금처럼 논산시청이나 대전쪽으로 가야하는 불편함도 사라질 전망이다.이번 공사가 단순히 도로를 넓히는 차원을 넘어 논산과 계룡을 관통하는 핵심 교통축을 완성함으로써 양 지역의 인적·물적 교류를 획기적으로 증진시키는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이유이다.이 뿐만 아니라 1000억원이 넘는 대형사업으로 예산부족 문제와 조달청 의뢰방식이라는 제약으로 20년간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었던 현안을 도가 자체 해결했다는 점에서 더 큰 의미가 있다.도는 현안 해결을 위해 2023년부터 ‘기술제안 입찰’이라는 새 방식을 도입해 사업을 빠르게 추진하도록 했으며 그 결과 조달청이 아닌 자체적으로 사업을 주도할 수 있게 돼 20년 만의 착공에 이르게 됐다.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삼군본부가 위치한 계룡, 육군훈련소와 국방산단이 위치한 논산은 우리나라 국방수도로서 서로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는 지역”이라며 “그런 측면에서 교통망을 확충해 연결성을 높이는게 급선무였는데, 이제 어느정도 안심이 된다”고 말했다.이어 “도는 이번 도로 착공을 계기로 양 지역의 협력을 강화하고 계룡·논산의 특장인 국방산업과 군문화를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며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계획된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가선숙 의원, 복지신청 자동지급제 조속 시행 촉구 건의안 대표 발의 (서산시 제공) [금요저널] 서산시의회 가선숙 의원은 10월 30일 열린 제309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복지신청 자동지급제 시행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가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복지제도는 국민의 기본적 삶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임에도 여전히 신청주의에 머물러 있어 많은 취약계층이 제도의 혜택에서 누락되고 있다”며 “이제는 복지를 국민의 권리로 전환할 때”고 강조했다.이어 “정부가 지원하는 복지수당과 서비스만 해도 367종, 지자체 사업을 포함하면 5,300여 종에 달하지만 대부분은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한다”며 “정보 접근성이 낮은 극빈층, 독거노인, 은둔형 청년 등은 복잡한 신청 절차를 감당하지 못해 복지에서 소외되는 구조적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또한 “복지 신청주의는 매우 잔인한 제도”라는 대통령실의 언급을 인용하며 “이제는 국가가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활용해 복지 대상자를 선별하고 수급 절차를 자동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가 의원은 특히 “부모급여나 아동수당 같은 보편적 복지부터 자동지급으로 전환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면 복지 사각지대의 비극을 줄일 수 있다”며 “정부와 국회는 관련 법령을 신속히 정비하고 누구도 제도를 몰라서 복지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데이터 기반 행정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번 건의안은 대통령비서실장, 국회사무총장, 보건복지부장관, 전국 시·도 및 시·군·구 의회 의장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서산시, LED 보행 바닥 신호등 3개소 설치 [금요저널] 충남 서산시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교차로 3개소에 LED 보행 바닥 신호등을 설치했다. 8일 시에 따르면 설치장소는 어린이보호구역이자 통행량이 많은 경찰서사거리, 성연·서림초등학교 앞이다. LED 보행 바닥 신호등은 횡단보도 신호 대기선에 LED 램프를 설치해 전방주시 미흡에 따른 보행자의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보조장치다. 시는 바닥 신호등 설치로 늘어나는 휴대전화 사용자의 교통사고를 방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운전자 역시 LED 불빛을 통해 주의를 환기함은 물론, 도심경관 개선도 효과를 보일 것으로 기대했다. 최신득 교통과장은 “올해 시범적으로 3개소에 설치했고 효용성을 파악해 추가 설치하는 등 안전한 교차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충남도 우수 농가형 가공상품 판로 확대 [금요저널] 충남도 농업기술원은 오는 10일까지 일산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열리는 ‘2022 서울국제식품산업대전’에 참가한다고 8일 밝혔다. 도 농업기술원은 이 기간 ‘충남 농가형 가공상품관’을 조성해 16개 경영체와 함께 도내 농가형 우수 농가공품을 전시·홍보하고 국내외 바이어와의 교섭을 통해 판로를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난 7일부터 열린 서울국제식품산업대전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서 매년 개최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식품산업전문전시회이다. 아시아 4대 식품박람회 중 하나인 만큼 전 세계 28개국 960여 개 식품 관련 기업들이 참가했다. 도 농업기술원 관계자는 “이번 박람회가 바이어 교섭의 기회와 함께 전반적인 식품산업의 유행을 현장에서 돌아보고 상품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박람회 뿐만 아니라 온라인 판촉활동 등을 통한 농가공식품 마케팅 기술지원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by당진시, 2022 지방세 길라잡이 책자 제작 배부 [금요저널] 당진시는 기업들이 지방세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2022년 기업이 꼭 알아야 할 지방세 길라잡이’ 책자 700부를 발간했다고 7일 밝혔다. 특히 이번 책자에는 기업에서 놓치기 쉬운 올해 달라진 지방세 법령과 함께 지방세 개념과 구조 지방세 세목별 주요내용 유용한 세금정보 중과세·감면제도 등 관내 기업들에 대한 다양한 지방세 지원 정보를 수록했다. 시는 이 책자를 당진시 성실납세자 지원조례에 근거해 지방세 표준시스템을 활용, 관내 사업장이 있는 법인 중 최근 3년간 지방세를 100만원 이상 납부하고 있으면서 체납이 없는 기업을 전산 추첨해 배부 중이다. 김인식 세무과장은 “지방세 홍보용 길라잡이 책자는 기업들의 이해증진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제작했다”며 “기업 관련 지방세 감면 규정을 비롯해 구제제도 등 기업의 권익 보호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보를 자세히 수록해 기업의 불이익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by당진시, 집앞부터 치매안심센터까지…안전하게 모십니다 [금요저널] 당진시보건소는 지난 3일 치매안심센터에서 충남 개인택시지부, 대영택시, 대우택시, 당진택시, 대건운수등 5개 택시업체와 ‘치매안심택시 송영서비스’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8일 밝혔다. 치매안심택시 송영서비스는 치매안심센터와 상대적으로 거리가 멀어 센터 이용이 어려운 치매어르신 가정과 치매안심센터 간 택시를 운행하는 사업으로 2019년 6월 처음 운행이 시작돼 치매대상자와 가족들에게 많은 관심과 큰 호응을 얻었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치매안심택시는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운행되며 치매어르신과 가족 등 센터 이용자의 접근성과 참여율을 높여 인지력 향상 및 치매가족의 우울감 감소에 힘쓸 전망이다. 이인숙 소장은 “치매는 더 이상 치매환자와 그 가족들만의 문제가 아닌 지역 공동체 모두의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라며 “앞으로도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하는 민원인과 보호자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마련해 어르신과 가족들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당진시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by당진시청 [금요저널] 당진시는 국토교통부에서 화물차·버스·택시에 지급 중인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확대를 위한 ‘화물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개정안과 ‘여객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고시에 따라 이달 1일부터 유가 연동 보조금 추가 지원을 시작했다고 8일 밝혔다.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제도는 기존에 지급되던 유류세 연동 유가보조금에 추가로 경유 가격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의 50%를 화물차·버스·택시 종사자에게 지원하는 제도로 지난 5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번 유가보조금 지급 확대는 국제 정세 불안 등을 배경으로 최근 경윳값이 휘발유 가격을 넘어설 정도로 급증하며 교통·물류 업계의 유류비 부담이 가중됨에 따른 것으로 지급 기준을 인하하고 적용 기간도 2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지난주 충남지역 평균 경유 가격은 리터당 2,002원으로 5월에는 ×50%76원/ℓ의 지원금액이 이달부터는 ×50%126원으로 리터당 50원을 추가로 지원받게 되며 지원 방법은 기존 유가보조금 지원 카드를 통해 지급, 정산되며 별도의 신청은 필요 없다. 시 관계자는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확대에 따른 추가 소요 예산액 확보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며 “이번 지원으로 화물차·버스·택시 업계의 가중된 유류비 부담이 완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by아산시, 중증장애인 자산형성지원사업 ‘반짝자립통장’ 대상자 선정 [금요저널] 아산시가 지난 3일 중증장애인 자산형성지원사업 ‘반짝자립통장’ 심사위원회를 개최해 대상자를 선정했다. 충청남도 중증장애인 자산형성지원사업 ‘반짝자립통장’은 만 15세 이상 만 39세 이하 청년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위해 10~20만원을 저축하면 보조금 15만원을 매칭 지원하는 사업으로 충청남도 중증장애인 선정 인원 100명 중 아산시는 14명이 배정됐다. 이번 심사위원회는 해당 분야의 학계 전문가, 관계 공무원, 금융 전문가로 구성됐으며 이날 신청자 32명을 대상으로 충청남도 거주기간, 나이, 소득 기준을 점수로 산정해 고득점순으로 14명을 선정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중증장애인들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충청남도 3대 과제 중 하나인 소득 양극화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by아산시청 [금요저널] 아산시가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제공기관 1개소를 추가 선정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는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등록장애인의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을 위해 신체, 가사, 이동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장애인활동지원 제공기관 추가 선정에 나선 시는 해당 분야 전문가,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신청 기관을 대상으로 사업수행 능력, 인력·시설 기준, 공익성·접근성 등을 평가해 지난 5월 아산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를 제공기관으로 최종 선정했다. 이로써 아산에는 아산시장애인복지관, 충남시각장애인연합회 아산지회, 충남아산지역자활센터에 이어 아산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까지 총 4개 기관이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시기에 장애인활동지원 제공기관을 추가 지정해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많은 장애인이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아산시, 소상공인 대상 특례보증 추가 확대 시행 [금요저널] 아산시가 코로나19 여파 및 기준금리 인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특례보증 20억원을 추가 출연해 950여명의 소상공인이 추가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소상공인 특례보증사업은 신용대출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을 위해 아산시가 지원금을 출연하면 충남신용보증재단이 최대 12배까지 지급보증해 소상공인이 시중은행에서 2% 이하의 저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다. 올해 초 충남신용보증재단에 30억원을 출연해 1200여명의 지역 소상공인에게 340억원의 특례보증 지원을 실행한 시는 최근 기준금리 인상과 담보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신용·저소득 자영업자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 이번 특례보증 추가 시행을 추진하게 됐다. 이번 20억원 추가 출연으로 950여명의 소상공인이 240억 규모의 특례보증 추가지원을 받게 됐으며 이로써 올해 총 50억원 출연으로 약 2500여명의 아산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60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 수혜를 볼 수 있게 됐다. 특례보증 신청 대상은 아산시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으로 충남신용보증재단에서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 접수를 진행하고 있다. 오채환 기획경제국장은 “지난해 379억원에서 올해 600억원으로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업체당 지원 한도도 5000만원으로 확대한 특례보증 지원사업이 아산시 소상공인의 빠른 일상 회복과 경기회복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by아산시, ‘2022년 약초나누어주기 및 임업체험 행사’ 개최 [금요저널] 아산시와 한국임업후계자협회 아산시지부가 지난 4일 신정호 잔디광장 일원에서 ‘2022년 약초나누어주기 및 임업체험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임업체험 행사에서는 산야초를 손수 심어갈 수 있는 ‘산야초 모종심기’, 내 맘대로 디자인하고 그릴 수 있는 ‘목공체험’, 숲의 생태환경과 기능을 알아가는 ‘숲해설가와 함께 걷는 숲길 체험’ 등을 진행해 신정호를 찾은 시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었다. 행사에 참여한 한 가족은 “모처럼 신정호를 찾았다가 우연히 임업체험 행사에 참여하게 됐는데 아이도 너무 좋아하고 임업체험을 통해 숲과 임산물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다 이런 행사가 자주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일종 산림과장은 “시민들이 아산의 숲과 임산물을 경험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체험 행사를 비롯한 다양한 홍보와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by제1회 환경교육주간 개막…친환경 실천 다짐 [금요저널] 충남도는 7일 예산 스플라스 리솜에서 ‘제1회 환경교육주간 기념식’을 개최했다. 환경교육주간은 국민의 환경보전 의지를 높이고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올해부터 매년 환경의 날을 포함한 1주간을 지정해 환경부와 전국 지자체가 동시에 개최한다. 올해 환경교육 주간: 6.5.∼6.11. 도가 주최하고 충남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광덕산환경교육센터, 충남청소년진흥원이 주관한 이번 행사는 환경교육주간을 기념해 환경교육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자 청소년 및 시민단체와 소통하는 교류의 장을 마련했다. 올해는 환경교육주간 운영의 첫해로 도는 환경교육의 필요성과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기념식을 시작으로 군부대 환경교육 행사, 환경교육 명사 특강, 환경교육 국제 세미나 등을 오는 10일까지 순차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양승조 지사와 김명선 도의장, 김지철 도교육감, 남현우 충남환경교육네트워크 대표, 장현숙 충남지속협 부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연 이번 행사는 유공자 표창, 청소년 탄소중립 다짐, 지속가능발전교육 활성화 선언·협약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충남 청소년 탄소중립정책단이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기후 행동 약속 퍼포먼스를 펼치고 기성세대와 함께 실천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도내 34개 기관·단체가 2045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지속가능발전 교육의 가치와 실행을 위한 협력관계 구축 지속가능성 증진을 위한 지표 개발, 인식 증진을 위한 교육사업 참여 기타 상호 발전과 협력에 필요한 사항 등에 협조하기로 약속했다. 이 자리에서 양 지사는 “환경교육은 환경문제의 예방·해결에 있어 가장 적은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근본적 방안”이라며 “도는 앞으로도 환경교육 정책을 적극 추진해 지역 환경교육의 선도모델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2019년 9월 전국 광역지자체 최초로 민·관·학 협의를 통해 ‘환경교육도시’를 선언한 바 있으며 2020년 9월 환경교육 분야의 선도적인 정책·사업의 우수성 등을 인정받아 전국 최초로 환경부 주관 환경교육도시로 지정되는 성과를 이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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