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화력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 통합안 논의 [금요저널] 충남도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의 시급성을 전국 지자체와 함께 논의하고 정의로운 탈석탄 전환을 위한 제도 마련을 촉구했다. 도는 21일 천안아산상생협력센터에서 4개 광역, 6개 기초 지자체와 발전 4사가 참석한 가운데, ‘석탄화력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 통합안 마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달 석탄발전 전환협의체 논의에서 지자체를 주축으로 현장 중심의 의견을 모으자는 제안에 따라 추진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14건의 특별법안을 중심으로 현장 실정에 부합하는 지원 방향과 지자체 공동 의견을 논의했다. 폐지지역 지정 기준, 지원 기금 신설 및 재정 특례, 고용 안정 및 협력업체 지원, 특구 지정, 신재생에너지 및 대체 산업 육성 등 지자체 공통 요구사항을 공유하고 실행할 수 있는 대안들을 검토했다. 이날 회의에서 도는 올해 말 태안화력 1호기 폐지를 시작으로 2038년까지 전국 61기 중 37기가 단계적으로 폐지될 예정이다을 설명하고 법 제정이 더 늦어질 경우 근로자 고용 불안과 협력업체 도산, 지역 상권 침체 등 지역경제 전반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도는 이날 회의 결과를 토대로 지자체 공동의 현장 의견 안을 마련해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용노동부,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 공식 전달할 계획이다. 또 관계 부처, 국회와의 협의를 지속해 지자체가 제시한 현장 의견이 입법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꾸준히 건의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탈석탄은 국가의 불가피한 선택이지만 그 과정에서의 피해는 지역이 가장 먼저 겪는 만큼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법적 기반이 하루빨리 마련돼야 한다”며 “이번 회의를 통해 지역의 현실과 대응 방향을 함께 고민하고 폐지에 앞서 법이 신속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충남안전체험관, 천안시청 직원 대상 교육 [금요저널] 충청남도안전체험관은 14∼21일 5일간 천안시청 직원을 대상으로 재난 대응 체험 교육을 운영했다. 이번 체험은 공직자의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각종 재난 발생 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 대응 능력을 함양하고자 마련했다. 체험 프로그램은 △사회재난 △자연재난 △응급처치 등 3개 분야로 나눠 진행했으며 하루 960명씩 5일간 천안시청 직원 총 4800명이 참여했다. 참여자들은 지진, 산사태, 태풍, 화재 등 실제 재난 상황을 체험하며 위기 대처 요령을 익히고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한 실질적인 행동 지침을 몸소 체득했다. 박창우 충남안전체험관장은 “공직자가 재난 현장에서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실전형 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도내 공공기관과 시민을 대상으로 한 체험 중심의 안전교육을 지속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당진시, 2024년 당진 합덕 연꽃축제 개최 [금요저널] 당진시가 ‘2024년 제7회 당진 합덕 연꽃축제’가 오는 21일부터 6월 23일까지 사흘간 합덕제 일원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후백제 견훤이 축조했다고 전해지는 ‘합덕제’는 충청남도 기념물이며 세계관개시설물 유산으로 지정된 유서 깊은 문화유산이다. 사시사철 아름답지만 여름철 개화하는 연꽃이 아름답기로 유명하다. 축제 1일 차에는 △개막행사 △초대 가수 공연 △불꽃놀이 △EDM파티가 진행되며 2일 차는 △지역 예술인 무대 △초대 가수 공연 △경품추첨 등 풍성한 행사가 진행된다. 3일 차를 포함한 행사 전 기간에 △깡통 열차 △플리마켓 △지역 특산물 체험행사 △연꽃 음식 만들기 체험 △돗자리 극장 △연호네컷 △먹거리 장터 등 다양한 부대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오는 21일부터 합덕수리민속박물관에서 ‘국보순회전 : 모두의 곁으로’가 개최되어 국립박물관 소장품인 ‘농경문 청동기’를 비롯한 5점의 문화유산을 합덕제와 함께 감상할 좋은 기회이다. 이종우 문화체육과장은 “현재 합덕제 사계절 공원 조성을 위한 실시설계, 연지 준설 및 조경공사를 진행 중으로 합덕제 정비와 발맞추어 연꽃축제가 당진을 대표하는 축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류남신 취재본부장배수 관리가 논콩 안정 생산 ‘첫걸음’ [금요저널] 충남도 농업기술원은 18일 올여름 강수량과 기온이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논콩 파종 후 배수로 관리 등을 철저히 해야 생산량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도내 콩 파종 한계기는 6월 하순으로 그 이후 파종하는 경우 수량이 점차 줄어들 수 있어 늦지 않게 파종해야 한다. 콩 파종 직후 강우로 인해 논이 물에 잠기는 경우 입모율이 45% 이하로 떨어질 수 있어 침수에 취약한 논은 비가 오기 3일 전까지는 파종을 마쳐야 한다. 고품질 논콩 생산을 위해서는 적기 파종이 중요하며 파종 직후 물에 잠기지 않도록 논 골을 정비해야 한다. 배수로 정비가 제대로 되지 않아 생육 초기 토양에 수분 함량이 높고 기온이 낮아지면 역병, 뿌리썩음병, 시들음병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생육 초기 병이 발생하면 적용약제를 사용해 초기에 방제해야 수확량을 확보할 수 있다. 백인철 도 농업기술원 기술보급과 농촌지도사는 “최근 몇 해 여름철 이상기상에 따른 논콩 등 농작물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며 “안정적인 논 타작물 재배를 위해서는 배수 관리 등 파종 후 수확할 때까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내 논콩 재배 면적은 전략작물 직불제와 도 자체 사업인 논 이모작 재배 농가 지원사업 등 식량자급률 향상을 위한 정책에 따라 지속 확대되고 있다.
by 류남신 취재본부장13일부터 14일까지 제주도에서 열린 ‘2024 한국 생물안전 콘퍼런스’에서 김연지 보건연구사가 생물안전관리 유공 개인부문 질병관리청장 표창을 수상했다 [금요저널] 충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13일부터 14일까지 제주도에서 열린 ‘2024 한국 생물안전 콘퍼런스’에서 김연지 보건연구사가 생물안전관리 유공 개인부문 질병관리청장 표창을 수상했다고 18일 밝혔다. 올해로 12회째를 맞은 이번 콘퍼런스는 사람, 가축, 수산생물, 야생동물 및 식물 분야의 생물안전을 관장하는 질병관리청,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수산과학원,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가 공동주최하고 한국생물안전협회가 주관하는 전국적인 행사이다. 이 행사에서는 모범적인 고위험병원체 취급 및 관리를 통해 생물안전 관리에 기여한 바가 큰 유공자 및 기관을 발굴·포상해 국가안전망을 강화하고 생물안전 및 생물보안 인식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생물안전관리 유공 표창을 수여하고 있다. 김 연구사는 생물안전 3등급 연구시설의 유지 및 운영을 통해 지역 내 발생하는 감염병 감시 및 확인진단 업무의 원활한 수행과 고위험병원체 등의 외부 유출 방지 및 연구자의 안전 확보를 통해 연구시설 생물안전 관리의 신뢰성 제고에 기여한 성과를 높게 평가 받았다. 연구원은 3년 주기로 받아야하는 생물안전3등급 연구시설 재확인을 올해 획득하기 위해 시설 안전 및 운영 관리를 강화하고 있으며 신·변종 감염병 조기 감지 시스템 구축으로 유사 시 신속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김옥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이번 수상으로 고위험병원체 진단 검사능력을 더욱 향상시켜 도민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전문기관으로 거듭나겠다”며 “더욱 꼼꼼하게 생물안전3등급 실험실을 운영해 국가안전망 강화에 보탬이 되겠다”고 말했다.
by 류남신 취재본부장충청남도청전경(사진=충남도청) [금요저널] 충남도는 최근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22년 말 기준 지역 성평등지수 측정 결과’ 전국 중상위 등급을 달성했다고 18일 밝혔다. 성평등지수는 ‘양성평등기본법’ 제19조에 따라 국가 양성평등 수준을 파악하고 정책 추진 방향을 수립·점검하고자 여성가족부가 매년 조사·공표하는 것으로 지표별 연도 말 기준 정보를 분석해 전국 17개 시도의 성평등 수준을 상위, 중상위, 중하위, 하위 4등급으로 나눈다. 이번 2022년 성평등지수는 셋째아 이상 출생성비 등 사회 변화에 부합하지 못하는 지표는 삭제하고 노동시장 직종분리, 노인 돌봄 분담, 경력단절여성 수급률 등을 추가해 새로운 사회 환경 변화를 반영한 개편 지표로 측정됐다. 이번 개편은 10여 년 전 결정한 지표로 측정을 계속하면서 최근 변화된 사회상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새로운 성평등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별 달성 정도를 측정하는 방향으로 수정됐다. 그 결과, 도는 전국 17개 시도 중 하위권을 벗어나 부산, 대구, 경기와 함께 중상위 등급을 기록했다. 도는 2017년 이래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했으나, 이번 개편으로 등급이 2단계 상승하는 쾌거를 이뤘다. 특히 도는 돌봄 분야와 양성평등 의식 분야 성평등지수가 전국 17개 시도 중 상위등급으로 나타났으며 경제 활동과 의사결정 분야도 전년 대비 개선됐고 기타 분야도 꾸준히 발전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도는 민선 8기 출범 이후 충남 가족센터 설치, 여성인력개발센터·대학과 협업해 여성직업교육훈련 실시, 지역 맞춤형 도민 양성평등 교육·홍보 등을 추진하며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종규 도 여성가족정책관은 “측정 지표 개편으로 등급이 올라갔다는 것은 기존에 우리 도가 추진해 온 여러 성평등 정책과 사업들이 사회 변화에 발맞춰 발전해 왔다는 의미”며 “앞으로도 성인지 관점을 반영한 성평등한 충남을 만들기 위해 시군과 지속 협력하고 개선이 필요한 분야는 수준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by 류남신 취재본부장예산군의회 김영진 의원 [금요저널] 예산군의회 김영진 의원이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예측 가능한 건설공사의 지연에 대해 지적했다. 김 의원이 요구한 자료에 따르면, 군이 최근 3년간 건설 공사 중 공사기간이 변경된 사업은 총 53건으로 최대 579일까지 지연된 것으로 확인됐다. 주요 지연 사유는 우기 및 동절기 공사중지, 관급자재 납품 지연, 공정추가, 설계변경, 주민의견 반영으로 나타났다. 일부의 원인을 제외하고 공정추가, 설계변경, 주민의견 반영 등 공사 계획 단계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는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김 의원은 “길고 잦는 공기변경은 행정의 신뢰하락은 물론이고 준공이 늦어지면서 공사비의 증가와 각종 주민불편을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며 “앞으로 각종 건설공사 추진시 예상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한 검토와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은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농촌인력지원사업 추진시 지역내 지원의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농협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마련을 요구했으며 관내 축구 잔디구장 조성시 잔디의 특성을 고려해 설치할 것을 요구했다.
by 류남신 취재본부장12일 기획실을 시작으로 오는 20일까지 ‘2024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금요저널] 예산군의회가 12일 기획실을 시작으로 오는 20일까지 ‘2024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17일은 환경과, 농정유통과, 축산과 소관 감사가 있었다. 환경과 소관 감사에서 심완예 의원은 “석면건축물은 관련법에 따라 안전관리인을 지정하고 관련 교육을 이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군소유 석면건축물에 대해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며 “주민의 건강과 직결된 만큼 안전관리인 교육을 즉시 이행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강조했다. 이길원 의원은 수소연료전지차의 보급이 부진한 점을 지적하며 “수소연료전지차의 보급 확대를 위해 보조금 확대와 인프라 구축 방안에 대해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정순 의원은 “무한천 생태하천 복원사업과 관련해 당시 공사 지연 등으로 인해 시공사에게 약 5억여 원의 배상금을 지급한 사례가 확인된다”며 “공사 발주 전 철저한 검토와 준비가 됐다면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예산을 낭비한 사례로 절대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중수 위원장은 “무한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으로 식재된 수생식물 가운데 살아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며 “앞으로 보여주기 식 사업이 아닌 진정 지역 주민을 위한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실효적인 사업으로 누구나 바라는 생태하천이 조성되도록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홍원표 의원은 “최근 3년간 맑은누리센터의 재활용쓰레기의 미선별 비율이 약 35.17%에 이른다”며 “처리용량 부족으로 인해 최근 3년간 33억여 원이 소요되는 만큼, 철저한 재활용품 분리수거를 위해 적극적인 주민홍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선구 의원은 “관련규정에 따라 지자체장은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계획을 시행하고 녹색제품 구매를 의무화하고 있다”며 “녹색제품 우선 구매계획 수립 후, 계획 및 구매 실적을 공개 운영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농정유통과 소관 감사에서는 김영진 의원이 “농촌인력지원사업과 관련해 대부분의 사업들이 지역농협에서 추진하다 보니 일부 참여하지 않은 농협의 경우 해당 지역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다”고 지적하며 “농촌인력지원사업 추진과정에서 지역 내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농협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 축산과 소관 감사에서 장순관 의원은 “구제역과 조류 인플루엔자 관리 기간에 해제된 매몰지에 대한 사후관리는 가축전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고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사업이다”며 “하지만 우리 군의 경우 2021년 이후로 소멸된 매몰지가 없다. 부서에서는 농장주를 설득하는 등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종용 의원은 “관련규정에 따라 축산업 허가에 대해 지도점검을 추진하고 있으나, 가축 사육의 가장 큰 문제인 악취와 폐수 관련 지도점검이 전체 지도점검의 약 22%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관내 축산악취 저감과 민원해결을 위해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추진하고 관련 부서와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by 류남신 취재본부장공주시, 18일 의료계 집단휴진 대응해 보건소 연장 진료 [금요저널] 공주시는 6월 18일 의료계 집단휴진이 예고됨에 따라 보건소 진료시간을 18일 한시적으로 오후 8시까지 연장 운영하기로 했다. 시는 의료계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만큼 관내 의료기관의 집단휴진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18일 하루 교동에 위치한 보건소의 진료 시간을 오후 6시에서 8시까지 2시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또한, 충청남도 공주의료원도 18일 근무 시간을 2시간 연장해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내·외과계 외래진료를 연장한다. 시는 18일 오전 관내 의원 64개소 등을 대상으로 진료 상황을 점검하고 휴진율이 30% 이상일 경우 현장점검과 채증을 실시할 예정이다. 문 여는 병의원과 약국 정보는 응급의료 포털, 복지부·공주시청, 국민건강보험공단, 심평원 누리집, 모바일 앱 응급 의료 정보 제공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기남 보건소장은 “의료계 집단휴진이 예고된 만큼 의료기관 방문 전 반드시 전화 확인 후 방문해 달라”고 당부했다.
by 류남신 취재본부장예산군의회 심완예의원 [금요저널] 예산군의회 심완예의원이 12일부터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각종 규정위반 사례 및 군민 안전과 직결된 사항을 위주로 감사를 진행했다. 공무원 인사발령으로 인한 인수인계 시 업무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관련 규정에서는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군 전부서가 전자문서시스템을 통한 인수인계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심 의원의 요구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5월부터 2024년 4월까지, 1년 동안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해 질의한 결과, 총 298건의 인사별령 가운데 전자적 형태로 인수인계한 사례는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심 의원은 “해당 규정은 2013년 행정업무규정이 개정된 뒤에도 단 한 건의 전자적 문서를 사용한 인수인계가 없었다”고 질타하며 “부실한 인수인계는 일반 행정과 정책의 공백으로 이어져, 주민의 불편과 행정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는 만큼 관련 규정에 따라 인수인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한, 관내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에 대한 사항도 점검했다.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는 관련 규정에 따라 매년 2회이상 정기점검을 하고 매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사례를 지적했다. 심 의원은 “어린이들의 안전과 관련된 사항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강조했다. 한편 재무과 소관 공유재산중 농경지를 수의계약으로 사용허가 및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 발생한 규정위반 사례도 지적했다. 관련 규정에서는 공유재산중 농경지를 수의계약으로 사용허가 및 대부계약을 체결하려면 군에거주하는 농업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심 의원이 요구한 자료를 확인해 보면, 총 564필지 중 30건의 경우 타 시·군에 거주하거나 농업인이 아닌 사람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심 의원은 ”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및 대부시 규정을 위반해 처리한 대상에 대해서는 즉시 조치하고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행정사무감사는 오는 20일까지 계속되며 ”마지막날 까지 군정 전반의 문제점을 개선해 군민여러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by 류남신 취재본부장충남소방, 여름철 집중호우 대비 긴급점검 [금요저널] 충남소방본부는 이달 하순부터 장마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도내 침수피해 우려지역을 점검했다고 17일 밝혔다.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관할 소방서장을 중심으로 지하차도와 침수피해 우려지역을 긴급점검한 도 소방본부는 소방차량과 풍수해 장비 점검을 통한 출동태세를 유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집중호우로 인한 119신고 폭주에 대응하기 위한 근무자 보강과 비상 접수대를 증설하고 위험 지역은 소방력을 집중 투입해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 최고수위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자연재난 발생에 대비해서는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해안가와 하천 등 인명피해 우려지역의 순찰을 강화할 계획이다. 권혁민 소방본부장은 이날 지난해 집중호우로 많은 피해가 있었던 공주 옥룡동 일대를 방문해 위험요인을 살피고 침수대비 인명구조 대책 등을 점검했다. 권 본부장은 “올해 여름 장마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안전에 대해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집중호우 발생 시 도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동원 가능한 최대 소방력을 투입해 총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by 류남신 취재본부장아산시, 6.25 한국전쟁 제74주년 사진 전시회 개최 [금요저널] 아산시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대한민국 무공수훈자회 아산시지회와 협조해 17일부터 아산시청과 온양온천역에서 6.25, 월남전 등 전쟁 사진을 전시한다.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전후세대의 안보의식 고취를 위해 마련된 이번 전시는 아산시청 본관 로비뿐만 아니라 온양온천역 맞이방에서도 관람할 수 있으며 시청에서는 21일 금요일까지, 온양온천역에서는 19일 수요일까지 관람할 수 있다. 이성진 지회장은 “이번 전시회를 통해 많은 사람이 6.25 전쟁의 참상을 느끼고 생각하는 시간을 갖길 바란다”며 전시회의 의미를 강조했다. 이기석 사회복지과장은 “6.25 전쟁 사진을 통해 잊고 지냈던 그날을 기억하고 그들의 희생을 함께 느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보훈행정을 지속 추진해 세대를 초월한 호국보훈의 정신이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류남신 취재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