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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겸 의원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선정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호겸 의원은 2025년 12월 12일 「2025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을 수상하였다.김호겸 의원은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으로 2025년 경기도교육청 및 소속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민과 학생 및 학부모에게 필요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실효성 있는 민생정치, 경기도교육 발전에 기여하는 등 교육행정에 대한 다양한 이슈를 제기한 노력을 인정받아 2025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되었다.김호겸 의원은 2025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대한민국을 바꾸는 것은 정치가 아니라 ‘교육’이다”라고 하면서 ‘학생 인권 보호’와 ‘교권 보호’를 강조하였다.특히 학교 급식실 위생 환경 및 조리실무사 등 교육공무직의 노동환경 개선을 촉구하면서, “학교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밥상이 제공될 때 학생의 인성도 향상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또한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폐교가 증가함에 따라 경기도민의 재산인 폐교의 공익적 활용이 중요해졌다”고 현안을 분석하면서, “폐교 재산 관리 시스템 개선 및 합리적 활용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김호겸 의원은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의정활동하면서 경기도와 수원시 발전, 경기도교육의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박재용 의원, “공공기관 평가는 ‘형식’아닌 ‘개선’으로 이어져야”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은 12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기획조정실을 대상으로 경기도 공공기관 및 기관장 평가의 실효성과 관련 예산 운용의 효율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평가 결과가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 마련을 촉구했다.박 의원은 먼저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를 언급하며, “2024년도 실적 기준으로 라등급을 받은 기관이 4곳, 최하위 마등급 기관도 1곳에 달한다”며 “이 같은 평가 결과에 대해 어떤 후속 조치가 이뤄졌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기관 평가와 기관장 평가 모두 동일한 기준과 조치가 적용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 “기관 평가는 사업 성과 중심, 기관장 평가는 업무 역량과 리더십 중심으로 성격이 다름에도 동일한 방식의 조치만 반복된다면 개선 의지가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이어 박 의원은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를 토대로 평가의 구조적 한계도 짚었다.박 의원은 “외부 고객 만족도는 89.9%로 높게 나타난 반면, 내부 고객 만족도는 66.4%로 불만족에 가까운 수준”이라며 “서비스 제공을 담당하는 직원들의 만족도가 낮은 구조에서는 지속 가능한 공공서비스 품질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또한 “내부 고객 만족도는 기관 운영과 기관장 평가의 기초 지표가 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라며, “직원들이 안정적으로 일하고 보람을 느낄 수 있어야 진정성 있는 서비스 제공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아울러 박 의원은 ‘공공기관 역량 강화 기반 구축 사업’의 예산 집행 실태도 문제 삼았다.박 의원은 “해당 사업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약 13억 원이 편성됐지만, 매년 불용액과 이월액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집행률이 77~82%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2026년 예산에서는 불과 2천만 원만 감액 편성됐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불용액이 매년 발생하는 구조라면 소폭 조정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예산 재설계가 필요하다”며 “평가를 위한 평가에 그치지 않고, 공공기관과 기관장의 역량을 실질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지표와 자료로 활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현국 의장, 제10대 의회 공식 의정활동 마무리 [금요저널] 장현국 의장을 비롯한 제10대 경기도의회 의원들이 29일 제360회 정례회 폐회를 끝으로 공식 의정활동을 종료하고 4년 임기를 사실상 마무리했다. 장 의장은 이날 2차 본회의 직후 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제10대 경기도의회 퇴임식’을 열어 주요 의정활동 기록을 담은 동영상을 시청하고 우수 의원과 상임위원장, 연구단체 등에 감사패와 공로패를 수여하며 제10대 의회의 의정 성과를 되짚었다. 퇴임식에는 장 의장 및 진용복·문경희 부의장, 박근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정승현 의회운영위원장을 비롯한 상임위원장단, 도의원, 오병권 경기도지사 권한대행, 이재정 교육감, 이계삼 의회사무처장 등 180여명이 참석했다. 장 의장은 퇴임사를 통해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재난 상황 속에서 위기극복과 지방의 미래개척이라는 중차대한 책무를 감당해내는 일이 쉽지 않았다”며 “그럼에도 시종일관 현장의정에 집중하며 도민과 활발한 소통을 이어나간 덕분에 경기도의회는 전국 최대 광역의회로서 ‘자치분권 2.0 시대’의 시작을 알린 주역이 될 수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그는 “많은 우여곡절을 이겨내고 한마음으로 협조해 준 동료의원, 집행부, 의회사무처 직원들의 응원과 지지에 진심 어린 감사를 전한다”며 “경기도의회 의장으로서 저의 소명을 마무리하며 제10대 의회가 놓아둔 디딤돌을 통해 경기도에 더 밝은 미래가 찾아오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진 상패 수여식에서 12개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위원장단 등 총 15명과 ‘제10대 후반기 코로나19 비상대책본부’ 위원 16명, ‘경기도의회 북부분원 신설 추진위원회’ 위원 16명에게 각각 공로패가 수여됐다. 의장단과 더불어민주당 대표단, 상임 위원장단, 특위 위원장단은 도지사 감사패를 수상했으며 도시환경연구회, 경기보건복지연구회, 도민이 행복한 무장애도시 연구회,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 연구회 등 4개 연구단체가 우수 의원연구단체 표창을 받았다. 이 외에도 장 의장은 의정활동에 적극 지원한 공로로 오병권 도지사 권한대행과 이재정 교육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한편 제10대 의회 임기는 오는 30일 만료되며 제11대 의원 156명의 임기는 다음 달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다. 제11대 의회 개원식 및 개원축하연은 7월 12일 개최될 예정이다.
by정대운 의원,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 건의안 본회의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정대운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 건의안’이 29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 등 기존 민간사업으로는 개발이 어려워 저이용·노후화되고 있는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으로 인한 실수요자의 거주권을 보호하고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을 건의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추진에 따른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현물보상의 특례 적용일을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의결일의 다음날로 정함에 따라 해당 시점 이후 신규 후보지로 선정된 사업지구 내 신규 부동산매수자는 현금청산자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어느 지역이 후보지로 지정될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매입한 실수요자들도 해당 주택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로 지정되면 현금청산을 받고 쫓겨날 상황이다. 따라서 이번 건의안은 현물보상 특례 적용일을 당초 개정 법률의 국회 의결일의 다음 날에서 해당 지역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발표일로 변경되도록 관계 법령의 개정을 건의하는 것이다. 이번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정대운 의원은 “도심 내 주택공급에 공공이 참여해 신속한 주택공급으로 주택시장의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추진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며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로 지정된 개발사업의 원만한 추진을 위해 법령이 개정될 수 있도록 해 선의의 피해를 보는 도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마지막으로 정의원은 “3선을 역임하는 동안 오로지 도민의 행복만을 바라보며 의정활동을 수행해 왔다”며 “그간의 의정활동이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조금이나마 기여하였기를 바란다”고 소회를 밝히며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도움을 주신 도민과 지역주민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다”고 밝혔다. 본회의를 통과한 건의안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국토교통부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by제11대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원 구성 실무협의 시작하자. 쿨 제안 [금요저널] 제11대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수석단 회의를 개최하고 제11대 경기도의회 원 구성 협의를 위해 국민의힘이 원하는 협의장소, 원하는 협의시간에 만나겠다며 조속한 원 구성 실무협의를 갖자고 제안했다. 남종섭 대표의원은 “여야동수로 구성되는 제11대 경기도의회는 오직 도민의 민생을 위한 상생과 협치를 통해 운영되는 의회를 만들겠다 국민의힘이 원하는 장소, 원하는 시간에 언제든 만나겠다”며 “협상창구를 넓게 열어놓은 만큼 국민의힘에서도 이제는 원 구성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남 대표의 결단에 따라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는 28일로 예정되었던 회의에서 의장단 선출방법을 담은 회의규칙 개정안을 상정하지 않았으며 더불어민주당 대표단 수석회의에서는 민주당이 열린 자세로 원구성 협의에 임하는 만큼 국민의힘 대표단에서도 서둘러 원 구성 협의에 나서달라고 재차 촉구했다.
by이명동 의원, 행정사무감사계획서의 변경 근거 및 절차 규정 도입을 통한 운영의 안정성 도모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이명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8일 소관 위원회인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이명동 의원은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에 맞춰 감사 및 조사위원회의 약칭과 처리결과기관 등의 용어를 개정하고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과 관련한 구체적인 근거와 절차를 마련하고자 한다”며 개정조례안에 대한 취지를 밝혔다. 본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상위법의 따라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위원회와 관련해 소관 상임위원회나 특별위원회를 포함해 약칭을 수정하고 각 감사위원회가 감사계획서를 변경할 시 경미한 사항은 감사위원회 내 협의 사항으로 하고 증인·참고인 변경 등의 사항은 상임위원회의 의결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행정사무감사 운영상의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했다. 이명동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는 모든 지방의회의 공통적인 운영사항으로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의 용어와 조례상의 용어를 통일함으로써 운영상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한다”며 “또한 각 상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감사계획서를 변경할 시의 규정이 없어 그동안 혼란이 있었는바, 구체적인 근거와 내용을 신설하였으므로 각 상임위 행정사무감사가 차질 없이 운영되는데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설명했다.
by김미숙 의원, 경기도의회 의정모니터 요원 지원 방안 마련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김미숙 부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월 28일 제360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개정 조례안은 의정모니터가 도와 교육청의 예산집행 개선을 건의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확대했으며 의정모니터 구성의 지역별·연령별 균형을 명시했다. 그리고 의정모니터 신분증 발급에 대한 사항을 추가로 규정해 의정모니터 요원의 자긍심을 높였으며 그 밖에 각종 모니터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또한 보완했다. 김미숙 의원은 “경기도의회 의정모니터는 의회 의정활동에 필요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도민의 참여와 알권리 확대를 통해 열린 의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고 언급하며 “모니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각종 지원 방안 마련은 더욱 좋은 의정활동을 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으며 나아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by김영진 의원, 경기도 구 청사 리모델링·증축 현장방문 [금요저널] 김영진 의원은 27일 수원시 팔달구에 위치한 경기도 구 청사의 리모델링·증축 현장을 방문해 사업 계획 및 진행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김영진 의원은 반호영 경기도지사직인수위원회 공동위원장과 함께 구 청사의 활용 기본계획을 검토했으며 지역 주민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를 확인했다. 김영진은 의원은 구 청사가 신청사로 이전함에 따라 구 청사 주변 지역공동화 방지, 도민에게 필요한 공공서비스 제공 공간 조성, 역사·문화가 함께 하는 행정·문화 복합 청사 구성, 도민이 참여하고 누릴 수 있는 공간 조성 등의 사항이 지켜질 수 있도록 관계자들에게 당부했다. 오늘 현장방문에서는 김영진 의원은 ‘경기도민관 조성’에 관한 사항도 제안했다. 현 도의회 건물에 정기공연으로 도민에게 예술관람 기회를 제공하고 비공연 기간에는 경기도민과 수원시민이 대관해 사용할 수 있는 대공연장을 비롯한 문화복합공간이 들어서는 것으로 검토되고 있었다. 김영진 의원은 반호영 인수위공동위원장에게“경기도 구 청사는 사회혁신·스타트업·문화예술 공간으로 재탄생되어야 한다”며 “팔달구민과 수원시민의 행복과 편의 증진을 위해 신속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제안한다”고 말했다.
by추민규 도의원, 하남시장애인복지관으로부터 감사패 받아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추민규 의원은 하남시장애인복지관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감사패는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평소 이웃을 위한 사랑과 관심으로 지역사회 복지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한 것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수여됐다. 또한, 추 의원이 장애인들의 권익증진과 관련해 조례를 발의하는 등 그에 대한 감사함과 장애인평생교육 활성화에 열과 성의를 기울여 장애인 복지 향상에도 기여한 공로가 인정돼서 이루어졌다. 하남시장애인복지관 민복기 관장은 “무엇보다 4년 임기동안 장애복지활성화를 위해 힘써 주신 추 의원께 감사드리며 노후화된 복지관의 시설 개선에 더욱더 신경써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추민규 의원은 “항상 감사함과 고마움, 그리고 미안함으로 4년 임기를 마치는 것 같아서 아쉽지만, 여전히 장애인복지관의 누수 문제와 노후화된 시설 개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너무 아쉽고 죄송할 뿐이다”고 설명했다. 또한, 추 의원은 “지금이라도 제11대 도의원들이 하남시장애인복지관에 더 신경을 써주길 바라며 특히 리모델링 사업에 예산을 확보해 장애인복지관이 안전한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후배 도의원들이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by이영봉 의원, 의정부시 회룡초 급식실 현대화 사업비 확보 면담 실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영봉 의원은 23일 경기도의회에서 의정부 회룡초등학교 급식실 현대화 사업 추진과 관련해 경기도 교육청 학교급식협력 관계자와 면담을 가지고 이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이번 면담은 회룡초등학교 급식실 현대화 사업 중 체육관 1동을 신축함에 따라 급식실 사업비도 추가 확보하기 위해 이를 도 교육청의 2022년 추가경정예산이나 2023년 본예산에 포함하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됐다. 회룡초등학교 급식실 현대화 사업은 급식인원 대비 조리실이 협소하고 체계적인 위생관리와 미세먼지 문제해결이 필요에 따라 추진하는 것으로 총 사업비 4,980백만원 중 체육관 사업비 1,768백만원이 교육부 특별교부금으로 확보되어 투입될 예정이다. 이영봉 의원은 “위생적인 급식제공으로 수요자의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 지자체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고 본 사업을 통해 미래의 주역인 학생들이 학교에서 행복하고 안전한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을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영봉 의원은 “식당이 협소해서 교실에서 배식이 이루어지는 등 위생관리가 어렵고 이에 따른 배식과 관련한 종사자의 업무강도가 높기 때문에 시설 개선 사업을 긴급히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by추민규 도의원, 건설교통위원회 우수의원상 수상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추민규 의원은 건설교통위원회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우수의원상은 제10대 후반기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쳤던 위원을 대상으로 했으며 남다른 사명감으로 합리적인 정책 개선방안을 제안함으로써 건설교통 분야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돼서 선정됐다. 특히 건교위원으로서 우수한 조례를 대표 발의했고 하남시 개인택시 증차 문제 해결에 일등공신의 역할을 하는 등 하남시 건설교통에 이바지한 공로도 인정받은 셈이다. 또한, 지역의 국회의원보다 예산을 많이 확보하는 등 정치인으로서 하남시 발전에 큰 성과를 보였다는 평가다. 추민규 의원은 “항상 하남시 발전을 위해서 노력했고 제10대 후반기 건교위원으로서 미사강변도시의 스마트도시 안착에 노력했으며 많은 예산을 확보해, 미사강변도시가 안전하고 건강한 도시로 도약하는 데 일조한 것이 매우 기쁘다”며 소감을 밝혔다. 또한, 추 의원은 “지난 4년간의 행복했던 과거는 묻어두고 새로운 도약을 위한 더 큰 정치를 위해 시민과 소통하며 공감할 수 있는 교육도시 하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경기도의회 이은주 의원, 화성시 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및 교내시설물 개선을 위한 정담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은주 의원이 23일 오전 10시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화성시 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및 교내시설물 개선을 위한 정담회’를 실시했다. 이은주 의원은 “화성시 소재 학교들이 직면해 있는 문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자 정담회를 개최했다”며 “이번 정담회를 통해 화성시 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및 교내시설물에 대한 재정비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어린이들과 학부모가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학교를 만들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며 정담회 개최 목적을 밝혔다. 정담회에는 이은주 의원을 비롯해 화성시 교통건설과장, 화성오산교육지원청 교육시설과장이 배석했으며 구봉·기산·벌말·병점·서경·송화·안화·태안초등학교 및 기산·병점·안화·진안중학교 학부모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학교안팎의 스쿨존과 시설물 관련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화성시 소재 초등학교 및 중학교 학부모대표단 23명은 각 학교가 당면한 어린이보호구역과 교내시설물 문제에 대해 성토하며 크로스형 횡단보도 설치, 학교앞 불법주정차 단속, 안전펜스 추가설치 등을 요구했다. 이에 이은주 의원은 “그간 어린이보호구역과 교내시설물 재정비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해결을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예산이나 인력 등의 문제로 재정비가 빠르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며 “의회 차원에서도 이러한 재정비를 조속히 추진하기 위해 학교측 담당자 및 화성교육지원청과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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