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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호 의원, “초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요양보호 시스템 정비방안”을 위한 토론회 개최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김민호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부위원장(국민의힘, 양주2)이 좌장을 맡은 ‘초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요양보호 시스템 정비방안’을 위한 토론회가 10월 28일(화) 양주시 옥정호수도서관(예술극장)에서 개최됐다.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5 경기도 정책토론회’의 일환으로 개최됐다.김민호 의원은 “돌봄은 복지의 선택이 아니라 인권의 기본이며 요양보호사는 초고령사회의 버팀목”이라며 “요양서비스의 공공성 강화와 처우개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고 강조했다.주제발표를 맡은 김명근 서정대학교 교수는 ‘양주시 노인 장기요양보호 시스템의 발전적 미래를 위한 제언’을 주제로 발제하며 노인 인구 구조 변화와 돌봄 수요의 급증, 요양보호사 인력 부족 문제를 수치와 사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제시했다.이어 김가람 경민대학교 교수, 호미자 경기도 노인복지과장, 김금숙 양주시 사회복지과장, 이희종 경기복지재단 연구위원, 양문자 사임당요양원 대표 등이 패널로 참여해 요양서비스의 질 향상, 공공요양시설 확충, 민간기관 관리체계 개선, 요양보호사 인력양성 체계 보완 등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좌장으로서 토론을 이끈 김민호 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경기도는 초고령사회를 가장 빠르게 맞이하는 지역 중 하나로 요양정책은 단순한 복지정책이 아니라 공동체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행정의 편의가 아닌 시민의 권리로 접근하는 복지정책, 현장의 목소리를 담는 정책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밝혔다.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 중계됐으며, 도의회는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요양보호 인력 처우 개선 ▲공공요양시설 확충 ▲지역 맞춤형 돌봄서비스 구축 ▲요양정책 컨트롤타워 마련 등을 포함한 후속 정책 추진을 검토할 계획이다.김민호 의원은 “이번 토론회가 고령사회의 돌봄체계 전환을 위한 의미 있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며 “경기도의회가 도민의 삶과 직접 맞닿은 정책을 만들어가는 현장 중심의 의회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혜원 의원, 양평교육지원청 2026회계연도 본예산안 보고 및 지역 교육현안 논의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 이혜원 의원 (국민의힘, 양평 2) 은 29일 경기도의회 양평상담소에서 양평교육지원청 관계자들과 2026회계연도 본예산(안) 편성 보고를 받고 지역 교육 여건 개선과 학교 신·개축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이날 보고에서는 △2026년도 양평교육지원청 예산 총규모 △자체 재원과 내시 사업 반영 내용 △학교시설 여건 개선 사업 △특수교육 및 급식시설 확충 계획 등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특히 2026년도 양평교육지원청 본예산(안)은 약 191억 7천만원 규모로 전년 대비 약 38억원 증가(약 25%)한 것으로 보고됐다.주요 증액 요인은 학교시설 환경개선과 교육 행정 일반 사업 확대, 그리고 유·초·중등교육 지원 강화를 위한 기반 확충 등이다.이혜원 의원은 보고 자리에서 “학생들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되어야 한다”며, “교육지원청의 계획이 학교 현장의 실제 필요와 잘 맞물려 실행될 수 있도록 도의회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또한 이날 정담회에서는 양평 초·중통합 학교 신설 검토 상황과 지평고등학교 및 청운중학교의 발전 방향, 진로 교육 강화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이 의원은 “지역 내 학생 수요 변화와 통학 여건을 고려한 학교 신설 및 재배치가 중요하다”며, “청운중학교가 지역의 중심 학교로서 미래형 교육환경을 갖출 수 있도록 도 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아울러 이 의원은 “양평지역 교육 현안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 예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인 박명숙 의원(국민의힘, 양평 1)과 협력해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앞으로도 교육환경 개선과 학교별 특색 있는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지속해서 점검하고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김재균 의원, 경기도 교육협력사업의 투명성과 책임성 높인다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재균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교육협력 및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5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본 개정안은 경기도교육감이 교육협력사업의 예산안과 결산안을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기존에는 사업 시행 전 계획을 도지사가 보고하고 추진 실적은 교육감이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 예산 사전 검토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실제 교육협력사업의 집행 주체는 경기도교육청이라는 점을 고려해 경기도교육감의 교육협력사업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는 보고 체계를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김재균 의원은 “경기도의 재원인 비법정전출금으로 추진되는 교육협력사업에 대한 경기도의회 사전 심의 절차를 통해 예산의 낭비를 줄이고 사업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제고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경기도에서 경기도교육청으로 전출하는 2025년도 교육협력사업 예산금액이 395억에 이르는 만큼, 견제와 감시 기능을 수행하는 경기도의회의 면밀한 사전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비법정전출금 사용의 투명성 강화와 교육협력사업의 내실화를 위한 개정임을 피력했다. 이번 개정으로 경기도교육청이 주관하는 교육협력사업의 예산 집행에 대한 의회의 견제·감독 기능이 강화되고 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재균 의원의 ‘경기도 교육협력 및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23일 경기도의회 제385회 제2차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문형근 위원장, ‘경기도여성인력개발협의회 운영 조례안’ 상임위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문형근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여성인력개발협의회 운영 조례안’ 이 7월 15일 제385회 임시회에서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제정 조례안은 경기도 내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직업능력 개발 및 일자리 연계를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경기도지사 소속의 ‘여성인력개발협의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형근 위원장은 조례안 제안설명에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는 경기도의 성평등 정책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회복의 중요한 열쇠”며 “이제는 산발적인 사업이 아니라 종합적이고 유기적인 여성인력 개발 전략이 필요하다 이를 조율할 수 있는 자문기구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여성인력 개발 및 활용에 관한 정책·계획·시책에 대한 자문 및 심의 기능 수행, △경기도지사 소속의 ‘여성인력개발협의회’로 설치하고 연 1회 이상 회의 운영, △협의회는 당연직 및 전문가, 공공기관 관계자, 도의원 등 15~20명 이내로 구성, △회의참석 위원에 대한 수당 지급 가능 등 실질적 운영 기반 마련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양성평등기본법’ 제5조·제21조의 규정에 부합하며 수석전문위원 검토에서도 상위법 위반 소지가 없고 입법 타당성이 충분하다는 의견이 제시됐으며 특히 기존의 개별 사업 중심의 여성일자리 정책을 벗어나, 정책 간 조정과 전략적 방향 설정을 가능하게 하는 ‘조정·협력기구’로서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끝으로 문형근 위원장은 “이번 조례는 단순히 협의회를 설치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성 경력단절 예방과 여성인력 활용을 둘러싼 여러 정책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실행력을 높일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정책부서의 의견 수렴과 수 차례 실무 협의를 거쳐 마련된 것으로 오는 7월 23일 본회의에 상정 처리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옥순 의원,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옥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15일 제385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관리실태 평가를 통해 우수 단지를 ‘착한아파트’로 선정·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관리종사자의 고용안정과 근무환경 개선, 입주자와의 상호존중 문화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동주택 관리실태 평가를 통한 ‘착한아파트’ 선정 △착한아파트 인증동판 및 표창 수여 △평가단 구성·운영 등이 포함됐다. 김옥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동주택 관리종사자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근무하며 입주민과 상생하는 공동체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공동주택 관리종사자의 권익 보호와 복지 증진을 위한 실효성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23일 제385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용욱 의원, 파주 문산고등학교 자율형공립고 지정 추진 지원 표명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총괄수석부대표 이용욱 의원은 파주 문산고등학교의 자율형공립고 2.0 지정 추진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문산고가 자율형공립고로 지정된다면 파주 지역의 교육 여건 개선과 함께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지방 소멸 예방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자율형공립고 2.0은 교육 여건이 열악한 농산어촌과 원도심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 맞춤형 교육 모델을 도입해 지역 교육경쟁력과 공동체 활력을 동시에 높이기 위한 교육부 사업이다. 교육부는 오는 2025년 8월, 전국에서 20개 학교 내외를 최종 선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파주 문산고등학교가 자공고로 지정되면 시·군 지원 외에도 교육부·교육청 대응투자를 통해서 5년간 매년 2억원의 예산을 지원받게 된다. 또한, 특목고·자사고 수준의 교육과정 자율성이 부여되어 학교별 특색 있는 과목 신설 및 운영이 가능하다. 이용욱 의원은 “문산고의 자공고 지정은 농업인구가 10%에 육박하는 파주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자율형공립고의 취지와 완벽하게 부합한다”며 “문산고가 자공고에 지정된다면, 파주의 교육 여건 개선뿐만 아니라 지역 상권 활성화와 인구 유치 등 지역 전체에 큰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망했다. 이 의원은 특히 “문산고는 이미 교육부로부터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지정된 파주시 안에 위치해 있어, 교육복합시설 조성,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지역산업 연계 진로교육 등 다양한 특화 사업을 함께 추진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이라며 “교육특구와 자공고 정책을 연계하면, 지역과 학교가 함께 살아나는 미래형 교육모델을 실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용욱 의원의 설명처럼, 문산고가 자공고로 지정될 경우 지역 대학·기업·공공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해 학생 중심의 진로·직업 교육과정을 확대하고 공유형 학습 인프라, 원거리 통학 지원 등 교육특구 정책과 결합된 다양한 실증사업을 실현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교육부, 경기도, 파주시가 함께 협력한다면 문산고는 전국적으로 주목받는 교육 혁신 사례가 될 것”이라며 “파주시민의 대표인 경기도의원으로서 문산고등학교의 자공고 지정을 강력히 지지한다”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선구 의원, “경기도에 첨단기술 기반 복지서비스 활성화에 선도적 역할 주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선구 의원은 최근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초저출산·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첨단기술 기반 복지서비스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 마련을 촉구했다. 이선구 의원은 “경기도는 이미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를 넘어선 초고령사회로 접어들었으며 2045년까지 85세 이상 고령자는 현재보다 3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돌봄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나지만 이를 책임질 인력과 자원은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며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빅데이터, 로봇기술 등 첨단기술이 돌봄 공백을 메울 강력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전라남도의 AI 돌봄로봇, 서울시의 반려로봇, 강남구의 웨어러블 로봇 운동프로그램 등 타 지자체의 선도적 사례를 언급하며 “우리 경기도도 전국 최초로 ‘AI 말벗서비스’, ‘늘편한 AI케어’ 등 첨단 복지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지만, 아직은 개별 사업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첨단기술은 산업 분야에서는 기업이 경제적 이윤을 위해 자발적으로 도입하지만, 복지서비스는 노인과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이 수요층이기 때문에 시장 자율에만 맡겨서는 활성화되기 어렵다”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감을 갖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선구 의원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 첨단기술 기반 복지서비스 활성화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을 밝히고 “첨단기술을 복지서비스 전반에 체계적으로 도입해 경기도가 초고령사회의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고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디지털 포용사회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이 의원은 “따뜻한 돌봄은 사람의 손길과 기술의 손길이 함께할 때 완성된다”며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나서 첨단기술을 따뜻한 돌봄의 울타리로 만들 수 있도록 도의회와 공직자, 언론인 여러분 모두의 지혜와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곽미숙 의원, ‘행주산성을 경기도 대표 관광특구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곽미숙 의원은 2025년 7월 15일 제385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행주산성 관광특구 지정’을 강력히 촉구하며 경기도와 고양시의 전략적 협력과 도의회의 정책적·재정적 지원을 요청했다. 곽미숙 의원은 “행주산성은 고양시의 심장이자, 대한민국의 자부심이자, 임진왜란의 위대한 승리의 현장이지만, 지금은 ‘박제된 유적’에 머물러 있다”며 “역사와 문화를 체험하고 전승할 수 있는 차세대 문화클러스터로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곽미숙 의원은 관광특구 지정의 필요성을 다음 세 가지 측면에서 강조했다. △ K-콘텐츠와 첨단기술이 결합된 ‘스마트 역사공원’ 조성,△ 고양시와 경기북부 경제를 견인할 ‘체류형 관광지’ 개발,△ 미래세대를 위한 ‘살아 있는 역사교육의 장’ 조성 등이다. 곽미숙 의원은 “AR/VR 기반의 행주대첩 체험 콘텐츠, 미디어 파사드로 밤을 밝히는 야간 관광 프로그램, 교육청 협력 융복합 역사교육 플랫폼 등 다양한 정책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곽미숙 의원은 타 지역의 성공사례도 언급했다. “경주는 유네스코 문화유산을 활용해 관광특구로 큰 성과를 내고 있고 전주는 한옥마을을 중심으로 역사·음식·문화를 융합한 복합 관광지로 발전하고 있다”며 “행주산성 역시 이에 못지않은 상징성과 접근성, 경관을 갖춘 유산임에도 불구하고 관광 자원화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고양시는 이미 관광특구 지정을 위한 기초 검토를 진행 중이며 경기도가 적극 협력한다면 빠른 시일 내에 법적 지정과 인프라 확충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곽미숙 의원은 “문화유산은 단순히 보존의 대상이 아닌, 도민이 함께 체험하고 기억해야 할 살아 있는 자산”이라며 “경기도와 도의회가 선도적으로 지원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은미 의원, “PM 이용 문화, 이제는 ‘법률 제정’과 ‘공동책임’ 으로 풀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은미 의원은 7월 15일 제38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이용과 방치 문제를 지적하며 “대여업체뿐 아니라 이용자도 함께 책임지는 문화로 전환하고 관련 법률을 서둘러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PM은 친환경적이고 효율적인 교통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무분별한 이용과 불법 주차, 잦은 사고로 도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기도 내 불법 주정차 민원 대비 견인 실적은 극히 저조하며 대부분 시·군에서는 실질적 조치 없이 신고만 접수 중이다. 올해 5월까지 민원은 1만 4천여 건이나, 견인 조치는 208건에 그쳤다. 이 의원은 “국내는 대여업체 중심 책임 구조여서 이용자 자율 책임 의식 유도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해외 사례도 언급했다. 독일 베를린은 주차 위반 시 벌금을 부과하고 중국 베이징은 지정 구역 외 주차 시 잠금 해제 불가 및 요금 지속 부과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이 의원은 “질서 있는 PM 이용을 위해서는 이용자 책임 강화와 함께 전용 주차장 확대, 명확한 시각적 안내 표시가 필요하다”며 “궁극적으로는 업체와 이용자가 책임을 공유하는 문화를 통해 자발적이고 안전한 이용 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PM은 미래 교통의 혁신이지만, 안전과 질서 없이는 시민의 불편과 위험만 커질 뿐”이라며 “국회는 법률을 조속히 제정하고 경기도도 제도 개선에 앞장서야 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뷰티·헬스 기술사업화 연계에 앞장… “연구-기업 연결이 미래다”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는 7월 15일 경과원 광교홀에서 열린 ‘2025 뷰티·헬스소재 기술사업화 설명회’에 참석해, 기술이전과 기업상담 연계를 통한 산업 생태계 확장을 강조하며 의회 차원의 정책·제도적 뒷받침 의지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공동으로 개최했으며 경기도경제부지사,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장, 경과원장, 관련 기업·기관 관계자 등 약 250명이 참석했다. 행사에서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개발한 유망 기술 8건이 소개됐고 천연물·합성물 소재개발 사업 성과보고도 함께 발표됐다. 더불어, 기업 수요에 맞춘 1:1 맞춤형 기술상담과 기술이전 논의도 활발히 이루어져 실제 사업화 가능성을 높였다. 이제영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뷰티·헬스 산업은 단순한 소비재가 아닌, 첨단과학과 융합된 전략산업이며 특히 이번 설명회는 기술이 산업현장과 직접 연결되는 구체적인 실천의 장이란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어 “기술은 연구실에서 출발하지만, 성장의 동력은 기업과 현장에 있다”며 “도의회는 기술사업화가 제도와 정책으로 뒷받침될 수 있도록 조례 제·개정, 예산 반영, 글로벌 진출 지원 기반 마련 등 다양한 차원의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제영 위원장은 끝으로 “경기도 뷰티·헬스 산업이 세계시장 속에서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갖추도록, 의회는 든든한 조력자가 되겠다”며 “오늘 설명회가 기업과 연구기관의 협력을 이끄는 시작점이자, 더 큰 도약의 전환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는 앞으로도 뷰티·헬스소재 기술사업화 확대를 위해 관련 정책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이날 행사에는 이제영 위원장을 비롯해 심홍순 부위원장이 참석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재명 정부의 RE100 산업단지 조성 계획 환영, 경기도도 적극 확대해야 [금요저널] 지난 7월 10일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범정부 테스크포스를 꾸려 연말까지 ‘RE100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 등 내용을 포함해 RE100 국가산업단지 조성계획을 보고한 것에 대해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이 “산업 분야의 에너지 전환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RE100 산업단지 조성 계획에 동의한다”며 환영의 입장을 밝힌 뒤, “경기도 등 수도권도 RE100 경쟁력을 갖춰야 하기에 경기도도 경기 남부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등 주요 산업단지 조성에 RE100 달성을 위한 재생에너지 잠재력을 발굴·활용해야 한다”며 경기도도 이와 같은 RE100 산업단지 조성 움직임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기도는 2023년 11월 15일 화성시, 화성도시공사, 한화솔루션과 함께 ‘경기 RE100 1호 산업단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태양광 패널과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등 42MW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설치해 산업단지 에너지 수요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확보한 산업단지를 화성시 양감면에 조성하는 ‘H-테크노밸리’ 계획을 발표해 RE100 산업단지 조성을 선도해 왔다. 반면에 윤석열 정부는 전력과 용수 등 핵심 기반 시설에 대한 검토 없이 용인에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를 무리하게 지정해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와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가 사용하게 될 10GW 이상의 에너지의 공급 계획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실제로 수도권 전체 발전 전력이 약 27GW인 것을 감안하면 국내 반도체 대기업들이 약속한 RE100에 대한 정부의 협조가 전혀 없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유호준 의원은 늦더라도 경기도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경기형 RE100 산업단지 조성이 필요하다며 “기존에 예정되어 있던 경기 남부 첨단반도체 국가산업단지뿐만 아니라, 경기 북부에 위치한 왕숙 신도시 도시첨단산업단지 등에도 경기도가 RE100 산업단지를 적극적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다”며 경기도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화성시의 RE100 산업단지뿐만 아니라 경기 북부에서도 RE100 산업단지를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임상오 의원, “국가안보 희생에 걸맞은 실질적 보상 이뤄져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은 7월 15일 제385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미군 공여지의 조속한 반환과 안보 희생에 대한 실질적 보상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 발언은 70여 년간 국가안보를 위해 도시 면적의 40% 이상을 내어준 동두천시의 오랜 희생을 상기하며 개발 제한과 인구 감소, 도심 공동화 등 복합적 위기를 겪고 있는 현실에 대한 도 차원의 실질적인 대응을 요구하기 위해 이뤄졌다. 임상오 위원장은 “동두천은 그 누구보다 큰 희생을 감내했지만, 지금 이 도시는 무관심 속에 방치돼 있다”며 “경기도는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원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임 위원장은 “도심 중심에 위치한 캠프 케이시, 2018년 반환 예정이었으나 미반환 상태인 캠프 호비 등 핵심 공여지의 반환 없이는 도시 재건과 인구 회복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하며 “경기도는 중앙정부와의 협력 전략을 수립해 실질적인 협상과 실천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발언에서 임 위원장은 공공기관 이전과 청년 창업 지원, 문화 인프라 확대 등 도시 재생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개입을 요청하고 생활 SOC 확충이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주한미군 장기 미반환 공여구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나설 것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임상오 위원장은 “평택은 관련 특별법을 통해 국가의 지원 체계를 확보해 도시를 일신했지만, 동두천은 아직 법적 기반조차 없다”며 “경기도는 정치적 설득과 로비 활동까지 책임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걸산마을 주민의 출입 제한 문제를 언급하며 “군 허가 없이는 외출조차 어려운 현실은 명백한 기본권 침해”고 지적하고 도 차원의 해결책 마련을 요청했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이번 자유발언을 계기로 동두천시를 포함한 경기북부 지역의 불균형 해소와 도시 재생을 위한 구체적 지원방안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