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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은정 의원, “물류단지 종사자 노동 환경, 경기도 차원의 실태조사 절실”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은 27일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교육장에서 열린 ‘경기지역 물류단지 실태와 개선 과제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했다. 고은정 위원장은 “경기도는 수도권 물류허브로 성장했지만, 그 이면에는 간접고용과 다단계 하도급, 산재 위험과 감정노동이 굳어진 현실이 있다”며 “성장은 수치로 확인되지만 안전과 공정은 체감으로 확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고은정 위원장은 “제도는 있는데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는 것이 핵심 문제”며 “최근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쿠팡풀필먼트서비스 퇴직금 회피 사례처럼 취업규칙을 악용해 법적 보호를 비껴가는 관행을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 물류단지의 다층 하도급 구조, ‘가짜 3.3 계약’, 상하차 강요와 대기료 미지급 같은 불공정은 경기도가 우선 과제로 다뤄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고은정 위원장은 “경기도에는 이미 현장을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이 있다”며 “경기도의회가 전국 최초로 마련한 ‘경기도 일하는 사람 권리보장 조례’ 와 ‘경기도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호 및 지원 조례’는 고용형태와 무관하게 실태조사와 권리구제 지원의 근거이기에 곧 있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경기도의 물류단지 노동 현장 관리 감독을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나아가, 고은정 위원장은 “이번 토론회를 준비하면서 ‘경기도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운영 조례’에 따라 물류거점 내 휴게시설·화장실·냉난방 등 기본 노동환경을 확충하고 ‘경기도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 제9조에 근거해 모범거래 기준을 마련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며 “추후 경기도 노동국의 관련 부서와 적극 협의해 경기도 노동자의 안전과 권리를 위협하는 불공정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고은정 위원장은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는 오늘 논의를 집행기관과 공유하고 관련 조례와 예산 심사에서 이행 여부를 점검하겠다”며 “안전은 기준, 공정은 절차,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닿을 수 있도록 실태조사가 시행되고 결과가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요청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기지역 물류단지 실태와 개선 과제 토론회’는 민주노총 경기도본부와 공공운수노조 경기지역본주에서 주최했으며 사회공공연구원이 9월에 발간한 ‘경기지역 물류단지 노동실태조사’ 보고서를 바탕으로 주 발제와 지정토론, 플로어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연구회’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연구단체 ‘보건복지연구회’는 27일 ‘경기도 지역사회 통합돌봄 법제 체계 확립을 위한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를 주제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는 지역사회에서 경기도 특성에 부합하는 통합돌봄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입법·정책적 방안을 마련하고자 제안됐다. 이번 연구용역은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이희영 교수가 책임연구원으로 참여하며 경기도형 통합돌봄제도의 체계 확립을 위한 연구목적, 향후 연구방향 및 내용에 대해 착수보고했다. 최만식 위원은 연구진에게 “효율적인 경기도형 통합돌봄 체계를 확립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경기도에는 국·도비 사업으로 맞춤돌봄사업, 장기요양등급 외 자 대상으로 한 사업 등 노인을 중심으로 한 중복적인 사업이 다수 존재하고 있다”며 통합돌봄의 제도 효율성과 재정 건전성 등을 감안한 개선방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최 위원은 “이번 연구가 노인을 중심으로 한 통합돌봄으로 장애인과 관련한 돌봄제도가 경시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동규 위원은 “현재 경기도에는 통합돌봄과 관련해 다수의 조례가 존재하고 있다”며 “이번 연구로 마련되는 조례 제·개정안은 기본조례의 성격으로 마련하는 등 기존 조례와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돌봄 통합 지원을 위한 별도의 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며 충분한 재정지원을 통해 효율적인 제도 확립에 기여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선구 위원장은 “이번 연구가 오늘 보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잘 반영해 경기도 특성에 부합하는 통합돌봄 지원체계를 위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착수보고회에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과 복지국 및 보건건강국 관계 공무원 등이 함께 자리했다.
유영일 의원, 전세사기 근절 위한 이중 안정망 구축,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안’ 상임위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부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안’ 이 15일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유영일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부족한 상황에서 공공과 민간이 협력해 부동산 거래 관련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 문화를 조성하고자 조례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가 추진하는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조례안에는 불법행위 모니터링, 임차인 보호, 공인중개사의 자율적 예방활동 유도 등 다양한 예방 사업의 근거와 함께 △안전전세 관리단의 구성 및 운영 △등록관청 별 운영협의회 설치 △관리단원 직무교육 △운영 경비 지원 △기관 간 협력 체계 구축 등 실효성 있는 조항들이 다수 포함됐다. 유 의원은 앞서 2023년 6월,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피해 지원 조례’를 제정해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긴급생계비 지원과 주거상담, 법률서비스 연계 등 사후 지원체계를 구축한 바 있다. 이번 조례는 그 연장선상에서 억울한 전세 피해 자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예방 중심의 법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이로써 전세사기 예방부터 피해자 보호까지 이어지는 종합 대응체계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유 의원은 “특히 서민층에게 전세금은 전 재산과 다름없는 소중한 자산”이라며 “전세금을 잃는 것은 개인과 가정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게 되므로 전세사기는 단순한 개인간의 거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세금 보호는 매우 긴요한 정책과제로서 전세사기 예방과 대응, 회복까지 아우르는 경기도형 전세안심 체계가 실효성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경혜 의원, 경기도 고양시 현안 및 조직개편 관련 정담회 개최 [금요저널] 이경혜 경기도의원은 7월 15일 제38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경기도 기획조정실·도시주택실 등과 함께 주요 현안에 대한 정담회를 열고 업무 보고 및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먼저 자산개발과와 공간전략과의 고양시 관내 핵심 개발 사업들에 대한 추진 상황 보고가 이뤄졌다. 이경혜 부위원장은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일원에서 추진 중인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과 △고양시 덕양구 오금동 일원의 ‘고양 도시개발사업’에 대해 실무진으로부터 현황을 보고 받은 후 사업의 진행 과정과 경기도의 역할 및 향후 과제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특히 ‘K-컬처밸리 복합개발 사업’과 관련해 이경혜 부위원장은 “고양시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고 경쟁력 있는 민간공모를 통해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의 ‘문화강국’ 기조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원활하고 신속하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 기획조정실과 의회사무처는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개정안’을 보고했으며 도민 중심의 행정체계 구축을 위해 △경기도서관 개관 준비 조직 △도시개발국 △전국체전추진단 △도의회 의정국 신설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이경혜 부위원장은 “조직 개편은 변화된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문성과 기능성을 갖춘 조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김동희 부위원장, ‘영아를 위한 운영비 확대지원 방안 마련’ 민간분과 토론회’ 좌장 맡아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동희 부위원장은 7월 16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영아를 위한 운영비 확대지원 방안 마련’ 민간분과 토론회에서 좌장을 맡아 현장의 목소리를 이끌고 정책적 대안을 제시했다. 이번 토론회는 사단법인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 민간분과가 주관하고 보육 현장의 주요 현안 중 하나인 영아 대상 운영비 지원의 불균형 문제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김동희 부위원장은 토론회에서 “영아 보육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투자다”며 “유보통합이 추진되고 있지만, 정작 영아 대상 보육기관은 지원에서 소외되는 구조가 여전하므로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운영비 확대를 위한 실질적 방안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임갑자 교수, 백성희 원장, 김은영 학부모, 김남수 팀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토론자들은 △영유아 교사 1인당 아동 비율 개선, △급식 운영비의 체계적 지원 필요성, △가정·민간·공공 어린이집 간 형평성 문제, △유보통합 추진 시 영아 정책 배제가 초래하는 구조적 불균형 등을 집중적으로 제기하며 경기도 차원의 실질적인 재정확대와 조례 정비를 강하게 촉구했다. 김 부위원장은 토론을 정리하며 “오늘 토론회에서 제안된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실질적인 보육정책 개선을 위해 앞장서겠다”며 “보육의 공공성과 형평성을 지키는 일이 바로 아이와 부모의 삶을 지키는 일임을 잊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는 2025년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 연찬회 및 학술대회 일환으로 진행됐으며 민간·가정·지원 분과별로 나뉘어 150여명의 보육 현장 관계자들이 참석해 큰 관심을 모았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 서현옥 의원, “미래 인재 양성 위한 과학기술 체험 교육의 중요성 강조”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서현옥 의원은 지난 14일 평택 소사벌 초등학교에서 진행된 ‘찾아가는 융합과학스쿨’ 어린이 코딩 교육 현장을 방문했다. ‘찾아가는 융합과학스쿨’은 경기도와 서울대학교가 공동 설립한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이 주관하며 도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학생들의 디지털 문해력과 과학기술 친밀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된 체험형 교육으로 이날 교육에는 소사벌초 4학년 학생 101명이 참여해 코딩, 센서 실험, 게임 만들기 등 창의력과 문제 해결 역량을 키울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경험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현옥 의원은 “미래 시대를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새로운 과학기술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가치 있는 경험이라 생각한다”며 “어린이들이 즐겁게 배우고 상상을 실현하는 과정 속에서 미래 사회의 핵심 인재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밝히며 “경기도와 평택을 포함한 지역사회가 협력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갈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현옥 의원은 평택을 중심으로 반도체·미래차·수소경제 및 디지털 교육 생태계 조성 등 지역 미래산업 발전과 인재 양성에 앞장서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윤태길 의원, “경기도의료원 개선 위해 도민 목소리 듣겠다”… 설문조사 착수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태길 의원은 7월 16일 경기도의료원의 공공의료 역할 강화와 도민 만족도 제고를 위한 경기도민 인식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경기도의회와 한국리서치가 공동으로 진행하며 △경기도의료원의 공공의료 역할에 대한 도민 인식, △의료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향후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특히 일반 도민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조사와 함께, 경기도의료원 6개 거점 병원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출구조사도 병행될 예정이다. 윤 의원은 “경기도의료원이 진정한 공공의료기관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도민의 평가와 기대를 반영한 경영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며 “이번 조사는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위한 첫걸음이자 데이터 기반 행정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의료원은 단순한 진료기관이 아니라, 지역의 보건안전망이자 취약계층을 위한 든든한 의료 버팀목이어야 한다”며 “이번 조사를 통해 도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이를 바탕으로 관련 조례 개정 등을 통한 제도 개선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윤 의원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경기도의료원의 공공성, 효율성, 접근성을 균형 있게 강화할 수 있는 정책 방향을 도출하고 입법적·재정적 후속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사 결과는 정책토론회, 행정사무감사, 관련 조례 제정 및 개정 등 다양한 의정활동의 근거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채영 경기도의원,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국민의힘4기 대표단 ‘정책수석’ 으로 선임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채영 의원은 7월 15일 열린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4기 대표단에 ‘정책수석’ 으로 선임됐다고 16일 밝혔다. 이채영 의원은 백현종 대표의원 체제에서 교섭단체의 정책 방향과 현안 대응을 총괄하는 정책수석으로 선임되어 제11대 경기도의회 마지막 1년을 함께 이끌어갈 수석대표단으로서 본격적인 역할을 시작하게 됐다. 이채영 의원은 “정책수석으로서 국민의힘 교섭단체가 ‘정책으로 말하는 의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어 “도민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정책 개발과 현안 대응에 집중하겠다”며 “교섭단체가 보다 전문적이고 전략적인 정책 정당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는 각오도 덧붙였다. 아울러 이채영 의원은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으로도 함께 활동하며 교섭단체 운영 전략과 의회 전반의 의사일정 조율, 운영 제도개선 등에 적극 참여할 예정이다. 이채영 의원은 “운영위원회 위원이자 교섭단체 정책수석으로서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국민의힘 의원 모두가 하나로 뭉쳐 도민을 위한 실질적인 의정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정책적 뒷받침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채영 의원은 “정책수석으로서 교섭단체의 정책성과를 주도하고 도민과 함께 호흡하는 정책 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들과 힘을 모아 나가겠다”며 “남은 1년,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도민 곁에서 더욱 힘 있게 뛰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김현석 의원, 과천중앙고 학교시설 실태 점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김현석의원은 지난 15일 과천중앙고등학교를 방문해 급식실 환경과 노후 화장실 등 학교 시설 전반을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과천중앙고는 2000년 개교 이후 현재 24학급, 540여명의 학생이 재학 중인 지역의 대표적인 고등학교로 개교와 동시에 학교급식을 운영해왔다. 그러나 조리실은 2008년 이후 한 차례도 시설 보수가 이뤄지지 않아 누수로 인한 오염수 유입과 덤웨이터 고장 등으로 위생과 안전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장을 둘러본 김현석 의원은 “급식실은 매일 성장하는 학생들의 건강과 영양을 책임지는 기본 공간이지만, 십 수년간 시설 개선이 제때 이뤄지지 않아 노후화와 누수가 심각한 실정”이라며 “조속히 급식실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해 실질적인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화장실 시설을 둘러본 김 의원은 “자율동 화장실은 2011년 이후 단 한 차례도 보수가 이뤄지지 않아 시설이 매우 낙후된 상태”며 “특히 공중화장실에서도 거의 사용하지 않는 화변기가 여전히 70%나 설치돼 있다는 것은 개선이 시급하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과천중앙고는 근면동, 자율동, 관리동, 창의동 등으로 구성돼 있지만 자율동 화장실은 전면 보수가 오랫동안 이뤄지지 않아 지속적인 악취와 시설 불량으로 학생과 학부모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현장 점검을 마친 김현석 의원은 “학교는 아이들이 꿈을 키우고 미래를 준비하는 공간인 만큼, 학생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급식실과 화장실처럼 학생들의 일상과 밀접한 공간일수록 시설 개선은 더욱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경기도교육청과 긴밀히 협력해 노후 시설 개선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황세주 경기도의원, 안성지역 상·하수도, 도시가스 확대 위한 실무진 간담회 가져 [금요저널] 황세주 경기도의원이 경기도의 정책 실무진과 간담회를 갖고 안성지역의 상·하수도, 도시가스 확대를 강력하게 요청했다. 15일 황 의원은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청 기후환경에너지국 에너지관리과, 경기도수자원본부 상하수과 실무진과 각각 간담회를 열고 안성지역 도시가스 및 상·하수도 사업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추가 확대의 필요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황 의원은 “안성시 일부 지역은 아직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아 주민들이 기름보일러나 전기를 이용해 난방과 온수를 해결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생활 불편이 큰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 확대나 효과적인 배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시가스와 상·하수도는 이제 일상의 기본 인프라”며 “이러한 기초적 여건조차 갖추지 못한 지역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황 의원은 안성시를 향해 “사전 토지사용 승낙, 도로 굴착 등 허가 사항에 대해 사전에 긴밀히 협의하고 협조함으로써, 사회기반시설 확충 공사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달라”고 주문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최승용 의원, ‘공동주택 화재경보 오작동 해소를 위한 정담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최승용 의원과 안전행정위원회 윤성근 의원은 15일 오후 2시 ‘공동주택 화재경보 오작동 해소를 위한 정담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화재예방팀과 화재안전조사팀,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등 공동주택 화재 발생 시 실무적으로 대응하는 관계 단체가 참여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하고 다양한 사례를 공유하며 생산적인 논의가 이어졌다. 최승용 의원은 지난 2024년 도시주택실과 경기주택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공동주택 내 화재경보기 오작동으로 인해 △입주민들의 신뢰도가 하락해 실제 화재 발생 시 안전불감증으로 대형 참사가 이어질 수 있다는 점,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대한 과도한 책임 전가, △소방행정 인력 낭비 등 현장의 애로사항을 전달하며 경기도의 완성도 높은 시공과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경기도회 김태완 성남지부장은 “경기도의 한 아파트에서 화재로 3명이 사망했고 당시 근무한 지 15일 된 관리사무소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다”며 “화재감지기 작동 여부에 따라 관리업계에만 책임이 전가되는 현실”을 개탄했다. 이어 “소규모 공동주택은 화재경보기 노후화 우려가 큰 만큼 소방 점검 의무화와 소방 관련 전담 직원이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소방서에서 소방 우수 단지를 선정해 인센티브를 주는 등 이에 호응할 수 있는 정책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박용희 이사는 “최근 고온다습한 날씨로 화재경보기 오작동이 잦아지고 있다”며 “화재경보기가 울리면 현장 확인이 원칙인데, 현장을 확인하러 간 사이 입주민들의 연락이 빗발쳐 효과적으로 민원 대응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특히 “정밀 점검 후 보고서를 제출하면 소방서에서 화재경보기에 대해 언제까지 보수하라고 일방적으로 통보하지만, 공동주택 내에는 화재경보뿐 아니라 다른 시설 점검도 병행해야 해 제한된 기간 안에 유지·관리하기에 어려움이 많다”고 덧붙였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정자홍 상담위원장은 “외국의 경우 화재 발생 시 해당 세대나 소유주에게 책임을 묻지만, 한국은 관리주체에 과도한 책임을 지운다”며 “야간에는 경비원만 근무하는 경우가 많은데, 관리주체가 주의를 당부해도 빈번한 오작동으로 경보기를 꺼두는 사례가 많아 현장 관리에 제약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수·유지 관리와 인적 구조 권한은 전적으로 입주자대표회의가 정하지만, 모든 책임은 관리주체가 지고 있다”며 법적 구조의 불합리성을 꼬집었다. 또한 2021년 사용 승인을 받은 신축단지에서 종사하고 있는 육상희 소장은 “소방 하자담보 기간은 3년이지만, 오작동 시 시공사가 하자처리를 해주는 기간과 방식은 건설사마다 다르다”며 “특히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소방 전문인력이 아니기 때문에 오작동 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하지만원인을 찾지 못하면 결국 모든 경보기를 교체해야 하고 이 비용 부담 여력에 따라 단지 안전에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김효숙 주택관리사는 “세대주의 과실로 화재가 발생해도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으면 관리주체가 책임을 져야 한다”며 “오작동 원인 추적은 담당자의 역량에 따라 차이가 있어 이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화재예방과 김상현 과장은 “현장의 애로사항을 직접 들으니 마음이 무겁다”며 “중앙에서 법 개정이 될 수 있도록 현장의 소리를 전달하고 동시에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측에서도 소방청에 건의하면 좀 더 속도감 있는 개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제안했다. 윤성근 의원은 “조례를 통해 경기도가 할 수 있는 일을 먼저 찾고 법 개정을 주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며 함께 해결 방안을 모색할 것을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최승용 의원은 “한 번의 토론회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지속적인 논의와 현장과의 소통을 강조했다. 이어 “이번 정담회는 ‘공동주택 내 화재경보기 오작동’ 문제의식을 공유한다는 차원에서 충분한 의미가 있다”며 “향후 공동주택 내 화재경보기 오작동 문제 최소화를 위해 소통의 장을 자주 마련해보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최승용 의원은 “한 번의 토론회로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며 지속적인 논의와 현장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이번 정담회는 ‘공동주택 내 화재경보기 오작동’ 문제의식을 공유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며 앞으로도 문제 해결을 위해 소통의 장을 자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백현종 의원,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공주택지구 기업유치 활성화 지원 조례안’ 상임위 심사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백현종 국민의힘 대표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공주택지구 기업유치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이 15일 제385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조례안은 공공주택지구 내 도시형공장 등 용지에 국내외 우수기업 유치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공공주택지구가 단순한 주거단지를 넘어 일자리가 함께하는 자족형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공공주택지구 내 도시형공장, 지식산업센터 등 용지가 조성됐지만 우수기업 유치 전략의 부재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 백 대표는 제안설명에서 “공공주택지구의 자족기능을 강화하고 지역 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계획단계부터 기업 유치에 대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안을 통해 우수 기업이 안정적으로 입주해 지역경제가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조례안 주요내용은 △ 기업유치 관련 사항을 심의·자문하는 ‘공공주택지구 기업유치추천위원회’ 설치 △ 위원회 구성 및 운영 △ 민간전문가 자문 활용 △ 기업 유치 유공자에 대한 포상 등을 포함하고 있다. 백 대표는 “앞으로 공공주택지구가 지역산업과 일자리 창출의 거점으로 자리 잡아 지속가능한 자족형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선도적인 역할을 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히 올 하반기 지구지정이 예정된 구리토평2 공공주택지구에 적용될 경우 계획 초기단계부터 전략적 기업유치 기반을 획기적으로 조성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