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하용 의원, 제7회 경기언론인협회 ‘의정·행정대상’ 광역부문 의정대상 수상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은 22일 경기도의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7회 경기언론인협회 의정·행정대상 시상식’에서 광역의회 부문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이번 시상식은 경기언론인협회가 주최하고 국제언론인클럽 등이 후원한 행사로 도민의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한 국회의원, 광역·기초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을 선정해 공로를 기리는 자리다. 정하용 의원은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위원으로서 ‘경기도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매니저 운영 및 지원 조례’ 제정, 노동복지센터 민간위탁 개선 제안, 소상공인 정책 및 지역화폐 제도 합리화 추진 등 경제·노동 분야의 실질적 정책 개선과 지역 현안 해결에 앞장선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정하용 의원은 “앞으로도 도민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듣고 지역경제와 복지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소상공인과 중장년층, 취약계층 등 누구나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일자리 정책 마련과, 지역의 안전·생활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도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현장을 꾸준히 살피며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하용 의원은 용인특례시 동백·보라·상하동 등 생활권 내 학교 안전환경 개선사업과 미세먼지 저감형 버스정류소 조성 등 주민 체감형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지역 발전에 힘써왔다.
한원찬 의원, 민생 중심 활동으로 '제7회 의정·행정대상' 수상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한원찬 의원이 도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로 경기언론인협회 주최한 '제7회 의정·행정대상' 시상식에서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시상식은 10월 22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한 의원은 경제노동위원회 위원으로서 소상공인 지원 확대, 노동환경 개선, 지역 현안 해결 등 도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민생 중심의 의정활동을 활발히 펼쳐온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특히 한 의원은 "현장에 답이 있다"는 신념으로 도민과의 소통을 통해 정책 방향을 설정했다. 조례 제정과 예산 심의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직접 반영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도민을 위한 제도적 지원 강화에 앞장서며 도민의 삶을 나아지게 하는 정책 구현에 주력했다. 수상 소감에서 한 의원은 "이 상은 저 개인의 영광이 아니라, 수원6 지역구 주민과 경기도민 여러분이 함께 만들어 주신 결과"라며 "경제가 어려운 시기일수록 정치와 행정이 도민의 삶을 더 세심히 살펴야 한다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도민의 삶이 나아지는 정책,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에 집중하겠다"고 다짐을 밝혔다.
문승호 의원, 5분 자유발언 통해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문승호 의원이 2일 제36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공교육 과정 안에 노동인권교육을 포함시켜 활성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승호 의원은 2020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자료를 인용해 일하는 청소년이 2011년 23.1%에서 2018년 26.2%로 증가하는 것에 비례해서 노동인권과 노동법 침해 현상도 많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주요 침해 현상으로는 근로계약서 미작성이 약 60%로 가장 많았고 부당한 근로계약 체결, 최저임금 미만 지급, 휴게시간 미제공,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미지급, 예고없는 해고 등의 순이었다. 문 의원은 “청소년들이 이렇게 많은 불법에 노출되어도 아무런 개선이 되지 않는 것은 어른들의 책임이다”고 말하고 “과거 한 일간지의 취재한 바에 따르면 우리나라 중·고교 교과서 25종 중에 노동과 관련된 교육은 거의 없었다”는 것을 말하며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에게 “공교육 과정 안에 노동교육이 포함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문 의원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그리고 사람을 일하는 도구로 바라보지 않으며 돈을 벌어오는 수단으로도 보지 않고 일하는 사람들이 존중받는 세상을 위해 노동교육은 필수이다”고 말하며 발언을 마쳤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혜원 의원, 이천 천덕봉 예비군훈련대 진입도로 개설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이혜원 의원은 지난 31일 양평상담소에서 육군 제3901부대 관계자와 이천 천덕봉 예비군훈련대 진입도로 개설 민원 해결을 위한 정담회를 가졌다. 육군 제3901부대 관계자는 천덕봉 예비군훈련장은 양평, 여주, 이천의 주민이 이용, 예비군훈련에 따른 연간 이동로 사용 차량이 25,000여 대인데, 現이동로가 매우 협소해 훈련 입소 예비군의 이동 불편과 이동로 좌·우측 형성된 주택단지 거주 지역주민의 생활 불편 및 갈등 해소를 위해 천덕봉 동원 훈련장 교통개선을 위한 현실태와 우회도로 개설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에 이혜원 의원은 “ 천덕봉 예비군훈련대 진입도로 개설을 위해 양평, 여주, 이천 도의원들과 협의를 통해서 문제해결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동영 의원, 남양주시 택시쉼터 건립추진 현안 관련 정담회 실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김동영 도의원은 지난 31일 경기도의회 남양주상담소에서 경기도청 택시교통과·남양주시 대중교통과와 ‘남양주시 택시쉼터 건립추진 현안’에 대한 정담회를 실시했다. 이 자리에서 김동영 의원은 “택시운수종사자들의 노동 여건을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택시쉼터’가 긴급하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는 복지 차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고 이를 뛰어넘어 ‘택시 쉼터’를 확대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도 고민해볼 것이다”고 했다. 이에 경기도 택시교통과 한경수 과장은 “택시 운수종사자들의 고강도 노동에 의한 피로를 해소할 수 있는 ‘택시쉼터’ 건립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관계자들과 협의해보겠다”고 했다. 그리고 남양주시 대중교통과 우해덕 과장 또한 “택시 운수종사자들의 업무환경 개선을 통해, 남양주 시민들이 더 편안한 택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미리 위원장, “학교 부족에 따른 학생의 피해, 대안은 무엇인가?” 토론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미리 위원장이 좌장을 맡은 ‘학교 부족에 따른 학생의 피해, 대안은 무엇인가?’ 토론회가 28일 오후 3시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2층 대강당에서 조응천 국회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교육청이 공동으로 주최·주관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지역 내 학교 부족에 따른 학생의 원거리 통학 문제가 집중 논의됐으며 이동시간 상승 및 이동비용 발생에 따른 시간적·경제적 부담과 교육력 약화 문제 등이 거론됐다. 첫 번째 주제발표에 나선 이규성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중등교육지원과장은 “오래 전부터 교육은 인간의 인성과 능력을 높일 수 있는 수단이었으며 이와 함께 타인과 동행할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하는 주요 매개체였다”고 언급하고 “온고지신을 통해 현재 학생 수준에 맞춘 개별 교육을 개발하고 개인 역량에 맞는 과목 선택권 확대 등 맞춤형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선 적정한 학생 수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적정한 교육환경 조성이 필요하며 직면한 학교부족과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교실의 증축, 학교 신설 등 적정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두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차성준 남양주다산중학교 교사는 “전국 통계로 볼 때 경기도 소재 중고등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는 이미 전국 1위·2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특히 경기도는 지금도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거의 유일한 광역지자체이기 때문에 학교 부족문제가 여전히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차 교사는 현직 교사이기에 느끼는 학생 수 과다에 따른 교사의 업무량 과다를 지적하면서 “교사가 학생에게 제공해야 할 진로·진학 상담 등 면담 시간은 부족하고 학생 수 과다에 따른 행정업무 처리에 급급하다”며 “결국 학생들은 제대로 된 교육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해 교육력이 약화될 수 밖에 없고 더욱이 대중교통이 불편한 비평준화지역인 남양주에서 원거리 통학에 따른 어려움을 학생들이 감당하고 있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각계 각층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첫 번째 토론자인 박윤옥 남양주시의회 의원은 “눈 앞에 닥친 학교 부족도 문제지만, 대중교통 역시 해결하기 어려운 난제”고 제언하면서 “도농복합도시인 남양주시는 지역별 인구밀도 차이가 큰 반면 면적이 넓어 이동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당장 학교가 부족함에도 24학급 이상의 정형화된 학교를 설립하기 위한 요인은 충족하지 못해 결국 학생들이 학교를 찾아 원거리 통학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라며 “현재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피해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학생 위주의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정현숙 호평중학교 교장은 학생 맞춤 교육과 돌봄의 어려움, 학교 교육의 질 저하 등 구리·남양주 지역의 학교 부족 현황과 문제점을 언급했다. 정현숙 교장은 “학급당 학생 수를 법적으로 제한하거나 적정 규모의 학급 수를 명시하는 방안 등이 필요하며 급격히 변화하는 사회와 지역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목적의 학교 신설, 학교 주변 체육문화교육시설과 연계한 지역 시설 복합화 추진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고은정 심석고등학교 학부모회장은 “단순히 집 앞에 있는 고등학교로 진학하기 위해 대학 입시와도 같은 입시부담을 겪고 있는 중학생들이 또 있을지 의문”이라며 비평준화지역 학생들이 겪고 있는 불공평을 언급했다. “비평준화로 인해 많은 학생들이 집에서 멀리 떨어진 학교로 진학하고 있고 제법 원거리를 통학하고 있는데 이런 고충을 조금이라도 완화해 주려면 신속하고 편리한 대중교통을 만들어주어야 한다”며 “지금은 학부모가 학생의 문제를 함께 짊어질 수 밖에 없는 구조인데, 차라리 행정적으로 구역을 나누는 등 해서 비평준화지역 학생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적극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네 번째 토론자인 김어진 갈매고등학교 학생은 원거리 통학에 따른 불편함을 언급했다. “내가 원하는 학교로 배정되지 못한 문제보다는 거리가 매우 먼 학교로 배정됐다는 것이 더욱 고통스럽고 아침 일찍 일어나 사람이 가득한 버스나 지하철을 장시간 이용한 채 학교에 오면 이미 지친 상태로 수업을 듣게 된다”고 자신의 고충을 토로했다. “이로 인해 수업을 듣고 있어도 집중이 되지 않고 졸음이 쏟아지는 등 수업권을 침해받고 있다”며 “거리나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교육 환경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다섯 번째 토론자인 박현숙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기획경영과장은 화도지역 고등학교 지원 및 신설 고등학교 현황을 밝히며 지역 선호도 분석을 통해 대중교통 문제 해결에 대한 탄력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특히 화도지역은 대규모 공동 주택 개발사업이 예정되어 있어, 고등학교 신설 추진을 준비하고 있음을 밝혔다. 여섯 번째 토론자인 류영신 경기도교육청 학교설립기획과장은 경기도 전체 과밀학교 분석 현황을 설명하며 남양주시는 과밀학급이 상당히 많은 지역이라고 언급했다. “현재 다양한 심사와 분석을 통해 고등학교 신설 등 과밀학급 해소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세대수에 따른 고등학교 설립과 소규모 학교 설립 등 할 수 있는 여러 다양한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김미리 교육행정위원장은“남양주시는 도농복합도시로 최근에는 다산·별내·왕숙 등의 신도시가 들어서면서 인구가 빠르게 증가했고 이로 인해 학교부족 문제를 심각하게 안고 있는 지역”이라고 말하고 “고교학점제 도입, 고교평준화 검토 등 남양주시가 직면한 교육현안 속에서 남양주 학생들의 교육력 약화 문제도 현재의 원거리 통학에서 발생되고 있는 만큼 토론회 이후에도 도의회와 교육청, 지자체 및 지역주민들과 꾸준히 소통해 학교부족 문제 해결에 노력하겠다”고 밝히며 토론회를 마무리 지었다. 이날 토론회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마스크 착용, 좌석 간 거리두기를 실시했으며 경기도의회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생중계됐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예산정책위원회, 1일 ‘제1회 예산정책 포럼’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예산정책위원회가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제1회 예산정책 포럼’을 개최했다. 1일 의회 1층 중회의실에서 개최된 이번 포럼에서 예산정책위원회는 2023년 본예산 심사를 위해 지방의회 예결산 심사 사례위주의 효율적인 예산심사 기법 특강 등을 진행했다. 이어 2023년 도청 및 도 교육청 본예산 분석 및 상임위별 예산분석관과의 소통의 시간을 통해 주요 쟁점사업 등에 대한 분석계획을 보고 받았다. 이날 특강에서 강사로 초빙된 박선춘 전 국회사무처 기조실장은 예산심사와 관련된 자료를 중심으로 ‘서류제출 요구권 관련 갈등 사례와 활용법’ 등을 설명했다. 예산정책위원회 위원들은 ’23년 본예산 대비 상임위별 주요 쟁점사업 및 현안사항에 대해 예산분석관들과 일대일 소통 시간을 갖고 상임위별 분석심사 방향 및 주요 쟁점사항 등을 질의 응답하는 등 본예산 심사를 중점적으로 대비했다. 윤종영 예산정책위원장은 “경제위기로 어려운 시기에 예산정책위원회가 적극적으로 활동해 재정운용 효율성을 높이는 데 앞장서야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포럼은 물론 다양한 행사를 열고 전방위적으로 활동하며 재정건전성 강화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예산정책위원회는 지난 7일 위촉식 후 예산정책위원회 활성화를 위해 예산정책 연구기능 확대에 나서는 등 본격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영봉 위원장,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의 의정부 내 이전 및 신축 필요’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영봉 위원장이 경기도의회 제365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의 의정부 내 이전 및 신축의 조속한 추진을 제안했다. 발언에서 이영봉 위원장은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은 올해로 건축된지44년이 지났으며 16개 진료과목, 203개 허가 병상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 70병상은 정신과 폐쇄병상”이며 “낙후된 시설과 인력부족 문제로 인해 지역주민들에게 의료서비스 만족을 주지 못하고 환자가 감소해 결국, 병원경영이 적자가 지속될 수 밖에 없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 현실” 이라며 지적했다. 또한 “경기 북부지역 도민의 의정부병원의 진료 의존도는 매우 높은 상황이지만 실제 급성기 병상은 6개로 경기도의료원 중 가장 적은 수준이며 시설 또한 가장 노후화되고 부분 증축으로 인해 진료 동선 또한 복잡한 상황으로 지역주민들이 제대로 된 공공의료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질타했다. 이어 이영봉 위원장은 “의정부병원 이전 및 신축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지역을 선정하고 타당성을 조사하는 등 조속히 추진할 수 있는 계획안을 확정해야한다”고 촉구하며 “경기 동북부권 공공의료원 설립의 부지선정 등 의료원 건립을 위한 사전절차를 빠르게 진행하고 의정부병원 이전 및 신축은 기존 지원방식과 지역 및 의료환경 등 여러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전 계획을 수립해야한다”고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이영봉 위원장은 “경기도 내 지역 간 의료자원 공급의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필수적 의료 안정망인 경기도 공공보건의료의 기능이 회복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고 말하며 발언을 마쳤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경기도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와 정담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11월 1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실에서 경기도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와 ‘도내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사업 관련 정담회’를 개최했다. 금일간담회는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사업 추진방식이 위탁에서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직영으로 민간과 협의 없이 변경되면서 생겼던 논란에 대해 다시금 환기하고 향후 사업 진행과 교육 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기도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는 경기도 청소년을 위한 노동인권 교육, 청소년 노동인권강사 양성 및 관리, 운영,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민간단체로 2014년부터 경기도교육청과 함께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경기도 내 15개 단체 및 기관이 소속되어 있으며 현재 179명의 청소년노동인권강사가 활동 중이다. 김재균 위원장은 “청소년들에게 노동인권 강의를 하는 강사들이 ‘노크’ 소속인 만큼 운영 방식 변경에 있어 기관과 단체 간 적극적인 소통이 부족했음”을 지적하며 “제대로 된 사업 추진을 위해서 무엇보다 실무진 간 적극적인 소통과 협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향후에 기관과 단체간 소통 부족으로 문제가 재발할 경우, 소통의 창구로써 도의회가 적극 중재에 나서겠다”고 제안했다. 국중범 위원은 “청소년에게 노동인권교육은 무엇보다 중요한데, 현재 노동인권사업이 경기도와 교육청으로 나뉘어져 시행되면서 현장이 다소 혼란스러운 측면이 있는데,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보완해 모든 청소년이 학교안과 밖에 상관없이 동등하게 노동인권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청소년노동인권교육은 청소년이 인권과 노동권 침해에 대비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교육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중고등학교 학생과 학교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총 4,032회 강연이 개최됐다. 약 9만여명의 청소년이 해당 강연을 통해 노동의 가치와 직업윤리를 배우고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예방과 대처방안 등을 교육받았다. 이날 정담회는 김재균 위원장을 비롯해 국중범 위원, 이채영 위원, 장민수 위원, 조희선 위원이 참석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고준호 도의원, ‘초선의원 의정지원 추진단장’ 위촉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고준호 의원은 1일 제11대 초선 도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할 ‘초선의원 의정지원 추진단’의 단장에 위촉됐다고 밝혔다. ‘초선의원 의정지원 추진단’은 의회가 자체 구성한 ‘의정지원 테스크포스’로 제11대 의회의 성공을 위해 초선의원의 안정적인 의정활동에 도움을 주고자 추진하게 됐다. 추진단의 단장에 위촉된 고준호 도의원은 “78:78이라는 초유의 양당 대립 구도 속에서 자칫 초선의원들이 의정활동에 있어 방향을 상실할 우려가 있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의원 각 1인이 입법기관으로 충분한 지원이 필요하다”며 “의정지원 추진단이 초선의원의 성공적인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초선의원 의정지원 추진단’은 경기도의회에 첫발을 내딛은 초선의원이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실행하는 업무를 담당하게된다. 한편 ‘초선의원 의정지원 추진단’은 이날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예결특별위원회, 2023년도 道·道교육청 예산 심사 대비 사전설명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1월1일 경기도의회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2023년도 예산 심사를 앞두고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예산안 설명을 받았다. 김민호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주말 서울 이태원에서 발생한 압사 참사에 대해 사망자와 유가족분들게 깊은 유감과 위로를 드린다”는 말과 함께 “경기침체와 높은 물가에 따라 경기도는 전국 최대의 지자체로서 그 어느때보다 경기도의 예산정책이 국가 전체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므로 우리 예결특위는 예산사업 하나하나를 심사하는 데 있어 최선을 다해야 하고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은 예산의 편성부터 집행, 결산까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2023년도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예산 심사는 제365회 정례회에서 11월 28일부터 12월 9일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성란 부위원장, 양성평등과 성평등의 차이에 대해 5분 자유발언 실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서성란 부위원장은 1일 제365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양성평등과 성평등의 차이를 설명하고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의 개정 필요성을 역설했다. 서성란 부위원장은 “우리나라 최고 규범인 ‘대한민국헌법’은 ‘성평등’이 아닌 ‘양성평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양성평등기본법’은 ‘대한민국헌법’의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라며 ‘양성평등’ 용어가 아닌 ‘성평등’ 용어를 사용하는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양성평등’과 ‘성평등’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하고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으로 성평등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서 부위원장은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양성평등’과 ‘성평등’의 용어가 대립적으로 사용됐고 대립의 핵심은 동성애자를 포함한 성적 소수자 문제라고 지적하며 ‘성평등’ 용어는 사회적 차원과 층위에 따라 여러 의미로 해석되고 있어 사회질서가 혼란스러워질 수 있음에 우려를 표했다. 끝으로 서 부위원장은 지난 2019년 조례 개정을 촉구하는 집회와 2020년 경기도민 17만 7천명의 서명을 받아 조례 개정을 청구한 사건을 설명하고 ‘성평등’을 반대하는 경기도민의 목소리가 크다고 주장하며“경기도의회는 건강한 경기도를 위해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를 ‘대한민국헌법’과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경기도 양성평등 기본조례’로 개정해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한편 서성란 부위원장은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에서 사용하는 ‘성평등’ 용어를 ‘양성평등’으로 변경하기 위해 조례 개정 절차를 진행중이며 경기도의회 제365회 정례회 기간 중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