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종 국민의힘 대표의원 “K-컬처밸리가 K-컬처네이션이 되는 희망 함께 품자” [금요저널] 백현종 국민의힘 대표의원이 23일 고양시 빛마루 방송지원센터에서 열린 ‘K-컬처밸리 민간공모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발표 및 간담회’에 참석해 “K-컬처밸리가 K-컬처네이션이 되는 희망을 함께 품자”며 “그러면 고양시민은 K-컬처의 민족이 되고 고양시는 K-컬처의 국가가 될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다. 이날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 민간공모 우선협상대상자로는 세계 최대 공연기획·운영 기업인 라이브네이션 컨소시엄이 최종 선정됐다. 라이브네이션은 전 세계 주요 도시에서 대규모 공연과 투어를 성공적으로 기획·운영하는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기업이다. 해당 사업은 경기북부 발전과 K-문화산업의 도약을 위한 대형 프로젝트다.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이번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계기로 그동안 답보상태에 있던 K-컬처밸리 사업을 본격화했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 이 고양시를 넘어 대한민국의 문화 진흥과 산업을 이끌어갈 수 있는 상징적인 사업인 만큼 그간 조속한 추진과 행정·재정적 지원에 꾸준히 힘써왔다. 백현종 대표의원은 현장 축사를 통해 “지난해 10월 K-컬처밸리 행정사무 조사특위를 시작할 때만 해도 이 사업을 어떻게 풀어내야 할지 난감했지만 여·야·정이 합심해 좋은 성과물을 내게 됐다”며 “K-컬처밸리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라이브네이션 엔터테인먼트는 지난해 매출이 32조 원이 넘는 세계적인 기업인 만큼 K-컬처밸리 사업의 든든한 중심축이 돼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이번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계기로 고양시 경제자유구역 지정에도 청신호가 켜졌다”며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한편 경기도는 ‘글로벌 문화산업 새 시대, K-컬처밸리’를 사업 비전으로 설정하고 이르면 내년 5월 공사를 재개해 K-컬처밸리 아레나를 ‘세상에 없던 대중음악 전문 공연장’ 으로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 “송부종합사회복지관 개관 1주년 기념식 참석, 시민의 마음을 잇는 사랑과 희망의 공간으로 함께 성장하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은 23일 군포송부종합사회복지관 개관 1주년 행사에 참석했다. 정윤경 부의장은 이날 축사에서 “송부종합사회복지관은 지난 1년 동안 단순히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이 마음을 잇는 사랑의 통로가 되어줬다”며 “삶의 무게로 지친 이웃에게 위로를, 외로운 이에게 따뜻한 손길을 건네준 복지관 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송부라는 이름처럼, ‘늘 푸르고 넉넉한 마음’ 이 이곳을 찾는 시민들의 마음속에도 자라나길 바란다”며 “이곳에서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평안을 얻고 다시 삶의 용기와 행복을 품게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개관 1주년 행사장에는 정윤경 부의장의 따뜻한 말처럼, 복지관을 통해 삶의 희망을 찾은 시민들의 표정이 환하게 빛났다. “처음으로 따뜻한 밥 한 끼를 나눴던 곳”, “마음의 상처를 치유받은 곳”,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한 곳”이라는 말들이 곳곳에서 흘러나오며 송부복지관이 지난 1년 동안 군포 시민들의 일상 속에서 얼마나 큰 울림을 줬는지 느껴졌다. 정윤경 부의장은 “경기도의회도 지역 복지의 현장을 더 세심히 살피며 모든 시민이 차별 없이 존중받는 따뜻한 복지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늘 함께하겠다”며 “군포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더 자주 현장을 찾고 더 가까이에서 시민의 목소리를 듣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복지관은 기념식과 함께 먹거리 장터, 체험 부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지역 주민들이 함께 즐기며 축하의 의미를 나눴다. 행사 준비를 위해 애쓴 신경안 관장과 복지관 직원들, 자원봉사자, 후원자들의 손길이 곳곳에 배어 있었고 주민들은 따뜻한 마음으로 서로를 격려하며 진심 어린 축하를 전했다. 정윤경 부의장은 “오늘의 1년이 단순한 기념이 아니라, 서로의 행복을 이어가는 새로운 약속이 되길 소망한다”며 “송부종합사회복지관이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위로와 희망, 웃음을 전하는 공간으로 더욱 사랑받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기환 경기도의원, “소방력 약화 초래하는 소방차량의 과도한 수리비와 관리비 지출” 지적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기환 의원은 8일 안성소방서와 송탄소방서를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소방차량의 소주기적인 관리를 통해 예산 낭비를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기환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시작에 앞서 의용소방대원의 노고에 감사를 표했으며 소방서와 의용소방대가 혼연일체가 되어 안성시의 안전을 책임져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도농복합도시인 안성시는 관할 면적이 넓어서 의용소방대의 역할이 어느 곳보다 크고 중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본 질의에서 구급차량의 과도한 수리비 지출을 사례로 들며 “소방차량의 과도한 수리비와 관리비는 예산 낭비는 물론 전체적인 소방력 약화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평상시 소주기적인 관리를 통해 소방차량을 적절하게 관리해야하며 차량의 내용연수 초과로 인해 과도한 수리비와 관리비가 집행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소방차량의 과도한 수리비와 관리비 문제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채택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소방점검 업체의 평상시 철저한 관리를 통해 부실한 점검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화재·구급 현장에서 드론을 활용한 구조와 구급 시연을 펼쳐 보였으며 드론 활용 매뉴얼 등을 점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황진희 교육기획위원장, 안산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 중 안산 원곡초, 4.16 민주시민교육원 현장 확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황진희 위원장은 11월 8일 안산교육지원청에서 열린 안산교육지원청, 성남교육지원청, 화성오산교육지원청, 시흥교육지원청, 용인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개최된 행정사무감사 중 오전 의원들의 본질의 종료 후 오후 시간을 활용해 안산 원곡초 현장 확인 활동으로 다문화학생 지원체제 마련을 위한 논의의 시간을 가졌다. 그후 11월 9일 행정사무감사를 시행할 예정인 4.16민주시민교육원의 현장을 방문했다. 이 날 행정사무감사는 의사진행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고 바로 의원들의 본질의로 진행됐다. 주된 질의로는 학교폭력 담당 장학사의 잦은 교체, 학교 옹벽 부실 관리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 조리학교 급식실 조리종사자들의 권익 보호, 통합교육지원청 분리 방안, 과밀학급 해결방안으로 제시된 모듈러 학교 문제, 방과후 학교와 학교 돌봄 시 비용부담, 다문화가정 학생 지원내역, 장애인식개선교육 내실화, 고교학점제 대비 등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루었다. 오후 일정으로 교육기획위원회 의원들이 방문한 안산 원곡초등학교는 학생 455명 중 444명이 총 19개국 출신 다문화가정 학생으로 2009년부터 다문화가정자녀 특별학급을 운영하면서 다문화교육의 대표학교 역할을 해 오고 있다. 2019년에는 다문화국제혁신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2021년에는 경기미래학교 학교단위 공간 혁신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2022년부터 안산상호문화어울림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다문화교육과 관련해 정책 초기에는 그 학생들에게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가르치고 습득하는데 주력했다면 이제는 상호문화이해교육을 통해 한국사람들도 다문화 출신 학생들의 언어와 문화를 배워 그들의 언어로 소통하고 그들의 음식을 나누는 방식을 지향한다. 경기도 내에서 안산과 시흥지역은 다문화가정 밀집지역으로 국제화 특구 내 교육과정 전면 자율학교를 9개 운영하고 있고 다문화교육 활성화와 학생지원 자율성 보장을 위해 다문화가정 학생 수 연동 예산 차등 지원을 시행하고 있다. 안산 원곡초에서는 언어교육, 문화예술교육, 기초기본교육, 심리 안정지원 등 중점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황진희 위원장은 안산 원곡초 업무보고와 현장을 돌아본 이후 “이제 다문화교육은 국제적 흐름이 됐다. 안산교육지원청 뿐 아니라 모든 지역에서 선도적으로 소수의 학생들을 위해서라도 적극적인 다문화상호이해교육이 시행되어야 할 시점이고 충분한 예산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다만, 오늘 의원님 질의에서 제기되었듯이 수혜받는 학생들에 대한 ‘주홍글씨’가 새겨지지 않도록 진행과정에서 정책적 배려가 철저히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교육기획위원회 의원들은 다음날 행정사무감사 예정인 4.16민주시민교육원의 현장을 방문했다. 4.16민주시민교육원은 2014년 세월호의 아픔을 교육으로 승화시키기 위해 2016년부터 건립을 추진해 2021년 1월 1일 개원해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기관으로 운영중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최승용 경기도의원, “경기문화재단, 대행위탁사업비 과다… 고유목적 사업에 집중해야 ”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승용 의원은 8일 상임위회의실에서 열린 2022년 경기문화재단과 경기아트센터 행정사무감사에서 재단 전체 예산 대비 대행위탁사업비가 과다한 것을 꼬집으며 필요사업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집행해 고유목적 사업에 집중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최 의원은 “대행위탁사업비가 재단 전체 예산의 63%로 과다해 재단의 목적사업에 집중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대행위탁사업 추진에 따른 비정규직 양산이 너무 많은 것 같다”고 운을 띄었다. 이어 “공기관 대행사업을 출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사업은 집행부와 협의해 출연금으로 재원을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재단이 꼭 해야 할 사업 등 필요사업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집행해 고유목적 사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구조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해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재단의 정관에 따르면 재단은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역사문화유산의 현대화 및 정책개발 등 문화진흥을 위한 사업을 수행한다고 명시되어 있다”며 “그럼에도 재단의 고유목적인 문화예술진흥과는 방향성이 다른 사업이 많다”고 꼬집었다. 최 의원은 “예를 들어 ‘도 취약노동자 휴가비 지원사업’,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한 평화광장 운영사업’ 등 주무부서도 문화체육관광국이 아닌 다른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고 재단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은 사업”이라며 “재단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을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경기아트센터에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발코니 콘서트’ 등 소외 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문화 공연이 많은 호응과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 “소외계층뿐만 아니라 경기도민 모두가 문화를 향유하기 위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한 ‘우리 동네 콘서트’ 등을 기획해달라”고 요청하며 질의를 마쳤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용호 의원 “경기신용보증재단, 일·가정양립지원을 통해 인구절벽 적극 대응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의원은 8일 오전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신보 소속직원 일·가정양립지원제도, 협력적 노사관계를 위한 노력 등 2가지 사안에 대해 질의했다. 이용호 의원에 따르면 2021년 출생자 수는 26만 500으로 전년도 대비 4.3%나 감소했으며 합계출산율도 0.81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2020년에는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를 앞지른 ‘데드크로스’ 현상이 국내 최초로 발생하며 인구 수가 3만 3000명 자연감소했고 이로 인한 격차는 점점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용호 의원은 “신보도 경기도내에서 규모가 큰 편에 속하는 공공기관으로서 대한민국 인구절벽에 적극 대응하며 타의 모범을 보여야 상황이며 이미 가족의 날 지정, 남성 육아휴직 확대, 난임휴가·배우자 유산휴가 신설 등 다양한 제도를 운영중이다”고 설명했고 “해당 일·가정양립제도가 현장에서 잘 운영되고 있는지 꼼꼼한 모니터링과 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수시로 직원의견을 수렴해 제도를 더욱 보완·발전시켜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이용호 의원은 “2021년 노사분규발생건수는 119건으로 2004년 420건을 기록하며 정점을 찍은 이래 계속해서 줄어드는 추세에 있으며 노사분규로 인한 근로손실일수 또한 2021년 47만 1,000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과거 노사간 대립관계에서 벗어나 노동자와 사용자간 관계가 성숙해지고 있다는 방증이며 도내 노사관계 또한 흐름에 맞춰 선진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용호 의원은 “신보도 기관운영에 있어 노사간 안정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할 필요성이 있고 노조를 바라보는 시각을 높이고 끊임없는 대화로 노사간 눈높이를 맞추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내년에 신설하는 신보 노사협력팀에서 협의된 사안들이 실질적 노사관계 개선을 위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회철 의원, “학교부실, 공사 시작부터 집중적으로 살펴봐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회철 의원은 8일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과 고양교육지원청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 부실 공사의 원인 파악 및 부실 공사 재발 방지에 대한 대책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질의에서 김회철 의원은 “학교 및 학교 시설들을 신축했다면 하자가 없어야 하는데 새로 신설된 학교 건물들을 살펴보면 하자가 많다”며 “특히 하자보수 내용을 보면 누수가 약 70%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하자에 대해서는 더욱 집중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하자 없는 건물 건축을 위해 공기 확보·자재 확보 관리에도 신경을 써달라”고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김의원은 “부실공사를 하는 시공사들에 대해 학교 공사 입찰 제한이라든지 강력한 페널티 제도를 만들어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한다”며 “이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건물 시공단계부터 면밀히 감리해달라”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고은정 의원, 경기신보 행감에서 ‘디지털 재난상황 대응체제 구축’ 주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의원은 8일 오전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디지털 재난상황 대응체제 구축,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소상공인 새출발기금 등 2가지 사안과 관련된 문제점을 지적했다. 고은정 의원은 “코로나19 펜데믹 상황에서 온라인을 통한 금융권 비대면 창구가 늘어났고 이에 따라 디지털 소외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 중장년층이 대다수인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카카오 먹통사태 때 온라인 창구에 대한 의존율이 높은 자영업자들은 속수무책으로 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하며 “연간 2회 실시되는 모의해킹훈련 확대, 재난상황 매뉴얼 제작 등 디지털 재난 대응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고은정 의원은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손실 피해와 고금리로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도움을 주는 사업이지만 한편으로는 성실하게 원리금을 갚고 계신 자영업자에 대한 역차별 및 채무조정으로 인한 도덕적해이가 발생할 수 있는 우려가 있어 각별히 유의하며 사업을 진행해달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고은정 의원은 “신보는 금융위기상황에 놓인 약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공공기관인만큼 자영업자·소상공인 복리증진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선도할 수 있는 방안을 힘껏 고민해달라”고 주문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성기황 의원, 주민주도의 개발사업 추진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성기황) 의원은 11월 7일 상임위회의실에서 도시주택실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방안과 3기 신도시 조성사업의 추진 현황에 대해 질의했다. 성 의원은 “군포시 대야동의 경우 2008년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됐지만 사업 우선 순위에서 밀려 아직까지 단 하나의 도시계획시설도 집행되지 못한 상황으로 이는 지역 낙후의 주요 원인이다”고 지적하며 “경기도가 적극 나서 하천정비·도로개설 사업 등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을 통해 예산을 지원하되 재원이 부족할 경우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사업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개발제한구역의의 경우 오랜 기간 불법행위 단속으로 주민들이 행정에 대한 불신이 큰 만큼 이를 해소하기 위해 주민 의견을 청취해 주민 애로사항 해결에 힘써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성 의원은 3기 신도시 추진 사항과 관련해 “국토교통부 주도하에 사업이 추진되는 경우 인프라 확보에 있어 교통 부문에만 치중하는 경향이 있는데 주민들은 문화·교육·관광 등 복합적 관점에서의 시설 확충을 필요로 한다”며 “도민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될 수 있도록 GH의 참여 지분을 높이고 입안단계에서부터 경기도가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지역별 특수성이 반영된 신도시 조성이 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당부하며 질의를 마쳤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성란 부위원장, 경기도 평생교육국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 방안 마련 시급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서성란 부위원장은 8일 경기도 평생교육국·경기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를 대상으로 한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민주시민교육의 편향성을 지적하고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 방안에 대해 질의했다. 서 부위원장은 “민주시민교육의 내용은 정치참여, 인권, 환경, 성평등, 노동 등 편향된 이념 교육에 이용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문제점을 지적하며 “민주시민교육을 통해 합리적 사고력과 비판 정신을 키워야 하나 교육 내용이나 강사 등이 정치적 편향성을 드러내고 있어 문제가 된다”고 말했다. 이어 서 부원장은 경기도 평생학습 포털 지식 사이트의 민주시민교육 강좌를 지적하며 “한국의 민주시민교육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강연자와 패널 6명 전원이 진보적 성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러한 민주시민교육이 과연 가치중립적인지 의문스럽다”고 질타했다. 이어 서 부위원장은 “민주시민교육 강사 선발·양성, 교재 제작, 교육 내용 등 모든 과정에 정치적 편향성에 대해 점검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리고 서 부위원장은 4차 산업혁명 등 사회·문화의 변화로 전 세대에 걸친 평생학습의 중요성이 강조되므로 생애주기별 평생교육 체제에 따라 평교육 사업을 운영하되, 세대별 특성과 관심에 따라 통합교육도 실시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서 부위원장은 저조한 장애인 평생교육 이용률 제공 방안에 대해 질의하며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달라는 지적에 대해 장애인 평생교육을 지속적으로 활성화 하겠다고 답변했는데 올해 사업을 작년과 크게 달라진 사업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수요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장애특성·연령별 맞춤형, 찾아가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장애인이 소외없이 양질의 평생학습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제안했다. 이에 이화진 평생교육국장은 “장애 유형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육강사를 더 많이 양성해서 적극적으로 장애인 평생교육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윤충식 의원, 경기문화재단, 경기도민을 위한 자체사업 개발 필요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윤충식 의원은 8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임위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문화재단, 경기아트센터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민의 문화향유 증대를 위한 자체사업 개발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윤 의원은 “경기문화재단이 지난 21년 2월 조직을 개편 후 22년 3월 1년여만에 또 한 번의 조직개편을 시행하며 질적·양적 성장을 꾀하는 것 같으나, 실질적 변화보다는 조직의 비대화만 가져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질타했다. 이어 윤 의원은 “정작 대표이사는 공석인지 오래되었는데 수장이 없는 상태에서 재단의 사업진행이 원활하게 진행되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하며 “빠른시일 내 현재 공석인 대표이사의 임용을 통해, 도민의 문화향유 증대를 위해 더욱 노력하는 재단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윤 의원은 “경기문화재단의 고유 목적사업비보다 대행위탁사업비가 약 2배 정도 많고 사업만 56개로 과다하며 문화재단 고유 업무 범위에 벗어나는 사업들도 있다고 생각한다” 말하며 “향후 위탁사업의 꼼꼼한 관리와 더불어 도민을 위한 자체 사업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윤의원은 “세계잉여금이 50억 정도로 발생한 것을 지적하며 과다한 세계잉여금의 발생을 줄일 수 있도록 앞으로 적절하고 알맞은 사업운영을 부탁한다”고 말하며 발언을 마쳤다. 한편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11월 4일부터 15일까지 문화체육관광국과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경기문화재단 등 1국 1사업소 9개 공공기관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광범 도의원, 행정사무감사 통해 벼 일본계 품종 증가세와 저조한 보급종 보급률 지적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서광범 의원은 8일 종자관리소를 대상으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벼 일본계 품종이 5년간 감소세에서 증가세로 전환된 현황에 대해 지적했다. 서광범 의원은 벼 일본계 품종이 2017년 이후로 81.2%에서 2021년 55.6%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해온 현황을 설명하며 일본계 품종 공급을 줄이고 국내 육성품종 공급 확대를 위한 꾸준한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고 전했다. 하지만 서 의원은 “올해 58.9%로 작년보다 3.3% 상승하며 그간 감소세가 다시 증가세로 전환됐다”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지적했다. 또한 경기도 전체 재배면적은 정해져 있어, 앞으로 일본계 품종을 더 줄이고 국내 육성품종을 늘리기 위해서는 더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노력과 대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 의원은 “벼 보급률이 전국적으로는 2.2% 증가한 반면 경기도는 15.8%나 감소하고 콩 보급률이 전국적으로는 2.7%가 증가한 반면 경기도는 7.3% 감소했다”며 경기도의 저조한 보급종 보급률을 구체적으로 지적했다. “수확기의 기상변화 등 기후 이슈는 해마다 생기는 일이다 기상 이변 등 변수에 대비해 농가에서 요청하는 보급종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안정적인 보급률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을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