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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미숙 의원, 동탄 소공인들과 머리 맞대… 테스트베드·G-FAIR 참여 확대 모색

신미숙 의원, 동탄 소공인들과 머리 맞대… 테스트베드·G-FAIR 참여 확대 모색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은 21일 동탄 지역 소공인 기업 관계자들과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동탄 관내 소공인 대표 12명이 참석해 경기침체로 인한 지역 제조업 현장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을 공유했다. 특히 소공인들은 “화성 내 일반 산업단지의 임대료가 오르고 있는 추세여서 이에 따른 경영 부담이 커졌다”고 토로하며 “그나마 화성산업진흥원에서 제공하는 사무공간 역시, 관리비가 높아 임대료를 내는 것과 큰 차이가 없다”고 전했다. 아울러 “직접 만든 제품을 시험·검증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나 파일럿 공간이 부족해 신제품 개발은 물론, 다양한 판로 개척에도 어려움이 따른다”며 “소공인들이 자유롭게 시제품을 실험하고 협업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마련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에 신 의원은 “소공인들은 지역산업의 뿌리이자 일자리의 핵심이므로 소공인들이 지역에서 자리를 잃는다면, 지역 경제가 무너지는 신호일 것”이므로 “세제지원, 임대료 완화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경기도 차원에서 마련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신 의원은 “경기도가 주최하는 대표 수출전시회인 G-FAIR에 소공인들의 참여를 더욱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테스트베드 운영 확대 등 소공인 중심의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힘을 보태겠다”는 의지를 전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이은진 화성특례시의원과 이창호 전용기국회의원실 사무국장이 함께 참여해 지역 내 소공인들의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향후 협력방안을 모색했다.

고준호 도의원 조례로 미등록경로당도 경기도 경로당 환경개선 공모사업 자격 부여, 공모 앞두고 파주 조리·광탄 현장 방문

고준호 도의원 조례로 미등록경로당도 경기도 경로당 환경개선 공모사업 자격 부여, 공모 앞두고 파주 조리·광탄 현장 방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이 24일 정부보다 앞서 대표 발의한 경기도 미등록 경로당 지원 조례를 근거로 그동안 불가능했던 경기도의 경로당 환경개선 지원 공모사업에 참여가 가능해진 것을 계기로 파주시 광탄면과 조리읍 내 미등록 경로당 2곳을 방문해 시설 노후도, 냉난방기 상태, 운영 실태 등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경기도 경로당 환경개선사업’ 미등록경로당 대상 공모를 앞두고 지역구인 파주시 조리읍·광탄면 내 미등록 경로당이 실질적으로 사업 대상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전 점검의 일환으로 이뤄졌다. 고준호 의원이 지난해 대표 발의해 통과시킨 경기도 미등록 경로당 지원 조례는 정식 경로당 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각종 지원에서 배제됐던 경로당도 일반 경로당과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의 길을 연 조례다. 이에 따라 파주시 내 미등록 경로당 2곳은 경기도가 최초로 미등록경로당에도 지원 자격을 부여한 시설환경 개선 및 스마트기기 지원 사업 공모에 신청할 예정이다. 고준호 의원이 이날 방문한 조리읍 소재 미등록 경로당은 연립주택 내 컨테이너 형태의 공간으로 상·하수도 인입이 되지 않아 전기만 사용하는 열악한 환경이었다. 고준호 의원은 지난해 3월 해당 현장을 방문해 실태를 확인한 뒤, 한시적으로 생수를 3개월간 긴급 지원한 바 있다. 고준호 의원은 “당시 임시지원으로는 근본적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며 “이번 공모사업 적용을 통해 그간 행정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미등록 경로당이 실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고준호 의원은 “정부의 ‘준경로당 제도’ 가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지만, 경기도는 지방정부 차원에서 제도적 근거를 선제적으로 마련한 것”이라며 “복지는 주소지로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 제도가 외면한 빈틈을 메우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현장에서 광탄면의 한 어르신은 “경기도에서 직접 관심을 가져주니 이제 진짜 경로당다운 모습을 갖출 수 있을 것 같다”며 반가워했다. 조리읍의 한 어르신은 “그동안 글씨로 쓰인 법 하나에 막혀 지원을 못 받았는데, 고준호 의원님이 조례로 그 글씨를 바꿔주고 공모사업 참여 방법까지 챙겨주니 이제야 우리 경로당도 인정받는 것 같아 정말 고맙다”고 말했다. 고준호 의원은 “오늘 확인한 경로당들은 시설 보수, 냉난방기 교체, 누수 보강 등 손봐야 할 곳이 많았다”며 “앞으로도 공모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길이 막혀 있다면, 길을 새로 만드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경기도교육청 2026년 세입세출예산안 사전설명회 개최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경기도교육청 2026년 세입세출예산안 사전설명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는 23일 웨이브엠 호텔 컨벤션홀에서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2026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사전 보고를 받았다. 2026년 경기도교육청 예산 사전설명회는 김영진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해 협력국장, 학교교육국장, 유보통합준비단장, 교원인사정책과장 등 실·국·과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설명회는 미래교육의 중심, 새로운 경기교육 실현을 위한 2026년 예산편성 방향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2026년도 예산은 △불필요한 지출을 억제해 건전한 재정의 기조 확립 △공교육 강화를 위한 핵심 교육사업 투자 △예산 재구조화와 정책현안수요사업 도입을 통한 경기미래교육 재정 밀착 지원 등에 중심을 두고 편성했다. 또한 경기도교육청 주요사업에 대한 소개와 함께 신규사업, 10% 이상 증감사업 등에 중점을 두고 질의·응답이 이루어졌다. 2026년 신규사업으로는 학교교육국 고교학점제 단위학교 운영 지원 및 경기도교육청특수교육원 설립 등 학교 현장 지원과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한 사업들로 편성됐다. 교육기획위원회 의원들은 △학교급식경비,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사회진출역량개발 지원, △소송업무관리, △재정안전화기금 운영 등 다양하고 심도있는 질의답변 시간을 가졌다. 안광률 위원장은 “2026년도 본예산 편성과 관련해 세수가 전년 대비 크게 감소한 상황에서 한정된 재원이 꼭 필요한 사업에 우선 배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하며 정책과 예산이 긴밀히 연계된 사업 발굴을 통해 학생 중심·현장 중심의 예산 정책이 실질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의 2026년 본예산에 대한 심의는 11월부터 진행되는 제387회 정례회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은정 의원, ‘K-컬처밸리 우선협상대상자 발표 및 핵심관계자 간담회’ 참석

고은정 의원, ‘K-컬처밸리 우선협상대상자 발표 및 핵심관계자 간담회’ 참석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은 23일 고양시 빛마루 방송지원센터에서 열린 ‘K-컬처밸리 우선협상대상자 발표 및 핵심관계자 간담회’에 참석했다. 고은정 위원장은 “중단됐던 사업이 재출발의 문을 연 만큼, 이번에는 말이 아니라 결과로 보여줘야 한다”며 “협상부터 설계, 인허가, 재원 조달, 공사 재개까지 한 단계도 헛디디지 않고 이행돼 실제 착공과 개관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고은정 위원장은 “그간 K-컬처밸리가 지지부진했던 이유를 냉정히 짚어야 한다”며 “자금 조달의 실현 가능성은 물론, 전력 공급 문제, 한류천 오염을 포함한 환경 관리, 공정 관리와 책임 분담 등 핵심 쟁점에 대해 경기도, 고양시와 우선협상대상자인 라이브네이션 컨소시엄이 충분한 논의와 검증을 거쳐 명확히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K-컬처밸리 복합개발 민간공모의 우선협상대상자로 라이브네이션 컨소시엄이 선정됐다는 사실이 공식 발표됐다. 경기도는 이달 말부터 협상에 착수해 내년 2월 협약 체결, 5월 공사 재개를 목표로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나아가, 고은정 위원장은 “과거 ‘건공운민’ 원칙을 언급해 왔지만, 실제 추진 방식이 어떻게 달라졌는지에 대한 설명도 필요하다”며 “이번 재추진이 단순한 원점 회귀가 아니라, 이전의 한계를 보완한 현실적 해법임을 도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과정과 근거를 투명하게 안내해 달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고은정 위원장은 “K-컬처밸리는 고양시민의 오랜 염원”이라며 “이번에는 반드시 안전하게 완공되어 고양시의 자부심, 경기도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마중물, 대한민국 문화가 세계로 향하는 관문이 되길 바란다”며 “경기도의회도 진행 상황을 면밀히 살피며 필요한 논의를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고은정 위원장은 지난 2024년 8월 경기도와 민간사업자 간 계약 해지 바로 직후부터 ‘경기도 K-컬처밸리 조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초안을 마련했으며 제377회와 제384회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재원 조달의 실효성 △민간공모의 조건 점검 △협상 결렬 시 대안 마련 △중앙정부 정책 연계 및 경제자유구역 지정 검토 등을 지속 요구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