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종 국민의힘 대표의원 “K-컬처밸리가 K-컬처네이션이 되는 희망 함께 품자” [금요저널] 백현종 국민의힘 대표의원이 23일 고양시 빛마루 방송지원센터에서 열린 ‘K-컬처밸리 민간공모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발표 및 간담회’에 참석해 “K-컬처밸리가 K-컬처네이션이 되는 희망을 함께 품자”며 “그러면 고양시민은 K-컬처의 민족이 되고 고양시는 K-컬처의 국가가 될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다. 이날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 민간공모 우선협상대상자로는 세계 최대 공연기획·운영 기업인 라이브네이션 컨소시엄이 최종 선정됐다. 라이브네이션은 전 세계 주요 도시에서 대규모 공연과 투어를 성공적으로 기획·운영하는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기업이다. 해당 사업은 경기북부 발전과 K-문화산업의 도약을 위한 대형 프로젝트다.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이번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계기로 그동안 답보상태에 있던 K-컬처밸리 사업을 본격화했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 이 고양시를 넘어 대한민국의 문화 진흥과 산업을 이끌어갈 수 있는 상징적인 사업인 만큼 그간 조속한 추진과 행정·재정적 지원에 꾸준히 힘써왔다. 백현종 대표의원은 현장 축사를 통해 “지난해 10월 K-컬처밸리 행정사무 조사특위를 시작할 때만 해도 이 사업을 어떻게 풀어내야 할지 난감했지만 여·야·정이 합심해 좋은 성과물을 내게 됐다”며 “K-컬처밸리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라이브네이션 엔터테인먼트는 지난해 매출이 32조 원이 넘는 세계적인 기업인 만큼 K-컬처밸리 사업의 든든한 중심축이 돼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이번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계기로 고양시 경제자유구역 지정에도 청신호가 켜졌다”며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한편 경기도는 ‘글로벌 문화산업 새 시대, K-컬처밸리’를 사업 비전으로 설정하고 이르면 내년 5월 공사를 재개해 K-컬처밸리 아레나를 ‘세상에 없던 대중음악 전문 공연장’ 으로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 “송부종합사회복지관 개관 1주년 기념식 참석, 시민의 마음을 잇는 사랑과 희망의 공간으로 함께 성장하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은 23일 군포송부종합사회복지관 개관 1주년 행사에 참석했다. 정윤경 부의장은 이날 축사에서 “송부종합사회복지관은 지난 1년 동안 단순히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이 마음을 잇는 사랑의 통로가 되어줬다”며 “삶의 무게로 지친 이웃에게 위로를, 외로운 이에게 따뜻한 손길을 건네준 복지관 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송부라는 이름처럼, ‘늘 푸르고 넉넉한 마음’ 이 이곳을 찾는 시민들의 마음속에도 자라나길 바란다”며 “이곳에서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평안을 얻고 다시 삶의 용기와 행복을 품게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개관 1주년 행사장에는 정윤경 부의장의 따뜻한 말처럼, 복지관을 통해 삶의 희망을 찾은 시민들의 표정이 환하게 빛났다. “처음으로 따뜻한 밥 한 끼를 나눴던 곳”, “마음의 상처를 치유받은 곳”,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한 곳”이라는 말들이 곳곳에서 흘러나오며 송부복지관이 지난 1년 동안 군포 시민들의 일상 속에서 얼마나 큰 울림을 줬는지 느껴졌다. 정윤경 부의장은 “경기도의회도 지역 복지의 현장을 더 세심히 살피며 모든 시민이 차별 없이 존중받는 따뜻한 복지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늘 함께하겠다”며 “군포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더 자주 현장을 찾고 더 가까이에서 시민의 목소리를 듣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복지관은 기념식과 함께 먹거리 장터, 체험 부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지역 주민들이 함께 즐기며 축하의 의미를 나눴다. 행사 준비를 위해 애쓴 신경안 관장과 복지관 직원들, 자원봉사자, 후원자들의 손길이 곳곳에 배어 있었고 주민들은 따뜻한 마음으로 서로를 격려하며 진심 어린 축하를 전했다. 정윤경 부의장은 “오늘의 1년이 단순한 기념이 아니라, 서로의 행복을 이어가는 새로운 약속이 되길 소망한다”며 “송부종합사회복지관이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위로와 희망, 웃음을 전하는 공간으로 더욱 사랑받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 수리산도립공원 내 전통사찰 수리사, 종교문화 체험시설 조성을 위한 연속 간담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은 7월 28일 경기도의회 부의장실과 7월 30일 수리산도립공원 내 전통사찰 수리사 종교문화 체험시설 조성을 위한 간담회를 잇달아 개최하고 현안 해결을 위한 논의에 나섰다. 이번 간담회는 수리사의 요청으로 마련된 자리로 전통사찰 수리사에 시민과 함께하는 종교문화 체험시설을 건립하고자 하는 계획과 관련, 현실적 제약과 행정적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됐다. 신라 진흥왕 때 창건된 것으로 전해지는 수리사는 한국전쟁 당시 전소됐다가 1950년대에 재건됐으며 현재 약 1,400㎡ 규모의 사찰 소유 토지를 활용해 시민 누구나 찾을 수 있는 종교문화 체험시설을 조성하는 것을 주요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이에 정윤경 부의장은 경기도청과 군포시청 관계자들과 함께 현실적인 지원 방안을 적극 모색 중이다. 28일 열린 1차 간담회에는 정윤경 부의장을 비롯해 경기도청 종교협력과장, 정원산업과장, 수리사 관리팀장이 참석해 현행 제도의 한계와 법적 요건을 검토하고 현장 중심의 실무적 대안을 논의했으며 이어진 30일 수리사 현장 간담회에서는 이학영 국회 부의장, 성기황 도의원, 정윤경 부의장, 경기도청 및 군포시청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보다 구체적인 현장 중심 논의가 이뤄졌다. 수리사 주지 스님은 수리사의 역사성과 지역 문화적 가치, 종교문화 체험시설 조성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시설 신축을 위한 행정적 뒷받침을 요청했다. 정윤경 부의장은 “수리사는 군포의 역사와 정신이 담긴 매우 소중한 공간이며 그 전통을 시민과 함께 나누고 후세에 전하기 위한 종교문화 체험시설의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된다”며 “다만 개발제한구역과 도립공원이라는 이중 규제 속에서도 종교문화 체험시설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가능한 대안과 합리적인 행정 해법을 모색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수리사 도운 주지스님은 “종교문화 체험시설은 전통문화와 정신을 체험하고 공유할 수 있는 장으로 시민들 마음의 풍요와 정신의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소중한 공간이 될 것이다”고 밝히며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끝까지 방법을 찾아 해낼 생각이다”고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전통사찰 수리사가 단순히 사찰의 기능을 넘어, 전통문화와 민족정신, 그리고 도민의 문화적 삶이 어우러지는 복합문화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제도적·행정적 기반 마련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 오석규 의원, “경기 북부 최대 규모 의정부 전통시장 찾아 폭염 속 화재 안전 실태 점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오석규 의원은 연일 계속되는 폭염으로 인한 대형 화재 및 전기화재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9일 경기 북부 최대 규모의 전통시장인 의정부제일시장 찾아 긴급 현장 점검에 나섰다. 이날 점검에는 의정부소방서 의정부시청, 의정부 전통시장 상인회 등 관계기관이 모두 참여해 위기 상황에 대한 공공 대응 방안은 모색했다. 본격적인 현장 점검에 앞서 열린 관계자 회의에서 오석규 의원은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자료를 인용하며 “올 상반기 도내 화재 발생 건수는 전년 대비 3% 증가에 그쳤지만, 재산 피해는 25.7%, 인명피해는 4.4%나 급증했다”고 말하며 사안의 심각성을 환기했다. “이는 화재의 대형화 추세를 명백히 보여주는 지표로 다중이용시설인 전통시장의 경우 한번 화재가 발생하면 걷잡을 수 없는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깊은 우려를 표했다. 의정부소방서 관계자는 시장 내 화재 발생 시 소방차 진입에만 20분가량 소요될 수 있어, 상인들의 유기적인 초동 진압이 대형 피해를 막는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용 소방시설은 잘 관리되고 있으나, 개별 점포의 노후 전기설비와 문어발식 멀티탭 사용 등은 상인회 차원의 적극적인 계도와 개선이 시급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상인회 측은 소방 당국의 지침에 적극 협력할 것을 약속하며 일부 상점의 도로변 물건 적치로 인한 소방로 확보 문제와 아케이드 노후화로 인한 안전 문제에 대한 시와 소방서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어진 현장 점검에서 오석규 의원과 관계자들은 시장 곳곳을 직접 둘러보며 낡고 엉킨 전선, 과부하 상태의 멀티탭 등 잠재적 위험 요소를 세밀하게 확인하며 상인들에게 즉각적인 개선을 당부하는 등 실질적인 점검이 이루어졌다. 현장에서 오 의원은 각 기관의 역할을 명확히 하는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의정부소방서에는 상인 대상 맞춤형 소화기·소화전 사용법 교육 및 화재 예방 컨설팅 정례화 △의정부시와 경기도에 노후 아케이드 시설 개선 및 소방로 확보를 위한 행정적 지원 △상인회에는 자율 소방 안전 점검 인력 운영 및 위험 점포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 독려 등을 요청했다. 모든 점검을 마친 오석규 의원은 “오늘 논의되고 확인된 사항들이 일회성 구호에 그치지 않도록 제도적 및, 예산상 지원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 ‘ 과하다 싶을 정도의 예방과 점검만이 대형 참사를 막는 유일한 길’ 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명심해야 한다.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에 한 치의 소홀함도 없도록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발로 뛰는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동규 의원 충북도청 방문해 “경기도에도 ‘의료비후불제’ 사업 도입되어야” [금요저널] 김동규 경기도의원이 충북도청 보건정책 실무진과 면담을 갖고 경기도에 ‘의료비 후불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30일 김동규 의원은 충북도청에서 보건정책과 의료비후불제팀과 정책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는 ‘의료비 후불제 융자 지원사업’의 추진 경과와 효과 등을 현장에서 직접 듣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앞서 김 의원은 지난 6월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에서 유영철 보건건강국장에게 충청북도의 의료비 후불제 사례를 벤치마킹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당시 유 국장은 해당 제도가 좋은 정책임에는 공감했으나,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김 의원은 “바쁜 일정에도 시간을 내어 환대해 주신 한찬오 보건정책과장님을 비롯한 충북도청 실무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하며 “시행 3년 차를 맞아 정책 규모가 꾸준히 확대되고 있는 충북의 의료비 후불제 사업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미상환율이 0.8%에 불과하다는 점은 매우 고무적”이라며 “공유받은 정책 정보를 면밀히 분석해 경기도에도 의료비 후불제가 도입될 수 있도록 도청과 도의회를 적극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충북도의 의료비 후불제는 2023년 1월 시행 이후 현재까지 약 1,500명이 혜택을 받았으며 지원 대상 질환은 6개에서 14개로 확대됐고 참여 병원도 80개소에서 292개소로 늘어나는 등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의료비 후불제가 간병비 융자 지원과도 연계될 수 있다는 점에 많은 영감을 받았다”며 “가까운 시일 내에 관련 조례를 대표 발의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서현옥 의원, 베트남 조국전선중앙위원회 대표단 접견 “한-베 경제협력 모델 확장 기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서현옥 의원은 지난 30일 경기도의회에서 의장 및 사무처장 등과 함께 베트남 조국전선중앙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대표단을 접견하고 양국 간 협력 관계 구축과 활성화 방안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나눴다. 이날 접견에 참석한 도 반 찌엔 위원장은 베트남 조국전선중앙위원회 위원장이자 베트남 국가 서열 5위의 주요 인사로 이번 방한 중 김민석 국무총리, 국회 부의장, 그리고 삼성·현대 등 주요 기업 관계자들과의 만남을 통해 한국과 베트남 간 새로운 경제협력 확대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한, 한-베 기업인투자자협회의 쩐 하이 린 회장은 “경기도의 많은 기업들이 이미 조국전선중앙위원회와 함께 다양한 협력 성과를 이루고 있다”며 “앞으로 더 많은 기회가 열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날 자리에서는 차별 없는 정책 추진 방향과 협력 체계 구축 방안, 그리고 생활 안전과 재난 대응체계 등에 대한 의견도 교환됐다. 도 반 찌엔 위원장이 한국의 재난 대응 시스템에 대해 질문하자, 서현옥 의원은 “무엇보다 예방이 최우선이며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이어 “이번 접견을 통해 경기도와 베트남 양측의 우정과 신뢰, 그리고 실질적인 협력 가능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지역과 국가를 넘어 상생할 수 있는 교류와 협력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강웅철 의원, 수지중앙터널서 안전체험으로 주민과 ‘소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강웅철 의원은 지난 20일 수지중앙터널에서 열린 ‘소방안전체험 행사’에 참석해 수지구민들과 함께 안전의 중요성을 되새겼다. 이번 행사는 경기도와 경기도자원봉사센터가 추진하는 ‘도민이 전하는 자원봉사’ 사업의 일환으로 선정돼 진행됐으며 용인서부소방서와 지역 자원봉사자들이 함께해 실질적이고 생생한 체험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수지중앙터널 내부에는 화재진압, 심폐소생술, 재난대피요령 등 다양한 소방안전체험 부스가 운영됐고 소방안전 캐릭터와 포토존이 설치되어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전 세대의 참여와 호응을 이끌어냈다. 행사 기간 내내 신봉동과 성복동 일대 주민들로 현장은 인산인해를 이뤘다. 강웅철 의원은 “안전체험을 통해 일상 속에서의 대비가 얼마나 중요한지 주민들과 함께 공감하고 나눌 수 있어 매우 뜻깊었다”며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하는 체험 행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지역사회에 안전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행사는 지난해 10월, 강 의원의 제안으로 처음 수지중앙터널에서 진행된 안전체험 행사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대규모 행사다. 지난해에는 경기도의회, 수지구청, 용인서부소방서 용인시자원봉사센터 등의 후원으로 진행된 행사였으며 올해는 경기도자원봉사센터 지원사업으로 확대되어 추진됐다. 한편 수지중앙터널은 강 의원이 12년간 용인시의원으로 활동하며 추진해온 대표 성과 중 하나다. 지난 2023년 10월 개통 이후, 시민들이 참여하고 즐기는 문화·예술·체험 공간으로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강 의원은 도의회 입성 이후에도 이 공간을 적극 활용한 행사 유치에 힘써왔으며 지금까지 네 차례의 지역문화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강 의원은 “수지중앙터널이 주민 일상 속 문화 플랫폼으로 거듭나고 있어 매우 의미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참여를 바탕으로 안전과 문화가 어우러진 공간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용인을 대표하는 경기도의원으로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공동체 발전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안광률 위원장, “친환경 급식 취지를 훼손하는 졸속 행정 즉각 중단하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광률 위원장이 경기도교육청의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 방침 변경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졸속 행정 중단과 재검토를 촉구했다. 안 위원장은 지난 30일 도의회에서 열린 관련 간담회에서 “친환경 급식은 단순한 식자재 구매 문제가 아니라, 교육의 공공성과 지역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상징하는 경기도의 대표 정책”이라 강조하며 도교육청의 구매방식 변경 결정을 비판했다. 경기도의 친환경 학교급식은 2004년 경기도민 주민발의로 조례가 제정된 것을 시작으로 2009년부터 본격적인 시범 사업과 예산 공동 분담, 학교 참여 확대를 통해 15년 넘게 유지돼 온 지역사회 상생 모델이다. 이 체계는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을 통한 계약재배와 안전성 검사를 기반으로 학생 건강과 지역 농가의 생존을 동시에 보장해 왔다. 그러나 최근 도교육청은 동일 업체와 5회 이상 수의계약을 금지하는 지침이 담긴 공문을 학교 현장에 발송했다. 안 위원장은 “농산물은 공산품이 아니며 계약재배를 통한 품질관리, 방사능 검사 등 체계적인 시스템이 필수”며 “입찰 방식 전환은 가격 경쟁 중심으로 흐르게 되고 이는 결국 학생의 건강권과 농민의 생존권 모두를 위협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안 위원장은 도교육청이 도의회와 사전 협의 없이 학교에 공문을 먼저 내려보낸 것도 문제 삼으며 “지역 농가, 협력 기관과의 파트너십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지침을 시행하는 것은 의회와의 신뢰도 스스로 무너뜨리는 행위”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도교육청은 농수산진흥원, 지역 농가, 도의회 등과 머리를 맞대고 지속 가능한 공급 체계 유지를 위한 상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만일 이 지침이 강행될 경우, 의회는 조례 취지 훼손 및 협력사업 파기로 간주하고 향후 예산안 심사 시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는 의견을 교육 당국에 강력히 전달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안광률 위원장을 비롯해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보건과와 경기도청 친환경급식지원센터,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친환경 농산물 생산단체 등의 관계자가 참석해 급식 정책 변화에 따른 우려와 대응 방안을 놓고 열띤 논의를 벌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동규 의원, ‘자랑스런 안산시민 대상’ 수상. “안산 발전에 더욱 매진할 것”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김동규 의원이 ‘자랑스런 안산시민 대상’을 수상하며 안산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지난 29일 안산 상록구청 상록시민홀에서는 안산시민회와 상록수애향단이 공동 주최·주관한 ‘자랑스런 안산시민 대상’ 시상식이 열렸다. 이날 김동규 의원은 보건복지 정치 부문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김 의원은 ‘경기도 저소득계층 노인 간병비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경기도가 올해부터 추진 중인 ‘간병 SOS 프로젝트’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최근에는 ‘경기도 외국인간병 제도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고 관련 TF 추진단에 참여하는 등 간병 인력 부족 문제 해결에도 앞장서고 있다. 김 의원은 “귀중한 상을 받게 되어 기쁘다 특히 안산시민들께 받는 상이라 더욱 뜻깊다”며 “안산을 위해 더 열심히 뛰라는 뜻으로 알고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안산은 제 삶의 원동력이자, 정치를 하는 이유”며 “시민들께 받은 사랑을 ‘예산과 성과’로 배로 보답하겠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기지촌 미군 ‘위안부’ 피해자 故김애란 활동가의 유지 받들 것 [금요저널] 한국 내 기지촌 미군 ‘위안부’ 피해자이자, 기지촌 여성 인권운동에 헌신해 온 故 김애란 활동가가 향년 75세로 별세한 것에 대해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이 “고인의 유지를 받들어 한국 내 기지촌 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삶을 알리고 기록하는 데 함께 하겠다”며 고인과 함께했던 활동가들과 함께 연대의 뜻을 밝혔다. 여성·시민단체들로 구성된 ‘기지촌 여성 인권운동가 고 김애란 선생님 여성장 장례위원회’ 가 7월 30일 “김애란 선생님이 지난 25일 별세했다”고 알리며 별세 소식이 공개됐고 이어서 “사망 후에는 미군 위안부와 기지촌 여성 인권운동가로서의 삶을 공개하길 원하신 고인의 뜻에 따라 그분의 삶을 많은 분과 나누고자 한다”며 생전엔 알려지지 않았던 이름이 함께 공개된 것이다. 1965년 15살 소녀였던 故 김애란 활동가는 ‘직장을 소개해 주겠다’는 친구의 말에 속아 경기도 파주 ‘용주골’ 기지촌으로 끌려갔고 1999년 동두천 기지촌에서 일하던 동료 ‘위안부’ 여성 이정숙 씨가 살해당한 사건을 계기로 기지촌 여성을 지원하는 단체인 ‘새움터’ 와 인연을 맺고 2001년 새움터가 기지촌 여성을 위해 만든 쉼터에서 활동하며 여성인권운동가로 거듭났다. 특히 2014년부터 제기된 기지촌 여성들의 국가 상대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법정 증인으로 나서 법정에서 “정부는 우리에게 미군 ‘위안부’를 시켜놓고 그런 적 없다고 한다”며 “지금도 우리 언니들이 죽어가고 있으니 하루빨리 정부가 사과해야 한다”고 증언했고 그 결과 2022년 9월 대법원이 “국가가 군사동맹 강화와 외화벌이 수단으로 성매매를 조장·방조한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며 기지촌 여성이 국가폭력 피해자임을 인정받을 수 있었다. 유호준 의원은 7월30일 오후 5시에 평택에서 열린 故 김애란 선생님 추모식에 참석하는 대신 이미 예정되어 있던 소요산에 위치한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 보전을 위한 천막농성장 야간 지킴이 활동을 진행했다. 이날 야간 지킴이 활동을 통해 “국가가 기지촌 여성 피해자들에게 남긴 역사적 상흔인 성병관리소를 보전해 이를 기록하고 남기는 것이, 국가가 해야 할 최소한의 치유이자 회복”이라며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 보전을 위한 활동을 이어나갈 뜻을 밝혔다. 유호준 의원은 “현재 동두천뿐만 아니라 의정부에서도 기지촌 여성 피해자들을 기록하고 기념할 수 있는 공간들을 역사에서 지워버리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며 안타까움을 전한 뒤, “사도광산·군함도 등에서 일본이 보여줬던, 역사 지우기 행태에 분노하는 것처럼, 대한민국이 국민을 상대로 했던 국가폭력에 대해서도 기록해서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며 국가폭력의 현장을 보전하는 것의 의미를 전달했다. 유호준 의원은 7월30일 오후 5시에 평택에서 열린 故 김애란 선생님 추모식에 참석하는 대신 이미 예정되어 있던 소요산에 위치한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 보전을 위한 천막농성장 야간 지킴이 활동을 진행했다. 이날 야간 지킴이 활동을 통해 “국가가 기지촌 여성 피해자들에게 남긴 역사적 상흔인 성병관리소를 보전해 이를 기록하고 남기는 것이, 고인의 유지를 받들고 국가가 해야 할 최소한의 치유이자 회복”이라며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 보전을 위한 활동을 이어나갈 뜻을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도시환경위원회,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범위 조정 위한 제도 개선 논의 본격화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7월 30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입법 토론회’ 가 개최됐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제384회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에서 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리모델링 등으로 도시 내 건축물 개발면적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현행 조례의 환경영향평가 기준이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의식에 따라 공론화의 필요성이 제기된 데에서 비롯됐다. 이날 토론회는 경기연구원 고재경 선임연구위원이 좌장을 맡고 김동우 연구위원이 주제발표를 진행했으며 건축·환경·시민사회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10인이 참여한 지정토론을 통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토론에서는 ‘연면적 10만㎡ 이상 건축물’로 규정된 현행 환경영향평가 기준의 적정성을 중심으로 리모델링 등 도시 내 정비사업 확대에 대응할 수 있는 합리적인 평가기준 마련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토론자로 참석한 김태희 부위원장은 “기존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등 환경 부담이 적은 리모델링 사업조차 과도한 행정 절차와 비용으로 제약을 받는 것은 제도 운영상 재검토가 필요한 지점”이라며 “실제 현장에서는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 추진 시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이로 인한 주민 불편과 민원도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환경영향평가는 단지 규제를 위한 수단이 아니라 도민의 주거 질을 실질적으로 높이기 위한 정책적 장치여야 한다”며 “개발과 환경의 균형을 실현하는 제도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특성과 환경적 영향을 입체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평가체계로의 전환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도시환경위원회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향후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개정 등 제도 개선을 적극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조미자 경기도의원, 경기도 영아 문화예술 첫 축제 성료…아기와 예술이 만난 무대, 깊은 감동 남겨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미자 의원이 제정한 ‘경기도 영아 문화향유 조성 지원 조례’를 기반으로 마련된 국내 첫 공공 주도 영아 문화예술 축제, ‘2025 경기 아기공연예술 페스티벌 ‘작은 몸, 큰 상상’’ 이 7월 23일부터 30일까지 수원 경기상상캠퍼스 일대에서 성황리에 개최되며 영아 문화예술 정책의 현실화를 알리는 의미 있는 첫 발걸음을 내딛었다. 이번 축제는 국내 최초로 0~36개월 미만 영아를 위한 공공 문화예술 축제로 ‘영아도 예술을 누릴 권리가 있다’는 인식 아래 기획됐다. 특히 한국·일본·스페인 3개국 예술가들이 참여한 4편의 아기 공연과 부모교육이 모두 매진되며 뜨거운 관심을 증명했다. 공연을 관람한 부모들의 반응은 더욱 특별했다. “아기를 위한 공연이라니, 그 마음이 너무 존경스럽고 감사하다”, “아가들이 공연에 제각각의 모습으로 녹아들어 참여하는 모습에 울컥했다”는 감상은 단순한 관람을 넘어, 부모들에게도 위로와 치유의 시간이 됐다을 보여준다. 공연뿐 아니라 국제포럼, 창작 워크숍, 실무자 라운드테이블 등 전문 프로그램도 함께 열려, 예술가·기획자·정책 관계자 간 실질적 논의가 이루어졌다. 현장에서는 “영아 문화예술은 특별한 서비스가 아니라, 사회가 함께 아이를 키우는 과정의 일부로 자리 잡아야 한다”는 데에 공감대가 형성됐다. 조미자 의원은 국제포럼에 참석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소통하고 공연을 직접 관람하며 영아 문화예술의 가능성을 체감했으며 “이번 축제를 통해 영아가 단순히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문화의 주체로서 존중받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다”고 밝혔다. 이어 “영아극의 특성상 한 공연당 수용 인원이 적은 아쉬움이 있지만, 앞으로 더 많은 공연 기회와 공간이 마련된다면 더 많은 아기들이 무대 위에서 예술과 처음 만나는 순간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페스티벌을 시작으로 지속가능한 영아 문화예술 환경을 만들어가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더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