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정지웅 서울시의원, “북아현 3구역의 원활한 추진 위해 건축심의부터 다시 받아야”

서울시의회©서울시의회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정지웅 의원이 북아현 3구역 재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련법에 따라 건축심의부터 다시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북아현 3구역 재개발에 대한 건축심의 효력이 상실되었기 때문이다. 건축법 제11조 제10항에 따르면 건축심의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건축심의는 효력을 상실한다. 조합은 2023년 7월 11일 건축심의 완료를 통지받았다. 조합은 건축심의 완료 이후인 2023년 11월 30일 서대문구에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신청했으나, 서대문구는 올해 5월 20일 조합에 이를 반려 통보했다. 서대문구는 사업시행계획서에 기재된 사업 기간이 총회 결의와 상이한 점을 문제로 봤다. 조합은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가 반려되자 건축심의 유효기간 등 법적 검토를 하지 않고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서대문구청의 반려 결정을 취소하고 인가 처분을 해달라는 취지였다. 그러나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최종적으로 서대문구의 반려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정비 업계에 따르면 조합 측은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다시 신청할 계획이다. 하지만 정지웅 서울시의원은 현행법상 북아현 3구역 재개발의 건축심의가 실효되었기 때문에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 재신청을 준비할 것이 아니라 건축심의를 다시 준비하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정지웅 서울시의원은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다시 신청하려면 총회부터 공람, 구청 검토까지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든다" 며 "현행법상 건축심의를 먼저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 준비 과정은 무의미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조합은 지금부터라도 건축심의 유효기간이 지나 다시 건축심의를 받은 과거 사례를 참조해 건축심의 재신청을 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지웅 의원에 따르면 과거 △서울시 강북구 미아3 재정비촉진구역 △인천시 부평구 명보궁전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이 건축심의 2년 초과로 재심의를 받은 바 있다. 한편 서울시 서대문구 북아현 3구역 재개발 사업은 북아현동 3-66번지 일대를 지하 6층~지상 35층, 45개 동, 3,633세대 대단지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사업면적만 26만 3,100㎡로 서대문구 최대 재개발 사업이다.

서준오 의원, 월계1교 보행자 안전 위한 보도확장 완료

서준오 의원, 월계1교 보행자 안전 위한 보도확장 완료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서준오 의원이 지난 3월 착공한 노원구 월계1교의 보행자 안전을 위한 보도확장 공사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남은 공정인 보행자 난간 교체를 9월 중으로 마무리하면 준공된다. 서 의원은 지난해 11월부터 추진해온 ‘월계1교 보행환경 개선 공사’의 핵심인 상하류측 보도확장이 완료되어 많은 노원구 주민들이 안전하게 월계1교를 이용할 수 있게 된 것을 환영했다. 이번 사업은 서 의원이 주민 민원을 직접 청취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서울시와 끈질기게 협의한 끝에 이뤄진 성과다. 월계1교는 노원구 월계동과 하계동을 연결하는 생활·교통 요충지다. 인근 지하철역, 노원구민의전당, 을지병원, 월계보건소 등을 오가는 주민들이 매일 이용하지만, 기존 보도 폭이 1.4~1.5m에 불과해 전동휠체어·자전거와 보행자가 엇갈릴 때마다 충돌 위험이 컸다. 서 의원은 현장을 여러 차례 직접 찾아 주민 불편을 확인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서울시 재난안전실과 노원구청간 지속적인 협의로 개선책을 마련해왔다. 그 결과, 차로 폭을 일부 조정해 보도를 2.0m로 확장하는 방안이 확정됐다. 서 의원은 사업 실현을 위해 2024년 서울시 예산 4억원을 확보하고 이듬해 3억 2000만원을 추가로 확보해 총 7억 2000만원 규모의 예산을 이끌어냈다. 예산 확보 과정에서도 서 의원은 관련 부서와 수차례 실무 협의를 진행하며 주민 안전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공사는 2024년 9월 교통소통대책 심의와 발주·계약을 거쳐 같은 해 11월 발주했으나, 동절기 공사 중단 후 올해 3월 실착공에 들어가 6월 하류측, 7월 상류측 보도 확장을 완료했다. 8월에는 가로등 재설치와 차량방호책 교체를 마쳤다. 9월에는 보행자 난간 교체와 현장 정리로 최종 마무리된다. 이번 공사로 보도폭 확장, 차량방호책 전면 교체, 배수시설 정비, 가로등 재설치, 보행자 방호책·난간 교체 등 보행 안전과 편의성을 동시에 높이는 종합 개선이 이뤄졌다. 서 의원은 “이번 사업은 주민 여러분이 주신 목소리를 서울시 정책에 반영해 이끌어낸 결과”며 “앞으로도 노원구의 크고 작은 불편을 찾아내고 해결될 때까지 끝까지 뛰겠다”고 말했다.

문성호 서울시의원, “연희동의 견고한 폭우 방어 태세, 연희1구역재개발조합이 주민 안전 보장에 확실한 기여.”

문성호 서울시의원, “연희동의 견고한 폭우 방어 태세, 연희1구역재개발조합이 주민 안전 보장에 확실한 기여.” [금요저널] 문성호 서울시의원이 2년 전 폭우로 축대가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했던 연희동 주민들이 이번 폭우로 지반 붕괴 등을 우려하는 민원을 전함에 있어, 직접 순찰한 결과 현재 문제는 전혀 발생하지 않았으며 특히 경사가 가파른 지역인 홍제천로2길 일대의 안전을 위해 연희동 연희1구역재개발조합에서 방벽 공사 및 기반 시설 보강으로 견고한 대비가 구축됐다을 전했다. 문성호 시의원은 “2년 전 여름, 폭우가 쏟아지는 중에 연희동에서는 축대가 무너지는 심각한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다행히 매몰되거나 사고를 입은 주민은 없었으나, 인근 주민들이 대피하는 등 삶에 충격을 가했다. 그러한 사고가 있었기 때문인지 폭우경보가 있는 날이면 연희동 해당 일대 주민들의 우려가 늘 들려온다”며 설명했다. 이어서 문성호 시의원은 “특히 연희동 홍제천로2길 일대는 경사가 가파른 탓에 폭우가 쏟아지는 날에는 물줄기 역시 빠르고 강한 힘으로 쏟아져 내려오기에 매우 위험함은 모두가 익히 아는 사실이다. 하지만 본 의원이 직접 야간에 현장을 순찰한 결과, 다행히도 미리 구축된 방벽과 벙커형 주차장의 견고하고 또 체계화된 물 빠짐 구간 구축으로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설명을 이어갔다. 덧붙여 문성호 의원은 “방벽과 벙커형 주차장 등 기반 시설을 보완하고 보강한 것은 연희1구역재건축조합의 도움이 있어서 더 큰 효율을 냈다. 조합에서는 기반 시설 관리 인원을 야간 당직까지 배치하는 등, 특히 어제와 같은 폭우 경보 기간에 더 특별히 신경을 쓰고 있음을 확인했다. 미관뿐만 아니라 안전까지 확실히 개선한 이재식 연희1구역재개발조합 전문조합관리인과 모든 조합원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주변 기반 시설 보완 및 보강하고 야간 관리까지 맡아 도움을 주고 있음에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또한 문성호 의원은 “2023년에 홍제동에서는 나무가 쓰러지면서 전신주를 건드려 고은산 일대가 정전이 되기도 했다 어제 홍제동에서는 배전함이 폭우 속에서 개방되어 위험을 초래하는 일도 있었다 다행히 주민의 발빠른 신고와 서대문구청의 대응으로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 폭우 속 우리 안전은 우리가 직접 사소한 현상이라도 유심히 지켜보고 신속하게 대응해야 할 것”며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문 의원은 “하지만 연희동 철학자의 길 토사물 사건과 같이 크고 작은 침수 피해와 휘어진 수목의 붕괴 위험 등 아직 신속하게 처리해야 할 사건이 있다 서대문구청은 물론, 주민센터와 협력해 발 빠른 보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며 말을 마쳤다. 인접한 하수도의 범람 혹은 물고임 현상, 언덕과 산길 등지에서의 토사물 흐름과 수목의 휘어짐 현상 등 붕괴 위험에 대해서는 언제나 쉽고 빠르게 120 다산콜재단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긴급구조 신호는 국번없이 119로 요청할 수 있다.

심미경 서울시의원, 서울반도체고등학교 마이스터고 교육과정 전문성 제고 위해 현장점검 나서

심미경 서울시의원, 서울반도체고등학교 마이스터고 교육과정 전문성 제고 위해 현장점검 나서 [금요저널] 심미경 서울시의원이 서울반도체고등학교 마이스터고 교육과정 개편 현황 점검을 위해 관련 분야 전문가와 함께 현장점검에 나섰다. 현장점검은 서울반도체고등학교의 반도체 분야 마이스터고 추진에 걸맞은 교육과정 개편이 충실히 이뤄지고 있는 지를 점검하기 위해 실시됐다. 심미경 의원을 비롯해 카이스트 윤태영 교수, 서울시교육청 진로직업교육과 장학사들과 서울반도체고 교장 등 학교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반도체고는 '창의와 도전 정신으로 글로벌 반도체 기술을 선도할 영 마이스터 육성'을 교육 목표로 내세우며 마이스터고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다양한 교육과정 개편과 시설 확충에 집중하고 있으며 2026년 첫 입학생을 맞이하게 된다. 이번 현장점검은 심미경 시의원이 카이스트 윤태영 교수를 초청해 성사됐으며 교육과정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전문가 컨설팅 형식으로 이뤄졌다. 윤태영 교수는 “첨단산업·전문인력 양성이라고 하면 고가의 기자재와 시설부터 떠올리는 경우가 많다”며 “교육현장에는 유행을 타는 첨단장비 구입보다는 기업들이 뛰고 있는 현장중심의 교육 프로그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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