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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의회 (서울시의회 제공) [금요저널] 이민옥 서울시의원은 12월 6일 서울특별시농아인협회 성동구지회로부터 청각·언어장애인들의 복지 증진과 공동체 형성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장을 받았다.이날 감사장 수여식은 성동구이동복지센터에서 열린 '2025년 따뜻한 겨울나눔 지원사업 성동구 농아인과 함께하는 사랑 나눔 잔치'행사에서 진행됐으며, 성동구 청각·언어장애인들과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이 의원은 그동안 장애인의 복지 증진과 사회적 포용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으며, 특히 지역사회와의 연계 지원을 통해 청각·언어장애인들의 공동체 형성에 힘써왔다는 평가를 받았다.서울특별시농아인협회 성동구지회는 감사장을 통해 "귀하께서는 장애인의 복지 증진과 사회적 포용 환경 조성과 지역사회와의 연계 지원을 통해 청각·언어장애인들의 공동체 형성에 힘써 추진한 공로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성동구 농아인청각·언어장애인들의 진심 어린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감사장을 드린다"고 밝혔다.이 의원은 "청각·언어장애인 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실질적인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해온 것이 인정받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감사장은 장애인 복지 향상을 위해 더욱 힘차게 나아가라는 격려의 의미로 받아들이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아울러 "장애인들이 사회적 차별 없이 존중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포용적 환경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청각·언어장애인을 비롯한 모든 장애인들의 권익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해 지역사회와 긴밀히 협력하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한편, 이민옥 의원은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제안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장애인 복지 향상과 사회적 포용 확대를 위한 의정활동에 매진할 계획이다.
서울특별시 의회 (서울시의회 제공)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정준호 의원이 ‘서울특별시 꿀벌 보호 및 양봉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로 우수조례 상을 수상한다.이번 수상은 도시 생태계의 핵심 매개자인 꿀벌 보호를 제도화해 기후위기 대응과 지구 생태계 회복에 기여한 성과를 인정받은 결과다.정준호 의원 발의로 제정된 조례는 서울시가 도시공원과 녹지에 밀원식물을 적극 보급하도록 규정하고, 꿀벌 서식처 확충 계획을 마련하도록 의무화했다.또한 말벌 퇴치기 보급, 화학농약 사용 제한, 친환경 농약 전환 촉구 등 구체적인 보호조치를 제시해 실효적 관리방안을 담았다.정준호 의원은 “꿀벌을 지키는 일은 단순한 종 보호가 아닌 시민의 먹거리와 건강, 생태적 안전망을 지키는 일”이라고 언급하며, “80억 마리 폐사라는 경고를 외면하지 않고, 미래 세대의 생존까지 고려하는 조례를 마련한 점을 인정받아 뜻깊다”고 밝혔다.조례 시행 이후 서울시는 △도시공원 밀원식물 식재 △한강 야생벌 복원 사업 △양봉 기술교육 확대 △생태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을 추진 중이다.북서울꿈의숲에는 민관 협력으로 ‘꿀벌 정원’이 조성돼 시민 체감도를 높이고 있다.정 의원은 “조례 제정에 그치지 않고, 서울시와 민간이 지속적으로 협력해 정책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용균 의원, 강북구 북한산 지역 고도제한 완화 환영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이용균 의원은 30일 11시 덕성여대 차미리사기념관에서 개최된 서울시 신고도지구 구상안 발표현장에 참석해 북한산 고도제한 완화 방안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북한산 고도제한 완화 방안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고도제한 높이기준을 20m에서 28m까지 완화하고 고도제한 지역 내 정비사업 추진 시 높이를 최대 15층까지 추가 완화하는 내용이다. 이용균 의원은 “강북구민에게 고도제한 완화는 오랜 염원이었지만 북한산의 상징성 때문에 강북구민의 요구는 외면당해왔다. 고도지구 제한 폐지가 아닌 지역특성에 맞는 완화방안 제시로 접근한 것이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그간의 협의 과정을 설명했다. 이용균 의원은 2022년 서울시 행정사무감사 2022년 12월 ‘북한산 고도제한 지역의 합리적 완화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 정책 토론회’ 2023년 2월 시정질문 2023년 4월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이 의원은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서울시장과 주무부서인 도시계획국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고도지구 완화에 대한 확답을 이끌어 냈다. 이용균 의원은 “북한산 주변 고도지구 지역은 30년 이상 건물 노후비율이 66.4%에 달해 전체 서울시 노후비율 49.5%보다 훨씬 높음에도 고도제한에 묶여 강북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많았다”며 “이번 재정비안으로 30여년간 강북구민들이 감내했던 불편을 조금이라도 덜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북한산 고도제한 완화 방안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서울시 신 고도지구 구상안은 오는 7월 6일 열람공고를 시작으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올해 연말 완료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은림 시의원, 환영 북한산 고도지구 완화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은림 시의원이 6월 30일 쌍문동 고도지구 일대를 찾은 오세훈 시장의 ‘고도지구 구상’발표에 대해 오랜 주민의 숙원을 해결해 준 혁신적인 구상이라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고도지구 구상’에는 북한산 주변 고도지구 완화내용이 담겨 있으며 정비사업 시 최고 15층까지, 개별건축 시에는 20m~28m까지 건축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그간 건축물 높이 규제로 사업성이 확보되지 않았던 재건축·재개발 등 각종 주택정비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도봉구는 전체 면적의 50%가 개발제한구역, 나머지 50%가 생활 가능 면적인데, 이 생활 가능 면적 중 11%인 35만여 평이 고도지구의 제한을 받고 있었다. 이들 지역은 북한산과 인접한 도봉1동, 방학2,3동, 쌍문1동 일대 1,163㎢로 1990년부터 고도지구로 지정 관리돼 최소한의 개발조차 규제받아 심각한 주거 노후화가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이번 고도지구 완화로 지역의 노후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방학1,2동과 도봉1,2동이 지역구인 이은림 의원은 “도봉은 저의 활동 기반이기도 하지만, 제가 나고 자란 곳으로 제 삶의 터전이기도 하다”며 “늦은 감이 있지만 고도지구 완화를 통해 지역민들이 정당한 재산권을 행사하고 생활과 안전 모두 위협이 되는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에 초석이 되기를 바란다”라는 기대감을 밝혔다. 덧붙여 서울시장 면담, 강북구청장과의 고도지구 완화 공동 대응회의, 주민 3만 9천여명의 고도지구 해제 청원서 제출 등 적극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나서준 오언석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들, 그리고 한마음으로 응원하고 지지해 결실을 만들어준 지역 주민에게도 감사와 환영의 마음을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왕정순 의원, 서울시와 교육청 추경 통해 관악구 예산 총 14억원 확보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왕정순 의원이 “이번 제319회 정례회 추경 심사를 통해 관악구 지역에 꼭 필요한 서울시 예산 11억원과 학교 필요 예산 3억원 등 총 14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왕 의원은 “이번 예산은 관악갑 국회의원인 유기홍 의원과 함께 주민 및 학교 간담회 등을 실시하며 수렴한 의견들을 종합해 확보한 것”이라며 “아무쪼록 이번에 확보한 예산이 관악구 주민과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활용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왕 의원이 이번에 확보한 주요 예산을 살펴보면, 골목상권 및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서남권 산업 거점화 및 활성화, 관악로 노후 지하보도 시설 보수, 인헌고 교문 안전시설 개선, 사당초 운동장 스탠드 개선, 구암중 관리실 환경 개선, 당곡고 야외 학생 휴게실 개선 등이 포함되어 있다. 왕 의원은 “앞으로도 유기홍 의원과 함께 관악구 주민과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예산이 어떤 것인지 살피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나갈 것”이라며 “보다 살기 좋은 관악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민의힘 청년정책네트워크 특위, 취준생 개인정보 보호 정책 발표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박성연 의원은 6월 30일 열린 국민의힘 청년정책네트워크 특별위원회에서 기업이나 정부, 공공기관이 청년들이 제출한 이력서 등의 서류를 일정기간이 지나면 반드시 폐기하도록 하고 서류를 폐기하거나 개인정보에 접근하고자 할 때에는 제출자에게 공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인정보 알·파·고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도록 하고 있고 반환 청구기간인 180일이 지나도록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30명 미만의 사업장에는 이러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적용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 문제가 되어 왔다. 채용절차에서는 지원자의 개인정보 수집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질 수 밖에 없는데, 여기에는 연락처뿐만 아니라 학력이나 경력 등 개인을 식별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개인정보가 함께 포함되어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기업이나 기관에서는 개인정보를 최장 5년까지 보관할 수 있다고 정해둔 경우가 많다. 특히 온라인을 통해 지원서를 제출하는 경우 정보수집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이 아예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원자들은 개인정보나 지원 서류가 장기간 보관된다는 사실을 알고도 어쩔 수 없이 동의하는 경우가 많아 개선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이날 ‘개인정보 알·파·고 정책’을 소개한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원자 개인정보를 담은 서류를 유출한 사례가 있고 공기업 직원이 연예인의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한 경우도 있다”며 지난 3월 코레일 직원이 방탄소년단 멤버 RM의 개인정보를 18번이나 무단 열람한 사건을 언급하며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에 ‘개인정보 알·파·고 정책’을 낸 청년정책네트워크 특별위원회는 새로운 청년 정책 발굴을 위해 구성된 위원회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위원장을, 김병민 최고위원 등 20여명이 위원을 맡고 있다. 박성연 시의원은 지난 6월 22일 최고위원회 의결로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됐다. 박성연 의원은 “구직 시장에서 약자일 수 밖에 없는 구직자들은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알면서 개인정보 노출에 동의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을 정책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서울시 차원에서도 시나 투자·출연기관 등에서 개인정보 관리가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이루어지는지 앞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춘선 시의원, 텀블러 사용하면 환경도 마음도 기뻐져요 [금요저널] ‘현장 속으로 시민 곁으로’,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박춘선 시의원 이 지난 28일 정동길에서 열린 ‘텀블러 데이’행사에 참석해 텀블러를 들고 행사장을 찾아준 시민들에게 무료 음료를 제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행사는 1회용 컵 사용을 줄이기 위한 캠페인 목적으로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와 서울시 기후환경본부가 공동 주관했으며 약 1000여명의 시민들이 텀블러를 가지고 행사장을 찾아 1회용품 줄이기에 대한 취지를 공유했다. 박춘선 의원은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평상시 사용하고 있는 텀블러에 무료 음료를 받아 시음하고 커피차와 음료 부스 앞에서는 직접 앞치마와 명찰을 착용하고 시민들께 음료를 제공했다. 또 ‘일회용 컵 줄이기를 위한 나의 다짐’을 작성한 시민 300여명에게는 ‘씨앗화분’을 전달하며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생활 속 작은 실천들의 의미도 함께 나누었다. 행사를 마친 박 의원은 “우리 일상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1회용품을 줄이는데에는 개인적인 책임감과 소비자의 선택이 핵심이다”며 “이번행사를 통해 많은 시민들과 1회용품을 줄이는 행사의 취지를 공감할 수 있어 기쁘다”라는 소감을 전했다. 이와 함께 “1회성 행사에 그칠 것이 아니라 시민들과 공감하고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자리가 계속되어야 할 것”이라는 바람을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칠성 서울시의원, “7호선 남구로역 승강기 설치 후 이용객들이 얼마나 만족하실지 기대된다”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박칠성 부위원장은 지난 19일 윤건영 국회의원과 함께 7호선 남구로역 승강기 설치 공사 현장을 점검차 방문하고 인근 상인들과의 간담회까지 진행했다. 7호선 남구로역은 오랜 기간 승강기 설치가 되지 않아 장애인, 임산부, 노인 등 교통약자들을 비롯해 지역주민들도 이용에 불편을 호소해왔다. 실제 일부 장애인 이용객들은 휠체어리프트를 이용해도 지하 5층에서 지상까지 1시간이 걸려 승강기가 있는 인근 역으로 우회를 해서 다닌다는 전언도 있다. 이에 서울교통공사는 지난해 7월 남구로역 승강기 설치 공사 착공에 들어갔고 2024년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박 부위원장은 남구로역 승강기 설치 사업 관련 예산이 확보되고 공사가 착공되는 과정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왔고 지금까지도 매월 진행 상황을 세심하게 살피고 있다. 이번 공사현장 방문을 통해 공사 추진 상황 설명을 듣고 승강편의시설내·외부 위치까지 돌아보며 가스, 전기, 통신 관련 지장물 이설에 대한 주민들로부터 전달받은 민원도 현장 관계자들과 논의했다. 또한, 박 부위원장은 공사현장 점검에 이어 공사장 점용으로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당 상인들과 간담회 자리를 마련해 해결책 모색을 위한 의견 조율에 중간자 역할을 자처했다. 박 부위원장과 공사 관계자는 최대한 상인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투명한 공사 가림막 설치, 신호수 배치 등의 방안을 제시했고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영업 손실 보상에 대한 법적 검토까지 고려해 보겠다고 상인들을 다독였다. 박 부위원장은 “남구로역 승강기 설치 사업이 완공된 후 이용객들이 얼마나 만족하실지 기대가 된다”며 “아직 완공까지 시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공사가 원활하게 마무리되고 현장 인근 상인들도 상생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옥재은 시의원, 서울특별시 의정회 공로패 수상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옥재은 의원이 지난 23일 전·현직 서울특별시의원 합동세미나에서 자리에서 서울특별시 의정회로부터 공로패를 받았다. 서울특별시 의정회는 바람직한 지방자치제도의 발전 및 서울특별시의회의 발전과 서울특별시민의 공공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사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이다. 옥재은 의원은 제11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으로 선출되어 행정자치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위원회 위원 및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변인 등으로 활동하면서 서울시민의 공공복리 증진과 서울시의회 및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공로패를 수여받았다. 옥 의원은 “공로패 수상을 매우 영광스럽게 여기며 앞으로 서울시와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더욱 매진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열과 성을 다해 서울시 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향후 의정활동의 포부를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새날 의원, 우리 사회를 밝게 빛낸 ‘아름답고 좋은 대상’ 수상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은 28일 서울시의회별관에서 열린 ‘대한민국을 빛낸 아름답고 좋은 대상 시상식’에서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모범적인 의정활동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대한민국을 빛낸 아름답고 좋은 대상 조직위원회가 주최하고 대한민국연예예술인연합회가 주관해 의정, 연예, 봉사, 전문 특별 분야에서 사회에 공헌한 인물을 선정하고 시상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의원은 강남 지역구 시의원 및 교육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지역 현안 해결과 학교 교육 발전을 위해 시민과 소통하며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통학로 안전 강화 및 교통안전 캠페인 전개, 관계 기관 합동 안전강화 체계 구축 조례안 제정 등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쏟고 있다. 또한 학생 디지털 기기 보급 등 교육청의 일방통행식 추진 정책의 보완점 등을 지적해 교육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가 만족하는 교육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이 의원은 “11대 시의회가 개원하고 1년동안 오로지 서울시민과 지역주민이 더 편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의정활동에 매진해왔다”며 “앞으로 지역 현장의 민원 해결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왕정순 의원, 학생 대상 전동킥보드 안전 교육 확대 촉구 [금요저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전동킥보드 안전 교육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거듭 이어지고 있다. 서울특별시의회 왕정순 의원은 28일 제319회 정례회 6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서울시 학생 전동킥보드 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효성 있는 안전 대책 마련이나 기본 교육 확대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서울시, 자치구, 교육청, 경찰 등 관련 주체들이 서로 책임을 미루지 말고 힘을 모아야 할 때”고 강조했다. 왕 의원은 “최근 3년간 교육 프로그램이나 예산을 투입한 자치구는 고작 8곳에 불과하다”며 “원동기 면허와 안전 장비 착용 필요성, 기본적인 교통 법규 내용, 올바른 운전 방법 등을 중심으로 학생 특화 교육 프로그램 마련과 예산 투입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면허 인증을 제대로 하지 않는 대여업체도 사고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데 정작 처벌은 매우 미비한 상황”이라며 “시민 눈높이에 맞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서울시는 전동킥보드 안전 교육 시범 실시나 면허 인증을 제대로 하지 않는 대여업체들의 이동장치에 대한 기존의 1시간 견인 유예 적용을 더 이상 하지 않기로 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관련 사고 예방을 위한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시민들의 눈높이를 충족시키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왕 의원은 “미리 교육하고 준비한다면 우리 학생들이 도로 위에서 안타까운 사고로 희생되는 일은 확실히 줄어들 것”이라며 “앞으로 관련 정책이나 사업 확대, 예산 마련 등에 있어 실질적인 진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울시의회 [금요저널] 어제 오후3시 30분 전 민주당 대표의원인 정진술 시의원에 대한 의원직 자진사퇴와 윤리위원회 중징계를 촉구하는 피켓시위가 본회의장 앞에서 개최됐다. 먼저, 국민의힘 여성의원협의회 신복자 회장을 비롯한 21명 여성의원들은 본회의가 진행된 회의장 앞에서 동료의원들에게 사태의 심각성을 알리고 동참해 줄 것을 호소했다. 또, 정진술 의원이 자신의 부도덕한 행위에 책임을 질 것을 요구하며 서울시민에 대한 사죄의 뜻으로 스스로 의원직을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서 윤리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의 회의가 열리는 본관3층 운영위원회 회의장을 찾아가 침묵시위를 하고 자문위원장에게 정 의원의 제명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전달했다. 신복자 국민의힘 여성의원 협의회 회장은 “오늘 제명 피켓시위를 시작으로 정진술 의원이 의원직을 자진사퇴하는 날까지 계속 행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개최된 제319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는 신동원의원과 김혜지의원이 각각 정진술 의원의 비위를 규탄하고 더불어 더불어민주당에 정 의원의 당 제명이 사실인지와 윤리심판원 판결문을 서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신의원과 김의원은 각각 윤리특별위원회가 정진술 의원의 비위를 확인하게 되면 중징계인 제명을 의결해줄 것과 그 전에 정 의원이 사죄의 마음으로 자진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