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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의회 (서울시의회 제공) [금요저널] 관악구 은천동 635-540번지 및 938-5번지 일대가 총 4870세대 규모의 모아타운으로 확정되면서, 그동안 급경사지와 열악한 생활환경으로 불편을 겪어온 지역의 주거 여건이 본격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송도호 서울시의원은 이번 결정을 “관악의 구조적 주거문제를 해결할 전환점”으로 평가하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이번 모아타운 지정은 서울시가 12월 4일 열린 제19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에서 사업계획을 최종 승인함에 따라 확정됐다.해당 지역은 국사봉 자락의 경사지에 위치해 도로 폭이 좁고 보행·차량 이동이 원활하지 않아 정비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으며, 주민들 사이에서도 오랜 숙원사업으로 꼽혀 왔다.모아타운 조성에 따라 은천동 두 개 지구는 총 4870세대로 재편된다.서울시 계획에 따르면 635-540번지 구역은 기존 2239세대에서 2507세대로, 938-5번지 구역은 1742세대에서 2363세대로 확대되며, 전체 1262세대는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될 예정이다.이는 관악구의 안정적인 주거 기반 확충에도 의미 있는 기여가 될 것으로 보인다.이번 정비계획은 건축물 개선을 넘어 생활 인프라 전반을 함께 정비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국회단지길은 12m에서 20m로 확폭되며 왕복 4차로가 마련되고, 남북을 연결하는 순환형 내부도로가 신설된다.또한 양측 보행로 총 6.5m 확보, 학교 주변 최소 2m 보도 설치 등을 통해 통행 여건과 보행 안전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송 의원은 이러한 기반시설 확대를 주요 성과로 평가하며 “주거정비의 본질은 주민의 일상을 개선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국회단지길 확폭, 순환형 도로 신설, 통학로 개선 등은 은천동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이며, 이를 통해 이동 동선, 보행 안전, 생활 편의가 종합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은천동 일대는 상도근린공원과 국사봉, 은천초·서울관광고 등이 인접한 교육·자연환경 중심 지역으로, 기반시설 정비와 함께 쾌적한 생활권 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서울시 또한 해당 지역이 자연친화적 주거지로 재탄생할 잠재력이 크다고 평가했다.송 의원은 “정비 확정 이후 기대감과 함께 우려를 표하는 주민들도 많다”며 “이주와 보상 등 후속 절차가 투명하고 안정적으로 추진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며, 주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는 정비가 되도록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더불어 “이번 모아타운 조성은 관악의 미래 주거지 모델을 새롭게 구축하는 과정”이라며 “관악구의 균형발전과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한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서울특별시 의회 (서울시의회 제공)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유정희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이 주관한 ‘2025 지방정부 우수정책·지방의회 우수조례 경진대회’에서 광역의원 부문 최우수상과 함께 당대표 1급 포상을 수상했다.이번 수상은 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인공지능 활용 능력 교육 지원 조례」가 미래 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정책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결과다.해당 조례는 2025년 9월 12일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서울시와 소속·산하기관이 추진하는 시민 대상 인공지능 교육의 방향과 기준을 마련한 서울시 최초의 제도다.조례에는 AI 리터러시 교육의 체계적 추진, 분야별·단계별 프로그램 개발, 전문인력 양성, 정책·사업 협력체계 구축 등이 포함되어 있다.조례 제정의 배경에는 국내 AI 활용의 현실적 격차가 있었다.2024년 한국은행 조사에서 국내 근로자의 AI 사용 경험은 높았지만 업무 효율 향상 효과는 낮게 나타나, 실질적인 활용 능력 강화를 위한 공공 차원의 체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정부가 인공지능 기본법을 마련하며 교육 기반 확충을 강조한 것도 지방자치단체의 대응 필요성을 높였다.유 의원은 이러한 변화에 맞춰 올해 3월 ‘AI: 혁신적 소통의 미래’정책토론회를 개최해 시민 서비스 개선, 청년 디지털 리터러시 강화, 공공행정 혁신 등 현장의 요구를 논의했다.이후 6개월 동안 시민·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조례를 설계하고 발의해 본회의 의결까지 이끌어냈다.서울시에서 처음으로 시민 대상 AI 활용 능력 교육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정책적 의의가 크다는 평가다.유정희 의원은 “AI 기술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시민이 이를 안전하게 활용하고 스스로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지방의회의 중요한 책임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번 조례가 세대 간 디지털 격차를 줄이고 시민의 실질적인 활용 능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정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말했다.서울특별시의회는 조례에 따라 기본계획 수립, 시범사업 추진, 자문위원회 구성·운영, 성과 평가 등을 단계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며,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콘텐츠 확충을 위한 지원도 이어갈 예정이다.
유정희 시의원, ‘초저출생 지속, 무엇이 문제인가?’ 정책 토론회 성황리에 개최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정희 의원 2일 서울시의회에서 ‘초저출생 지속, 무엇이 문제인가’ 정책 토론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세계 최저 출산율이라는 위기 상황 속에서 부모들이 직접 겪는 임신·출산·육아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공유하고 이를 토대로 서울시와 정부가 시민 중심의 출산·육아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유정희 의원은 “그동안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수많은 정책이 시행됐지만, 실제로 출산과 양육을 선택할 수 없는 구조적인 원인들이 개선되지 않았다”며 “최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출생아 수가 12개월 연속 증가하고 있고 6월 출생아 수는 전년 동월 대비 9.4% 늘어나는 등 출산율이 서서히 올라오고 있는 점은 고무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제는 시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할 때”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출산·육아 현장을 경험한 시민들과 전문가들이 발제 및 토론자로 참여해 다양한 경험과 정책 제언을 공유했다. 발제는 인구문제 전문가 박진경 일과여가문화연구원 사무총장이 맡아 세계 최저 출산국가가 되기까지의 경과, 국제 인구변화 동향, 성평등과 일·생활균형 중심의 저출생 해법, 다양한 가족 구성권과 성·재생산권 보장 등을 중심으로 발표했다. 박진경 사무총장은 출산율과 여성 고용률 간 상관관계, 불완전한 성평등 노동환경, 장시간 노동, 돌봄 공백 문제 등이 저출생의 주요 원인임을 지적하며 삶의 질 향상과 성평등 구현을 핵심 목표로 하는 정책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는 임신과 출산, 육아을 지닌 시민 패널들이 참여해 생생한 현실과 정책적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웹툰작가 양자윤 씨는 “사회적 고립감과 정보 부족, 임산부에 대한 현실적 배려 부족이 심각하다”며 “출산·육아 정책은 경제적 지원뿐 아니라 정서적 공감과 교육, 직장 문화 개선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송작가 장정윤 씨는 “경제적 부담과 난임 문제로 인해 많은 부부가 출산을 미루고 있다”며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아이 돌봄 지원 확대 등 사회적 육아 기반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배우 김승현 씨는 두 자녀의 아버지로서 신혼부부 공공주택 지원 확대와 출산 장려금 실질화 등을 제안하며 “부모가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기본적 환경부터 먼저 갖춰져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여성가족실 최현정 과장은 “서울시는 ‘탄생응원서울 프로젝트 시즌2’를 통해 돌봄·주거·일생활균형 등 총 87개 사업에 6조 7천억원을 투입하고 있다”며 프리랜서·1인 자영업자 대상 제도 신설, 임산부 교통비·산후조리비 지원 확대,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 도입 등을 소개했다. 유정희 의원은 “저출생 문제는 단지 출산을 장려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삶 전반을 바꾸는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며 “오늘 제시된 다양한 시민들의 경험과 제안을 서울시와 정부 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출산율 수치 향상을 넘어서 부모 현실과 목소리를 중심에 둔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계기가 됐으며 출산·육아 친화적 사회를 위한 시민 공감대 형성과 실질적 제도 개선의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울시의회©서울시의회 [금요저널]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송파구가 잠실주공5단지 정비사업과 관련해 특정 현수막 문제 등을 이유로 정비사업 추진에 제동을 걸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송파구청은 조합장 선거를 직선제로 하지 않을 경우 향후 조합장 변경 인가를 반려할 것이라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이자 지역구 시의원인 이성배 의원은 “만약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는 주민을 볼모로 삼는 행정”이라며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성배 시의원은 “송파구청이 재건축 사업을 지원하기는커녕 오히려 규제를 늘려 주민 불안을 가중시키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필요하다면 감사위원회에 정식으로 감사를 청구하고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관련 국·과장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책임을 따질 것”이라고 밝혔다. 잠실주공5단지는 준공 후 약 50년이 지나 건물 구조물 안전성과 생활환경 노후화로 인해 재건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으나, 각종 도시계획 이슈와 정책 보류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고 있었다. 이성배 의원은 제10대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 제11대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위원, 그리고 국민의힘 원내대표로 활동하며 수년간 주공5단지 정비사업에 대해 서울시와 협의해 왔다. 수십 차례의 실무회의를 진행하면서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하도록 했으며 당정협의회 등 각종 정책협의 자리를 통해 잠실주공5단지는 물론 서울시 전체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노력해왔다. 특히 잠실주공5단지의 경우 초등학교 부지 문제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통과에 난항을 겪고 있었는데, 2022년 6월22일에 심의를 통과한 이후 2024년 4월 3일에 도계위 수권소위원회 심의를 재차 통과하면서 학교 설립 문제를 해소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이성배 의원은 서울시, 국회 및 기획재정부와 수차례 협의를 거쳐 현실적 대안을 모색해 2번의 심의통과를 이끌어내었다. 또한 주민들의 오랜 민원이었던 공공보행로 문제는 이 의원이 심의위원들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단지를 관통하던 비효율적 구조를 송파대로 변으로 조정함으로써 해소됐다. 잠실역에서 한강으로 이어지는 보행축이 확보되고 상업시설 이용 편의성도 개선되어 더욱 쾌적한 공공보행로가 조성될 예정이다. 이에 더해 이성배 의원이 당정협의회에서 근래 논란이 된 서울시의 소셜믹스 정책에 대해 “임대주택 주민들에게 오히려 가장 필요한 것은 한강뷰가 아닌 출퇴근 편의와 아이 돌봄을 위한 교육·교통·주거환경 개선”임을 지적했으며 이에 서울시도 정책을 유연하게 적용할 것이라 답했다. 그 후 올해 6월 서울시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잠실주공5단지는 8부 능선을 넘게 됐다. 이 의원은 “이 모든 과정은 주민들의 간절한 염원에 부응하기 위해 수년간 서울시와 협의하고 조합과 함께 애써온 결과”며 “그런데도 송파구청은 정치적 이유를 들어 재건축 발목잡기에 나서는데, 이는 서울시와 송파구가 강조하는 규제 개혁은커녕 규제를 강화하는 시대 역행적인 정책을 펼치는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은 서울의 미래 주거 패러다임을 바꾸는 상징적 사업”이라며 “주민들은 우리에게 행정을 통해 압박할 대상이 아닌 모셔야 할 분들로 주민을 불안과 갈등 속에 몰아넣는 이러한 행정을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홍국표 의원, "서울아레나, 동북권 지역균형발전의 새로운 전환점"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홍국표 의원은 9월 1일 서울시장과 함께 도봉구 창동 일대에 건설 중인 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 현장을 방문해 공사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동북권 지역발전의 새로운 비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현재 공정률이 30%를 넘어서며 계획보다 빠르게 공사가 진행되고 있어 2027년 3월 개장 목표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확인됐다”며 “국내 최대 규모의 대중음악 전용 공연장이 될 서울아레나는 최대 2만 8천명을 수용할 수 있어 K-팝의 위상에 걸맞은 세계적 수준의 공연장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홍 의원은 서울아레나가 가져올 지역경제 파급효과에 주목했다. “서울아레나가 개장하면 연간 최대 270만명의 관람객이 창동 일대를 방문하게 되어 공연·문화산업뿐만 아니라 관광·쇼핑·외식·숙박 등 연관 산업까지 영향이 미칠 것”이라며 “그동안 강남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동북권의 지역균형발전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홍 의원은 “서울아레나를 중심으로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까지 관광수요를 흡수하기 위해서는 서울시립사진미술관, 서울로봇인공지능과학관뿐만 아니라 도봉산, 북한산 등 도봉의 자랑이자 경쟁력인 천혜의 자연환경까지 총체적으로 개발이 진행되어야 한다”며 “K-팝 공연을 보러 온 외국인 관광객들이 한국의 웰니스와 자연미까지 함께 체험할 수 있는 종합적인 관광코스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홍 의원은 정책 추진에 대한 소감을 밝혔다. “여러 경제적 악조건 속에서도 공공과 민간의 협력으로 결실을 맺고 있는 것을 보며 정책의 일관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닫는다”며 “앞으로도 지역 주민들의 염원이 담긴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서울시장과 협력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영실 서울시의원, 면중초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개축공사 진행현황 보고받아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영실 의원은 지난 1일 서울 중랑구 면목동 면중초등학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개축공사 추진 현황에 대해 동부교육지원청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계획대로 차질없는 사업 추진을 당부했다. 면중초등학교는 1976년 개교한 이후 50년 가까운 역사를 가진 학교로 시설 노후화가 심각해 2021년부터 본격적인 개축사업이 추진됐다. 이번 사업은 노후 본관동을 철거하고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신축건물을 세우는 동시에, 기존 정보센터동은 리모델링해 학생들에게 최신 학습 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전체 사업비는 약 209억원이 투입되며 완공 후 총 17학급 규모의 쾌적한 교육 공간이 마련될 예정이다. 앞서 이 사업은 당초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될 예정이었으나, 2021년 서울시교육청이 재정사업으로 전환하면서 동부교육지원청이 업무를 맡게 됐다. 현재는 시공사와 감리단 계약을 마치고 오는 9월 8일 공식 착공을 앞두고 있다. 이영실 의원은 “면중초 개축사업은 단순히 시설을 개선하는 것을 넘어 학생들의 미래 교육을 준비하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서울시의회도 공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과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울시의회©서울시의회 [금요저널] 최유희 서울시의원은 지난 8월 27일 해방촌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이 ‘조건부 승인’되고 9월 1일 효창공원앞 역세권 정비계획이 ‘조건부 수정가결’로 통과됐다고 밝혔다. 두 사업은 노후 주거지의 안전과 생활 인프라를 동시에 개선하는 주민 숙원 사업이다. 해방촌은 남산 자락의 구릉지로 고도지구 규제와 협소한 생활가로가 공존하는 대표적 저층 노후주거지다. 경관관리 가이드라인 범위에서 높이 규제의 합리적 완화를 검토해 보행·소방 접근성 개선, 안전한 도로체계 구축, 경관·조망계획 정비 등 개선이 가능해진다. 효창공원앞역세권 일대는 효창근린공원과 경의선숲길을 연결하고 백범로·효창원로의 가로 활성화를 핵심 과제로 삼고 있다. 공공주택 공급과 함께 보행통로·공개공지·생활편익시설·근린생활시설·거점공원을 조성해 보행·녹지 네트워크와 공공성을 강화하고 생활권의 중심이 되는 ‘지역소통형 열린 주거단지’를 구현하는 계획이다. 이번 결과는 최유희 의원이 주민·행정·전문가를 잇는 실무 조정자로서 수차례 협의하고 대안을 제시해 온 노력의 결실이다. 해방촌에서는 진입동선·보행안전·경관 대책을, 효창공원앞역에서는 교통 연계·생활가로 정비·공공성 강화 방안을 중점 점검하며 서울시와 용산구 주민과의 실무 협의를 주도했다. 최유희 의원은 “주민과 행정 사이에서 끝까지 설득하고 대안을 마련해 온 결과”며 “해방촌은 보행·소방 접근성 개선과 경관 보전의 균형을, 효창공원앞역은 교통 연계·생활가로 정비·공공성 강화를 중심으로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구미경 서울시의원, 서울 외국인주민센터 운영기관 재계약 심사 참여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구미경 시의원은 29일에 서울외국인주민센터·동부외국인주민센터 운영 민간위탁 적격자 심의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석해 외국인주민 지원사업의 공정하고 투명한 위탁 심사에 힘을 보탰다. 이번 심의위원회는 2026년 1월부터 3년간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외국인주민센터 운영 위탁기관 선정 절차의 일환으로 열렸으며 두 센터는 각각 다국어 상담·법률지원, 의료지원, 교육·문화행사 운영, 다문화 포럼 등 외국인주민의 권익 보호와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핵심 거점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구미경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서울의 외국인주민이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지역사회와 조화롭게 어울릴 수 있도록, 운영기관 선정 과정에서 객관성과 전문성이 충분히 담보되어야 한다”며 “시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수탁기관의 책임성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번 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현재 운영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하거나 공모를 통해 운영 수탁기관를 다시 선정할 예정이며 선정된 기관은 2026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센터 운영을 맡게 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봉양순 시의원, 입주민과 함께 소방훈련 참여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봉양순 의원은 지난 28일노원구 중계동 아파트에서 열린 ‘2025년 공동주택 민관합동 소방훈련’에 참석해 훈련 전 과정에 함께하며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응체계를 강조했다. 이번 훈련은 최근 잇따른 노후 공동주택 화재 사고를 계기로 화재 위험요소를 사전에 점검하고 대처 역량을 높이기 위해 노원소방서 주최로 아파트 관리사무소, 자위소방대, 입주민 등이 함께하는 실전 중심 합동훈련으로 실시됐다. 봉양순 의원은 훈련에 앞서 유관기관 합동으로 관내 소방안전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 화재안전 취약 세대를 직접 방문해 단독 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하고 작동상태를 확인하는 등 현장의 실태를 점검하고 화재안전컨설팅을 진행했다. 이어 진행된 소방훈련은 실제 화재 발생 상황을 가정해 진행된 시나리오 기반 훈련으로 화재대피 안내방송 실시 자위소방대 활동 입주민의 신속한 대피 유도 옥내소화전 점유 자체 진압활동 소방대 화재진압 등 주민안전 절차 중심으로 진행됐다. 특히 공동주택 입주민이 직접 참여한 대피 훈련을 통해 실효성을 높이고 위기상황 대응력 향상에 중점을 두었다. 봉양순 의원은 훈련 후 강평에서 “기후위기와 노후 인프라의 위험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오늘처럼 실제 상황을 가정한 훈련이 주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가장 기본이자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강조하며 “무더운 날씨에도 묵묵히 현장에서 훈련을 준비하고 수행한 소방공무원들과 자위소방대원, 입주민들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입주민들과 함께한 이번 훈련이 일상 속 안전문화 확산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현장 안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실질적인 훈련, 그리고 시설 확충이 함께 이뤄질 수 있도록 시의원으로서 앞으로도 적극적인 지원과 정책 마련에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유정인 시의원, “위례선 트램의 성공적 개통 위해 ‘궤도형 대중교통 전용지구’법제화 촉구”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유정인 의원은 8월 28일 제332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위례선 트램의 성공적 개통과 안전한 정착을 위해 ‘궤도형 대중교통 전용지구’ 지정 및 법제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유정인 의원은 “위례신도시는 2013년 첫 입주가 시작된 이후 현재 약 13만명이 거주하는 수도권 대표 신도시로 자리잡았지만, 지난 12년간 위례신사선, 위례과천선, 위례선 트램 등 주요 교통망이 줄줄이 지연되며 주민들이 매일 극심한 출퇴근 교통난을 겪어왔다”고 지적했다. 특히 “2026년 개통 예정인 위례선 트램은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니라 스마트시티 개념을 구현할 수 있는 핵심 인프라로 교통 복지 향상·상권 활성화·기후 대응 등 다층적 가치를 지닌 사업”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례선 트램을 뒷받침할 법적·행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주민 불편과 상권 침체, 보행 안전 위협, 신호체계 지연 등 현안이 방치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현행 ‘대중교통 전용지구 설계 및 운영 지침’은 버스형 대중교통 전용지구만 규정하고 있을 뿐, 트램과 같은 궤도형 교통수단을 전제로 한 안전시설·보행환경·상권 활성화 대책은 빠져 있다. 이로 인해 위례선 트램이 통과하는 ‘트랜짓몰’ 구간에서는 △상인들의 조업차량 진입 제한 △보행자 횡단 불편과 어린이·노약자 안전 위협 △트램 우선 신호체계 도입 지연 등 문제가 지속적으로 불거지고 있다. 유 의원은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근본적 해법은 ‘궤도형 대중교통 전용지구’ 지정”이라며 “이를 통해 국비 지원 확보, 안전시설 보강, 보행환경 개선, 상권 활성화, 경관 조명 확충 등 종합적 개선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위례호수공원과 연계한 유럽풍 트램거리 조성, 수변 관광지화 등을 통해 서울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침체된 위례 상권 회복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유 의원은 “내년에 개통을 앞둔 트램인 만큼 법적·제도적 보완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며 “서울시와 국토부가 긴밀히 협력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제도 마련으로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한강버스 현장 점검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8월 27일 한강버스와 여의도선착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오는 9월 18일 정식운항 앞둔 한강버스는 지난 6월부터 약 3개월 간 시범운항 중이다. 이 날 현장방문은 시범운항 중 제기된 여러 가지 문제점 등을 직접 확인하고 서울시의 대책과 향후 운영계획 등을 점검하는 취지로 마련됐다. 현장점검에 나선 의원들은 선박 내외부 구조, 안전장치, 승객 편의시설 등을 꼼꼼히 살펴보고 관계부서의 브리핑을 청취한 뒤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특히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소음 문제, 구조적 안전 미비, 접근성과 승객 편의성 부족 등의 문제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이번 현장점검에는 성흠제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10여명의 시의원과 함께 박주민, 김동아 국회의원이 동참했다. 시범운항에서 가장 많이 지적된 소음의 경우 흡음재 설치하고 해치 밀폐성을 보완하는 등 사후 저감 조치를 취했으나, 실제적인 개선효과는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후미 좌석에서는 대화가 불편할 정도로 소음문제가 심각했다. 2~3칸씩 좌석은 고정형 팔걸이로 인해 이동이 불편하고 부상의 위험이 있었다. 선박 내부 전반의 마감 품질도 떨어져 안전성과 편의성 모두 미흡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용객이 몰리는 평일 출·퇴근시간에 ‘승선신고서’ 등 한강버스를 이용하기 위한 절차적 문제도 지적됐다. 일반적으로 선박 탑승시에는 ‘승선신고서’를 작성하고 신분증을 제시하도록 되어 있다. 서울시는 해운이 아닌 내륙 도선의 경우 ‘승선신고서’ 작성은 강제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이라는 입장이지만 수상사고와 각종 보상·보험을 대비해 승선자의 신분을 즉시 확인할 수 있는 조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 현장점검에 참여한 시의원들의 공통된 의견이었다. 서울시가 한강버스 사업을 서둘러 추진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반복적 운항 개시 지연과 제조 업체 관리 부실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당초 한강버스 정식 운항 시점은 지난해 10월로 계획됐으나, 올해 3월과 9월로 몇 차례 미뤄졌다. 정식운항을 보름여 앞둔 현재까지도 계획되었던 선박 인도가 완료되지 않아 계획대로 출항할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선박 건조 경험이 없는 신생업체와 계약을 밀어붙인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된다. 해당 업체의 역량 부족과 졸속추진에 대한 시의회 민주당의 지속적인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사업을 강행하면서 결국 해당업체와 계약한 6척 중 2척 만을 건조되고 나머지 4척은 기한을 한참 넘겨 다른 업체에 재발주한 상황이다.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수상사고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았다. 특히 일부 교량의 교각사이가 좁고 수심이 고르지 않다는 점에서 숙련된 운항기술 보유자를 확보하고 충분한 시뮬레이션으로 혹시 모를 충돌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성흠제 대표의원은 “당초 계획보다 1년 가까이 정식운항을 미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많다”며 “보름 남짓 남은 정식운항 전까지 오늘 지적된 부분들에 대한 충분한 점검과 보완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한강버스가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끝까지 감시하고 개선을 촉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강버스는 그동안 무자격 신생업체와의 계약 체결, 선박 건조 및 부대시설 건설비용 폭증, 운영비용 대비 수익성 부족, 대중교통으로서의 한계, 환경 훼손 논란 등 숱한 문제에 휩싸인 바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임규호 서울시의원, 면목역 1번 출구 캐노피 완공…주민 안전·편의 대폭 향상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임규호 의원이 면목역 1번출구 캐노피 완공을 환영하며 "주민 편의 증진을 위해 꼼꼼히 살펴나가겠다"고 다짐을 밝혔다. 임규호 의원은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서 지하철 이용 시민들의 우천 시 불편 해소 및 보행 안전 확보를 위해 2025년 서울시 예산 중 면목역 1번출구 캐노피 건설을 위한 예산 3억 2천만원을 확보했다. 이를 기반으로 캐노피 설치공사는 올해 5월 착공해 8월 초 완공됐다. 면목역 1번 출구는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임에도 출구 구조물에 가림 시설이 없어 폭우, 폭염 시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어왔다. 특히 출퇴근 시간 혼잡으로 인해 안전사고의 우려도 제기되어 왔다. 임 의원은 이러한 주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예산 확보에 힘썼고 마침내 캐노피 건설이 완료됐다. 이번 캐노피 완공은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려는 임규호 의원의 의정 활동 성과로 평가받고 있다. 임규호 의원은 "새롭게 설치된 캐노피는 폭우와 폭염으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 환경을 제공할 것"이라며 "지하철역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면목역 1번 출구 캐노피는 주민들의 일상 속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작은 노력이었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삶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과 사업을 발굴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