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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국표 의원, 국토부 서울 전역 토허제 일방적 강행에 강력 규탄

홍국표 의원, 국토부 서울 전역 토허제 일방적 강행에 강력 규탄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은 16일 정부가 서울시와의 충분한 협의 없이 서울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일방 지정한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지방자치를 무시하고 서민의 내집마련 기회를 원천봉쇄하는 반헌법적 독단 행정”이라며 강력히 규탄했다. 홍 의원은 “국토부가 현행법 허점을 악용해 지자체장 권한을 우회하는 꼼수를 부렸다”며 “서울시가 부작용을 적극 건의했음에도 이를 완전히 무시하고 강행한 것은 중대한 월권행위”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나아가 “정부는 ‘사전 협의했다’고 주장하지만 서울시는 ‘일방 통보’였다고 반박하고 있어, 정부가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하고 있는게 아닌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특히 홍 의원은 “현재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14억3천만원인 상황에서 대출한도를 최대 6억원으로 제한하는 것은 중산층과 실수요자, 특히 청년층에게 내집마련을 원천적으로 포기하게 만드는 잔혹한 정책”이라며 “25억원 초과 주택의 경우 대출한도를 2억원으로 제한하는 것은 기회의 평등을 보장해야 할 정부가 오히려 국민들의 주거 기본권을 박탈하는 행위”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 25차례 부동산 대책을 쏟아내며 수요억제에만 매달렸던 참담한 실패를 벌써 망각했느냐”며 “공급 확대가 아닌 수요억제로는 절대 주택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이미 증명됐음에도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시장경제 원리를 무시한 반시장적 정책으로는 빈부격차를 더욱 키워 사회를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 뿐”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홍 의원은 “도봉구를 포함해 서울 동북부 지역의 경우 아파트 가격이 오히려 하락하기도 했는데 일률적으로 토허제로 묶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지 시민들은 심각한 의문을 가지고 있다”며 “이는 경기도 지역도 마찬가지로 지역별 시장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무차별 규제”고 비판했다. 이어 “투기 과열지역도 아닌 곳까지 똑같이 규제하는 것은 행정의 효율성과 합리성을 완전히 포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또한 “서울시가 2031년까지 31만호 공급을 목표로 ‘신통기획 2.0’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전면 규제는 주택공급 정책과 정면충돌하는 자가당착”이라며 “정부가 한쪽으로는 공급을 독려하면서 다른 쪽으로는 규제로 발목을 잡는 모순된 행정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홍 의원은 “정부는 지방자치 시대에 서울시장의 고유 권한을 침범하지 말고 지방분권 정신을 존중해야 한다”며 “즉시 이 같은 일방적 조치를 철회하고 지역별 부동산 시장 상황을 면밀히 재검토해 토허제 해제를 적극 검토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고준호 경기도의원, 복지차량 전달 통해 파주에 ‘기부·복지 연계 플랫폼’ 구축 추진

고준호 경기도의원, 복지차량 전달 통해 파주에 ‘기부·복지 연계 플랫폼’ 구축 추진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은 17일 파주시사회복지협의회에서 열린 ‘2025년 사회복지시설 차량지원사업 전달식’에 참석해 경기도 복지정책과, 노인복지과, 경기복지재단, 파주시 복지정책과, 파주시사회복지협의회 관계자들과 함께 복지차량 전달을 축하했다. 이번 전달식은 경기복지재단이 추진한 사회복지시설 차량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고준호 의원의 제안에 따라 파주시사회복지협의회가 추진 중인 ‘찾아가는 기부키오스크 사업’의 현장 접근성과 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특히 이번 차량 지원은 고준호 의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예산 반영 노력을 통해 실현된 사례로 이로써 파주시사회복지협의회는 단순 행정지원 기관을 넘어, ‘찾아가는 기부복지 플랫폼’ 으로의 전환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고준호 의원은 “오늘 전달된 차량이 기부와 나눔의 현장을 잇는 다리가 되고 지역 구석구석을 누비며 복지의 발이 되어주길 바란다”며 “특히 내년 전국 시행을 앞둔 통합돌봄법은 행정의 칸막이를 넘어, 현장을 더 자주 찾아가는 복지를 요구한다. 이번 차량이 파주시사회복지협의회를 진정한 현장형 실행조직으로 만들어주는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파주시사회복지협의회 김동선 회장은 “기부키오스크를 운영하면서 현장을 오가야 할 일이 많았지만, 이동의 한계가 있었다”며 “고준호 의원님이 그 현장의 어려움을 정확히 이해하고 예산과 제도로 연결해주신 덕분에 ‘움직이는 복지’로 한 발 다가갈 수 있다”고 말했다경기복지재단 이용빈 대표이사는 “지역 복지에 깊은 관심을 가진 고준호 의원 덕분에 파주 현장을 자주 찾게 된다”며 “공간과 공간을 이어주는 것이 차량이라면, 오늘의 전달은 사람과 마음을 잇는 뜻깊은 일”이라며 “앞으로도 파주시의 복지 향상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전달식 후에는 고준호 의원의 제안으로 ‘통합돌봄법’ 시행을 앞두고 예상되는 현장의 어려움과 ‘정신건강복지전문요원 배치 방안’, 파주시 복지 현안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파주시사회복지협의회 관계자는 “경기도 복지 관계자들과 직접 현안을 논의할 수 있어 매우 뜻깊었다”며 “이런 자리를 마련할 수 있었던 것도 고준호 의원의 꾸준한 관심과 세심한 조율 덕분”이라고 말했다. 이번 차량 지원을 계기로 파주시사회복지협의회는 찾아가는 복지·기부 서비스를 확대하고 이동복지 연계체계 강화를 통해 지역복지 접근성 향상에 나설 계획이다.

이영희 의원, 오산리 보행 안전 개선 위한 정담회 개최

이영희 의원, 오산리 보행 안전 개선 위한 정담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이영희 의원은 17일 경기도의회에서 ‘오산리 보행 안전 개선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담회는 지난 9월 이영희 의원이 경기도의회 제386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제기한 ‘국도 43호선 오산리 구간 보행육교 설치 필요성’에 대한 후속 논의로 마련됐다. 이날 정담회에는 이영희 경기도의원을 비롯해 김영민 경기도의원, 김윤선 용인시의원, 경기도 건설국 및 용인 처인구 도로과 담당자, 모현읍 오산리 이장 및 마을 주민 등이 참석해 교통안전 문제와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이영희 의원은 도정질문을 통해 “국도 43호선으로 마을이 양분된 오산리 주민들이 안전한 통행수단 없이 위험한 도로를 오가고 있다”며 “기초와 중앙이 책임을 미루는 사각지대일수록 경기도가 중재자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에 경기도 건설국은 도정질문 이후 수원국토관리사무소에 ‘보행육교 설치 검토 및 공동협의체 구성 요청’ 공문을 발송했고 이에 수원국토관리사무소는 “‘국도 위험도로 및 병목지점 개선 8단계’ 사업에 반영되어야 시행 가능하다”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는 비록 해당 구간에 대한 직접 설치 권한은 없지만, 행정기관 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향후 국도 개선사업에 오산리 보행 안전시설 설치가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영희 의원은 “도민의 안전은 행정 구분이나 권한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의 문제”며 “경기도가 중심이 되어 관계기관 협의를 이끌고 주민들의 숙원이었던 보행환경 개선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담회에 참석한 한 주민은 “아이들과 어르신들이 위험한 도로를 건널 때마다 마음이 불안하다”며 “오늘 논의가 실질적 해결의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영희 의원은 “도정질문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주민과 행정이 함께 개선방향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 중심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경기도의회 지미연 의원, 교섭단체 리더십은 도민의 삶을 지탱하는 의회의 중심 축

경기도의회 지미연 의원, 교섭단체 리더십은 도민의 삶을 지탱하는 의회의 중심 축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미연 의원은 17일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리더십 유형이 의회운영 효과성에 미치는 영항 분석’을 주제로 한 정책 연구용역 착수보고회에 참석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교섭단체 리더십을 유형별로 실증 분석해 의회운영의 효율화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것으로 지미연 의원이 제안했다. 지미연 의원은 “의회운영은 교섭단체의 기조, 정책방향 등에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구조로 이를 책임지는 교섭단체 대표의 리더십은 예·결산 심사, 상임위 운영, 집행부 견제 등 의회 운영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이번 연구를 통해 지방의회 운영의 전문성과 민주성을 동시에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착수보고회는 책임연구자인 김선희 경인행정학회 회장이 과업 수행 계획과 향후 연구 추진방향 등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지미연 의원은 “교섭단체의 리더십은 의회 운영을 통해 궁극적으로 도민의 복지·교육·경제·안전 등 도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이번 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교섭단체 리더십의 특성이 의회의 효율성과 공정성 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밝히는 첫 연구이니만큼, 연구결과가 향후 교섭단체 운영의 지침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연구는 향후 3개월간 진행되며 지미연 의원은 연구용역을 통해 교섭단체 운영을 위한 조례 개정, 교섭단체 제도 개선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종 연구용역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