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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희 의원, 공공주택지구 조성중인 안산 지역 주민설명회 참석… “주민과의 신뢰 속에 공정한 보상 추진돼야”

김태희 의원, 공공주택지구 조성중인 안산 지역 주민설명회 참석… “주민과의 신뢰 속에 공정한 보상 추진돼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의원은 18일 안산시 건건동 창말체육관에서 열린 ‘안산시 건건동·사사동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주민설명회’에 참석해 주민들과 소통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번 주민설명회는 경기도·경기주택도시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동으로 추진 중인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의 보상절차와 향후 계획을 설명하고 주민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이날 설명회에는 김태희 의원을 비롯해 안산시의회 의원, 사업시행자인 GH 안산보상사업소 관계자, 감정평가사, 주민대책위원회와 지역주민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김태희 의원은 “안산 건건동·사사동 공공주택지구 사업은 지역의 균형발전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중요한 사업으로 주민의 신뢰와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주민의 재산권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세심한 안내와 충분한 소통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는 총면적 596만8천㎡ 규모로 9조6천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대규모 공공주택 개발사업이다. GH는 전체 사업의 20%를 담당하며 안산시 건건동·사사동 구역의 보상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번 주민설명회에서는 △사업지구 개요 △손실보상 절차 △토지와 지장물 보상평가 등이 설명됐으며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끝으로 김태희 의원은 “이번 주민 설명회가 지역주민과 사업시행자가 상호 이해를 넓히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며 “도의회에서도 현장 중심의 소통을 이어가며 주민 의견이 사업추진과 보상 과정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주민설명회는 김태희 의원이 지난 4월 제정한 ‘경기도 공공주택지구 주민지원 조례’에 근거해 처음으로 개최된 주민설명회로 해당 조례는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과정에서 주민을 지원하기 위해 주민공청회·설명회·토론회 등의 의견수렴 절차와 협의체 구성·운영 등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규정하고 있다.

경기도,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 활성화 위해 기업 현장 목소리 반영 나서

경기도는 지난 16일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Compliance Program)’ 활성화를 위해 기업의 현장 목소리를 직접 듣고 맞춤형 지원 방향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CP’란 기업이 스스로 공정거래 법규를 지키기 위해 내부 준법·관리 체계를 구축·운영하는 제도로, 공정위에서는 우수 운영 기업에 과징금 감경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경기도에서는 ’22년부터 도 산하 공공기관에 CP 제도 도입을 선도적으로 권고하고 있으며, 민간 부문으로의 확대를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도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 활성화 위해 기업 현장 목소리 반영 나서1] 이날 간담회에는 경기도가 추진하는 ‘CP 활성화 지원 컨설팅’에 참여한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해, 제도 참여 과정에서의 애로사항과 개선 의견, 제도 정착을 위한 정책적 지원 방향 등을 활발히 논의했다. 특히 기업들은 제도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 디지털 기반의 CP 모니터링 프로그램 구축, 고도화된 컨설팅 지원 등 구체적인 건의사항을 제시하며, 경기도의 지속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경기도,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 활성화 위해 기업 현장 목소리 반영 나서 2] 서봉자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는 이제 ESG 경영을 위한 필수 제도”라며 “이번 간담회를 통해 기업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들을 수 있어 뜻깊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지원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홍국표 의원, 국토부 서울 전역 토허제 일방적 강행에 강력 규탄

홍국표 의원, 국토부 서울 전역 토허제 일방적 강행에 강력 규탄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은 16일 정부가 서울시와의 충분한 협의 없이 서울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일방 지정한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지방자치를 무시하고 서민의 내집마련 기회를 원천봉쇄하는 반헌법적 독단 행정”이라며 강력히 규탄했다. 홍 의원은 “국토부가 현행법 허점을 악용해 지자체장 권한을 우회하는 꼼수를 부렸다”며 “서울시가 부작용을 적극 건의했음에도 이를 완전히 무시하고 강행한 것은 중대한 월권행위”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나아가 “정부는 ‘사전 협의했다’고 주장하지만 서울시는 ‘일방 통보’였다고 반박하고 있어, 정부가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하고 있는게 아닌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특히 홍 의원은 “현재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14억3천만원인 상황에서 대출한도를 최대 6억원으로 제한하는 것은 중산층과 실수요자, 특히 청년층에게 내집마련을 원천적으로 포기하게 만드는 잔혹한 정책”이라며 “25억원 초과 주택의 경우 대출한도를 2억원으로 제한하는 것은 기회의 평등을 보장해야 할 정부가 오히려 국민들의 주거 기본권을 박탈하는 행위”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 25차례 부동산 대책을 쏟아내며 수요억제에만 매달렸던 참담한 실패를 벌써 망각했느냐”며 “공급 확대가 아닌 수요억제로는 절대 주택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이미 증명됐음에도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시장경제 원리를 무시한 반시장적 정책으로는 빈부격차를 더욱 키워 사회를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 뿐”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홍 의원은 “도봉구를 포함해 서울 동북부 지역의 경우 아파트 가격이 오히려 하락하기도 했는데 일률적으로 토허제로 묶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지 시민들은 심각한 의문을 가지고 있다”며 “이는 경기도 지역도 마찬가지로 지역별 시장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무차별 규제”고 비판했다. 이어 “투기 과열지역도 아닌 곳까지 똑같이 규제하는 것은 행정의 효율성과 합리성을 완전히 포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또한 “서울시가 2031년까지 31만호 공급을 목표로 ‘신통기획 2.0’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전면 규제는 주택공급 정책과 정면충돌하는 자가당착”이라며 “정부가 한쪽으로는 공급을 독려하면서 다른 쪽으로는 규제로 발목을 잡는 모순된 행정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홍 의원은 “정부는 지방자치 시대에 서울시장의 고유 권한을 침범하지 말고 지방분권 정신을 존중해야 한다”며 “즉시 이 같은 일방적 조치를 철회하고 지역별 부동산 시장 상황을 면밀히 재검토해 토허제 해제를 적극 검토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고준호 경기도의원, 복지차량 전달 통해 파주에 ‘기부·복지 연계 플랫폼’ 구축 추진

고준호 경기도의원, 복지차량 전달 통해 파주에 ‘기부·복지 연계 플랫폼’ 구축 추진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은 17일 파주시사회복지협의회에서 열린 ‘2025년 사회복지시설 차량지원사업 전달식’에 참석해 경기도 복지정책과, 노인복지과, 경기복지재단, 파주시 복지정책과, 파주시사회복지협의회 관계자들과 함께 복지차량 전달을 축하했다. 이번 전달식은 경기복지재단이 추진한 사회복지시설 차량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고준호 의원의 제안에 따라 파주시사회복지협의회가 추진 중인 ‘찾아가는 기부키오스크 사업’의 현장 접근성과 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특히 이번 차량 지원은 고준호 의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예산 반영 노력을 통해 실현된 사례로 이로써 파주시사회복지협의회는 단순 행정지원 기관을 넘어, ‘찾아가는 기부복지 플랫폼’ 으로의 전환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고준호 의원은 “오늘 전달된 차량이 기부와 나눔의 현장을 잇는 다리가 되고 지역 구석구석을 누비며 복지의 발이 되어주길 바란다”며 “특히 내년 전국 시행을 앞둔 통합돌봄법은 행정의 칸막이를 넘어, 현장을 더 자주 찾아가는 복지를 요구한다. 이번 차량이 파주시사회복지협의회를 진정한 현장형 실행조직으로 만들어주는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파주시사회복지협의회 김동선 회장은 “기부키오스크를 운영하면서 현장을 오가야 할 일이 많았지만, 이동의 한계가 있었다”며 “고준호 의원님이 그 현장의 어려움을 정확히 이해하고 예산과 제도로 연결해주신 덕분에 ‘움직이는 복지’로 한 발 다가갈 수 있다”고 말했다경기복지재단 이용빈 대표이사는 “지역 복지에 깊은 관심을 가진 고준호 의원 덕분에 파주 현장을 자주 찾게 된다”며 “공간과 공간을 이어주는 것이 차량이라면, 오늘의 전달은 사람과 마음을 잇는 뜻깊은 일”이라며 “앞으로도 파주시의 복지 향상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전달식 후에는 고준호 의원의 제안으로 ‘통합돌봄법’ 시행을 앞두고 예상되는 현장의 어려움과 ‘정신건강복지전문요원 배치 방안’, 파주시 복지 현안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파주시사회복지협의회 관계자는 “경기도 복지 관계자들과 직접 현안을 논의할 수 있어 매우 뜻깊었다”며 “이런 자리를 마련할 수 있었던 것도 고준호 의원의 꾸준한 관심과 세심한 조율 덕분”이라고 말했다. 이번 차량 지원을 계기로 파주시사회복지협의회는 찾아가는 복지·기부 서비스를 확대하고 이동복지 연계체계 강화를 통해 지역복지 접근성 향상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