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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용 의원, ‘기회의 창 너머, 장애인 기회소득 특별 전시회’ 참석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은 24일 수원시 아비뉴프랑 광교에서 열린 ‘기회의 창 너머, 장애인 기회소득 특별 전시회’ 개막식에 참석해 전시물을 둘러보고 기념행사에서 축사를 전했다. 이번 전시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가 주최·주관한 행사로 ‘장애인 기회소득’ 정책의 성과를 도민과 공유하고 장애인 당사자의 삶의 변화를 예술과 스토리로 표현한 참여형 전시회다. 행사에서는 장애 예술인 공연, 기회소득 참여자의 이야기 전시, 체험형 전시 등 도민이 함께 공감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박재용 의원은 축사를 통해 “경기도 장애인 기회소득 지원조례를 대표발의한 이후, 현장에서 이 제도를 꾸준히 이어오신 집행부와 관계자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장애인 기회소득이 장애인의 일상 속에서 작지만 확실한 변화를 만들어내고 삶의 가치를 높이는 든든한 제도로 자리 잡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기회소득은 단순한 재정지원이 아니라, 누구나 스스로의 삶을 주체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며 “앞으로도 경기도의 포용복지가 장애인의 자립과 참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장애인 기회소득 제도는 박재용 의원이 2023년 대표발의한 ‘경기도 장애인 기회소득 지원 조례’를 근거로 추진되고 있으며 경제활동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일정 금액의 기회소득을 지원해 사회참여와 자립을 촉진하는 경기도의 대표 복지정책으로 참여자들의 만족도와 사회활동 참여율이 향상되는 등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경기도의회 윤태길 의원, “복지현장의 발이 되는 차량 지원. 종사자들의 헌신에 감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태길 의원은 10월 24일 하남시 내 3개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 ‘2025년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찾아가는 차량 전달식’에 참석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사업은 경기도와 경기복지재단이 주관하는 복지현장 지원사업으로 도내 사회복지시설의 이동 편의성과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차량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기관은 △한국교통장애인협회 하남시지회, △경기도장애인복지회 하남시지부, △푸른초장지역아동센터 등 3곳이다. 윤태길 의원은 “복지시설의 차량은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직접 다가가는 복지의 첫걸음이자 현장의 발”이라며 “도민의 삶을 위해 묵묵히 헌신하는 복지현장 종사자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윤 의원은 “차량 지원사업은 도민의 이동권 보장과 복지서비스 품질을 동시에 높이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경기도의회에서도 경기복지재단과 함께 사업이 안정적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꼼꼼히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선정된 기관 관계자와 경기도 복지정책과, 경기복지재단 관계자들이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복지현장 지원 확대 방안을 논의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경기도의회 ‘의정활동 지원 역량 강화를 위한 경기도의회 조직 및 인사제도 개편 방안 연구’ 착수보고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연구회[회장 김정영 위원장]는 지난 13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이후 의정활동 지원 역량 강화를 위한 경기도의회 조직 및 인사제도 개편 방안 연구’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김 위원장은 “올해 초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으로 지방의회 의원과 더불어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의회사무처의 역할이 막중한 데 반해, 구체적인 인사·조직 방안은 마련되지 않은 실정이다”며 연구용역의 취지를 밝혔다. 이번 연구용역은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에서 수행하고 착수보고회에서는 연구용역의 책임연구원인 김선희 교수가 발표를 맡아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주요내용, 해외사례, 연구방법, 추진일정 등을 설명하고 질의응답 하는 식순으로 진행됐다. 질의응답에서는 다양한 패널이 “FGI설문조사에서 객관성과 다양성이 최대한 반영되고 편중성이 없도록 심혈을 기울여 줄 것”과 “국내 의회를 넘어 해외의회의 다양한 사례도 조사·연구해 줄 것” 등의 내용을 개진했다. 김선희 책임연구원은 “여러 의견이 연구에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기존의 연구방향에 국한되지 않고 착수보고회 참석자들의 의견을 토대로 새로운 연구방향도 함께 고려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의정활동 지원 역량 강화를 위한 경기도의회 조직 및 인사제도 개편 방안 연구’는 내년 3월에 완료 예정이며 의회 조직 및 인사제도 개편이라는 화두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이제영 의원, 경기도일간기자단 창립2주년 ‘2022년 의정·행정대상’에서 2022년 우수 의정대상 수상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제영 의원은 14일 열린 경기도일간기자단 창립2주년 행사에서 ‘2022년 의정·행정대상’에서 2022년 우수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일간기자단 창립2주년 행사는 지난 14일 경기도의회 지하1층 대회의실에서 경기도의회 홍보대사인 이원하 영화배우 사회로 개최됐다. 이 행사는 경기도일간기자단에서 주최·주관하고 경기도의회, YBC미디어그룹, 선진테크, 나이스피플, 코아월드, 씨에스모터스, 유니테크, 성지산업에서 협찬했다. 이제영 의원은 “지난 10대에 이어 11대에도 경기도의회 의원으로서 일하게 됨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으로 공직 경험을 살려서 경기도 보건 및 복지에서 적법절차에 따라 효과적으로 정책 및 예산을 집행하는지를 경기도민을 대표해 성심을 다해 견제하도록 하겠다”며 수상소감을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김철현의원, 2022년 우수 의정·행정대상 수상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철현 의원은 12월 14일 경기도 일간기자단이 선정한 ‘2022년 우수 의정·행정대상’을 수상했다. 김철현 의원은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지난 9월 제363회 임시회 도정질문을 통해 도의 세수감소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경기도의 재정정책 방향 등을 제시하는 한편 지역구인 안양시에서 시민들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정담회를 수시로 개최해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 있다. 수상소감에서 김철현 의원은 “경기도민이 행복한 살기 좋은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도민분들께 다가가려고 노력했던 모습들을 좋게 평가해주신 것 같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더 낮은 자세, 더 겸손한 마음으로 경기도민과 안양시민의 눈과 귀가 되어 집행부에 대한 견제·감독을 게을리하지 않고 시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수상소감을 전했다. 2022년 의정·행정대상은 경기도 일간기자단 창립 2주년을 기념해 제정된 상으로 우수의정·행정 부분 이외에도 우수 언론인 및 민간 ESG 부문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친 수상자들을 선정하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동영 도의원, ‘2022년 우수 의정·행정대상’ 베스트 상임위 의원 부문 우수의정대상 수상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도의원은 14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기도일간기자단이 주최하는 ‘경기도일간기자단 창립2주년 2022년 우수 의정·행정대상’ 시상식에서 베스트 상임위 의원 부문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했다. ‘2022년 우수 의정·행정대상’은 국회의원, 도지사, 도교육감, 도의회 의장 및 기초단체장, 광역 및 기초의원, 경기도 우수 피감기관 등을 대상으로 2022년 의정활동, 국정감사 및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우수한 역량을 보인 후보를 선정해 수여하는 상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수상자로 선정된 김동영 도의원은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의원으로서 건설교통 분야 현안 분석, 예산안 조정 및 심의 등에서 탁월한 상임위 활동을 수행해 도정에 전문적인 역할을 해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수상 후 김 의원은 “도내 건설·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기본에 충실한다는 생각으로 직접 주민을 찾아가 소통을 하다보니 이렇게 뜻깊은 상을 수상하게 된 것 같다”며 “앞으로도 도의원으로서 도민의 의견을 경청하며 작은 목소리 하나까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동을 이어 나가겠다”고 수상소감을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염종현 의장 , 14일 ‘도의회 평화의 소녀상’ 건립 4주년 추모식 실시 [금요저널]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14일 ‘도의회 평화의 소녀상’ 건립 4주년을 맞아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들의 희생을 기렸다. 염 의장은 이날 오전 도의회 청사 1층 현판 옆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추모식을 가졌다. 추모식에는 남경순·김판수 부의장과 남종섭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이 참석했다. 염 의장과 참석 의원들은 헌화하고 묵념한 뒤, 소녀상에 직접 목도리·털모자·털장갑을 착용시키며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들을 추모했다. 염종현 의장은 “경기도의회는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들을 기리고 인권과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며 “올바른 역사인식이 정립되는 순간까지 의회 차원의 활동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지난 2018년 12월 14일 일본군 ‘위안부’ 문제 피해의 상징물인 ‘평화의 소녀상’을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의회 청사 앞에 건립하고 지난 3월 광교 신청사로 이전 설치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재훈 경기도의회 의원, “성년후견제도 이용지원” 사업에 대한 이용활성화를 위해 힘쓸 터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재훈의원은 지난 13일 경기도의회 의원실에서 경기도 복지정책과 김성환 복지정책팀장 및 이지환 주무관으로부터 성년후견제도 이용지원 사업에 대한 현황을 보고받았다. 김재훈의원은 ‘경기도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경기도 내 후견이 필요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성년후견제도 이용지원 사업에 대한 현황을 보고 받고 사업 확산에 대해 논의했다. 성년후견제도 이용지원 사업은 성년후견이 필요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사업 , 성년후견 관련 상담 지원 사업 , 성년후견제도에 대한 인식개선 등 홍보사업 , 후견사회복지사 양성을 위한 교육 사업 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김재훈의원은 공모를 통해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에서 위의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성년후견제도 이용지원 사업은 누군가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며 이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재훈의원은 성년후견 성과보고 세미나에 앞서 해당 부서로부터 현황을 보고받는 자리를 가졌다면서 성년후견제도 이용 활성화를 통해 소외계층의 복리증진에 힘쓰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 연찬회 및 회의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는 12일 수원 라마다호텔에서 2022년 위원회 연찬회와 4분기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연찬회에서는 이원희 한경대학교 총장이 “지방자자치법 전면 개정과 지방자치 2.0”을 주제로 특강을 실시했으며 지방자치시대 경기도의회가 해야 할 향후 과제 등에 대해 위원들 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서 진행된 위원회 회의에서는 4분기 자치법규 사후입법영향평가와 한국지방자치학회에 추천할 ‘22년도 우수조례를 심의 의결했다. 금번 우수조례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추천받아 18건을 심사·선정했고 이들 조례는 한국지방자치학회 주관 우수조례 표창 대상으로 추천할 예정이며 시상은 내년 2월에 실시된다박옥분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지난달 새롭게 구성된 입법정책위원회 위원님들에게 한국 지방자치의 역사와 개정 지방자치법의 이해를 돕고자마련한 자리인 만큼 오늘 연찬회가 많은 도움이 되고 경기도의회의 자치입법 역량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말했다. 입법정책위원회는 ‘경기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8명의 도의원과 6명의 외부전문가로 구성됐으며 입법정책 기본계획 수립, 입법정책 활동 평가, 자치법규 제정·개정·폐지와 우수조례 선정 등 심의 및 자문기능을 수행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재훈 경기도의원, ‘장애인활동지원제도 개선 토론회’ 진행 [금요저널] 김재훈 경기도의원이 좌장을 맡은 ‘장애인활동지원제도 개선 토론회’ 가 12일 안양아트센터 1층 컨벤션홀에서 열렸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 주최하는 ‘2022 경기도정책토론대축제’ 의 하나인 이번 토론회는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현황을 파악하고 효과적인 개선방안 마련의 필요성에 따라 열렸다. 생방송으로 진행된 토론회는 문자 및 수어 통역과 함께 토론자의 의견을 전달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이형진 안양시수리장애인종합복지관 관장은 “장애인 활동 지원제도는 장애인들의 자립생활과 사회활동 참여를 증진해 인간 존엄과 사회적 평등을 회복하는 공적 서비스”며 정의와 현황에 관해 설명했다. 예산 비중이 증대되는 등 사회적으로 관심이 높아졌으나 관점에 따른 문제가 남아있다며 개선안을 제시했다. 먼저 이용자 관점에서 특정 유형의 장애인 활동 지원제공 시간 부족, 장애 유형별 세밀한 가산 급여 적용 등을 언급했다. 또한 활동지원사 관점에서 활동지원사의 시간외수당 지급, 상대적으로 낮은 활동지원사의 급여를 같은 수준으로 제공을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제공기관의 관점에서 활동 지원 급여 현실화, 활동 지원 책임자에 대한 보상체계 등을 언급했다. 첫 번째 토론자인 김성원 대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신청 자격 제한이 없어졌다”고 언급했다. 또한 “기존 활동 지원 인정조사는 다양한 장애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기본급여 대비 추가급여가 과다하게 적용되었으나,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도입 및 실시한다” 며 조사항목 등을 비교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급여가 증가하지 않았다며 장애인의 현실 욕구를 비롯한 유형과 정도를 반영한 지표개선을 강조했다. 이에 덧붙여 활동지원서비스는 생존권과 연결되어 있다며 관련 지원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김현민 해인 노무법인 대표공인노무사는 먼저 활동지원사의 2010년 이후의 급여 변화 과정과 기준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2만 시간 이하 활동 지원기관의 문제와 더불어, 시간 외 근로 수당, 연차 유급휴가 수당 미지급 등 여러 발생하는 문제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따라서 월급제를 시행하고 활동 지원급여를 인상하는 등 여러 해결 방안을 제안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김교원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이용인은 “현재 진행성 골화섬유형성이상으로 신체적인 불편이 있어 활동지원서비스를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생활을 영위하도록 활동지원사 맞춤형 현장 교육 제공, 활동 지원 서비스 휴게시간 규제 완화, 최중증, 외상 장애인의 의료기관 이동권 보장 강화, 만 65세 나이 제한 폐지 및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 형평성을 위한 동일한 시추가 시간 등 5가지 개선안을 제시했다. 네 번째 토론자인 김윤덕 의왕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사무국장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활동지원사의 처우를 개선하기 힘들다” 며 “현재의 수가체계는 주어진 액수로 서로 갈등하는 구조라고 언급했다. 현재 활동지원사는 50대 이상 여성이 대다수이며 성별 불일치 및 체력적인 부담으로 노동강도가 높은 이용인의 미 매칭 사례가 존재하는 등, 전 영역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지방정부의 인권보장 책무 4가지 기준을 제시하며 노인 대상 서비스 제공, 맞춤형 교육 필요성, 안전 및 양성 교육과 실습 과정 개편, 활동 지원 사업 전담 인력 확충의 내용을 제언했다. 이에 따라 장애인활동지원사 역량 강화 및 처우 개선, 활동 지원기관의 모니터링 내용의 확대 및 역할 강화, 경기도 추가 24시간 지원 사업 내용 개선을 제안했다. 좌장을 맡은 김재훈 위원은 “요양보호사와 장애인활동지원사의 처우가 다르다 앞으로 법령 개정과 예산 지원과 더불어, 정책을 발전하고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 라며 토론회를 마무리 지었다. 토론회에는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김동규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임재훈 국민의힘 안양시 동안 당협위원장이 축하 인사를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제노동위원회,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결과보고서 채택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는 12일 유 훈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임명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유 훈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원장 후보자는 한국능률협회 컨설팅 본부 팀장, 한국표준협회 ESG경영센터 센터장 등을 지낸 바 있으며 산업통상자원부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위원회 평가위원 등을 역임했다. 청문위원으로 참석한 위원들은 신설조직으로서의 운영 방향 정립 시·군 사회적경제센터를 통할하는 광역기능 모색 사회적기업 가치창출 성과평가체계 마련 투명하고 공정한 채용 절차 준수 세부 조직별 운영 계획 마련 노사 소통 강화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질의했으며 위원들은 후보자의 답변을 참고해 신뢰성, 전문성, 창의성, 도정이해도, 자치분권이해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청문평가의견서를 제출했다. 특히 위원들은 사회적경제원 신설을 두고 갈등이 있었던 만큼, 전문성을 갖춘 우수인력을 확보하고 지원역량을 축적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시·군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아우르는 광역 중간조직으로서의 역할을 모색해달라고 각별히 당부했다. 김완규 위원장은 “신설 조직으로서 안정적인 도민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임직원과의 소통과 화합이 반드시 필요하며 적극적으로 배우려는 자세를 견지해 전문성을 갖추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인사청문회를 통해 채택된 결과보고서는 경기도로 송부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유호준 의원, 경기도 조직개편안 반대토론 실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호준 의원이 12월 12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에 참석해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개정안에 대한 반대토론을 실시했다. 유호준 의원은 반대토론을 통해, 공원녹지과와 산림과의 산림녹지과와 정원산업과 개편에 대한 반대의 뜻을 밝히고 하천과를 건설국에서 기후환경에너지국 또는 수자원본부로 이체해야 한다는 주장을 설명했다. 이날 반대토론에서 유호준 의원은 “조직개편안 중 산림과와 공원녹지과의 명칭 변경은 집행부에서 밝힌 이번 조직개편의 주요 목적인 2050 탄소중립 전략과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취지와는 맞지 않는 조직개편”이라고 강조하며 “경기도의 이번 조직개편은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따른 31개 시군과의 공원녹지정책의 합리적인 협업을 위해서라도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한다. 기존의 공원녹지과 명칭을 정원산업과로 변경한다면, 시군 공원녹지과와의 협력에 부정적인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도민의 직관적인 이해를 위해서라도 공원녹지과와 산림과의 명칭은 유지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정원산업을 육성하고자 한다면 “기존의 공원녹지과 산하의 정원문화팀을 정원산업팀으로 변경해서 정원산업에 대한 의지를 살릴 수 있고 아직까지 정원산업팀도 없었고 당연히 관련 실적도 부족한 상황에서 곧바로 정원산업과로의 명칭보다는 정원산업팀을 만든 뒤 실적을 따져서 과 승격을 논의하는 것이 순서”며 정원산업과로의 명칭 변경을 하지 않고도 정원산업을 육성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여기에 더해 유호준 의원은 “환경부 물관리 일원화 정책에 맞추어 하천국을 현재 건설국 소관에서 기후환경에너지국 또는 수자원본부로 이체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의 토목건설사업 위주의 하천관리를 넘어서 수질 관리, 생물다양성, 탄소흡수원 관리 등 다양한 관점에서 하천과의 이체를 추진해야 한다”며 하천과의 기후환경에너지국 또는 수자원본부로의 이체를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유호준 의원은 “기후환경에너지국의 조직이 비대해짐에 따라 기후환경에너지실로의 격상도 검토되어야 한다”며 “탄소중립과 RE100 등 주요 환경 정책의 중요성만큼 조직의 위상이 높아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유호준 의원은 이날 반대토론의 마무리로 “선배·동료 의원들께서 이번 조직개편안 중 본 의원이 언급한 여러 문제점에 대해서 이런 문제의식들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며 이번 반대토론을 마무리했다. 유호준 의원의 반대토론 직후 실시된 표결에서 이번 조직개편안은 재석117명, 찬성 58명, 반대 45명, 기권 14명으로 부결됐고 경기도 조직개편안은 본회의 정회 이후 일부 내용이 수정된 조직개편안이 의회에 긴급 의안으로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 원안 가결됐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