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산업통상부는 10월 21일 킨텍스에서 ‘2025 수출 붐업코리아 Week’ 개막식을 개최하고 11월 7일까지 약 3주간 운영할 예정이다. ‘붐업코리아’ 수출상담회는 ‘15년부터 개최되어온 국내 최대 수출상담회이며 산업부는 수출-지역경제 동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작년부터 同행사를 중심으로 전국 30여개 산업전시회와 지역 문화·관광을 연계하는 ‘수출 붐업코리아 Week’을 개최하고 있다. ‘2025 수출 붐업코리아 Week’는 APEC 정상회의 국내 개최를 맞아 세계의 관심을 대한민국 수출 및 지역으로 모으기 위해 행사 규모를 대폭 확대했다. 우선, 역대 최대 규모인 70개국 1,700여개 글로벌 바이어社가 방한하게 된다. 또한, 작년에 20개에 그쳤던 연계 전시회는 올해 28개로 늘었으며 전자·반도체·미래차·조선해양·바이오·소비재 등 다양한 산업분야가 참여한다. 상담에 참여하는 국내 수출기업도 전년 대비 30% 이상 늘어난 4,000여개사가 참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전국적으로 약 1만 건 이상의 수출상담이 이뤄지고 역대 최대인 약 3.5억 달러 규모의 계약 및 MOU 체결이 예상된다. 또한, 산업 전시회를 통한 수출 촉진과, 지역 문화·관광을 통한 내수 활성화를 함께 달성하기 위해 정부, 지자체, 협회 및 전시장이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해외무역관에서는 지역 수요에 맞춰 바이어를 모집하고 국내에서는 지자체와 전시장, 전시산업진흥회 등 유관기관이 원팀이 되어 지역전시회 방문과 문화·관광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아울러 지난해 관광공사 중심으로 운영되었던 ‘블레저’ 프로그램에 더해, 올해는 지자체·전시장이 함께 기획한 프로그램이 추가됐다. 한강크루즈·한복체험, 경주문화 투어·치맥 페스티벌, 전통주·문화재 체험, 해상케이블카·남도미식 투어 등 다양한 지역 문화관광 프로그램을 통해 해외 바이어의 방한 만족도를 높이고 대한민국의 매력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당일 ‘붐업코리아’ 수출상담회에는 AI·데이터 등 첨단산업과, 소비재·서비스 등 한류 관련 산업 전시관도 구성된 가운데, CES 혁신상을 수상한 지능형 로봇 안전진단 솔루션, VR 기반 중장비 시뮬레이터, AI기반 맞춤형 향수 조향 장치 등을 선보인다. 또한, 영국 최대 방산기업 ‘BAE 시스템즈’, 자동차 기업의 대명사 ‘GM’, 아프리카 최대 전자기업 ‘엘라비’, 튀르키예 재계 1위 그룹 조선사 ‘RMK 마린’ 등 글로벌 대형 바이어들도 대거 참석한다. 또한, 행사장에는 ‘원스톱 수출애로 컨설팅관’ 이 구성되어 관세, 인증, 물류, 금융 등 수출 현장애로 상담을 진행한다. 이날,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붐업Week 테마관, 기업전시관, 상담관 등을 방문해, 수출상담 현장을 살피고 기업관계자들과 의견을 나눴으며 붐업Week 테마관에서는 부산 국제조선해양산업전 현장연결을 통해 연계 전시회 상황도 점검했다. 여한구 본부장은 “‘수출 붐업코리아 Week’ 가 우리 기업의 혁신 역량이 세계로 뻗어나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언급하며 “기업인 여러분의 열정과 정부의 지원이 결합해 K-기업의 브랜드 파워를 세계에 알리고 APEC을 넘어 글로벌 도약의 발판이 되도록 정부도 끝까지 함께 뛰겠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 [금요저널] 중소벤처기업부와 고용노동부는 한국경제인협회와 함께 21일 서울 코엑스 마곡 컨벤션센터에서 ‘2025 상생협력 채용박람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박람회는 주요 13개 대기업 협력사 총 500여개사가 참여했고 온·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진행됐다. 지난 9월 16일 대통령은 “청년 고용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삼성·SK·현대차·LG·포스코·한화·롯데·HD현대 등 8개 대기업이 채용계획을 발표했고 이번 채용 행사는 일자리 창출의 저변을 협력사까지 확대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주요 그룹이 참여하는 경제계 공동의 상생 채용박람회는 2010년 이후 15년 만이다. 박람회에는 첨단제조업, 지능형 이동수단, 우주항공, 첨단방위, 국가기반산업, 세계적 소비재 등 청년구직자의 관심이 큰 기업이 다수 참여했고 채용 규모는 약 1,500여명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대기업 협력 중소기업 채용 부스 및 중소기업 인력정책홍보 부스를 운영해 청년 구직자들의 높은 호응을 얻었다. 박람회는 온라인 채용 플랫폼인 사람인을 통해 12월까지 온라인으로 운영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날 박람회에 참석한 김민석 국무총리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제1차관 등은 기업과 청년들을 만나 채용상황과 어려움을 귀담아듣고 격려한 뒤, 기업과 정부가 하나의 팀이 되어 청년 일자리를 늘리는 이번 채용박람회 자리가 매우 뜻깊으며 청년이 가고 싶어하는 좋은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도록 기업과 정부가 함께 노력해 갈 것임을 강조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청년세대는 극한 경쟁 속에서 온갖 노력을 하고 있지만 경력직만 뽑는 현실에서 면접 기회조차 얻기 어렵다”고 하면서 “청년들이 존중받으며 성장할 수 있는 일자리 기회를 늘려주는 것이 기성세대가 해야할 일”이라고 강조하며 “우리 청년들이 경력을 쌓고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정부와 기업이 한 팀이 되어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제1차관은 “이번 채용박람회를 통해 청년인재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보유한 대기업 협력 중소기업에 대한 정보를 많이 얻고 취업까지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하면서 “대기업이 협력사 맞춤형 교육과 취업을 지원하는 ‘상생일자리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2025년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사업 본격 착수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은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사업 2025년도 시행계획’을 마련하고 2월 11일부터 3월 13일까지 참여대학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올해 새롭게 추진되는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사업은 이공계 대학원생에게 안정적 연구 생활을 지원하는 ‘한국형 스타이펜드’ 도입을 위해 시행되는 사업이다. 한국형 스타이펜드란 이공계 대학원생에게 기존에 산학협력단을 통해 지원되고 있던 모든 종류의 학생지원금을 통합·체계적으로 관리·지원해 학생연구자의 경제적 안전망을 확충하고 전반적인 처우 수준을 개선하는 연구개발 지원제도이다. 동 사업의 '25년 예산으로 600억원이 편성됐다. 세계 각국의 치열한 인재 확보 경쟁, 학령인구 감소 등 이공계 분야로의 인재 유입·확보 중요성이 부각되는 가운데, 연구자로의 경로 시작 단계인 이공계 대학원생에 대한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는 현장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학생연구자 지원구조는 교원이 수주한 연구개발과제 학생인건비에 전적으로 의존, 소속 연구실에 따라 지원 여건과 수준이 상이하고 과제 수주 여부에 따라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었다.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사업은 연구자를 꿈꾸며 진로를 선택한 학생연구자들이 학업과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장려금 지원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즉, 산학협력단에서 지급 중인 기존 학생지원금과 연계해 최저지급액을 보장하는 것이다. 1차년도에 설정한 최소 기준금액은 매월 석사과정 80만원, 박사과정 110만원이다. 하지만, 더 큰 목표는 그간 개별 연구책임자에게만 지워졌던 학생인건비 확보·지급 책임을 정부와 대학이 함께 분담함으로써, 보다 안정적인 학생연구자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데 있다. 즉, 정부지원금과 함께 대학자체 재정기여금 유도를 통해 학생지원금 재원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대학차원에서 자율 운용·관리함으로써 학생인건비 지급 안정성과 더불어 지원 수준을 점진적으로 상승시켜 나갈 계획이다. 또한 학생연구자 지원실태, 연구이력 등의 정보를 대학단위에서 종합관리함으로써 연구자로서의 성장을 체계적으로 관리·지원하고자 한다. 그간 학생 지원현황은 재원별로 분산 관리되어 학생의 실제 경제적 처우 수준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웠다. 앞으로는 대학 차원에서 전체 산단회계 학생지원금 지급·운용 정보를 통합 관리해 이공계 학생연구자 정보 및 처우 관리를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다. 2025년도 주요 추진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동 사업은 국가연구개발사업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 중 연구개발기관 전체계정을 운영하는 대학이라면 신청 가능하며 참여요건을 만족하는 대학의 연구활동 중인 이공계 전일제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장려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 참여대학에는 기준금액 보장을 위한 부족금액, 대학계정 재원조성 기여금, 대학별 운영비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기준금액 보장을 위한 부족금액은 대학별 최근 4년 평균 지급현황을 토대로 산출되는 부족규모를 정부재원으로 지원한다. 대학계정 재정조성 기여금은 평균 부족금액 지원만으로 기준금액 보장이 어려운 일시적 수요에 대응하면서 대학계정 운용자금 확충을 위한 지원금으로 대학별 이공계 대학원생 규모에 비례해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대학별 운영비를 통해 산단 내 사업관리 전담인력 확보, 지급현황 정보 관리체계 구축·정비 등을 지원한다. 동 사업의 지속·안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대학의 자율·책임 기반 운영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학별 사업 운영 여건과 이해관계가 상이하므로 참여대학은 학내 협의·조정을 기반으로 사업 운영단위, 추진체계 등 사업 운영방식을 대학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재정 측면에서는 대학단위에서 운용하는 학생지원금 계정을 일정규모 이상 확충·유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지원금을 중심으로 대학자체 재정기여 유도와 이를 위한 유인책을 강화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적립형 기금으로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각 대학별 △연구개발과제 간접비, △자체재원, △학생인건비 수입액 등을 대학계정 운용재원으로 자율 활용할 수 있다. 한편 일각에서 우려하는 사업 안정성을 저해하는 부정적 영향 방지를 위해 대학별 관리계획을 마련·시행토록 하고 연차점검을 실시했다으로써 대학의 책무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특히 운영실적 우수대학에는 성과급 재원을 추가 지원해 참여대학의 책임과 의무 노력에 상응하는 재정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사업은 도입기 → 발전기 → 안착기로 나누어, 단기적으로는 기준금액 이상의 경제적 안전망 확충 등 현장 안착에 집중하되, 운영성과 점검·평가를 통해 참여대학 확대 및 지급수준 상향 등 향후 추진계획을 지속적으로 보완·고도화해 나갈 예정이다. 금년도에는 약 30여개 대학, 약 5만여명의 석·박사과정 대학원생 대상으로 지원될 예정이며 향후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대학계정 운영 승인절차를 거쳐 참여대학을 지속 확대할 것이다. 또한, 운영성과 우수대학 중심으로 기준금액 상향 등을 검토하고 정부 연구개발 사업 및 이공계 대학·학생지원을 위한 타 사업과 연계해 이공계 대학원생의 처우 개선과 연구·학업 몰입 지원을 체계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참여대학 협의회 구성·운영을 통해 현장 애로를 파악하고 사업 발전방향을 상시 소통해 나갈 것이다. 올해 사업접수는 2.11부터 3.13까지 진행될 예정으로 각 대학은 참여계획서와 함께 학생지원 현황정보를 토대로 항목별 지원규모를 산출해 신청해야 한다. 대학별 신청 지원규모 및 참여계획서의 적정성 검토·평가를 거쳐 참여대학을 확정하며 보완이 필요한 대학은 자문을 실시해 사업에 안정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소속 대학원생에 대한 연구생활장려금 지원은 자문 이후 대학별 세부 운영계획 확정 후 개시된다. '25년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사업 공고 추진 일정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연구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2025년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이 통보한 기술규제는 1월 598건으로 전년 대비 33% 증가해 동기간 역대 최고치를 기록해 연초부터 기술규제가 쏟아지고 있다. 국가별로는 규제 선도국인 미국이 가장 상위를 차지했으며 르완다와 케냐 등 동아프리카 공동체를 비롯한 개도국이 식품 관련 규제 등을 통보하며 그 뒤를 이었다. 분야별로는 식의약품 분야, 화학 세라믹 분야, 전기 전자 분야 순으로 많은 기술규제가 통보됐다. 식의약품 분야에서는 식품 시험법 재개정, 라벨링과 의료기기 등에 대한 규제가 늘어 작년 동기 대비 63% 증가했다. 전기 전자 분야도 증가했는데, 미국을 중심으로 냉장고 등 가전기기에 대한 에너지 효율 규제가 늘어난 데서 기인했다. 우리나라 수출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10대 수출국 및 5대 신흥국을 일컫는 15대 중점국은 132건을 통보했다. 미국은 여전히 1위를 유지했는데, 친환경 차량 관련 규제 등 78건을 통보해 작년 동기 대비 2배 가까이 증가했다. 2, 3위를 차지한 아랍에미리트와 사우디아라비아는 식의약품 관련 규제가 대부분이었다. 현재까지 추세를 분석해 봤을 때 올해는 무역기술장벽 증가세가 더욱 가파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정부는 “산·학·연·관의 협력을 강화하고 기업과 긴밀한 협력을 구축해서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와 무탄소연합은 산업의 비용효율적인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재생에너지, 원전, 청정수소 등 다양한 무탄소에너지원을 기술중립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하는 무탄소에너지 이니셔티브를 주도하고 있으며 현재 13개 국가·국제기구·단체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다. 동 이니셔티브의 글로벌 이행협의체인 ‘CFE 글로벌 작업반’ 이 2.7 화상으로 개최됐으며 한국, 일본, 체코, 아랍에미리트, 국제에너지기구, 청정에너지장관회의 사무국 등 6개 국가·국제기구·단체가 참여했다. 금번 회의에서는 무탄소에너지의 정의, 표준, 이행기준 등에 대해서 논의하고 참여 기업 혜택 등 실질적인 이니셔티브 확대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회의에 참여한 CF연합 이회성 회장은 “CFE 글로벌 작업반을 통해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무탄소 에너지의 정의 및 표준에 대한 논의 기반을 마련해 나갈 것이다”고 평가했으며 장 프랑소와 가네 청정에너지장관회의 사무국장은 “CEM 플랫폼으로 운영중인 CFE 글로벌 작업반의 논의 활성화를 환영하고 작업반 논의를 통해 협력 기반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회의에 참여한 한국, 일본, 체코, UAE 등 주요국은 CFE 이행기준을 조기에 마련할 수 있도록 관련 논의를 심화해 나가기로 했으며 특히 금년 8월 25일 개최 예정인 CEM 장관회의를 통해 관련 논의가 진전될 수 있도록 협력을 가속화하기로 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주요 전기설비와 전기안전관리 위탁·대행사업자 등 총 740개소에 대해 전기안전관리업무 부실 방지와 전기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전기안전관리법 제29조’에 근거해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민원접수 등을 통해 상시 안전관리에 소홀한 것으로 추정되는 740개소를 조사대상을 선정해 이루어졌다. 그 중 358개소의 사업장에서 ‘안전관리기록 작성 미비, 점검항목 일부 누락 등’ 경미한 안전관리 미흡 사례가 확인된 사업장 및 전기안전관리자 등에게 즉시 현장 개선 또는 보완을 권고하고 안전관리규정 작성 안내 등 업무 지도를 시행했다. 한편 일부 전기설비 사업장 및 위탁·대행사업자 등 74개소에서는 ‘전기안전관리자 미선임, 법정검사 미실시, 대행업무 범위 초과 등’ 국민안전을 위협 할 수 있는 중대한 위법 사항이 확인되어 위법정도 및 사안에 따라 행정처분을 조치하고 행정처분 결과를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에 공개해 사업장 및 전기안전관리 업무종사자 등의 경각심을 제고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전기안전관리업무 부실은 대형 전기재해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부실방지를 위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할 계획이다”고 언급하며 “이러한 실태조사로 전기안전관리자, 위탁·대행사업자 등 전기안전분야 종사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할 의무를 다시금 상기시키고 이를 통해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한 전기사용 환경조성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성장이 유망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정책금융을 지원하는 ‘혁신 프리미어 1000’의 산업부 선정계획을 공고한다고 밝혔다. 산업부·금융위 등 정부와 정책금융기관은 지난해 말 ‘정책금융지원협의회’에서 ‘혁신 프리미어 1000 도입방안’을 발표했고 산업부는 올해 120개 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기업에는 산업은행·기업은행·수출입은행·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한국성장금융 등 정책금융기관에서 대출·보증 한도 확대, 금리 추가 감면 등 기업별 필요한 금융지원과 함께 민간 투자유치, 컨설팅 등 비금융 지원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산업부는 사업재편계획 승인기업, 소재·부품·장비 으뜸기업,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 차세대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 등 산업정책 측면에서 지원 필요성이 인정된 기업에게 평가시 가점을 부여해 산업정책과 금융지원간 연계도 강화할 방침이다. ‘혁신 프리미어 1000’의 지원 및 선정절차 등 금번 공고와 관련된 상세 사항은 산업부 및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민간위원회에서 신청기업의 혁신성, 성장 가능성을 평가해 올해 상반기 중 선정기업을 확정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최근 AI발 전력수요 증가, 탄소중립 대응을 위한 무탄소 전원으로서 원전의 역할이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가운데, 정부가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이고 원전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대규모 정책자금 지원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원전 중소·중견기업의 시설투자, 운영자금에 대해 저금리 융자를 지원하는 1,500억원 규모의 ‘원전 생태계 금융지원사업’ 지원기업 모집을 개시한다고 2.10일 밝혔다. 동 사업은 ’ 24년 신설된 이후 69개 기업에 약 1,000억원의 융자금이 성공적으로 지원됐으며 ’ 25년에는 최근 신한울 3·4호기 건설 가속화, 해외 수주 성과 확산 등으로 기업들의 투자 수요가 증가세인 점 등을 고려해 정부 예산에 전년 대비 500억원 증액된 1,500억원이 반영됐다. 이번 사업에 선정된 기업은 시중은행을 통해 1~2%대 저금리로 최대 110억원의 대출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대출 기간은 최대 10년이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2월 28일까지 한국원자력산업협회에 사업계획서 및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구체적인 지원절차와 내용은 산업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및 한국원자력산업협회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2월 7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김종철 통상협력국장과 베트남 산업무역부 도꿕흥 아시아아프리카시장국장이 양국의 수석대표로 참석한 가운데 화상으로 제3차 ‘코리아-베트남 플러스 공동작업반’회의를 개최했다. ‘코리아-베트남 플러스 공동작업반’은 ‘22년 한국과 베트남 양국 정상이 공동 선언한 “2030년 한-베 교역 규모 1,500억불 달성”을 위해 양국 정부, 상무관, 무역 지원기관 등이 참여해 교역·투자 확대방안을 논의하는 협력 플랫폼으로 ‘23.9월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양측은 이날 회의에서 양국 교역·투자 현황을 점검하고 최근 미 신정부 출범, 글로벌 공급과잉 등 주요 이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한편 원전협력, 양국 기업의 애로해소 등에 대해서도 폭넓게 논의했다. 김종철 통상협력국장은 인사말을 통해 “미 신정부 출범으로 세계 정세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교역 3위 파트너인 베트남과의 미래 지향적인 경제협력 확대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며 “한-베 자유무역협정 10주년을 맞아 교역과 투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양국이 함께 노력해나가자”고 밝혔다. 도꿕흥 베트남 산업무역부 아시아아프리카시장국장은 “한국은 베트남의 최대 투자국으로 베트남은 한국과 함께 성장해 나가기를 희망한다”며 “한국 기업이 베트남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에 관심을 갖고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앞으로도 우리 기업이 베트남에서 안정적으로 기업활동을 추진해 나갈수 있도록 ‘한-베 산업공동위 및 FTA공동위’등 다양한 정부 채널을 활용해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요저널] 지난해 2월 제정된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이 2.7.부터 본격 시행된다. 미국·유럽연합 등 주요 선진국은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 기술을 탄소중립 실현의 핵심수단으로 인식하고 신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법률을 제정·운영 중에 있다. 우리나라도 이번 법률 시행을 통해 40여 개의 개별법에 산재되어 있던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 관련 규정을 일원화함으로써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 산업진흥과 관련 기업지원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산화탄소저장활용법은 육상 또는 해양 저장후보지 선정·공표 절차, 저장사업 허가, 점검 체계 등 온실가스 감축에 필수적인 이산화탄소 저장소 확보와 운영에 관한 절차를 체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 산업의 성장기반 조성을 위해 이산화탄소 활용 전문기업 확인 및 지원, 기술 및 제품 인증, 실증·사업화 지원, 사업비 보조·융자 등 다양한 기업지원 내용도 담고 있다. 더불어 산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 집적화단지 지정 및 지원 제도,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 진흥센터 설립 근거도 마련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최연우 에너지정책관은 “이산화탄소저장활용법 시행으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기본계획’ 이행 및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 관련 기술개발 및 산업육성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고 평가하며 “이를 뒷받침할 기본계획도 차질없이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창선 공공융합연구정책관은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 분야에 대한 지원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저장활용법이 제정된 만큼,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 관련 도전적인 기술개발 및 핵심기술 실증과 기업지원 제도 마련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 오행록 해양환경정책관은 “포집된 이산화탄소는 해저에 저장할 가능성이 클 것”이라며 “저장후보지가 조속히 선정될 수 있도록 해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이바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이산화탄소저장활용법 시행령’은 지난 1.31.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농림축산식품부(사진=PEDIEN) [금요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작업으로 인해 농업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안전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2차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기본계획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작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수립하는 5년 단위 계획으로 제1차 기본계획 수립·시행 이후 이번 제2차 기본계획을 마련했다. 이번 기본계획은‘안전한 일터, 건강한 농업인, 함께 잘사는 대한민국’ 이라는 비전하에 농작업으로 인한 사망 사고율을 2029년까지 연평균 3% 감소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목표 달성을 위한 사전예방 노력·기술개발·안전문화 확산·인프라 강화 등 주요 분야에 대한 추진계획을 다음과 같이 마련했다. 첫째, 농작업 재해 예방을 위해 작업장 위험성을 사전 진단·개선을 지원하는 농작업안전관리자를 육성하고 현장에서 안전재해 예방활동을 수행하는 농업인안전리더 양성 교육을 강화하며 이를 위해 안전재해 예방 교육콘텐츠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농기계 사고 저감을 위해서 농기계 사고시 119상황실과 연계하는 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이다. 둘째, 농업분야 중대·고빈도 사고에 대한 원인과 위험관리 실태에 대한 조사·분석을 통해 농작업 환경 유해 요인 저감 기술을 개발·보급해 나가고 섬유 등 고기능 첨단소재를 활용한 개인보호구와 스마트 기술이 접목된 안전 장비를 개발해 고령·여성농업인 등의 안전도 강화해 나간다. 셋째, 농작업 안전 문화 확산과 폭염 등 기후위기로부터 농업인 안전을 강화해 나간다. 농작업 안전을 실천하는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농작업 안전 캠페인’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폭염 재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을 마련하고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을 금년부터 전국 51~70세 전체 여성농업인으로 확대하며 접근성이 취약한 농촌에 농촌왕진버스 운영 지원과 증가하는 이주민 근로자에 대한 농작업 안전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취약계층을 위한 디지털 기반의 농작업 안전보건 기술정보 콘텐츠와 실습·참여형 스마트 콘텐츠도 개발·보급한다. 넷째, 농식품부·농진청·지자체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농작업재해예방협의회’를 통해 제도를 개선해 나가고 농업인이 농작업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안전사고를 당할 경우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정책보험 가입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한편 지자체 농작업 안전재해 예방 강화를 위해 안전 조례 제정을 확대하고 빅데이터에 기반한 농작업 사고 고위험군을 도출 재해를 예측하는 농작업재해 예·경보 시스템도 개발하는 등 안전재해 예방 인프라를 강화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윤원습 농업정책관은 “기본계획의 이행을 위해 농촌진흥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강화해 나가는 한편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으로 기본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해 안전한 농작업 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2월 7일 산업단지의 환경개선을 위한 5개 부처 18개 사업을 통합 공고하고 , 지자체 담당자 대상으로 한국철도공사 대회의실에서 설명회를 개최했다. 금번 합동 공모에는 산업부의 휴폐업공장리모델링, 청년문화센터 건립 등 8개 사업을 비롯해, 고용노동부의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지원, 산업단지 산재예방시설 지원 등 6개 사업,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다양성 이해 교육 등 2개 사업, 국토교통부의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1개 사업, 산림청의 산업단지 주변 도시숲 조성 지원 1개 사업 등 5개 부처 18개 사업이 포함됐다. 특히 산업부는 금년에 청년문화센터 15개소, 아름다운거리 조성 30개소, 휴폐업공장 리모델링 2개소, 노후공장 청년친화 리뉴얼 15개소, 문화를담은브랜드산단조성 1개소, 문화를담은브랜드산단조성 3개소 등 총 66개소를 선정해 4년간 국비 1,87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산업부는 산업단지 환경개선과 관련된 각 부처 사업 간 연계를 촉진하기 위해 지자체가 여러 부처의 사업을 엮어서 기획해 신청할 경우 신규사업 선정 평가 시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예를 들면, △ 청년문화센터 + 직장어린이집 △ 노후공장청년친화리뉴얼 + 산업단지 주변 도시숲 △ 일터혁신 상생컨설팅 + 청년문화센터 등이다. 정부 합동공모 사업에 대한 상세 내용은 ‘산업부’ 와 ‘한국산업단지공단’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산업부 관계자는 “노후화된 산업단지의 환경개선을 위해 5개 부처가 역량을 모았다”고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부처 및 지자체와의 협업을 더욱 강화해 산업단지의 근로 정주 여건 개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