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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산업통상부는 10월 29일 코오롱인더스트리 구미공장에서 ‘제조안전 얼라이언스 협의체 발족식’을 개최하고 정부·산업계·연구기관이 함께 하는 제조안전 혁신 협력체계를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체는 산업현장의 안전관리를 AI와 데이터 기반의 ‘예방 중심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협력 플랫폼으로 산업부,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한국경영자총협회, 업종별 협단체와 더불어 산업부가 올해 추진하고 있는 제조안전R&D 참여기업 및 실증기업 등이 참가해 약 25개 기관이 함께 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오늘 발족하는 협의체를 통해 산업계 전반의 안전관리 역량 강화하고 현장 중심의 선제적 안전관리 문화를 확산해 제조안전 혁신을 추진할 계획이다. 민관이 상시 협력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해 업종별 현장의 경험과 연구개발 성과를 공유하고 AI기반 기술이 실제 제조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행사는 산업현장의 제조안전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안전문화 확산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제조안전 R&D 실증 예정지인 코오롱인더스트리 구미공장에서 개최됐다. 행사는 협의체 발족 선언문 서명, 실증기업 현판수여식, AI기반 안전기술 설명 등으로 이루어졌다. 행사에 참석한 산업부 이승렬 산업정책실장은 “안전은 산업의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가치이며 이제는 사람의 생명과 안전이 기술혁신의 출발점”이라 하며“이번 제조안전 얼라이언스 협의체 출범이 산업현장에 선제적 안전관리 문화를 확산시키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승렬 실장은 행사 이후 대표적인‘AI 팩토리’로 평가되는 LG이노텍 구미4공장을 방문했다. AI, 딥러닝, 로봇, 디지털 트윈 등 최신 IT 기술이 집결된 이 공장은 LG이노텍의 신성장 동력인 고부가 반도체 기판의 생산 허브다. LG이노텍은 자율이동로봇을 이용해 원자재를 운반하고 로봇을 접목한 AI 딥러닝 비전 검사로 반도체 기판의 양품 여부를 신속히 판단하는 등 제조 현장에 AI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이 실장은 “이전 TV와 태양광 패널의 생산기지였던 구미4공장이 AI를 통해 반도체 기판, 광학 모듈 등을 생산하는 첨단 제조시설로 재탄생 했듯이 AI는 제조업의 체질 자체를 바꿀 수 있는 핵심 요소”고 하면서 “산업부는 AI 팩토리 사업 등을 통해 기업의 AI 대전환를 본격 지원해 구미4공장과 같은 모범사례가 전국 곳곳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산업통상부는 10.29 오후 2시 한국철강협회 대회의실에서 탄소국경조정제도 간담회를 개최해, 유럽연합 및 영국과의 최근 협의 동향을 공유하고 업계 의견을 청취했다. 유럽연합은 탄소국경조정제도의 이행비용 및 행정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기본법에 대한 개정안을 2.26 발표한 바 있다. 개정안에는 그간 정부가 지속 제기해온 ‘26년도 한정 분기별 인증서 예치의무 면제, 인증서 거래요건 완화, 면제조건 변경 등이 포함됐으며 동 개정법은 유럽의회, 이사회의 최종승인을 거쳐 10.17 관보게재, 10.20 발효됐다. 우리 업계는 금번 개정안이 최종 채택되어 제도 불확실성이 일정 부분 해소됐다고 평가하면서 ’ 26년 1월 본격시행을 앞둔 탄소국경조정제도에 필수적인 배출량 산정법, 탄소가격, 검증 등에 관한 하위규정 설계에 있어서 업계 의견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를 요청했다. 한편 영국정부도 ‘27.1월부터 자체적인 탄소국경조정제도를 시행할 예정으로 업계는 올해 4월에 발표된 기본법 초안에 관한 의견을 추가 공유했다. 이날 간담회를 주재한 이재근 신통상전략지원관은 “철강업계가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많은 어려움을 직면하고 있는 만큼, 탄소무역규제에 있어서도 업계의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차원의 노력을 지속”할 것이며 “업계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바탕으로 민관 협력 대응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주요국의 탄소무역규제 동향을 모니터링해 우리 산업계와 신속히 공유하고 탄소규제 도입국과의 심층 협의를 통해 관련 규제가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나갈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월 9일 오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디지털 청년인재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디지털 청년 인재들에게 CES 프리뷰와 실리콘밸리 동향을 제공하고 상호교류의 場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으며 과기정통부 지원 인재양성사업 교육생 130여명을 포함해 유관기관, 기자단 등 200여명 규모로 진행됐다. 과기정통부 강도현 정보통신정책실장의 환영사와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전성배 원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디지털 인재양성사업의 현황 및 성과를 소개하고 SW 마에스트로 창업기업이자 CES 2024 혁신상 수상기업인 메이아이 박준혁 대표가 창업에 대한 성장 스토리를 발표했다. 이어서 SW마에스트로 창업기업인 에이비일팔공, 엘리스그룹, 베슬에이아이코리아, 비브리지에서 기업 및 전시 제품에 대해 소개하고 프라이머 사제 김광록 파트너가 실리콘밸리의 주요 기술 트렌드 및 유망 투자 방향·분야를 발표했다. 또한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이준우 PM이 CES 주요기술 분야의 최신 트렌드 및 주목해야 할 기술·제품을 소개하고 국민대학교 임성수 교수, 프라이머 사제 김광록 파트너, 에이비일팔공 남성필 대표, META 손희석 과학자와 청년 디지털 인재들이 “꿈과 도전”을 주제로 패널토론을 이어갔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과기정통부 강도현 정보통신정책실장은 환영사를 통해 “SW중심대학, AI대학원, SW마에스트로 ICT멘토링 등 디지털인재 양성 대표사업에서 우수한 성과를 보인 디지털 청년 인재분들에게 글로벌 시장 진출에 대한 정보와 관계자들과 교류할 수 있는 자리를 제공하고자 이런 자리를 마련했다”고 하며 “앞으로는 글로벌 R&D 교류를 위한 협력 기반을 확충하고 세계 유수 대학 및 기업과의 인력교류도 활성화해 우리나라 디지털 경쟁력을 더욱 높이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11부터 2.14까지 2024년도 생성AI 선도인재양성 사업을 공고하며 올해 총 35억원 규모로 2개 과제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생성AI 선도인재양성 사업은 국내 생성AI 기업의 인력난 해소 및 생성AI시장 성숙을 대비한 필요 전문인력을 적시 공급하기 위해 2024년에 신설한 산·학 협력형 사업으로 ’24~’27년까지 총 145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생성AI 시장이 고성장 시장이 될 것으로 주목되는 가운데 관련 생태계 촉진을 위해서는 기술 경쟁력 확보가 필수이며 특히 생성AI 확산 시기를 고려해 시장이 원하는 전문 인재를 선제적으로 양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본 사업은 주관 연구개발기관인 생성AI 선도기업이 주도해 시장 및 공공 분야의 생성AI 서비스 기술수요 조사를 통해 연구 주제 및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2개 이상의 국내 대학이 참여하는 연구팀을 구성해 공동연구를 통해 생성AI 초격차 기술을 확보할 핵심 고급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기업은 자체적인 생성AI 파운데이션 모델을 통해, 대학에 연구용 API 및 데이터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기술개발 및 문제해결에 필요한 연구지도를 수행한다. 또한, 기업은 과제당 2개 이상의 공동연구 프로젝트를 발굴해 대학에 재학 중인 석·박사 과정 학생을 총 24명 이상 참여시켜 연구를 수행하고 ’25년부터 매년 3명 이상의 우수 연구자을 선발해 기업에 파견 및 심화연구를 지원한다. 과기정통부 이도규 소프트웨어정책관은 “생성AI는 산업을 중심으로 과학, 예술, 문학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이 가능해 그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어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생성AI 생태계 기반을 견고히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며 “과기정통부는 생성AI 선도기업과 국내 대학 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세계 최고 수준의 생성AI 연구개발 역량을 갖춘 핵심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중소벤처기업부 [금요저널] 중소벤처기업부는 10일 지역주력산업 분야 산업 생태계를 주도할 ‘초광역권 선도기업’ 10개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초광역권 선도기업’은 지역주력산업 분야에서 혁신성, 성장성, 지역경제 기여도가 높고 시·도 간 경계를 넘어 공급망을 형성하고 그 안에서 핵심역할을 수행하는 지역 중소기업을 말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22년 11월 비수도권 14개 시·도와 ‘지역혁신 선도기업’ 100개사를 선정한 바 있으며 ‘초광역권 선도기업’은 ‘지역혁신 선도기업’ 중 타 지역의 기업과 기술협력, 생산·판매 등 협업역량이 뛰어난 기업을 선정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에 선정된 ‘초광역권 선도기업’에 제품개선, 판로확보, 상담 등 사업화를 3년간 최대 2억원을 지원하고 50억원 한도의 기술보증 프로그램도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금융위원회와 협업해 ‘지역혁신 선도기업’, ‘초광역권 선도기업’ 등 지역대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신용보증 2천억원, 융자 5천억원 규모의 정책금융 프로그램도 연계해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 김우중 지역기업정책관은 “중소벤처기업부는 비수도권 14개 시·도와 협력해 2023년 2월 지역 주력산업을 개편한 바 있으며 2023년 11월에는 지역특화프로젝트 ‘레전드 50+’를 신규로 추진하는 등 지역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며 “초광역권 단위에서 지역주력산업의 성장을 견인할 ‘초광역권 선도기업’을 집중 지원해 ‘지역혁신 선도기업’, ‘초광역권 선도기업’으로 이어지는 지역 대표기업 성장모형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중소벤처기업부 [금요저널] 중소벤처기업부는 8일 여성창업, ➁여성기업 판로 ➂여성기업 인력 지원 등 총 10개 사업으로 구성된 ‘2024년 여성기업육성사업 통합 공고’를 했다. 특히 올해는 여성 창업기업의 세계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세계 새싹기업 육성 사업 신설 등 여성기업육성사업 예산에 역대 최대 금액인 104.9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첫째, 전국 18개 여성창업보육센터를 통해 여성 창업자에게 창업 공간을 제공하고 기업경영에 필요한 상담을 지원하며 ‘여성창업경진대회’를 통해 정부포상과 함께 초기사업화 자금을 지원한다. 둘째, 여성기업의 제품 판로확보를 위해서 온라인 플랫폼, 안방 구매 등에 입점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공공 조달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전자입찰 교육, 입찰정보서비스 제공 등을 실시한다. 마지막으로 여성기업과 전문인력을 연결해 주는 ‘여성기업 전문인력 연결플랫폼’을 운영하며 경영 애로를 겪는 여성기업이 전문가와 상담할 수 있도록 ‘여성기업 경영 애로 지원센터’도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 신재경 기업환경정책과장은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는 여성기업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여성기업육성사업이 여성기업의 성장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여성창업자 및 여성기업은 여성기업종합지원포털에서 세부 일정 및 신청 방법을 확인 후 신청하면 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해양수산부(사진=PEDIEN) [금요저널] 해양수산부는 고유가, 고물가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2023년 수산식품 수출액이 30억 불을 기록하며 2022년에 이어 2년 연속으로 30억 불을 달성하는 성과를 이뤘다고 밝혔다. 2023년 수산식품 수출실적은 김, 참치, 굴 등이 앞장서 이끌었다. 먼저,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한 대표 품목 ‘김’은 12월 20일 기준으로 최초로 7.7억 불을 돌파한 데 이어 연말까지 총 7.9억 불의 수출 성과를 기록했다. ’김‘에 이어 원양어업의 주력품목인 ’참치‘는 일본, 태국 등에 원물 형태로 수출되며 5.6억 불의 수출액을 기록했고 최근 해외에서 인지도가 조금씩 높아지고 있는 한국 ’굴‘ 수출도 일본, 미국 등을 대상으로 전년보다 8% 증가한 8천 6백만 불을 기록하며 세계적인 수요 위축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선전했다. 해양수산부는 수산식품 수출 확대를 위해 2023년 초부터 민·관·연 기관으로 ’수산식품 수출원팀‘을 구성해 수출기업을 적극 지원해 왔으며 장·차관이 직접 부산, 인천, 전남, 충남 등 전국 수출 현장을 점검하고 지난 12월 마지막까지 우리 업계와 수출현황 점검회의 등을 열어 수출에 총력을 기울였다. 이 외에도 중국 베이징과 부산에서 해외바이어를 초청해서 안전하고 우수한 우리 수산식품을 홍보하는 등 수출 확대를 지원해 왔다. 수출기업과 생산자 등도 수산물 생산과 수출유망상품 개발·산업화에 최선을 다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어려운 수출 여건 속에서도 기업과 생산자 여러분들을 비롯한 수산업계 모두의 끊임없는 노력으로 2년 연속 수출 30억 불 달성이라는 성과를 이룰 수 있었다”며 “2024년에도 지원 예산 확충을 기반으로 수출 성장세 회복을 위해 수출기업을 신속히 지원하고 현장으로 찾아가 긴밀히 소통할 것”이라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온라인 교육 수강하고 영업비밀 지키세요 [금요저널] 특허청은 8일부터 기업 및 대학·공공연의 영업비밀 보호역량 강화를 위해 온라인 영업비밀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우리기업의 기술유출 피해가 심각해짐에 따라 영업비밀 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은 비용부담과 최고경영자의 인식부족 등으로 교육을 실제로 실시하기에 어려운 상황이다. 온라인 영업비밀 교육프로그램은 무료로 제공되고 누구나 신청가능하다.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영업비밀보호센터 누리집을 통해 1월 8일부터 시이오, 임직원, 일반인 과정별로 각 30명씩 선착순 모집하며 회원가입 후 수강신청 가능하다. 교육은 1월 8일~28.까지 진행된다. 이번 온라인 교육프로그램은 영업비밀 보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들을 포함하고 있다. 최고경영자, 임직원, 일반인 등 교육생 유형별로 교육과정을 차별화해 맞춤형 영업비밀 보호교육을 제공한다. 최고경영자 과정은 사내 영업비밀 보호전략 수립에 필수적인 교육들로 새롭게 구성한다. 임직원 과정은 연구보안 및 특허와 영업비밀의 전략적인 활용 등 보다 실무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다. 일반인 대상으로는 인식제고를 위해서 영업비밀 보호제도 및 유출 피해사례 등을 소개한다. 영업비밀 전문 변호사가 기술유출 분쟁 발생 시 영업비밀로 보호받기 위해 기업에서 꼭 갖춰야 할 지식재산 규정, 인적관리 방안 및 비밀유지 서약서 징구 등의 구체적인 영업비밀 보호방법들을 제시한다. 기업에서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임직원 교육을 실시했음을 쉽게 법원 등에서 입증받을 수 있도록 교육생에게 수료증을 발급한다. 또한, 교육이수 이후 사내 영업비밀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영업비밀보호 상담사업 신청 시 가점을 부여해 우대 지원할 계획이다. 특허청 정인식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이번 온라인 영업비밀 교육프로그램은 수요자에 따라 다양한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어, 기업현장에서 실무적으로 큰 도움이 될 것”이며 “특히 영업비밀 보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많은 이용 바란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와 KOTRA는 현지시간 1.9~1.12 동안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개최되는 ‘CES 2024’에 역대 최대 규모의 통합한국관이 구축된다고 밝혔다. CES는 세계 최대 ICT·가전 분야 전시회로 최근 모빌리티·헬스·뷰티 분야까지 외연이 확장되고 있으며 올해에는 중국기업들이 다수 참가해 역대 최대 규모가 예상된다. 우리나라도 삼성·LG·현대·SK 등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 등 760여 개사가 역대 최대 규모로 참가할 예정이다. 올해의 주제는 모든 기술과 산업들이 모여 인류 문제를 해결하자는 의미의 “All Together, All On”으로 그 중 인공지능기술 발전이 다양한 산업에 가져올 변화에 주목되고 있다. 특히 금년에는 중기부, 서울시도 CES 통합한국관에 최초로 함께 참여해 총 32개 기관, 443개 기업이 참여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통합한국관이 구축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대한민국’브랜드 마케팅의 적극 활용으로 국내 참가기업의 수출 성과도 증대할 것으로 기대된다. ‘CES 혁신상’ 수상 한국기업도 역대 최대 수준으로 작년 11월에 발표한 전체 310개 사 수상기업 중 국내기업이 약 46%인 143개 사이며‘최고혁신상’에 선정된 원콤, 만드로를 포함해 통합한국관에 참여하는 13개 사가‘혁신상’을 수상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수상이 확대될 수 있도록 1:1 멘토링, 전년도 수상기업 노하우 공유 등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1월 10일 KOTRA 주관‘K-이노베이션 데이’에 IBM, 월마트, 페덱스 등 16개 글로벌 기업이 참여하고 피칭 챌린지와 해외 벤처캐피탈과 바이어와의 만남을 주선하는 등 현장에서 참가기업의 성과 제고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조익노 무역정책관은“CES에서 역대 최대 통합한국관 구축과 혁신상 수상 결과는 수출 활력 제고와 수출 저변이 확대되는 의미있는 결과”며“앞으로도 수출 상승 모멘텀 유지를 위해 해외전시회 참가 및 통합한국관 구축 확대 등 우리 기업에 대한 수출마케팅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 1월 7일 고양시 소재 경로당 방문을 마치고 양주 변전소를 방문해 겨울철 전력수급대책 기간 설비관리 현황 및 재난 등 비상상황 대비 대응체계를 점검했다. 전력당국은 지난 12월 4일부터 올해 2월 29일까지를 ‘전력수급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전력수급을 집중 관리하고 있다. 지난 12월 21일 기온 급락으로 올 겨울 최대 전력 수요를 기록했으나 13.7GW의 예비력을 유지하는 등 전력수급은 안정적이었다. 하지만 1월 3주차 이후 한파와 폭설이 동시 발생할 경우 최대수요가 97.2GW까지 높아질 수 있다. 이에 전력당국은 105GW 이상의 공급능력을 미리 확보하고 핵심 전력설비에 대한 사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전력수급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이날 방문한 양주 변전소는 경기 및 서울 북부 전력공급을 위한 핵심 설비로서 고장 발생 시 수도권 전력공급에 미치는 파급력이 크므로 설비점검, 비상대응체계 구축에 힘써왔다. 또한 양주 변전소 내 최근 국산화한 초고압 직류송전 변환기술 기반의 계통안정화 설비를 구축하고 시험운전 중이다. 이날 점검에서 안덕근 장관은 “최근 에버랜드 놀이기구 정지, 울산 정전 등으로 국민들의 염려가 큰 상황인 만큼 수급 관리를 철저히 하고 전력 설비 관리를 강화해 국민 불편이 없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융위원회 [금요저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024년 1월 8일 수출입은행에서 한국은행 총재 이창용, 금융위원회 위원장 김주현, 금융감독원 원장 이복현 등 주요 경제 및 금융 관계자들과 함께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 이후의 진행 상황에 대해 논의하는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를 가졌다. 산업은행, 태영그룹의 주채권은행,은 태영그룹이 제출한 자구계획의 이행을 약속하며 일정한 진전을 보였다. 이 자구계획에는 태영인더스트리 매각대금의 태영건설 납입, 에코비트 매각 및 매각대금의 태영건설 지원, 블루원 지분 담보 제공 및 매각 추진, 평택싸이로 담보 제공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참석자들은 구조조정의 원칙을 일관되게 유지할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같이했다. 또한, 태영 측이 제시한 자구 노력을 신속히 이행하고 충분하고 구체적인 추가 자구안을 통해 채권단의 신뢰를 얻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채권단에게는 태영 측의 자구 노력의 진정성이 확인될 경우, 워크아웃 절차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것을 당부했다. 불확실성을 고려해 금융시장 안정 및 건설업 지원, 수분양자 및 협력업체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만반의 준비가 강조됐다. 현재 85조원 규모의 시장안정조치는 필요시 즉시 확대될 예정이며 수분양자 및 협력업체의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소하고 사업장별 공사 현황과 자금조달 상황을 밀착 관리하기 위한 관계기관 일일점검 체계의 가동도 결정됐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관세청 [금요저널] 관세청은 ‘관세법’ 개정을 통해 세관공무원이 세관검사장이 아닌 장소에서 수출입 물품을 검사하는 경우 수출입 기업이 납부해야 했던 검사수수료를 ’24년 1월 1일부터 폐지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세관공무원이 수출입 기업이 소유한 보세창고 등에 직접 찾아가 물품을 검사하는 경우 신고인은 소요시간당 2,000원의 기본수수료와 실비상당액을 검사수수료로 납부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관세청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한 수출입 기업의 비용 부담 완화로 세계 시장에서 우리 기업의 무역 경쟁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며 검사수수료 폐지는 ’24년 1월 1일 검사하는 건부터 적용된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국민과 기업의 눈높이에 맞는 규제혁신과 제도개선을 통해 행정서비스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국가 번영에 이바지할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