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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포천고속도로 동용인IC 신설, 호남고속도로 내장산IC 연결로” 연결허가 승인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고속도로 접근성을 높이고 간선도로망을 효율적으로 연계하기 위해 세종포천고속도로 동용인IC 신설과 호남고속도로 내장산IC 연결로 접속하기 위한 고속도로 연결허가를 승인했다. 동용인IC 신설은 용인 국제물류4.0 유통단지의 고속도로 접근성 향상과 경기도 용인특례시 주민들의 이동 편의를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약 936억원, 일평균 교통량은 27,471대로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일원에 설치되어 향후 물류단지 진입도로 및 국도 42호선과 연결되며 실시설계와 건설공사를 거쳐 ’ 29년 개통될 예정이다. 동용인IC가 개통되면, 용인 국제물류4.0 유통단지와 서울 간 이동거리는 최대 2km, 이동시간은 10분 정도 단축이 예상된다, 전라북도는 ‘고창~내장IC 간 지방도 확·포장공사’의 종점을 호남고속도로 내장산IC 연결로에 접속하기 위해 고속도로 연결허가를 신청했다. 이 사업은 총 사업비 약 611억원, 일평균 교통량은 10,621대로 전라북도 정읍시 입암면 일원에 설치되며 ’ 30년 개통될 예정이다. 지방도 708호선이 내장산IC 연결로에 접속이 되면, 고창군과 정읍시 입암면 간 이동거리는 최대 5km, 이동시간은 5분 정도 단축이 예상된다. 국토교통부 이우제 도로국장은 “이번 고속도로 연결허가 승인이 “지역 주민의 교통편의 개선과 함께 물류 비용 절감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2025년 APEC 정상회의의 마지막 점검을 위해 외교·통상 합동각료회의와 최종고위관리회의가 정상회의 직전 경주에서 순차적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APEC 외교·통상 합동각료회의는 조현 외교부 장관과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각각 세션 1과 세션 2의 의장을 맡아 공동으로 주재할 예정이며 이번 회의에는 21개 회원의 외교·통상 장관을 비롯해 APEC 옵서버, 경제협력개발기구 및 세계무역기구 사무총장이 초청 국제기구 대표로 참석할 예정이다. 합동각료회의는 정상회의에서 실질적 성과를 도출하기 위한 최종 점검 성격의 각료급 회의로 APEC 각급 기관의 올해 활동 및 의장국 핵심 성과, 사무국 운영, 고위관리회의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 APEC 주제인 ‘연결·혁신·번영’을 중심으로 세션 1에서는 디지털 협력을 통한 지역 도전과제 대응 및 공동 번영 방안을, 세션 2에서는 AI 등 신기술을 활용한 역내 공급망 강화 및 무역 증진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 고위관리회의와 산하회의체 및 14개의 분야별 장관회의·고위급 대화 등의 주요 논의 결과와 올해 APEC 성과를 반영한 외교·통상 합동각료회의 공동성명을 채택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APEC 최종고위관리회의에서는 우리 정부가 올해 APEC 정상회의 핵심 성과물로 추진하고 있는 ‘AI 협력’ 및 ‘인구구조 변화 대응’ 관련 논의 현황과 정상회의·각료회의 준비상황을 회원들과 공유한다. 또한, 서비스 경쟁력, 인터넷·디지털 경제, 구조개혁 등 각종 산하 회의체의 연간 활동 성과와 협력 과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합동각료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 우리 정부는 이번 외교·통상 합동각료회의와 최종고위관리회의를 통해 APEC 의장국으로서 연간 추진해 온 다양한 성과들을 종합 점검하고 성공적인 정상회의 개최를 위한 마지막 준비를 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와 국제에너지기구는 2024 기후산업국제박람회를 공동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동 개최는 글로벌 기후 위기 대응과 에너지 안보를 위해서는 원전, 재생에너지, 수소, 탄소·포집·저장·활용 등 무탄소에너지 확산을 위한 국제적인 공조 강화가 필요하다는 공동 인식하에 결정됐다. 기후산업국제박람회는 기후·에너지 분야 국가 대표행사로서 30개 국내 에너지·환경 전시회와 투자유치 행사 등을 통합해 지난해 처음 개최됐다. 그간 정부는 IEA와의 공동 개최를 위해 국무총리 서한 전달, 파티 비롤 IEA 사무총장 면담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올해부터 기후산업박람회는 IEA의 적극적인 참여와 실질적인 조언을 통해 명실상부한 국제행사로 도약하게 된다. 올해 박람회의 주제는 ‘기후 기술로 열어가는 무탄소에너지 시대’로 지속 가능한 청정에너지의 조속한 전환에 관한 논의를 중점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 12월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합의에 따른 무탄소에너지 기술 및 이니셔티브의 글로벌 확산을 가속화 하는 국제적인 논의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행사에서는 파티 비롤 IEA 사무총장의 기조연설과 함께 글로벌 기후 목표를 달성하는데 핵심적인 주요 에너지 기술에 대한 IEA의 분석에 관한 발표가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제임스 바커스 교수가 기조연설을 할 계획이고 삼성, 현대차, 테슬라, 오스테드 등 주요 글로벌 기업을 초청해 무탄소에너지 관련 최신·미래 기술도 풍성하게 전시할 계획이다. 이호현 에너지정책실장은 “무탄소에너지 확산을 위한 파티 비롤 IEA 사무총장의 공동 개최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히고“IEA와 공조해 기후산업박람회를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대표적인 국제행사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와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는 대통령 지시사항인 ‘문화와 산업단지 융합’을 이행하기 위해 지난 3월 28일 창원 국가산업단지를 방문한 데 이어 4월 12일 인천 남동국가산업단지를 함께 찾아간다. 세 부처는 지난 3월 15일 ‘문화가 있는 산업단지 조성’ 특별전담팀을 발족하고 지자체와 전문가, 현장과 소통하며 다양한 협업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1985년 착공을 시작한 인천 남동국가산업단지는 수도권 정비를 위해 중소기업 등이 이전한 곳으로 현재 여의도의 약 3배인 950만㎡ 부지에 8,000여 개의 기업이 빼곡히 들어서 있다. 착공 후 약 40년이 지나, 노후화된 건물과 어두운 분위기 등을 개선하기 위해 수년 전부터 산업부와 인천광역시, 한국산업단지공단 등이 나서 공장 외벽을 활용한 미디어아트, 지역 대학생 대상 산단 야간관광, ‘아름다운 공장 어워드’, ‘아름다운 거리’ 등 산단 경관 및 이미지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산업부 오승철 산업기반실장과 문체부 강정원 문화예술정책실장, 국토부 이상주 국토도시실장 등은 ‘아름다운 거리’ 조성지와 ‘아름다운 공장’으로 선정된 ㈜제이피에스 코스메틱 등을 방문해 기업 관계자와 근로자들의 현장 의견을 듣는다. 이후 특별전담팀 회의를 열어 청년복합문화센터 등 문화시설 구축과 문화프로그램 확충 방안, 신규 국가산단 조성 시 지역 수요를 고려한 문화 기반시설 조성 방안, 문화기업과 편의시설 입주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등 청년들이 찾고 머물고 일하고 싶은 산단을 조성하기 위한 부처 간 협업 방안을 논의한다. 세 부처의 협업은 지난 4월 4일에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 회의에서 협업 우수사례로 선정된 바 있으며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문화를 통해 지방에 청년이 모일 수 있고 청년이 모이면 기업도 내려간다. 문화가 지역균형발전을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산업부 오승철 산업기반실장은 “정부는 인천 남동국가산단에 ‘아름다운 거리’ 등 문화 기반시설을 구축하는 한편 ‘아름다운 공장 어워드’ 등 제도적 지원을 통해 민간의 자발적인 노력도 이끌어내어 문화를 입혀 나가고 있다”며 “이러한 사례를 확산해 중앙과 지방, 민간이 함께 산업단지를 일과 삶, 그리고 문화가 어우러진 공간으로 탈바꿈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체부 강정원 실장은 “현장을 다녀보니 산업단지별로 저마다의 특색과 자원, 이야기를 담고 있다”며 “문화예술과의 융합을 통해 이를 잘 살리고 지역주민과 청년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 국토부 이상주 실장은 “인천 남동 국가산단은 도심과 인접해 접근성이 우수한 등 입지적 장점이 있어, 문화·편의시설이 확충된다면 청년 구인난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기존 노후 산단의 문화재생과 함께 조성 단계에 있는 신규 국가산업단지도 계획단계부터 문화 관련 기업과 문화·편의시설이 충분히 배치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지자체와 협업해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국내 소부장 기업의 현장의 기술 애로를 해결하기 위한 융합혁신지원단이 ’24년도 지원에 본격 착수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소부장 융합혁신지원단 ’24년 심화기술지원 사업’ 공고를 개시했다. 융합혁신지원단은 총 38개 공공연 협의체로서 공공연이 보유한 기술·인력·장비 등을 활용해 국내 소부장 기업의 기술 멘토 역할을 수행 중이다. 공정 설계 등 단기적 기술 애로 해결을 위한 상시적 컨설팅, 공공연-기업 간 공동 R&D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번 ‘심화 기술지원 사업 1차 공고’로서 총 15개 과제를 선정할 예정이다. 융합혁신지원단은 ’20.4월 출범 이후 약 1만건의 기술 애로를 지원했으며 그 결과 우리 소부장 기업의 기술 역량 강화, 매출액 증대 등 다양한 성과를 창출했다. ’23년에만 해도 반도체 핵심 소재인 포토레지스트 국산화, 리튬 금속 배터리의 전극 안정성 향상 등 우수 성과 사례를 발굴하고 기업생산성 제고에 기여했다. 정부는 하반기에도 ‘심화 기술지원 사업 2차 공고’를 통해 추가적인 기술 지원 수요를 접수받을 예정이다. 또한, 해외 우수 연구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글로벌 트랙도 올해부터 새로이 추진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 최남호 2차관은 4.12. 오전 ‘석유시장 점검회의’를 개최해, 업계, 기관과 함께 석유제품 가격 동향을 점검하고 가격 안정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최근 중동정세 불안 등으로 인해 국제유가가 지속 상승하며 국내 휘발유는 1,670원대, 경유는 1,550원대를 기록하고 있다. 석유가격 상승에 따라 국민 물가 부담이 가중될 수 있는 만큼, 정부는 금번 회의에서 국내 석유가격을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정유업계, 알뜰업계 등과 유가상승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금번 회의에서 정부는 유가상승 시기를 활용해 석유가격을 과도하게 인상을 하는 행위가 없는지 면밀히 분석했다. 국제 석유제품 가격 상승분과 정유사의 석유제품 공급가격, 주유소의 석유제품 판매가격을 비교해 국제가격 인상분 대비 초과 인상한 사례가 없는지 확인하고 업계에 가격안정을 위한 노력을 당부했다. 이에 정유업계는 석유제품 공급가격과 직영주유소 판매가격 인상을 자제하며 국민부담 완화에 동참키로 했다. 아울러 알뜰공급사의 석유제품 공급가격과 알뜰주유소의 석유제품 판매가격을 분석하며 알뜰주유소 정책의 취지에 맞춰 국민에게 보다 저렴한 석유제품을 제공하고 있는지 확인했다. 금번 회의를 계기로 알뜰 업계는 전체 주유소 판매가격 대비 리터당 약 30원~40원 인하된 가격에 석유제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석유가격 인하에 적극 역할키로 했다. 정부는 석유가격 안정화를 위해 연내 알뜰주유소 40개 추가 선정 작업을 차질없이 추진 중이며 범부처 석유시장점검단 운영, 주유소 특별점검 시행 등 가격안정 정책을 지속 실시 중이다. 최남호 2차관은 “석유제품은 국민생활의 필수재인만큼 민생 물가부담 완화를 위한 석유업계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당부하며 “업계에서 상생의 정신을 발휘해주시길 바라며 정부도 석유가격 부담 완화를 위해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 공급망협정이 오는 17일 우리나라에서 정식 발효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3.18. 비준서를 기탁했으며 협정상 발효 규정에 따라 30일 후인 4.17. 국내 발효된다. 공급망협정은 지난 2.24. 미국, 일본, 싱가포르, 피지, 인도 등에 대해 먼저 발효됐으며 우리나라는 이에 이은 6번째 비준국이다. 공급망협정은 공급망 관련 최초의 다자간 국제협정으로 보다 안정적인 역내 공급망 구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평시에는 공급망 복원력 증진을 위한 투자확대, 물류개선, 공동 연구개발 등의 협력을 추진하며 공급망 위기 발생 시에는 즉시 14개국이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위기대응네트워크를 운영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핵심광물 등 주요 원자재를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공급망 위기 대응능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관세청 차장, 이차전지 소재 수출기업 현장 방문 [금요저널] 이명구 관세청 차장은 11일 세종시 전의면에 있는 ㈜나노신소재를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관세행정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나노신소재는 이차전지 및 반도체 소재 등을 제조·수출하는 기업으로 이 차장과의 면담에서 신속한 수출통관, 품목분류 회신 등 관세청의 지원으로 수출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며 고마움을 표하고 지속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 차장은 생산 현장을 둘러보면서 “앞으로도 이차전지 등 국가 첨단산업의 수출경쟁력 향상을 위해 수출업체들과 적극적인 소통·협력하고 관세행정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데이터·AI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혁신 활용모델 개발·확산을 위해 2024년도 ‘데이터 플래그십 사업’과 ‘데이터 활용 기획·검증 사업’ 공모를 4월 12일부터 추진한다고 밝혔다. ‘데이터 플래그십 사업’은 데이터·AI를 활용한 선도서비스 개발 지원 사업으로 총예산 12.5억원 규모이며 프로젝트 과제, 데이터융합 과제로 구분해 총 4개 과제를 공모한다. 프로젝트 과제는‘기후위기 대응’을 주제로 날로 심화되는 이상기후 현상과 탄소중립의 국제규범화 등에 대한 경제·사회 전반의 문제점 개선을 위한 데이터 기반 서비스 개발을 지원한다. 데이터 융합 과제는 사회현안 해결과 산업혁신 지원을 위한 데이터·AI 융합 선도서비스를 발굴할 예정이다. 한편‘데이터 활용 기획·검증 사업’은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신기술 기반의 서비스에 대한 기획·검증을 지원해 성공적인 데이터 활용 사례 창출과 관련 기업 등의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한다. 동 사업은 올해 총예산 1.25억원으로 3개 과제를 공모하며 우수한 기획과제는 향후 플래그십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 예정이다. 과기정통부의 엄열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데이터 기반의 선도적인 서비스 발굴과 안전한 데이터 활용·검증 지원을 통해 디지털 대전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복잡하고 다양한 사회현안을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혁신사례들을 늘려나가겠다”고 밝혔다. ‘데이터 플래그십 사업’과 ‘데이터 활용 기획검증 사업’의 공모안내 및 접수방법은 과기정통부 및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2024 국립과천과학관 브랜드 기획전 3D 조감도 [금요저널] 국립과천과학관은 2024년도 기관 브랜드 기획전 ‘보이지 않는 우주’를 4월 19일에 개막해 8월 18일까지 전시한다. 이번 기획전은 2022년 ‘바이러스의 고백’, 2023년 ‘탄소C그널’에 이어 세 번째 과천과학관 브랜드 기획전으로 인류가 보이지 않는 것들을 알기 위해 어떻게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우주를 탐구해 왔는지를 보여주는 전시이다. 전시는 총 세 부분으로 구성되는데, 1부 ‘보이는 빛, 보이지 않는 빛’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빛을 소개하고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 알아본다. 또한 이러한 빛들을 관측하는 주요 망원경에 관해 설명한다. 2부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는 암흑물질, 블랙홀, 중성미자, 암흑에너지 등 6개 주제로 보이지 않는 것들을 과학자들이 어떻게 연구했는지 다양한 전시품을 통해 알아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3부 ‘미지의 세계를 향한 도전’에서는 인류가 우주를 탐구해 가는 과정과 더불어 미디어 아트 작가인 ‘언해피 서킷’의 인터렉티브 작품이 전시된다. 이번 전시는 전문기관의 참여와 협조로 더욱 풍성하게 준비됐다. 한국천문연구원, 고등과학원, 한국천문학회, 한국고에너지물리학회 등 유관기관에서 자료 제공 및 자문 등의 지원을 했고 특히 세계운석박물관에서 실물운석을 협찬받아 전시에 생동감을 높였다. 한편 본 전시와 연계한 해설, 체험, 교육, 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준비되어 있다. 전시해설은 과학관의 과학해설사가 매일 3회 진행하며 사전 예약한 단체를 대상으로 외계행성 관측 장비인 코로나그래프에 활용되는 종이접기 체험도 진행한다. 또한, 과천과학관 내 전파망원경을 통한 전파교육, 전파망원경 모형만들기 체험, 전문가 4인의 특별강연, 해피사이언스 축제 퀴즈대회 등도 운영한다. 개막식 행사는 4월 19일 오후 2시에 과천과학관 천체투영관에서 개최한다. 이 자리에는 과학관 관계자·전문가들과 한국천문연구원장을 비롯해 전시에 도움을 준 기관의 주요인사들이 참석한다. 특히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과 과천 내 학교장들도 초대해 지역사회에서 과학관의 과학교육자원으로서의 역할도 소개할 예정이다. 한형주 관장은 “이번 전시를 통해 청소년들이 미지의 세계를 향한 호기심과 도전정신을 키움으로써 미래 우주시대를 함께 주도해 나갈 인재로 성장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와 중견기업연합회는 4.12. ‘24년 2분기 ‘중견기업 경기전망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수출 98.1, 내수 91.9, 생산 98.0, 설비투자 99.4, 영업이익 89.9 등 다수 지표에서 3분기 연속 직전 분기 대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세계경제둔화 및 불확실성 지속 등으로 경기 전반에 대한 전망은 직전분기 대비 소폭 하락했다. 【수출】1차 금속·금속가공, 기타 제조업이 긍정 전망으로 전환했고 전자부품·통신장비, 식음료품, 도소매 업종도 긍정 전망을 유지하는 등 수출 전망은 소폭 상승했다. 【내수】내수는 식음료품, 운수업에서 큰 폭의 긍정 전망 상승으로 직전분기 대비 소폭 상승했다. 【생산·설비투자】생산은 식음료품, 자동차가 상승을 주도한 가운데, 설비투자의 경우, 1차 금속, 자동차업종의 상승에 힘입어 생산·설비투자 모두 소폭 상승했다. 전자부품도 직전 대비 하락에도 불구하고 긍정 전망을 유지했다. 【경영애로 요인】제조업 및 비제조업 모두 내수 부진을 가장 큰 경영애로 요인으로 응답한 가운데, 제조업은 원자재 가격상승을, 비제조업은 인건비 상승을 두 번째 애로사항으로 꼽았다. 제경희 중견기업정책관은 “‘24.1분기 우리 수출이 8.3% 증가한 가운데, 우리 중견기업의 수출, 생산, 투자 등 전망지수가 3분기 연속 상승하는 것은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경기 전반의 불확실성과 내수 부진 등의 어려움도 여전히 지속되는바, 정부는 금융, 인력 등 중견기업 맞춤형 지원정책을 지속 확대해 나가는 한편 금년 상반기 중으로 관계부처와 함께 기업 성장사다리 종합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토교통부(사진=PEDIEN)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건설기준’개정안을 4월 12일부터 5월 2일까지 행정예고한다.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은 ’09년 제정됐다. 이후 제로에너지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에너지 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해 왔다. ’23년에는 공공주택 제로에너지 5등급 인증을 의무화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 성능을 제로에너지 5등급 수준으로 강화해 온실가스 감축 및 국민의 에너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자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25년 민간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제로에너지건축물을 적용하기 위해 업계 및 전문기관과 협의를 거쳤다. 이를 토대로 ‘사업자가 에너지평가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는 유지하되, 평가 방식별 에너지기준은 현행보다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했다. 먼저, 성능평가 프로그램을 통해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소요량의 달성 여부를 판단하는 성능기준의 경우, 현 설계기준보다 약 16.7% 상향된 100kwh/㎡·yr을 적용한다. 다음으로 패시브, 액티브, 신재생 등 항목별 에너지 설계조건을 정하는 ‘시방기준’도 ‘성능기준’과 유사한 수준으로 상향한다. 현관문, 창호의 기밀성능은 직·간접면에 관계없이 1등급을 적용한다. 업계에서 이미 적용하고 있는 열교환환기장치는 신규 항목으로 도입 한다. 신재생에너지 설치배점도 상향할 계획이다. 이번 제로에너지건축물 성능강화에 따라 주택 건설비용은 약 130만원 추가되나, 매년 약 22만원의 에너지비용을 절감해 약 5.7년이면 추가 건설비용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공동주택의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활성화하고 사업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사업계획 승인을 위해 제출해야 하는 에너지절약 성능계획서 작성을 간소화한다. 분양가 심사를 위한 제출 서류에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서도 허용하는 등 인증 활성화를 위한 혜택도 확대한다. 친환경주택 성능에 대한 표준서식도 마련했다. 이로써, 입주자 모집단계부터 소비자가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국토교통부 김헌정 주택정책관은 “공공에 이어 민간 공동주택까지 제로에너지건축을 적용함으로써 국가 온실가스 감축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공동주택 입주자가 에너지비용 걱정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의 에너지성능을 지속적으로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누리집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5월 2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