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이화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이혁진 교수 연구팀과 공동연구를 통해 개발한 지질 나노입자 기술을 민간 기업에 이전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약은 정부 연구사업 성과를 민간 산업 현장과 연계한 대표적인 산·학·관 협력 모델로 백신 및 유전자 치료제 개발 경쟁력을 높일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국내 mRNA 백신 전달체 기술이 국내 기업의 생산·개발 역량과 결합해 상용화 및 제품화 단계로 이어지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최근 글로벌 백신 시장에서 mRNA를 비롯한 핵산 의약품 개발이 급격히 확대되면서 이를 세포 내로 전달하는 지질 나노입자 기술은 백신 전달체의 핵심 기술요소로 주목받고 있다. 이에 따라 국립보건연구원은 차세대 감염병 대응 기술 확보를 위한 백신 플랫폼 개발 연구 및 산업적 확산을 적극 추진했으며 이번 기술이전은 이러한 전략적 흐름 속에서 확보한 성과이다. 이번에 이전한 기술은 지질 나노입자의 세포 흡수율과 안전성을 높인 것으로 체내 높은 면역능을 유도해 백신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이 기술은 향후 감염병 백신 뿐 아니라 항암 면역치료제, 희귀질환 맞춤형 치료제 등 다양한 의약품 개발 분야에 적용될 수 있어, 관련 산업 생태계 확장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립보건연구원은 백신 전달체를 포함해 차세대 백신 기술 고도화 연구를 지속하는 한편 신규 백신 후보물질 탐색과 플랫폼 융합 연구를 통해 백신 개발 역량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기술이전을 발판으로 민간기업과의 지속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해 국가 연구개발 성과의 실용화 가능성을 높이고 국내 바이오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박현영 국립보건연구원 원장은 “국가 연구기관과 학계의 공동연구 성과가 민간의 개발 역량과 결합해 실질적인 감염병 대응 기술로 이어지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앞으로도 산·학·관 협력을 통해 국가 백신 기술 자립도를 높이고 바이오산업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찰청 [금요저널] 경찰대학은 2025년 10월 13일부터 17일까지 5일간 국내에서 최초로 인터폴과 공동으로 ‘지식재산권 및 기술유출 범죄 대응 국제 교육과정’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과정에는 경찰청과 지식재산처 수사관 10명이 참여한 가운데 인터폴 소속 지식재산권 범죄 대응 전문가 3명이 강의를 진행했으며 함께 지식재산 범죄 대응을 위한 해법을 모색하고 공공·민간 협력과 정보공유의 중요성을 논의했다. 이번 교육은 한국 영화와 드라마, 예능 프로그램을 의미하는 이른바 케이-콘텐츠를 대상으로 한 범죄의 대응 차원에서 추진했다. 지난해 필리핀에서 적발된 ‘365TV’ 사건, 인도네시아에서 검거된 ‘TVDOL’ 사건 역시 케이-콘텐츠를 불법으로 스트리밍하며 막대한 수익을 올린 사건이었다. 두 사건의 경우 조직을 검거, 일망타진하기까지 경찰청, 문체부, 그리고 인터폴의 장기간에 걸친 긴밀한 공조가 있었고 공동 조사팀을 파견해 함께 현장을 단속, 증거를 수집하고 검거한 총책을 신속하게 송환하는 등 성공적인 사례로 남았지만, 유사한 사이트를 전 세계 어디서든 운영할 수 있다는 점은 늘 고민거리다. 이러한 케이-콘텐츠 불법 유통은 지식재산권 범죄의 일각에 불과하다. 더 심각한 위협은 반도체, 배터리 등 국가 핵심 기술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해외 기술유출 적발 건수는 2022년 12건에서 2023년 22건, 2024년에는 27건으로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적발된 사건의 37%가 반도체와 유기발광 다이오드 등 국가 핵심 기술이었으며 2017년부터 2023년까지 7년간 추정되는 피해 규모는 무려 33조 원 이상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우리의 미래 경쟁력 유출을 막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교육 참가자들은 △국제 지식재산권 범죄 동향 △관련 국제 공조 사례 △국제 공조수사를 위한 협력 전략 등의 강의에 큰 관심을 보였다. 무엇보다 주목할 만한 점은 시나리오 기반 학습과 가상현실 훈련을 도입했다는 것이다. 참가자들은 단순히 수업을 받는 수동적 학습자가 아니라 가상의 ‘특별수사팀’에 편성되어 실제 단속, 수사 환경을 체험했다. 참가자들은 가상현실 훈련을 통해 고위험 화물 컨테이너를 검사하고 대형 쇼핑몰에서 위조품 단속 시나리오까지 소화했다. 특히 위조 리튬이온 배터리 사례를 기반한 훈련 모델로 단순한 지식재산권 침해를 넘어 최근 계속해서 안전 문제로 꼽히고 있는 화재, 폭발 위험과 같은 공공안전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모의훈련까지 함께 진행했다. 경찰대학은 전 세계 총 19개 기관이 활동 중인 인터폴 글로벌 아카데미 네트워크의 회원기관으로 개별 회원기관은 인터폴의 교육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하고 자료를 개발하는 등 인터폴의 교육 업무를 분담하고 있기에 이러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었다. 김성희 경찰대학장은 “작년 불법 실시간 재생 조직 검거 사례와 같은 국제 공조가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은 국내 관련 부처와 인터폴, 현지 수사기관이 긴밀히 소통하고 역량을 공유했기 때문이며 이번 교육을 통해 우리 전문가들이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역량을 갖추고 더 나아가 전 세계와 협력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하게 될 것이다”고 언급하면서 “케이-콘텐츠와 산업기술을 지키기 위한 역량 강화에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배경훈 장관, 학사부터 신진연구자까지 전주기 인공 지능 인재 양성 지원 강화방안 모색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배경훈 장관은 8월 28일 오후 서울 FKI 타워에서 열린 ‘인공 지능 향상) 전주기 인재양성 간담회’를 주재하며 국내 인공 지능 인재가 최고급 인공 지능 인재로 성장하기 위한 정책방향에 대해 의견을 청취하고 인공 지능 신진연구자를 격려하기 위한 현판식에도 참석했다. 세계적으로 인공 지능 인재 확보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국내 학사부터 석·박사, 더 나아가 신진연구자에 이르기까지 전 주기적 인공 지능 인재 양성체계 마련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 특히 인공 지능 신진연구자는 연구 생애주기 중 가장 창의적이고 역동적인 시기에 있어, 미래 인공 지능을 이끌어갈 핵심 주체이다. 이번 간담회에는 인공 지능 최고급 신진연구자 지원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국내 대학의 총장·부총장, 인공 지능 대학원협의회장, 인공 지능 분야 신진연구자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인공 지능·소프트웨어 분야 학부생이 인공 지능 대학원을 거쳐 우수 신진연구자로 성장하고 인공 지능 최고 석학으로 도약하기 위한 정책적 과제와 지원 필요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은 ‘전주기 인공 지능 핵심인재 육성방안’ 이라는 주제로 발제했다. 국가 간 최상위 인공 지능 인재 전쟁에 대해서 소개하며 세계 기술패권 경쟁을 위한 수준별 인공 지능 인재 육성방안과 인공 지능·소프트웨어 중심대-인공 지능 대학원-인공 지능 최고급 신진연구자 지원 사업을 연계한 전주기 인재양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뒤이어 인공 지능 최고급 신진연구자 지원 사업 ’ 25년 신규 과제의 연구책임자이자 신진연구자인 이재구 교수가 ‘ 인공 지능 최고급 인재양성 방안’에 대해서 발제했다. 신진연구자의 관점에서 인공 지능 연구개발 지원의 체감 정도에 대해 분석하고 연구 지원, 행정 지원, 성과 보상 등 많은 연구자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아울러 인공 지능 산업을 선도할 신진연구자의 정착 지원과 육성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그 밖에도 참석자들은 학부, 석·박사 과정의 생생한 현장 경험을 토대로 인공 지능 중·고급인재 양성 방향에 대해 제언하고 전주기에 걸친 인공 지능 인재양성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연이어 개최된 ‘인공 지능 최고급 신진연구자 현판증정식’에서는 인공 지능 최고급 신진연구자에 신규 선정되어 연구 과제를 이끄는 인공 지능 신진연구자와 소속대학에 현판을 수여해 인공 지능과 동행하는 미래를 이끌 인공 지능 신진연구자의 혁신적인 도전을 격려했다. 과기정통부 배경훈 장관은 “최고 수준의 인공 지능 인재는 단기간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학생 시절의 배움부터 연구자로서의 치열한 도전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역량이 길러진다”고 하며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연구·교육 현장과 긴밀히 소통하고 역량있는 학생이 다음 단계로 자연스럽게 성장할 수 있도록 연속성 있는 인공 지능 인재 지원 방안을 마련해 우리 인공 지능 인재들이 세계 인공 지능 무대를 이끄는 주역으로 거듭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오늘 간담회가 열린 2025 인공지능 대학원 학술대회는 “인공 지능과 동행 : 인공 지능 대학원과 함께하는 미래 혁신”이라는 주제로 8.27∼28 이틀간 개최된다. 과기정통부가 주최하고 인공지능대학원협의회,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이 공동 주관한다. 학술대회에는 19개 대학원이 참여해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환경부(사진=PEDIEN) [금요저널] 환경부는 8월 28일 오후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두산밥캣코리아 생산공장을 방문해 지게차 등 건설기계의 전동화 기술 개발 현황을 파악하고 건설기계 전동화 보급 확대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방문은 두산밥캣코리아가 자체 개발한 전기 지게차를 포함해 △건설기계의 전동화 기술 개발 현황, △충전 시설 표준화 및 보급 방안, △국산 전기 건설기계 보급 확대 및 수출 산업화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설기계는 자동차에 비해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아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건설기계 부문의 전동화 전환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건설기계관리법’ 에 따라 국내에 등록된 건설기계 중 전기 건설기계는 약 8천 500대에 불과해 건설기계의 전동화 진행이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지게차는 약 22만대 수준으로 전기 지게차는 약 1천대 수준임. 다만, 물류창고 등 실내에서 사용되는 전기 지게차는 미포함되어 있으며 약 4만대 수준으로 추산 이에 환경부는 건설기계 등록대수의 32%를 차지하는 굴착기를 전기 굴착기로 전환하는 보급 사업을 활성화하고 지게차의 전기화를 위한 전기 지게차 보급 사업 도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내연 건설기계 전동화 개조 등을 포함해 기존의 지원 사업을 면밀히 재검토해 정부 예산을 효율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향후 건설기계 제작사에서 신규 전기 건설기계를 출시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지게차 등 건설기계 전동화는 탄소중립 달성을 실현하고 국내 산업 경쟁력 강화와 수출 증대를 위한 중요한 기회”며 “앞으로 건설기계 뿐만 아니라 화물차, 농기계, 선박 등 모든 이동 수단의 전동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분야별 전동화 이행안을 신속하게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PEDIEN)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8월 28일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방문해 희귀·필수의약품 공급지원을 위한 센터의 사업 현황을 살펴보고 환자단체, 의·약사 단체, 제약사와 함께 ‘의약품 공급지원을 위한 현장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7월 22일 개최된 ‘식의약 정책이음 열린마당’에서 제기된 희귀·난치성질환자에 대한 정부의 의약품 안정공급 지원방안을 심도 있게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은 향후 의약품 안정공급 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희귀·필수의약품 공급지원 확대 방안 및 센터 기능 강화 방안을 논의, 센터의 희귀·필수의약품 공급지원 사업 현황을 공유하고 환자단체 등의 건의·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업계는 희귀·필수의약품을 공급하는 업체에 대한 공식 인증 등 공급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인센티브 부여 방안과 희귀·필수의약품 긴급도입 기간 단축 방안 등을 건의했고 환자단체는 최근 공급 중단으로 치료에 어려움을 겪었던 의약품의 공급계획 안내를 요청하는 등 환자, 업계, 전문가 단체의 의견이 다양하게 논의됐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치료에 필요한 희귀·필수의약품이 안정적이고 신속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업계, 환자단체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영림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원장은 “환자단체, 제약사에서 주신 의견을 희귀·필수의약품 공급지원 사업 운영에 반영해 희귀·필수의약품이 환자에게 안전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식약처와 함께 힘쓰겠다”고 밝혔다. 참고로 식약처는 희귀·필수의약품센터와 함께 희귀질환 의약품을 적시에 공급하고 환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희귀의약품을 신속하게 도입하고 환자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일상적으로 복용하는 국가필수의약품에 대한 원료/완제의약품의 기술개발과 국내 제약사를 통한 위탁생산을 활용해 해외 의존도를 낮추고 자급화를 추진하고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환자들이 필요로 하는 의약품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환자단체, 업계 등과 소통하며 다양한 정책을 발굴·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찰청 [금요저널] 경찰청에서는 “일상생활 주변 공동체의 신뢰를 저해하는 ‘5대 반칙 운전’에 대한 집중단속을 해 기초질서 미준수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전했다. 경찰청에서는 지난 7~8월 집중홍보·계도기간을 거쳐 9월 1일부터 ▵꼬리물기 ▵끼어들기 ▵새치기 유턴 ▵12인승 이하 승합차의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 ▵비긴급 구급차의 교통법규 위반 등 5대 반칙 운전을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추진한다. 우선, ‘꼬리물기’는 녹색 신호라도 교차로에 진입해 신호 시간 내에 통과하지 못해 다른 방향 교통을 방해하면 교차로 통행방법위반으로 단속된다. 교차로 전방 상황을 잘 살펴 차량이 진행하지 못하면 무리하게 진입하지 말고 교차로를 비워두는 것이 필요하며 교차로 진입 전 정지선에서 대기해야 단속되지 않는다. 특히 다른 차량이 신호에 따라 이동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두 번째, ‘끼어들기’는 법규를 지키며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량 행렬 사이로 끼어들면 단속된다. 차로 표시가 백색 점선이라도 ‘끼어들기 위반’ 으로 단속이 가능한 만큼, 출발 전 끼어들기 집중단속 지점을 파악하고 단속 지점 2~3km 전부터 하위차로로 이동하는 것이 필요하다. 끼어들기를 하기 위해 진행차로에서 서행하거나 정지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세 번째, ‘새치기 유턴은 유턴 구역선에서 회전해도 선행차량의 유턴을 방해하면 유턴 방법 위반으로 단속된다. 유턴 구역선에서 차례로 안전하게 유턴 하는 것이 필요하며 앞 차량과 동시에 유턴 할 경우에는 앞 차량이 유턴 할 때까지 기다려야 단속되지 않는다. 네 번째,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은 승차 인원 6명 이상을 준수하지 않고 버스전용차로를 주행할 경우 단속된다. 12인승 이하 차량은 승차 인원을 미리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며 6명 미만 탑승 시에는 버스전용차로가 아닌 지정차로를 준수해 주행해야 단속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비긴급 구급차’의 경우 구급차를 의료용으로 사용하지 않으면서 경광등 등을 사용하며 긴급주행하면 응급의료법 위반으로 형사입건된다. 또한, 의료용으로 사용했으나 긴급한 용도가 인정되지 않으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단속된다. 응급의료법상 응급환자 이송과 혈액·장기 운반 등 긴급한 용도로 사용 또는 출동하는 경우에 긴급성이 인정되며 기타 목적으로 의료진·장비 등이 탑승한 채 운전자가 ‘긴급이송확인서’를 제시하는 경우 단속되지 않는다. 경찰은 꼬리물기가 잦은 핵심교차로 883개소, 끼어들기 잦은 곳 514개소, 유턴 위반 잦은 곳 205개소 등에서 캠코더 단속을 실시한다. 이 장소에는 운전자 유의사항이 담긴 가로막을 설치해 집중단속 중임을 알릴 예정이다.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국민 불편을 만들고 공동체 신뢰를 깨는 작은 일탈 행위부터 지켜나간다면 큰 범죄와 사고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 5대 반칙 운전 근절 등 기초적인 도로 위 교통질서 확립에 국민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동참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문자에 포함된 인터넷주소 누르지 마세요” [금요저널] 전화금융사기나 금융투자사기, 온라인 신용사기 등 불법스팸을 통한 불특정 다수 대상의 피해 사기와 관련해 이용자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불법스팸을 통해 기관이나 온라인 대출 사칭 유인 등으로 고액의 피해를 야기하는 경우가 있다며 28일 다중피해사기 예방을 위한 이용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다중피해사기란 전화금융사기, 높은 수익률 보장 등 과장·허위 광고로 유인하는 금융투자사기, 이성적 호감을 가장해 접근한 후 금전적 이득을 취하는 금융사기, 대리 구매를 요구하며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예약어김 등 불특정 대상을 상대로 한 사기를 말한다. 불법스팸을 통한 다중피해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방통위는 ‘절대 하지 말아야 하는 세 가지’ 와 ‘반드시 해야 하는 세 가지’를 안내했다.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으로는 △문자에 포함된 인터넷주소 누르지 않기 △누군지 모르는 발신자와 통화하거나 전화하지 않기 △유선상에서 개인정보 주지 않기 등을 강조했다. 반대로 반드시 해야 할 것으로는 △불법스팸 신고하기 △번호 차단하기 △번호 삭제하기를 추천했다. 인터넷주소를 포함하고 있는 의심스러운 문자를 받은 경우에는 카카오톡 ‘보호나라’ 채널을 실행한 후 해당 문자를 복사·붙여넣기 해서 정상 문자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도 있다. 또한 그간 음성·문자형태의 스팸에만 적용됐던 불법스팸 간편신고 앱을 카카오톡이나 인스타그램 등 온라인 관계망 스팸에도 적용하도록 개선해 삼성전자나 애플 등 스마트폰 제조사의 구분 없이 앱을 통한 간편신고가 가능해졌다. 불법스팸 신고 방법은 앱 외에도 문자나 음성 등의 휴대전화를 통한 간편 신고와 불법스팸대응센터 누리집 신고 118 상담센터 신고 등 다양한 방법이 마련돼 있다. 신고된 스팸 기록은 분석을 통해 불법스팸 차단과 이동통신사, 휴대전화 제조사 등의 인공지능 스팸 차단시스템에도 활용되며 신고가 많을수록 보다 정확하고 신속한 차단이 가능해져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신고 참여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와 함께 방통위는 고령자 등 정보취약 계층 등에 대한 피해예방 교육을 위해 직접 방문 및 온라인 강의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공공기관 사칭이나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금융사기 등 다양한 피해사례를 전파하는 등 다중피해사기 방지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펼칠 예정이다. 방통위는 이번 불법스팸 간편신고 앱 개선과 이용자 피해 예방교육 등을 통해 다중피해사기와 관련된 불법스팸으로부터 이용자를 더욱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가수사본부장도 나섰다… 보이스피싱 예방 영상 5편 공개 [금요저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최근 급격히 증가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국민적 관심을 끌기 위해 보이스피싱 예방 영상 5편을 제작해, 8월 28일부터 경찰청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최초 공개한다. 영상은 경찰청 공식 유튜브 채널뿐만 아니라, TV 공익광고·영화관·서울 지하철 주요 역사 등을 통해 약 한 달간 영상을 송출하고 정부기관·금융회사·통신사 등 협력 채널을 통해 전방위적인 홍보 캠페인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영상 1편은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이 직접 출연해 취임식 도중, ‘카드배송원·검사’ 사칭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는 상황을 연출해, 누구나 언제든 보이스피싱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담았다. 이외 영상 4편은 단순히 주의를 당부하고 수법을 재현한 수준이 아닌 보이스피싱에 가장 강력한 범행 수단인 악성 앱과 구체적인 수법을 보다 몰입감 있게 전달하는 데 중점을 두어 영상을 제작했다. 이번 홍보 캠페인은 ‘짜여진 각본의 주인공이 되지 마세요.’라는 키 메시지로 보이스피싱 범죄가 치밀하게 짜여진 시나리오에 따라 진행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국민이 그 각본 속에 피해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를 담았다. 그리고 향후 홍보전략을 수립하는 데 보다 효과적이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예방 홍보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보이스피싱 홍보 수용도’ 설문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2025년 7월까지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는 14,707건, 피해액은 7,766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발생 건수는 25.3% 늘고 피해액은 거의 두 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이다. 특히 금융감독원·검사 등을 사칭하는 기관사칭형 보이스피싱은 전체 피해액의 75%를 차지하며 건당 평균 피해액도 7,554만원에 달할 정도로 피해가 고액화되는 추세다. 기관사칭형 보이스피싱은 전화·문자 등 최초 접근하는 방식이 조금씩 달라질 뿐, 결국 검사나 경찰·금융감독원처럼 정부기관으로 속여 말해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무혐의를 입증하려면 자산 검수에 협조하라’라고 속이는 특징을 지닌 전형적인 수법이다. 기관사칭형 보이스피싱 피해자를 연령대별로 보면, 30대 이하 청년층이 전체 피해자의 절반 이상를 차지하고 50대 이상 중장년층도 약 43%의 비중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유형인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은 제도권 금융에서 정상적인 대출을 받기 어려운 서민들을 노려, 저금리 대환대출을 미끼로 돈을 편취한다. 주로 경제적 활동이 왕성한 40~60대의 피해가 80% 상당을 차지하는 등 경제적 취약계층을 집중적으로 겨냥하고 있다. 이처럼 보이스피싱은 특정 세대만의 문제가 아닌 청년층부터 중장년층까지 전 세대를 위협하는 사회적 범죄로 확대되고 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범죄 초반부터 “요즘 개인정보 유출이 많아, 이에 연루된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라는 말을 먼저 꺼내고 “전화상으로는 개인정보를 불러주면 유출될 위험이 있어 사건정보 확인 사이트에 입력해서 확인해 보아야 한다”라는 등 자신들이 피해를 막아주는 기관인 것처럼 신뢰를 쌓아간다. 이후 조작된 상황을 치밀하게 연출하면서 피해자를 단계적으로 보이스피싱 시나리오에 끌어들인다. 진짜처럼 꾸며진 사칭 사이트와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적시된 서류를 제시하는 등 피해자가 실제로 범죄에 연루됐다고 확신을 갖게 만든다. 피해자 본인이 직접 확인한 내용을 믿고 보이스피싱이 아니라는 확신을 하는 순간, 피해자는 오히려 범인에게 의지하게 되고 스스로 합리화하며 시나리오에 더 깊이 빠져든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피해자가 완전한 심리적 지배를 당했다고 판단하기 전까지는 돈을 요구하지 않는다. 최근 범죄 기사와 영화 등을 보게 한 뒤 ‘본인으로 인해 발생한 범죄에 대해 피해자에게 미안한 마음’, ‘본인이 처벌된다면 가족에게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내용의 ‘반성문’을 작성하게 한다. 주기적인 ‘정시보고’를 강요하며 일거수일투족을 통제하고 이를 통해 심리적 지배를 더욱 강화해 간다. 이러한 모든 시나리오를 가능하게 하는 범행수단이 바로 ‘악성 앱’ 이다. 악성 앱은 피해자가 외부와의 연결을 차단당한 채 범죄조직의 지시에만 따르도록 만드는 보이스피싱 시나리오에 ‘핵심 장치’ 이다. 설치되는 순간 ▵통화 가로채기 ▵휴대전화 내 정보 탈취 ▵백신 앱 삭제 ▵카메라·위치정보·마이크 기능 탈취 등을 통해 피해자의 모든 것을 통제한다. 보이스피싱은 단순히 검사나 금융감독원, 경찰 등을 사칭해 돈을 요구하던 과거와 달리 매우 치밀하게 짜여진 각본과 악성 앱 등 첨단기술이 결합한 범죄로 진화해왔다. 여전히 과거의 단순한 수법에 머무르는 피해자의 인식을 교묘히 파고들어 집중적으로 공략하기 때문에 변화하는 수법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피해예방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하다. 보이스피싱은 원격제어·악성 앱 등으로 인해 ‘심리적 조작’을 당한 피해자가 자신의 의지로 직접 금융거래를 수행하기 때문에, 제도적·기술적 대응만으로는 완벽한 차단이 어렵다. 이에 경찰청은 국민 스스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홍보 종합대책을 수립, 적극적인 보이스피싱 수법홍보를 병행해왔고 이에 대한 실제 효과도 확인되고 있다. 특히 숙박업소에 홀로 고립시키는 이른바 ‘셀프감금’ 기관사칭형 보이스피싱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이를 예방하기 위해 홍보 포스터 5만 부를 제작해 전국 경찰관서에서 숙박업소를 직접 방문, 수법 안내와 포스터 배포 등의 홍보 활동을 집중적으로 전개했다. 그 결과, 실제로 숙박업소 직원이 포스터 내용을 보고 수상한 정황을 인지하거나 피해자 스스로 본인의 사례라고 확인하고 112신고해 예방한 사례 등이 지속해서 확인되고 있다. 이런 예방 사례에서 보듯이, 적극적인 홍보 활동으로 일정한 효과가 확인되고 있으나, 보이스피싱 피해 증가세가 여전히 꺾이지 않고 있어 다양한 주체가 함께 협력하고 나아가 국민 스스로도 경각심을 가질 때 비로소 예방효과를 거둘 수 있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보이스피싱은 더 이상 특정 세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청년층부터 중장년층까지 전 세대를 위협하는,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사회적 재난과 같은 범죄”며 “이번 홍보 캠페인을 통해 실질적인 피해 예방이 체감될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홍보를 진행하는 한편 금융·통신권과 긴밀히 협력해 보이스피싱 범죄 척결에 총력을 다하고 국민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휴대전화 보안기술과 악성 앱 탐지기술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지만, 여전히 범죄조직에서 보낸 악성 앱 문자나 지인을 사칭한 메시지를 통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휴대전화에 악성 앱이 설치되어 피해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며 국민 개개인이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 본격화 [금요저널]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을 품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랜드마크, ‘국가상징구역’ 조성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이 들어서게 될 ‘행정중심복합도시 국가상징구역’의 마스터플랜 공모를 오는 8월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동에 위치한 국가상징구역은 6개의 생활권이 링모양의 환상형 구조를 이루고 있는 도시의 중심부 전월산과 원수산 자락 아래 위치하고 있으며 부지 앞으로 금강이 흐르고 있는 전형적인 배산임수 지형이다. 국가상징구역 대상지는 여의도의 약 75% 규모인 약 210만㎡이며 크게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 시민들을 위한 공간 등 3개의 공간을 중심으로 구성될 계획이다. 이번 마스터플랜 국제공모는 국가상징구역 조성의 첫 단계로서 국가상징구역 전체에 대한 밑그림인 도시설계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향후 공모 결과를 토대로 대통령 세종집무실 및 국회세종의사당에 대한 건축설계 등 후속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공모의 주안점을 살펴보면 우선 대통령 세종집무실은 이번 공모를 통해 국가상징구역 내 위치 및 부지형상, 주요 건축물 배치 및 입면디자인 등 입체적 공간계획을 제안 받는다. 세종집무실은 정부세종청사와의 공간적 관계, 안보, 보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가상징구역 내 상대적으로 북쪽에 배치될 계획이다. 세종집무실이 수행하는 기능적 측면과 상징성 등을 고려해 부지 및 공간계획을 제시하도록 할 계획이며 여건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충분한 유보공간을 확보하고 확장성을 고려한 구조를 제시하도록 했다. 국가상징구역 내 남쪽에 자리잡은 국회세종의사당 부지에 대해서는 이번 공모를 통해 대통령 세종집무실 및 시민 공간 등 주변 시설·공간들과의 조화로운 경관을 이룰 수 있도록 도시설계안을 제안받을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향후 별도로 국회가 주관해 국회세종의사당에 대한 건축설계공모를 직접 시행할 예정이다. 국가상징구역의 나머지 공간은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채워진다. 시민공간은 대통령 세종집무실 및 국회세종의사당과 연계되면서 수평적이고 개방적인 공간으로 조성된다. 우리나라의 역사와 정신, 정체성을 담은 공간으로서 문화, 교육, 휴식 시설 등을 배치하고 공원, 가로 녹지 등 공공공간을 연계해 시민들이 자유롭게 공간을 향유하고 소통할 수 있는 장소로 조성될 수 있도록 제안하고 있다. 정부세종청사에서 도보로 약 10분 거리에 있는 국가상징구역은 최고의 행정과 입법기능, 시민공간이 한 장소에 집적된 우리나라에서 유례없는 공간으로 주변의 대통령기록관, 국립박물관단지, 국립수목원 등과 연계해 미국 민주주의의 중심이라 불리는 워싱턴D.C.의 내셔널 몰과 같은 국가적인 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복청은 이번 마스터플랜 공모의 중요성을 고려해 차별화된 심사 방식을 도입한다. 각 분야 최고의 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를 진행함으로써 최적의 당선작을 선정할 계획이며 특히 제출된 공모 작품을 대상으로 국민 참여 심사제를 통해 당선작 선정 과정에 국민의 목소리를 의미 있게 반영할 예정이다. 공모 일정은 8월 29일부터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구매규격 사전공개 후 9월 2일 본 공고가 시행된다. 이후 11월 20일까지 작품 접수를 마치고 심사를 거쳐 올해 내 최종 당선작을 선정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참가 자격과 심사 기준 등 세부 사항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된다. 당선자에게는 마스터플랜 구체화 용역권이 주어지며 우수작과 입상작에도 차등 보상금이 지급된다. 강주엽 행복청장은 “국가상징구역은 우리나라의 최고 행정, 입법 활동이 이루어지는 하나의 공간이 될 것이며 아울러 시민들의 평화롭고 행복한 삶이 함께하는 공간이 될 것이다 국가상징구역 마스터플랜 공모는 세종을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만들어 나가는 그 첫걸음이다 각계 전문가들의 지혜와 국민들의 뜻을 모아 세계적인 랜드마크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환경부(사진=PEDIEN) [금요저널] 환경부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인 페놀이 함유된 폐수를 불법적으로 배출한 HD현대오일뱅크에 대해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과징금 1,761억원을 8월 28일자로 부과한다고 밝혔다. ‘환경범죄단속법’에 따른 과징금 제도는 고질적·반복적으로 이뤄지는 오염물질의 불법 배출로 얻은 이익을 박탈하는 제재 수단으로 2000년 1월에 도입됐다. 적발 시점부터 최근 3년간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한다. 환경범죄는 통상 은밀하게 이루어져 적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징벌적 과징금 제도가 적용되는 대표적 분야 중 하나다. 환경범죄 과징금 부과 사례로는 2021년 11월 영풍 석포제련소의 낙동강 카드뮴 불법배출에 대한 약 281억원의 부과 건이 있다. HD현대오일뱅크의 불법 폐수 배출 사실은 2021년부터 허가권자인 충청남도의 압수수색과 환경부 특별사법경찰관 수사, 검찰의 추가 압수수색 등을 거쳐 기소됐다. 올해 2월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7부 1심에서 ‘물환경보전법’ 위반 사실이 인정되어 전·현직 임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환경부 특별사법경찰관이 수사한 내용에 따르면, HD현대오일뱅크는 폐수에 함유된 페놀 농도의 측정치를 충청남도에 허위로 신고해 방지 시설 설치를 면제받았다. 이후, 2019년 10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페놀 배출허용기준이 초과된 폐수를 페놀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은 채 근처에 위치한 자회사인 HD현대오씨아이로 배출했다. 아울러 HD현대오일뱅크는 2016년 10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또 다른 자회사인 HD현대케미칼에 적절한 처리를 거치지 않은 공업용수도 공급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HD현대오일뱅크는 폐수처리장 증설 비용 약 450억원을 절감하는 등 막대한 불법 이익을 거뒀다. HD현대오일뱅크는 2022년 1월 25일 환경부에 이 같은 ‘물환경보전법’ 위반 사실을 자진신고한 바 있다. 환경부는 자진신고 불법 사항에 더해, 검찰 기소 및 법원 판결의 사실관계를 토대로 HD현대오일뱅크의 자사 공장 내에서 2017년 6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배출허용기준이 초과된 폐수를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배출한 사실을 파악했으며 이를 토대로 총 1,761억원의 과징금을 산정했다. 2020년 11월 27일 개정된 ‘환경범죄단속법’ 시행에 따라 ‘물환경보전법’ 제38조제1항제1호 위반으로 인한 ‘페놀’ 배출이 과징금 대상에 포함되면서 과징금 부과 대상기간은 2020년 11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총 1년 11개월로 적용됐다. 환경부는 과징금 처분을 결정할 때, 기업이 환경비용 절감을 목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국민건강과 안전을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한 점에 대해 엄정한 판단 기준을 적용했다. 또한, 관련 법령에 따라 기업 측이 자진신고를 한 점과 관련 조사에 협력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이 과정에서 공무원 및 민간 법률전문가로 구성된 과징금심의위원회의 법률적 자문을 거쳤다. 김은경 환경부 감사관은 “환경범죄로부터 국민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며 “이번 과징금 부과처분이 환경법 준수 비용을 국민과 사회에 떠넘기는 관행에 종지부를 찍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울 중동문제 국제회의 개최 [금요저널] 외교부는 8.28.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와의 공동 주관 하 ‘서울 중동문제 국제회의’를 개최했다. 2015년부터 이어져 온 이 회의는 학계 등 국내외 전문가가 중동 정세에 관해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하는 1.5트랙 성격의 회의로 올해는 미국, EU 및 회원국, 일본의 주요 전문가를 초청해 ‘글로벌 전환기의 중동과 한국의 역할’ 이라는 주제 하에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번 회의에서는 최형찬 국립외교원장 및 신범식 아시아연구소 부소장이 환영사를 했고 칼 아이켄베리 前 주아프간 미국 대사가 기조연설을 맡았다. 이외에도 알리 바에즈 국제위기그룹 이란 담당 국장, 스티븐 쿡 미국 외교문제협의회 선임연구원을 비롯한 국내외 전문가와 주한 외교단 등 70여명이 참석했다. 최형찬 원장은 환영사에서 가자지구 상황, 이스라엘-이란 충돌, 시리아 정세 등 최근 역내 상황이 급격히 변하고 있는 가운데 중동 정세가 국제 평화와 안정에 직결되는 만큼 이를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이 긴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원장은 이번 회의가 중동을 포함해 전 세계의 건설적인 미래를 모색하는 의미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하고 우리 정부가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서 앞으로도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지속 동참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국제 정세 변화에 따른 중동 질서의 재편과 가자지구 상황, 이란-이스라엘 관계 등 지역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동시에, 주요국의 對중동 전략과 중동 정세가 동아시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한편 참석자들은 중동 정세가 전세계의 안정에 미칠 영향력과 향후 전망을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역내 안정과 평화를 위한 대응 방향에 대해서도 다양한 견해를 공유했다. 중동 정세의 국제적 함의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회의는 중동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한국의 대중동 정책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중동 문제 관련 국내외 전문가들과의 건설적인 의견 교환을 통해 對중동 정책을 더욱 체계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중앙-지방’ 머리 맞대고 1,103조 공유재산 정책 발전 모색한다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8월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김민재 차관 주재로 ‘제2차 공유재산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부터 운영 중인 공유재산정책협의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8조의3에 따라 공유재산의 주요 정책 방향과 제도 개선사항에 대해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민간 전문가가 함께 협의·조정하는 자리이다. 공유재산은 토지·건물 등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재산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규모는 2024년 말 기준 1,103조 원에 달한다. 행정안전부는 인구감소 시대 공유재산의 지속가능한 가치 증대를 위해 제2차 공유재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공유재산 관리 혁신방안,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개정 사항, △소상공인 등 공유재산 임대료 부담 완화, △공유재산 총조사 결과 등에 대해 논의했다. 첫 번째 안건인 공유재산 관리 혁신 방안에서는 현재 단일법 체계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국유재산과 마찬가지로 공유재산법, 물품관리법, 공유재산특례제한법 3법 체계로 분법하는 방안, 인공지능·지리정보시스템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공유재산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공유재산을 누수 없이 관리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또한, 국·공유 혼재재산 해소, 국·공유재산 교환·매각 시 지방자치단체 지원 등 다양한 국가-지자체 협력사항을 발굴해 공유재산정책협의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특히 공유재산의 적극적 활용을 위해 폐교재산 활용 가이드라인 및 활성화 계획 마련,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등에 대응한 유가증권 관련 공유재산 규정 보완에 대해서도 토론했다. 아울러 점점 증가하고 있는 노후 공유재산 활용에 대한 계획과 평가 등 효율적 관리방안 필요성에 대해서도 공감했다. 두 번째 안건에서는 공유재산 총조사, 공유재산 관리 분석·진단, 공유재산 전문기관 지정, 재난 복구·구호를 위한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시 지방의회 동의 절차 생략 등의 근거 마련을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세 번째 안건은 경기침체 시 소상공인·중소기업 부담완화를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 요율을 한시적으로 인하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 사항을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공유재산을 임차해 영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이 최대 80%까지 경감된다. 마지막으로 지난해 3월부터 올해 6월까지 처음으로 추진한 공유재산 총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실적 부진 지자체 지속 정비 등 향후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회의에서 제시된 현장 의견을 토대로 공유재산 관리·활용방안을 마련하고 공유재산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민재 차관은 “지방소멸, 재정여건 악화 등 어려운 환경에서 공유재산관리는 소극적 보존을 넘어 능동적 활용으로 변화해야 한다”며 “공유재산을 최적으로 활용해서 지역경제가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이 협력해 관련 대책들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