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금요저널] 경찰대학은 2025년 10월 13일부터 17일까지 5일간 국내에서 최초로 인터폴과 공동으로 ‘지식재산권 및 기술유출 범죄 대응 국제 교육과정’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과정에는 경찰청과 지식재산처 수사관 10명이 참여한 가운데 인터폴 소속 지식재산권 범죄 대응 전문가 3명이 강의를 진행했으며 함께 지식재산 범죄 대응을 위한 해법을 모색하고 공공·민간 협력과 정보공유의 중요성을 논의했다. 이번 교육은 한국 영화와 드라마, 예능 프로그램을 의미하는 이른바 케이-콘텐츠를 대상으로 한 범죄의 대응 차원에서 추진했다. 지난해 필리핀에서 적발된 ‘365TV’ 사건, 인도네시아에서 검거된 ‘TVDOL’ 사건 역시 케이-콘텐츠를 불법으로 스트리밍하며 막대한 수익을 올린 사건이었다. 두 사건의 경우 조직을 검거, 일망타진하기까지 경찰청, 문체부, 그리고 인터폴의 장기간에 걸친 긴밀한 공조가 있었고 공동 조사팀을 파견해 함께 현장을 단속, 증거를 수집하고 검거한 총책을 신속하게 송환하는 등 성공적인 사례로 남았지만, 유사한 사이트를 전 세계 어디서든 운영할 수 있다는 점은 늘 고민거리다. 이러한 케이-콘텐츠 불법 유통은 지식재산권 범죄의 일각에 불과하다. 더 심각한 위협은 반도체, 배터리 등 국가 핵심 기술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해외 기술유출 적발 건수는 2022년 12건에서 2023년 22건, 2024년에는 27건으로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적발된 사건의 37%가 반도체와 유기발광 다이오드 등 국가 핵심 기술이었으며 2017년부터 2023년까지 7년간 추정되는 피해 규모는 무려 33조 원 이상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우리의 미래 경쟁력 유출을 막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교육 참가자들은 △국제 지식재산권 범죄 동향 △관련 국제 공조 사례 △국제 공조수사를 위한 협력 전략 등의 강의에 큰 관심을 보였다. 무엇보다 주목할 만한 점은 시나리오 기반 학습과 가상현실 훈련을 도입했다는 것이다. 참가자들은 단순히 수업을 받는 수동적 학습자가 아니라 가상의 ‘특별수사팀’에 편성되어 실제 단속, 수사 환경을 체험했다. 참가자들은 가상현실 훈련을 통해 고위험 화물 컨테이너를 검사하고 대형 쇼핑몰에서 위조품 단속 시나리오까지 소화했다. 특히 위조 리튬이온 배터리 사례를 기반한 훈련 모델로 단순한 지식재산권 침해를 넘어 최근 계속해서 안전 문제로 꼽히고 있는 화재, 폭발 위험과 같은 공공안전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모의훈련까지 함께 진행했다. 경찰대학은 전 세계 총 19개 기관이 활동 중인 인터폴 글로벌 아카데미 네트워크의 회원기관으로 개별 회원기관은 인터폴의 교육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하고 자료를 개발하는 등 인터폴의 교육 업무를 분담하고 있기에 이러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었다. 김성희 경찰대학장은 “작년 불법 실시간 재생 조직 검거 사례와 같은 국제 공조가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은 국내 관련 부처와 인터폴, 현지 수사기관이 긴밀히 소통하고 역량을 공유했기 때문이며 이번 교육을 통해 우리 전문가들이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역량을 갖추고 더 나아가 전 세계와 협력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하게 될 것이다”고 언급하면서 “케이-콘텐츠와 산업기술을 지키기 위한 역량 강화에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캄보디아 취업사기·감금 정부합동대응팀, 캄보디아 정부 고위급 인사 면담 및 스캠단지 현장점검 [금요저널] 캄보디아를 방문 중인 김진아 외교부 제2차관 겸 캄보디아 취업사기·감금 정부합동대응팀 단장과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을 포함한 정부합동대응팀은 현지시간 10.16. 오전 프놈펜에서 훈 마넷 총리 및 차이 시나리스 온라인스캠대응위원회 사무총장을 각각 면담했다. 김 차관은 동 면담에서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한 취업사기·감금 피해가 지속 발생하고 있는 데 대한 우리 정부의 강한 우려를 표명하고 그와 같은 범죄로부터 우리 국민을 보호하고 캄보디아에서 온라인스캠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캄보디아 측의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과 협조를 요청했다. 이러한 차원에서 김 차관은 캄보디아 측에 우리 경찰청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한-캄보디아 스캠범죄 합동대응 TF’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현재 캄보디아 내 구금되어 있는 우리 국민 범죄연루자의 조속한 송환을 위한 캄보디아 측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아울러 지난 8월 초 캄폿주 보코산 지역에서 사망한 채 발견된 우리 국민에 대한 부검 및 수사기록 사본 제공 등 우리 법무부가 요청한 형사사법공조와 화장 및 유해 송환 등 절차가 최대한 빨리 마무리되도록 지속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훈 마넷 총리는 한국 국민이 목숨을 잃은 데 대해 심심한 유감과 안타까움을 표하면서 앞으로 도주 중인 용의자 체포 및 캄보디아 내 한국 국민 보호를 위해 더욱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훈 마넷 총리는 본인이 위원장으로서 이끌고 있는 온라인스캠대응위원회 차원에서도 단속을 강화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양국간 협력을 통해 이러한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했다. 이어 훈 마넷 총리가 최근 한국 정부가 캄보디아에 대한 여행경보를 상향 조정해 캄보디아에 대한 투자와 관광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된다면서 조속한 하향을 요청한 데 대해, 김 차관은 해당 조치가 현 상황을 고려한 불가피한 결정이었으며 상황이 개선되면 하향 조정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훈 마넷 총리가 한국 내 캄보디아에 대한 부정적인 언론 보도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데 대해, 김 차관은 우리나라 내 이러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양국이 더욱 긴밀히 공조해 상황을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 차관은 캄보디아의 치안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개발협력 사업 역시 모색할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김 차관은 앞서 차이 시나리스 온라인스캠대응위원회 사무총장과의 면담에서도 상기 우리측 요청사항을 중심으로 향후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양측은 캄보디아 내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한 양국간 협력 강화 필요성에 대한 양측간 강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한-캄보디아 스캠범죄 합동대응 TF’ 발족 등 관련 구체 방안을 계속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김 차관 등 정부합동대응팀은 10.16. 오후 캄보디아 당국자들과 함께 따께우州 내 스캠단지 중 하나인 태자단지를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고 주요 스캠단지 운영 실태 및 단속 현황 등에 대한 캄보디아 측 설명을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캄보디아 내 우리 국민 보호와 스캠범죄 근절을 위한 양국간 적극적인 공조 의지를 확인하는 좋은 기회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이종섭 국방부장관, 로렌자나 필리핀 국방부장관 접견 [금요저널] 이종섭 국방부장관은 6월 3일 오전 델핀 로렌자나 필리핀 국방부장관을 접견하고 양국 간 국방·방산협력 발전방안 등에 관해 논의했다. 이번 회담에서 로렌자나 장관은 한국이 필리핀 軍 현대화에 크게 기여해 온 점에 대해 사의를 표하고 향후에도 양국 간 방산협력 확대가 지속되기를 희망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최근 필리핀이 추진하고 있는 원양경비함 획득사업에 한국 방산기업 진출이 원만히 협의되고 있는 것을 평가하고 한국산 함정들과의 상호운용성 향상이 필리핀 해군 전력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양 장관은 양국이 6·25전쟁 등 상호협력이 필요한 시기에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며 오랜 기간 우정과 신뢰를 다져 온 중요한 협력파트너임을 확인했다. 또한, 국방 및 방산 분야의 협력을 더욱 확대해 양국 관계를 긴밀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데 공감을 표했다. 이를 위해 양국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연기된 차관급 국방협력공동위원회의 조속한 정상화에 합의했으며 각 군별 정례교류도 활성화해 양국 간 전략적 소통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올해 10월 필리핀이 주관하는 해병대 연합훈련에 한국 해병대가 최초로 참석할 예정이고 양국 해군 또한, 올해 6월 개최되는 환태평양연합훈련에 참가할 계획인 만큼 양 장관은 이를 계기로 양국 간 해양안보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끝으로 로렌자나 장관은 한국의 신정부 출범을 축하하면서 필리핀은 북한 비핵화 실현을 위한 신정부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변함없는 지지를 보낼 것이라고 밝혔다.
by고용노동부©PEDIEN [금요저널] 한국산업인력공단과 노사발전재단은 6월 3일 서울가든호텔에서 기업의 노동시장 경쟁력 강화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양 기관은 일하는 방식 개선을 통한 기업의 지속 가능 성장을 돕기 위해 국가직무능력표준을 활용하고 일터혁신 컨설팅을 지원해 기업의 직무 중심 인사관리 체계를 확산하는데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저탄소·디지털 경제로의 산업환경 전환으로 급격한 노동시장 변화에 직면한 우리 기업들이 이러한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선제적·체계적 지원 제공을 위해 양 기관의 특화된 경험 및 전문성을 투입해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양 기관은 급변하는 환경·기술 변화에서 중소·중견기업이 직무 중심 인사관리 체계를 도입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현장 중심 지원을 강화하는데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재단 정형우 사무총장은 “최근 국내 노동시장은 코로나19 및 산업구조 등의 환경변화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양 기관 협업은 현장의 기업들이 직무 중심 인사체계로의 변화를 통한 인사관리 체계 향상 지원과 함께 노동의 가치가 존중될 수 있는 기반을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단 어수봉 이사장은 “이번 협약이 기업들이 산업구조 변화에 대비하고 급변하는 경영환경을 위기가 아닌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며 “앞으로도 공단은 국가직무능력표준을 활용한 기업의 직무 중심 인사관리 확산으로 기업과 근로자의 인적자원개발을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단은 올해 ‘지역조직의 지사화’를 추진해 재단 내 다양한 사업들을 지역·현장에 직접 제공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고용노동 전문기관으로 거듭나고자 한다. ‘일터혁신 컨설팅’사업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노사발전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공단은 중소·중견기업 대상으로 국가직무능력표준을 활용해 직무분석·직무재설계를 실시하고 채용도구 및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등 직무 중심 인사 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는‘NCS 기업활용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NCS 기업활용 컨설팅’사업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NCS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by외국인 단체관광객, 코로나 이후 처음 제주 방문 [금요저널] 코로나19 이후 처음으로 외국인 단체관광객들이 제주국제공항으로 한국을 찾았다. 6월 3일 08:00 제주항공편으로 도착한 이들은 방콕에서 출발한 178명의 태국 단체 관광객들로 6월 1일부터 재개된 제주공항 무사증 입국 제도를 이용해 입국했다. 이들 관광객은 6일까지 3박4일 일정으로 제주도 관광을 즐길 예정이다. 관광객들은 별도 격리 없이 관광에 나선다. 이는 지난 1일부터 새로 적용된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의 지방공항 국제선 이용 시 격리를 면제하는 조치에 따른 것으로 이에 따라 김해, 김포, 대구, 양양 등 지방 국제공항을 통한 인바운드 관광도 본격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한국관광공사와 제주도, 제주관광공사, 제주도관광협회, 한국공항공사, 제주항공은 이들 첫 외국인 단체관광객을 대상으로 ‘Travel to Jeju-Korea Begins Again’환대 행사를 개최하고 제주지역 인바운드 안심관광지 10선 소개 자료와 개인위생 가이드라인 안내문, 웰컴키트 배포 및 기념사진 촬영 등을 진행했다. 한편 공사는 지방공항을 통한 지역관광 활성화를 올해 주요 홍보마케팅 전략으로 삼고 9개 국적 LCC 항공사 등과 함께 지방공항 입국객 환대행사 및 프로모션 지방공항 해외 노선 확충 및 홍보마케팅 지원 방한 전세기 관광상품 개발 지방공항 방한 여행상품 공모 사업 등을 진행 중에 있다. 동 사업의 일환으로 공사는 한국관광 해외홍보영상 ‘Feel the Rhythm of Korea’ 등 홍보 콘텐츠를 항공사에 제공해 지역관광 홍보마케팅을 지원하고 향후 지역 개최 한류 콘서트와 연계해 외국인 관광객을 모객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공사 주상용 국제관광실장은 이와 관련“더 많은 외래관광객들이 지방 국제공항을 통해 한국 구석구석 진정한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관광상품과 콘텐츠를 개발하고 항공업계 및 여행업계와의 협력을 본격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관세청, 2022년 상반기 체납 일제정리 기간 운영 [금요저널] 관세청은 오는 6월 7일부터 7월 1일까지 4주간 ‘2022년도 상반기 체납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체납 일제정리 기간에는 서울세관, 부산세관, 인천세관을 중심으로 권역별 자체 체납정리팀을 편성해 고액체납자의 체납세액을 집중 처리하고 출국금지 및 감치대상자를 조사하는 등 적극적인 체납정리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체납자의 금융재산·부동산·회원권·지식재산권 등 다양한 종류의 재산에 대해 일제 조사를 실시해 재산 발견 시 즉시 압류 등 강제징수를 진행하고 서울·부산세관에 설치된 ‘체납자 은닉재산 125 추적팀’이 주축이 되어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정보분석, 친인척 금융거래 조사 및 사업장 수색 등을 통해 은닉재산 추적을 강화하는 등 체납정리 활동에 집중할 방침이다. 또한, 체납자 중 출국금지 및 감치신청 대상자를 조사하고 압류·매각 유예 업체 이행 점검, 과태료·과장금의 체납정리 등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성실히 체납세액을 납부할 계획이 있는 체납자에 대해는 분할납부, 압류·매각 유예 등을 통해 체납자의 경제적 회생을 지원하고 체납 안내문 발송, 은닉재산 신고 포상제도 등 홍보를 통해 자진납세 분위기를 조성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활성화를 위해 포상금 지급률을 높여 체납자 은닉재산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이 상향 지급 되도록 관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운영 중이다. 이에 앞서 관세청은 5월초 고액·상습체납자 275명을 대상으로 명단공개 사전안내문을 발송해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부이행을 촉구하고 소명기회를 부여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재산 추적활동 및 행정제재를 할 것”이라며 “다만, 납부의지는 있으나 사정이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는 체납 회생을 지원하고 다양한 안내 및 홍보활동을 통해 자진납세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by‘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선거사범 수사 현황 [금요저널] 경찰은 지난 1월부터 전국 277개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운영하며 엄정한 단속을 해왔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선거사범 총 1,030건 1,517명을 수사해 132명을 송치했고 1,191명을 수사 중이다. 수사 단서별로는, ▵고소·고발 739명 ▵신고 393명 ▵첩보 255명 순이다. 유형별로는, ▵허위사실유포 430명 ▵금품수수 338명 ▵현수막·벽보 훼손 217명 순이다. 경찰은 선거범죄에 대해 당선 여부를 불문하고 불법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철저하게 수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공소시효가 당해 선거일로부터 6개월인 점을 고려해, 검찰과 긴밀하게 협력하는 등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이다. 경찰은 “앞으로도 선거일 이후 축하·위로·답례 등 명목의 금품제공 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과 단속을 지속하는 등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항공위성 1호 위성 발사 앞두고 홍보관 개관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한국형 항공위성서비스 실현을 위한 항공위성 1호 발사를 앞두고 청주공항과 항공위성항법센터 내에 대국민 홍보를 위한 홍보관을 6월 3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홍보관은 한국형 항공위성서비스 체계의 개발과정에서부터 운영에 대한 설명패널과 위성 모형, 홍보동영상을 전시해 KASS 발전과정의 기술적 노하우를 종합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홍보공간으로 구성되어 항공위성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도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항공위성항법센터 내 홍보관은 상시 전시공간으로 방문하는 관계자들에게 전 세계 7번째 항공위성서비스 국가라는 자긍심을 고취하고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 공무원과 관계자의 현장 교육장소로도 활용되어 국가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형 항공위성서비스 홍보관 개관식에 참석한 주종완 국토교통부 공항정책관은 축하인사와 함께 관계자들을 격려하면서 “6월 23일로 예정된 항공 1호 위성이 성공적으로 발사되어 12월 대국민 공개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한국형 항공위성서비스가 모빌리티 자율 항법 교통체계의 기반이 되는 GPS 오차 줄이기 세계경쟁에서 한발 더 앞설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by폭염으로부터 나와 가족, 이웃을 지키자 [금요저널] 기상청은 국민토론단을 비롯해 폭염 전문가, 정부 부처, 지자체, 유관기관, 학계 등 국민 약 100인이 참석한 가운데 ‘폭염 대비 폭염 토론회’를 6월 2일 오후 2시부터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 피해를 바로 알고 국민, 정부 부처, 방재 유관기관, 기상청이 협력해 영향예보를 활용하고 폭염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했다. 토론회의 전반부에는 일반 국민이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 피해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문가의 주제발표가 있었고 특히 후반부에는 일반국민 약 60인과 폭염 대응기관 담당자 및 폭염 전문가 약 20인이 함께 폭염 피해를 줄이기 위한 영향예보 개선 방안과 구체적인 민·관 협력 실행방안에 대해 분임별 토론했다. 기상청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논의된 내용을 수렴해 민·관 협력을 확대하고 영향예보를 개선하며 폭염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다.
by60세 이상에 위중증 환자 집중, 4차접종 참여 당부 [금요저널]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 따르면 차수별 인구 대비 접종률은 1차접종 87.8%, 2차접종 86.9%, 3차접종 64.9%, 4차접종 8.0%이다.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실시하되, 80세 이상 연령층에게 적극 권고하고 있다. 6월 말 기준, 60세 이상 연령층의 대상자 대비 접종률은 32.7%이며 80세 이상의 대상자 대비 접종률은 52.4%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6월 1일부터 대상자 집계 시점이 6월 말로 변경됨에 따라 접종대상자 추가로 인해 대상자 대비 접종률이 소폭 감소했다. 연령대별 대상자 대비 접종률은 80대 이상이 가장 높았고 70대, 60대 순으로 나타났다. 12세 이상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18세 이상 성인과 12~17세 청소년 중 고위험군에게 적극 권고하고 있다. 6월 말 기준, 대상자 대비 접종률은 74.8%이며 60세 이상의 대상자 대비 접종률은 93.7%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청소년은 현재까지 총 27.3만명이 3차접종에 참여했다. 5세 이상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12세 이상 전체와 5~11세 소아 중 고위험군에게 적극 권고하고 있다. 18세 이상 성인의 기초접종률은 96%를 초과해 매우 높으며 12~17세 청소년의 기초접종률 또한 65%를 초과했다. 5~11세 소아 중 5.7만명이 1차접종에 참여했으며 1.3만명이 2차접종을 완료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은 60세 이상 연령층에 대한 4차접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최근 4주간 위중증 환자의 86%, 사망자의 91%가 60세 이상 연령층에 집중되어 있고 특히 사망자 중 80세 이상이 55.9%를 차지하고 있어, 추가적인 접종을 통한 중증·사망 예방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또한, 이스라엘의 코로나19 백신 효과 연구 Protection against omicron severe disease 0-7 months after BNT162b2 booster에서 3차접종 후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백신 효과가 7개월 동안 지속됐고 3차접종 대비 4차접종의 중증질환 발병이 3배 감소한 것을 확인했다. 60세 이상 연령층의 4차접종은 위중증·사망 예방을 목표로 하며 특히 치명률이 높은 80세 이상에 대해서는 적극 권고한다. 3차접종 후 최소 4개월 경과 시점부터 접종할 수 있고 mRNA 백신으로 접종받게 되나, 노바백스 백신으로도 접종 가능하다. 사전예약 누리집을 통해 예약하거나 당일접종으로 접종 가능하고 스스로 예약이 어려운 고령층은 누리집을 통한 대리예약이나, 전화예약도 할 수 있다. 현재까지 60세 이상 연령층 중 약 397만명이 4차접종을 완료해 접종률은 28.9%로 집계됐으며 대상자 대비 접종률은 32.7%이다. 특히 치명률이 높아 접종이 적극 권고되는 80세 이상의 대상자 절반이 접종에 참여해 높게 나타났다. 추진단은 오미크론 변이의 유행에도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본인과 가족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가장 효과적이고 중요한 수단인 점을 재차 강조하며 특히 고령층의 중증·사망 예방을 위해서는 접종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어르신 본인과 가족 등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오늘 개별 계약된 화이자 소아용 백신 103.7만 회분이 인천공항으로 도입될 예정이다. 이로써 6월 2일 기준 누적 2,555만 회분의 백신이 국내에 공급된다. 정부는 안정적인 백신 공급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약사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며 구체적인 공급 일정은 협의 후 신속하게 안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추진단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시작 이후 현재까지 신고된 이상반응 의심사례에 대한 주간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전체 예방접종 124,942,881건 중 이상반응은 470,568건이 신고되어 신고율은 0.38%이며 일반 이상반응은 452,074건, 중대한 이상반응은 18,494건이었다. 백신별 신고율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0.54%, 화이자 백신 0.31%, 모더나 백신 0.45%, 얀센 백신 0.59% 0.21%), 노바백스 백신 0.15%이었다. 4차 접종 4,053,843건 중 이상반응은 2,080건이 신고됐고 이 중 일반 이상반응은 1,954건, 중대한 이상반응은 126건이었다. 5~18세 소아·청소년 예방접종 6,635,715건 중 이상반응은 20,936건이 신고됐고 신고사례 중 일반 이상반응은 20,323건, 중대한 이상반응은 613건이었다. 추진단은 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해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이상반응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접종받는 사람은 예방접종 이후 15~30분간 접종기관에 머물러 이상반응 발생 여부를 관찰하고 귀가 후에도 적어도 3시간 이상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하며 접종 이후 최소 3일간은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관찰하고 고열이 있거나 평소와 다른 신체 증상이 나타나면 의사 진료를 받도록 해야 한다. 특히 중증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면 즉시 119로 연락하거나 가까운 응급실로 내원해야 한다. 화이자, 모더나 백신 접종 이후 다음과 같은 심근염/심낭염 의심증상이 나타나면 신속히 의료기관 진료를 받도록 당부했다. 특히 예방접종 이후 이상반응 의심 환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은 심근염, 심낭염 등 신속한 진단·치료 및 예방접종 이후 이상반응 신고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이상반응 신고만으로 피해보상 절차가 진행되지는 않으므로 피해보상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는 의사 등이 이상반응을 신고한 이후 접종받은 자가 필요서류를 구비해 관할 보건소로 신청해야 함을 강조했다. 현재,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 절차 및 필요서류 목록은 코로나19 예방접종 누리집에 게재했으며 질병관리청 콜센터를 통해서도 관련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다.
by국토교통부©PEDIEN [금요저널]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우리나라의 알뜰교통카드가 ‘2021 세계대중교통협회 어워즈’에서 특별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세계대중교통협회는 세계 도시 간 경험을 공유하고 지속가능한 대중교통의 발전을 위해 1885년 설립되어 현재 100여 개국 1,900개 이상 기관이 회원사로 참여하고 있다. 2년 주기로 개최되는 어워즈에서는 대중교통 정책 및 기술 혁신을 이룬 기관에게 상을 수여하고 있으며 이번에 알뜰교통카드는 친환경 교통수단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특별상을 수상하게 됐다. 알뜰교통카드는 국민 교통비 절감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대중교통 이용 시 보행, 자전거 등 이용거리에 따른 마일리지 지급 등을 통해 대중교통비의 최대 30%를 절감할 수 있다. 사업지역은 `19년 13개 시도 43개 시군구로 시작해 올해 5월을 기준으로 현재 전국 17개 시도 158개 시군구까지 확대됐으며 이용자도 ’19년 말 2만명에서 ’22년 5월에는 38만명으로 지속 증가하고 있다. 6월부터는 강원도 원주시가 사업에 참여하면서 인구 30만 이상 모든 지자체 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고 앞으로도 수혜지역을 지속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알뜰교통카드 이용자는 ’21년 기준 월평균 14,172원을 아껴 대중교통비 지출액의 22.8%를 절감했고 이용만족도 조사결과도 매우 높게 나타나는 등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21.2월 세계대중교통협회 가입 이후 3차례 정기회의에 참여해 GTX, 환승센터, 알뜰교통카드 등 국내 우수 광역교통 정책사례를 소개했다.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이주열 광역교통정책과장은 “국민의 교통비 절약 및 친환경 교통수단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알뜰교통카드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혁신적인 정책으로 인정받고 있다”며 “앞으로도 알뜰교통카드를 지속 확대하고 지하철·버스 통합정기권 도입을 추진하는 등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모빌리티 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by국토교통부©PEDIEN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현장 맞춤형 건설정책 수립을 추진하기 위해 건설정책국 전 직원들의 1일 건설현장 체험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건설정책국장을 포함한 건설정책국 전체 직원들은 6월부터 7월까지 2달간 전국의 도로 철도, 주택 등 공공·민간의 건설현장 50여 곳을 방문해 하루 동안 현장 근로자와 함께 생활하며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향후 정책수립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최근 건설현장은 건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공사비 부담 상승, 건설안전에 대한 높은 국민적 관심, 노노갈등으로 인한 공사 차질 등 다양한 현안들이 산재해 있는 상황으로 이러한 현장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책을 입안하는 공무원들이 직접 현장에 찾아가 현장관계자들의 애로와 요구사항을 경청하고 현장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현장에서 작동 가능한 살아있는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는 사회적 요구에 따라 이번 체험이 마련됐다. 건설정책국 직원들은 폭넓은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공공-민간, 대형-중소형, 수도권-지방 등 다양한 건설현장을 체험할 계획으로 오전 7시부터 오후 4시까지 현장 근로자들과 함께 생활하며 공종별 작업 지시부터 원도급사 회의까지 건설현장 전반에 대해 꼼꼼하게 체험하게 된다. 국토교통부 김근오 건설정책과장은 “건설현장에 대한 이해 없이는 현장이 겪고 있는 현안들을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최근 자재난 등으로 건설현장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만큼, 이번 체험을 통해 현장에 필요한 건설정책들을 발굴하고 현장관계자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 체험 결과를 종합해 건설산업 규제혁신, 건자재 가격 안정화, 건설안전 확보 등 다양한 건설정책에 적극 반영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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