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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식약처, 안일한 잔류농약 검사로 국민건강 위협＂

국회(사진=PEDIEN) [금요저널] 최근 미국산 수입 참깨에서 글리포세이트 잔류허용 기준치를 19배나 초과하는 결과가 나와 수입농산물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그 원인이 식약처의 행정편의주의적 잔류 농약 검사때문인 것으로 21일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에 따르면, 식약처는 글리포세이트에 대한 잔류허용 기준을 마련해 놓고서도 지금까지 미국산 수입 참깨에 대한 농약잔류 정밀검사를 전혀 실시하지 않았던 것이다. 글리포세이트는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가 지난 2015년 인체 발암 가능 물질로 분류한 제초제다. 이에 식약처는 쌀과 참깨는 0.05mg/kg, 밀은 5.0mg/kg, 옥수수는 3.0mg/kg, 대두는 15mg/kg 등 국내농산물과 수입농산물에 대한 글리포세이트 잔류 허용기준을 마련했었다. 이개호 의원은 ＂미국의 참깨에 대한 글리포세이트 잔류허용기준은 국내 기준보다 무려 800배나 높아 미국산 수입 참깨의 잔류농약 기준치 초과 문제는 예견됐었던 일＂이었다며 ＂식약처의 방관으로 국민 건강이 크게 위협받게 됐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이 의원은 ＂식약처는 문제가 붉어지자 관련 검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지만, 올해 총 24차례 미국산 참깨가 수입됐다에도 고작 2건만 검사하고 적합 결정을 내렸다＂며 ＂식약처가 국민 편인지 수입업자 편인지 헷갈릴 정도＂라고 주장했다. 한편 식약처의 글리포세이트 정밀검사 문제는 미국산 수입 참깨만이 아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개호 의원에 따르면, 미국의 글리포세이트 잔류허용기준이 국내 허용치 보다 6배나 높은 미국산 밀의 경우, 올해에만 180만톤 물량이 국내로 수입되었는데, 식약처는 2016년부터 2022년까지 검사 를 실시한 결과 부적합 이력이 없다는 이유로 2023년부터는 글리포세이트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개호 의원은 ＂농산물 수입개방으로 농업농촌농민이 어려운 상황인데, 이제는 농약 범벅인 수입농산물때문에 국민 건강까지도 위협받게 됐다＂며 ＂식약처는 하루빨리 전수조사를 통해 국민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국내 잔류농약 허용치보다 수출국의 허용치가 높은 수입농산물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잔류농약 정밀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통해 국민건강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철도공사, ITX-마음 납품 지연·부실 제작에도 2024년 다원시스와 2,429억원에 ITX-마음 116칸 추가 계약

한국철도공사, ITX-마음 납품 지연·부실 제작에도 2024년 다원시스와 2,429억원에 ITX-마음 116칸 추가 계약 [금요저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이 ‘한국철도공사 ITX-마음 철도차량 계약 현황’을 분석한 결과, 한국철도공사가 ITX-마음 총 218칸을 미납품한 다원시스와 2024년 2,429억원에 ITX-마음 116칸 추가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철도공사는 2018년 12월 31일 2,716억원에 ITX-마음 150칸 계약을 체결했고 2019년 11월 10일 4,004억원에 ITX-마음 208칸 계약을 체결했다. 문제는 한국철도공사가 2018년과 2019년 다원시스와 ITX-마음 구매 계약을 최초로 체결할 당시, 다원시스는 150km/h 이상 전기동차 제작 경험이 전혀 없었다는 점이다. 이에 다원시스는 ITX-마음 제작 과정에서 기본설계·상세설계 제출 지연, 도면·기술자료 불일치, 용접 기술력 부족, 부품 수급 지연, 시운전 일정 지연 등 여러 문제로 인해 납품 관련 대일정을 최초 대비 8번 수정해야 했다. 또한, 당초 2022년 12월 11일까지 납품을 완료하기로 했던 ITX-마음 150칸은 2년 10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30칸이 미납품된 상황이며 2023년 11월 10일까지 납품을 완료하기로 했던 ITX-마음 208칸은 1년 11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188칸이 미납품됐다. 한국철도공사는 다원시스의 ITX-마음 납품 지연으로 기존 노후차량을 정밀안전진단, 유지보수를 거쳐 연장 사용해야 했으며 이 과정에서 2023년부터 2026년까지 기존 노후차량의 정밀안전진단비와 유지보수비 약 53억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제는 다원시스가 이러한 우여곡절 끝에 납품한 차량이 부실 제작됐다는 점이다. 한국철도공사는 다원시스에 ITX-마음을 공차 기준 190톤으로 제작하도록 요청했다. 하지만 2022년 3월 다원시스의 ITX-마음 초도편성 제작 차량을 실측한 결과, 제작사의 중량 계산 오류 등으로 인해 중량이 당초 기준치를 15톤 초과한 205톤으로 확인됐다. 이에 한국철도공사는 차량 성능을 만족시키기 위해 다원시스가 제작한 ITX-마음은 입석 승객을 50% 수준으로 제한해 일 평균 121만원, 연 4억 4,240만원씩 향후 25년간 110억 6,014만원의 입석 승객 운임 손실이 발생하게 됐고 한국철도공사는 2025년 9월 다원시스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한국철도공사와 ITX-마음 검사기관인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등은 다원시스가 제작한 ITX-마음의 중량 초과 문제에 대해 ‘철도 기술 기준에는 문제가 없다’며 설계적합성검사, 합치성검사, 형식시험검사, 주행시험검사 등에서 모두 적합 판정을 했고 국토교통부는 2023년 3월 22일 다원시스가 제작한 ITX-마음에 대해 형식승인증명서를 발급해준 것으로 확인됐다. 박 의원은 “다원시스가 ITX-마음 납품 지연과 부실 제작 등 여러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철도공사가 2024년 4월 다원시스와 2,429억원에 ITX-마음 116칸 추가 계약을 체결한 것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계약”이라며 “국토교통부가 2024년 한국철도공사-다원시스 간 ITX-마음 추가 계약 과정과 다원시스의 ITX-마음 납품 지연, 부실 제작에 대한 감사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정래 한국철도공사 부사장은 “국민 여러분에게 다원시스 건에 대해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사과를 드린다”고 사과했다. 또한,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은 “한국철도공사와 다원시스 간의 계약 과정은 계약 과정부터 업무 추진 과정까지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다”며 “국토교통부가 29일 국토교통부 종합감사 때까지 상황을 파악해 보고하면, 의원님들과 논의해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발언했다.

폭염에 쓰러지는 노동자… 최근 5년 새 온열질환 산재 4배 급증

폭염에 쓰러지는 노동자… 최근 5년 새 온열질환 산재 4배 급증 [금요저널] 폭염 등 극단적인 기상 상황으로 인한 온열질환 산업재해가 최근 5년 새 4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김형동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온열질환 산재 승인자는 △2020년 13명에서 △2021년 19명, △2022년 23명, △2023년 31명, △2024년 51명으로 불과 5년 만에 약 4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현장에서는 폭염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2023년 6월 하남의 대형마트 주차장에서 2025년 7월에는 고양시 대형마트 노동자가 온열질환으로 사망하는 등 폭염이 노동자의 생명을 직접 위협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2025년 폭염일수는 16.6일로 전년 대비 9.5일 증가했으며 ‘한국 기후위기 평가 보고서 2025’는 2081~2100년 사이 한반도의 연평균 폭염일수가 79.5일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처럼 폭염이 일상화되는 기후위기 시대에는 온열질환 재해는 더욱 빈번해질 가능성이 높다. 고용노동부가 ‘폭염 안전보건 규칙’에 따라 지난 7월 17일부터 8월 31일까지 전국 사업장을 감독한 결과, 위반 사업장은 711곳, 위반 건수는 780건에 달했다. 이 중 50인 미만 영세 사업장이 470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건설업 과 제조업 분야에서 위반 사례가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김형동 의원은 “온열질환 산재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주무기관이 현장의 위험요인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기후위기가 일상이 된 만큼, 내년에는 온열질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중심의 예방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폭염 재해 위험도가 높은 사업장은 감독 주기를 강화하고 반대로 예방조치를 성실히 이행하는 사업장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예방 중심의 대응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5년여간 중국어선 불법조업 264건 적발

최근 5년여간 중국어선 불법조업 264건 적발 [금요저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여간 불법조업 외국어선 나포현황’을 분석한 결과, 불법조업 외국어선은 2020년 18건, 2021년 66건, 2022년 42건, 2023년 54건, 2024년 46건, 2025년 9월 현재 38건으로 5년여간 총 264건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240건, 영해 침범으로 24건이 나포됐으며 불법조업으로 나포된 외국어선은 모두 중국 국적인 것으로 밝혀졌다. 불법조업에 따른 담보금 납부 및 선원의 구속 현황을 보면, 나포된 264척 중 담보금 결정은 240척, 담보금 납부는 210척, 담보금 미납이 30척으로 담보금 납부율은 69%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불법조업으로 간부선원 77명, 일반선원 4명 등 81명이 구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5년 10월 기준, 담보금 미납 또는 영해 침범 불법조업으로 압수한 선박은 5건이며 모두 인천 민간 위탁관리업체에서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불법조업 단속에 따른 공상자는 5년여간 16명으로 확인됐으며 서해 지역의 공상자가 14명으로 다수를 차지했고 제주 지역에서의 공상자는 2명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김선교 의원은 “매년 중국의 불법 어선이 몰려오고 그에 따른 해경의 공상자도 반복적으로 발생해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해경은 인력과 장비 보강 등을 비롯해 적극적인 단속으로 우리의 해양주권과 수산자원 보호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