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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 불법 웹툰 피해 2년간 8,400억 ”

박수현 의원, “ 불법 웹툰 피해 2년간 8,400억 ” [금요저널] 온라인을 이용한 불법 웹툰으로 추정 피해가 2년간 8,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학가 불법 교재 복제는 피해액 통계조차 존재하지 않아 저작권 보호체계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불법 웹툰 피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처음 웹툰 관련 통계를 산출한 2022년부터 최근 통계인 2023년까지 2년간 피해추정액만 8,4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약 2조 1,890억원으로 추산되는 웹툰 산업 규모의 20%에 해당한다. 대표적인 불법 웹툰 사이트인 ‘뉴토끼’등 주요 사이트 트래픽 분석 결과에서는 2024년 한 해 동안 페이지 조회수는 42억 9,309만 회, 순 방문자 수는 4억 8,905만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대한민국 인구의 약 9배에 달하는 수치다. 불법 웹툰이 만연한 이유로는 이용자의 인식도 한 몫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실시한 ‘2024 웹툰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불법 웹툰 이용 이유로 ‘유료 결제 비용 부담’ 외에도 ‘웹툰은 유료 결제할 가치가 없다’는 응답이 상당수 나왔다. 한국저작권보호원은 ‘저작권 인식개선 예산’을 2023년 3억 5천만원에서 2024년 17억원으로 대폭 확대해 대응했지만, 불법 이용률은 여전히 감소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박 의원은 “창작물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인식이 사회 전반에 퍼져있다”며 “불법 복제는 범죄이자 타인의 노동을 훔치는 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학가에서는 교재를 스캔해 태블릿 PC로 보는 것이 일상화되고 있다. 한국저작권보호원 ‘2024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대학생 62%가 전자 스캔본 교재를 이용한 경험이 있으며 그중 절반 이상인 62.5%가 지인 간 파일 공유를 통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더 이상 복사업소 중심의 오프라인 문제가 아니라, 무인스캔방·개인 네트워크를 통한 ‘보이지 않는 복제시장’ 으로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한국저작권보호원은 “산업계 추산치와 괴리가 있을 수 있다”, “해외 주요국도 피해액을 공식 산정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유포율·재발률 등 핵심 통계조차 관리하지 않고 있다. 박수현 의원은 “피해 규모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정책의 실효성을 논하기 어렵다”며 “저작권 침해 실태에 대한 통계 구축이 저작권 보호정책의 출발점이다”고 지적했다. 이어“불법 웹툰으로 인한 피해추정액이 연간 4,500억원에 달하고 대학가로 불법 복제가 확산되는 현실은 국가의 저작권 보호 체계가 큰 허점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며 “창작자의 정당한 권리가 존중받고 산업이 지속 가능한 환경을 만드는 것이 곧 ‘K-콘텐츠 300조 시대’로 가는 길이다”고 강조했다.

서울시 ＂파트너스하우스 예산절감＂ 해명 뒤집혀

서울시 ＂파트너스하우스 예산절감＂ 해명 뒤집혀 [금요저널] 서울시가 '예산절감'을 명분으로 서울파트너스하우스를 시장 공관으로 전용했지만, 실제로는 외부 행사 대관비가 22억원 추가 지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공관 리모델링·건축에 88억원을 투입하고도 외부 대관비까지 늘어나 ＂이중 낭비 행정＂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서울시와 산하기관이 외부 연회장·호텔·컨벤션을 대관한 횟수는 152회, 지출액은 총 22억원에 달했다. 서울시 본청만 따져도 22회, 2억3,800만원이 집행됐다. 연도별로는 △22년 4건 △23년 6건 △24년 5건 △25년 7건으로 횟수와 금액 모두 꾸준히 증가세를 보였다. 서울파트너스하우스는 본래 중소기업 지원과 국제 교류를 위한 시민 공간이었다. 그러나 서울시는 2022년 7월 “시설 노후화 및 안전진단 결과”를 이유로 입주기업 17곳에 조기 퇴거를 통보했다. 하지만 정밀안전진단 결과는 B등급이었으며 보수비 추정액도 약 3천만원 수준에 불과했다. “안전은 구실이었고 실상은 공관 확보였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공관화 이후 공간의 성격도 크게 달라졌다. 국회 제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서울파트너스하우스에서 열린 행사·회의·간담회는 총 777건 중 473건이 간담회였고 이 중 절반 이상은 오세훈 시장이 직접 주관하거나 참석했다. 반면 기업지원·창업 관련 행사는 3건 중 1건에 그쳤다. 한병도 의원은 “서울시는 예산 절감을 내세우며 시민공간을 시장공간으로 바꿔놓고 외부 행사비까지 늘린 것이 현실”이라며 “검소한 행정이 아니라 이중 낭비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서울파트너스하우스는 오세훈 시장 본인이 2008년 ‘시장 공관을 시민에게 돌려주자’며 만든 곳인데, 지금은 시민이 나가고 시장이 들어간 상황”이라며 “서울시는 공관정치를 멈추고 시민의 건물을 시민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외국인 주택 현황, 법원은 매월 공개, 부동산원은 연 2회 공개, 실거래가 매수자·매도자 공개 항목에도 외국인은 없어

외국인 주택 현황, 법원은 매월 공개, 부동산원은 연 2회 공개, 실거래가 매수자·매도자 공개 항목에도 외국인은 없어 [금요저널] 최근 외국인 주택 소유자 수가 급증하면서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외국인 부동산 규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지만, 정작 한국부동산원은 외국인 주택 소유 실태 파악을 위한 ‘외국인 주택 소유 현황’을 매년 2회만 공표하고 실거래가를 공개할 때도 부동산의 매수자와 매도자에 외국인을 분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에 따르면, 한국부동산원은 ‘외국인 주택소유현황’을 공표할 때, 법원 등기정보자료와 건축물대장 정보를 활용해 매년 6월 3일과 12월 3일을 기준으로 전국 252개 시군구에서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통계를 작성해 매년 5월 말과 11월 말에 공표하고 있다. 실제로 한국부동산원은 2025년 5월 30일 ‘2024년 말 외국인 주택소유통계’를 발표하며 외국인 소유 주택 수가 2024년 6월, 9만 5,058호에서 2024년 12월, 10만 216호로 5,158호 증가하고 외국인 주택 소유자 수도 2024년, 6월 9만 3,414명에서 2024년 12월, 9만 8,581명으로 5,167명 증가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법원은 외국인의 건물, 토지, 집합건물 등 부동산 등기기록을 매월 공표해왔다. 특히 박 의원이 ‘법원 외국인 부동산등기 소유현황’을 분석한 결과, 외국인 집합건물 소유자 수는 2024년 12월, 12만 6,519명에서 2025년 8월, 13만 3,380명으로 8개월간 6,861명이 증가하고 외국인 건물 소유자 수는 2024년 12월, 1만 6,729명에서 2025년 8월, 1만 7,328명으로 8개월간 599명이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 외국인 임대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사고도 2021년 5억원에서 2022년 4억원, 2023년 53억원, 2024년 81억원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임차인 6명의 보증금 7억 6,500만원을 돌려주지 않은 외국인 임대인도 등장하면서 외국인 주택 소유 제도 보완이 시급한 상황이다. 따라서 한국부동산원이 ‘외국인 주택소유현황’을 공표할 때, 법원의 등기정보자료와 건축물대장 데이터를 취합한 데이터를 토대로 외국인 주택소유현황을 생성하기에 한국부동산원도 매월 외국인 주택소유현황을 공표해야 한다는 것이 박 의원의 주장이다. 또한, 국토교통부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부동산 실거래내역을 공개할 때, 부동산 매수자·매도자 항목에 ‘외국인’을 추가해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박 의원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운영 현황’을 분석한 결과,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실거래가 발생했을 때, 부동산 거래일자와 주소, 면적, 부동산 유형, 매수자·매도자 등으로 구분해 공개할 뿐, 외국인 여부는 공개하지 않고 있었다. 그러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동산 거래 당사자는 거래계약 체결 30일 이내에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에 부동산 매수자·매도자의 국적을 기재하도록 정하고 있는 만큼, 매수자·매도자의 외국인 여부는 시스템이 보완될 경우, 쉽게 공개가 가능하다. 박 의원은 “정부의 주거 정책이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행정 시스템을 투명하게 구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주거 통계 전문 기관인 한국부동산원이 외국인 부동산 거래와 소유 통계를 보완해 정부가 외국인 부동산 이상 거래에 대해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득구, “한전 채무관리 로드맵 마련·요금제 개편 시급＂, ＂KDN 민영화 재검토해야”

강득구, “한전 채무관리 로드맵 마련·요금제 개편 시급＂, ＂KDN 민영화 재검토해야” [금요저널]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23일 국정감사에서 “205조 원에 달하는 부채와 28조 원 규모의 누적적자는 더 이상 국민에게 전가되어서는 안 된다”며 “이자만 하루 120억~130억원씩 국민이 부담하고 있는 현실에서 실질적인 채무 감축 로드맵과 전기요금제 개편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한전의 적자 원인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에너지 가격 폭등이 가장 크지만, 정부의 정치적 판단으로 요금 정상화가 지연된 것도 주요 원인”이라며 “민생과 물가, 산업계 영향을 고려하더라도 이제는 시장 원리에 기반한 합리적 요금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기후에너지환경부 이원주 에너지전환정책실장은 “그동안 전기요금 조정이 정치적 판단에 따라 이뤄져 왔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강 의원은 “원가 반영이 가능한 독립된 전기요금위원회 설립”을 촉구했으며 이에 이원주 실장은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강 의원은 “전기요금 체계는 1980년대에 설계된 낡은 구조로 재생에너지 확대와 에너지가격 다변화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요금제의 전면적인 재구조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송전망 확충과 재생에너지 전환에 필요한 재원 확보 역시 한전만의 책임으로 돌릴 것이 아니라, 정부 차원의 독립기금이나 특별회계 신설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강 의원은 “한전 부채 감축을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한전KDN 민영화 방안 역시 재검토해야 한다”며 “KDN은 단순한 자회사가 아닌, 공공 전력인프라를 제공하는 핵심 기업이자 안정적인 수익을 내는 공기업으로 매각은 일시적 재무 개선에 그칠 뿐 장기적으로는 전력산업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강득구 의원은 “정치적 고려가 아닌 시장 원리와 에너지 전환 시대에 맞는 공정한 요금체계, 그리고 책임 있는 부채관리 로드맵을 정부와 한전이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